동거하다 출산 후 가출한 여성의 외면으로 아이 출생신고조차 못하는 싱글 대디의 현실이 언론에 의해 조명됐다. 지난 2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최근 싱글 대디 A씨(38)는 5년간 동거하던 여성이 아이를 낳고 가출하는 바람에 혼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나 어머니 동거 친족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남성이 혼자 출생신고를 하려면 아이의 엄마 이름과 등록 기준지, 주민등록 번호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받아만 한다. A씨는 친자임을 확인해주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그동안 아이 엄마와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지만 주민센터 측은 ‘아이 엄마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거부했다고 한다. A씨는 전 동거녀가 연락을 차단해 어디 사는지 모른다고 호소한다. A씨는 “아이 엄마는 출생신고에 협조할 생각이 없고 연락도 계속 피하고만 있다”며 “아이는 계속 커 가는데 출생신고를 못하면 예방접종 지원부터 어린이집 가는 것까지 모두 할 수 없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미혼부도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신설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을 받는다. 신설된 가족관계등록법 57조 2항에 따르면 생부는 친자임을 확인하는 ‘인지 허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 결과 아이를 낳은 여성의 성명, 등록 기준지 및 주민등록 번호를 알 수 없어 친모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인정돼야 한다. 이 조항은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앞선 A씨의 사례처럼 아이 엄마의 이름까지 모르는 사례는 거의 없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뉴스팀 news@segye.com

이성에게 고기를 덜어준 행동을 두고 “성관계를 은연 중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로톡뉴스 보도에 따르면 처음 만난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전국진)는 강간 혐의를 받는 박모씨를 상대로 “여성이 성관계를 단호하게 거부한 것은 인정하지만 박씨가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오해할 행동과 여지를 남겼다”고 봤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처음 만난 박씨와 여성 A씨는 지난 1월4일 경기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감자탕과 소주를 마셨다. 새벽까지 술을 함께 마신 뒤 박씨는 차로 A씨를 집까지 데려다 줬다. 문제는 A씨 집 인근에 도착하면서 발생했다. 차를 세운 박씨는 A씨의 손을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했다. 이에 A씨는 “하지 말라”는 분명한 말과 함께 성관계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박씨는 나쁜 행동을 멈추치 않고 이어갔다. 그는 조수석 시트를 뒤로 젖힌 뒤 저항하는 A씨를 힘으로 억눌렀다. 법정에서 A씨는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고개를 젓고, 박씨를 밀치며 단호하게 거부했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성인 남성이 올라타 두려움을 느껴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해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만 부과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오해의 소지를 남긴 여러 행동 중 식당에서 고기를 덜어준 것을 꼽으면서 성관계에 암묵적 동의를 했다고 봤다. 한편 이번 판결 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뉴스팀 news@segye.com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답안지를 실수로 수정한 사실을 알렸다가 부정행위로 처리돼 전 과목이 0점으로 처리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 19일 KBS에 따르면 대학 수시모집에 예비 합격해 수능에서 최저 등급만 받으면 되는 수험생 A양은 이번 시험에서 전 과목이 0점으로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A양이 4교시 생명과학 시간에 실수로 한국사 답안지에 정답을 마킹하고 수정한 탓이다. A양은 4교시 시험에서 한국사와 탐구1 선택인 생명과학, 탐구2 지구과학을 순으로 답안지를 작성해야 했다. 4교시 시험은 과목별 각각 30분 내 답안 작성을 마쳐야 하고, 다음 시험 시간에 앞서 답안지를 작성하면 부정행위가 된다. 이전 시험의 답안지를 고쳐도 마간가지다. A양은 생명과학 답안을 고치려다 한국사 답안을 잘못 고쳐 부정행위로 간주됐다고 한다. A양은 “시험지가 (답안지를) 가리니까 그냥 급한 마음에 1번을 체크했는데 보니까 한국사(답안지)여서 바로 손을 들었다”고 말했다. A양의 실수는 3개 과목에 대한 정답을 OMR 답안지 한 장에 차례로 기록해야 하다 보니 일어난 일이다. 이와 관련 경남교육청 장학관은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규정상으로 적용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 동안 4교시 응시방법 위반 건수는 329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부정행위의 절반이 문제의 4교시에서 발생했다. 응시방법에 문제가 있지만 개선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이 같은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자로 확정된 수험생은 290여명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쯤 올 수능의 부정행위자를 최종 확정한다. 뉴스팀 news@segye.com

지난 17일 오후 서울 마장동의 한 원룸에서 고양이가 낸 걸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원룸이 전소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다. 이번 화재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고양이의 주인은 거액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당시 불은 오후 6시쯤 마장동의 4층짜리 원룸 건물에서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원룸은 현관문이 그을리고 집안 내부가 새까맣게 탔다. 전기 레인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다. 화재를 진압한 소방당국 관계자는 “집에 혼자 있던 고양이가 전기 레인지를 작동시킨 것 같다”고 추정했다.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얼마 전에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이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집에 있던 강아지와 고양이 8마리가 질식해 숨졌다.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가 늘자 그 소유자가 집주인(건물주)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법적인 분쟁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시 주변에 타기 쉬운 물질을 놔뒀다면 소유자의 책임은 커질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선 집을 비울 때 주변에 타기 쉬운 물질을 치우거나 플러그를 아예 빼고 나가는 것이 좋다. 뉴스팀 news@segye.com

남성들을 상대로 여성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온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사기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여성 사진을 보내고는 사귀자며 접근했다. A씨는 “돈이 필요한데 문화상품권을 사 핀 번호를 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38만원어치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썼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같은해 9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3200만원어치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자 행세를 하며 상당한 금액을 받아 챙겨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팀 news@segye.com

복어 요리를 함께 먹은 마을 주민들이 집단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 18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분쯤 나주시 남평읍의 한 마을에서 주민 7명이 건강이상 증세를 보였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이들 주민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몇몇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복어 요리를 나눠 먹고 나서 신체 일부의 마비 등 이상 증상을 보인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전문가는 “복어는 강한 독이 있어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다”며 “반드시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근처를 지나던 운전자의 신고 덕에 초등학생을 친 70대 뺑소니범이 붙잡혔다. 애초 이 운전자는 뺑소니 의심 사고를 목격했으나 확신이 안서 신고하지 않았다 뒤늦게 당시 상황을 촬영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알렸다. A씨는 지난 16일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자신의 차량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뺑소니 의심 사건을 목격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의 글도 게재했다. A씨가 경찰 신고 후 온라인에 이 영상을 공개한 것은 다친 아이의 부모나 주변 지인이 사고 소식을 알길 바랐기 때문이다. 앞서 A씨는 대학수락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거리에서 뺑소니 의심 사고를 목격했다. 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인 모습이 포착됐다. 넘어진 어린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횡단보도를 마저 건넜고, 함께 하교하던 다른 아이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 뒤를 돌아 자신을 친 차를 쳐다보기도 했다. A씨는 애초 사고를 의심했지만 아이가 울거나 아파하지 않는 등 정황상 근거가 부족해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A씨는 귀가 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아이가 차에 친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다. A씨의 신고로 인천 계양경찰서는 사고를 낸 70대 남성을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지난 18일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 초등생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8일 “경찰로부터 가해 차량이 확보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여러 보배 회원님이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후기를 남겼다. 뉴스팀 news@segye.com

지난 19일 오후 방송된 MBC 특별기획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패널로 참석한 이에게 제공된 이른바 ‘이니시계’(사진)가 같은날 중고 사이트에 올라왔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 패널 300명과 함께 대화를 가졌는데, 패널에는 모두 1만6000명의 신청자가 몰려 무려 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방송에 참여한 국민 패널에게는 문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진 기념 시계와 MBC가 제공한 기념품이 제공됐다. 지난 20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방송 종료 후 중고 사이트에는 “개봉만 하고 착용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 기념 손목시계를 판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판매자는 “(시계를) 케이스에서 꺼내지도 않았다”며 “커플용이고 낱개 판매하지 않는다”는 설명과 가격으로 70만원을 제시했다. 이 글은 온라인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판매자가 공짜로 받은 시계를 비싼 가격에 되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 이 게시물의 댓글에 “공짜로 받아 놓고 비싼 가격에 판다”고 지적하자 판매자는 “공짜로 받았으면 나도 공짜로 줘야 한다는 논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난 그냥 받아왔느냐”며 ”청와대 정문 앞에서 주워왔느냐”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돈 벌러 간 건가”라고 지적받자 판매자는 “제가 특혜로 거기 갔나요?”라며 “나도 정당하게 뽑힌 거고, 시계 찰 것도 아니고 필요 없으니 파는 건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라고 대거리를 이어갔다. “아무도 안 사길 바란다”는 댓글에는 “안 받고 싶었는데 직원이 받아 가라고 해서 받은 건데, 집에 와서 뜯어보니 거지 같은 시계라 파는 것”라고 대꾸했다. 누리꾼들과 이 같은 설전을 벌이던 판매자는 신상이 온라인에서 퍼지자 게시글을 삭제했다. 한편 이 기념 시계의 원가는 4만원이다. 중고 사이트에서는 이처럼 이니시계를 1개당 30만~7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종종 올라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자를 따서 ‘이니’라는 애칭을 붙인 이 시계는 고유의 시리얼 넘버가 있고, 청와대가 꼭 필요할 때만 소량 주문하고 있어 희소성이 크지만 이처럼 무료로 받은 시계를 비싼 값에 판매하는 이들이 적잖아 문 대통령 지지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중고나라 캡처

배우 임윤아가 21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제40회 청룡영화상'의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수려한 외모를 뽐내고 있다. 영종도=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배우 고아성이 21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제40회 청룡영화상'의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수려한 외모를 뽐내고 있다. 영종도=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