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학원에 원격수업을 권고하면서 학원가에서 “왜 학원만 잡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 방침이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이라 실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학원은 거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7일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학원에 원격교습 전환, 각종 체험·놀이·현장학습 등 단체활동 자제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학원은 학생들이 밀집돼 학습하는 특성을 고려해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하는 것”이라며 “교육당국과 학원 단체가 협력해 방역점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이 발표된 뒤 학원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불과 이틀 전인 25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철저한 방역 체계 하에 2학기에도 정상등교를 실시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온전하게 유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이번 코로나19 유행 정점을 2학기 개학 무렵인 8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학교는 원격수업이 아닌 정상등교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보습학원 관계자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8월에도 학교는 정상등교를 하겠다고 하면서 학원은 왜 원격수업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학교에선 밥도 먹고 접촉시간이 길지만 학원은 접촉시간도 짧은데 마치 학원이 감염원이라는 것 같다“며 “정부 방침이 나온 뒤 수업이 중단되냐는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들이 있어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교육부와 학원 방역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협의해왔는데 사전 논의 없이 기습적으로 원격수업 권고를 발표한 것은 학원 종사자를 무시하는 일이며,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거리로 내몰아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의 원격교습 전환은 ‘권고’ 수준이어서 실제 원격수업을 하는 학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원 중 원격수업 시스템 자체가 갖춰지지 않아 원격교습이 불가능한 곳도 많은 상황이다. 세종의 한 보습학원 관계자는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거부감이 있어 원격수업 전환이 쉽지 않다”며 “학원에서 음식물 취식을 막는 등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원격수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원 방역을 점검한다고 밝혔으나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외에 인원 제한 등의 거리두기 규정은 없어 방역점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5일에도 세종 관내 학원 방역점검에 나섰지만, 관계자들에게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 등의 자율 방역을 당부하는 수준이었다.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최모(43)씨는 “아이 학원 다른 반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학원을 안 가면 오후에 갈 곳이 없어서 계속 나가고 있다. 학원도 정상 수업 중”이라며 “거리두기가 없으니 감염 위험이 어느 정도로 높은지 감이 안 잡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방학 학원 스케줄을 짜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줄여야 하는 것인지 고민된다”면서도 “학원 말고 다른 곳들은 인원 제한조차 없는 상황이라 어디서든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학원만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5월 사망자 수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000명 가까이 줄면서 5월 기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가 31개월째 자연 감소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5월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사망자 수는 2만8859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 대비 12.8%(3282명) 증가했다. 동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사망자 수는 가장 많았고, 증가 폭 역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확산했던 3, 4월과 비교해 증가 폭은 크게 줄었다. 지난 3월 사망자 수는 4만4487명으로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고, 4월 역시 사망자 수가 3만6697명에 달했다. 통계청 노형준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가 고령층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자리 잡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사망이 늘어나는 부분도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됐다.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2만7명으로 전년보다 1928명(8.8%) 감소하면서 동월 기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국내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74개월째 동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강원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줄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분은 ?8852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외부 유입 인구 등을 제외한 국내 인구는 9000명 가까이 자연적으로 감소했다는 뜻이다. 국내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31개월 연속 자연 감소를 기록했다. 1~5월 누계 기준 자연 감소는 5만9611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자연 감소분(5만7280명)을 넘어섰다. 5월 혼인 건수는 1만7041건으로 전년 대비 5.5%(888건)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연기했던 결혼식이 열리고,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결혼이 급감했던 기저효과가 작용한 때문이다. 한편, 2분기 국내 이동은 4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6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이동자 수는 148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2.5% 감소했다. 이는 2분기 기준 1974년(125만1000명) 이후 4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다시 10만명대로 올라섰지만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고위험군 중심의 대응에 더해 추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학원 원격교습 전환 권고, 유증상자 휴가 권고 등 ‘권고’뿐이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285명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 4월20일(11만1291명) 이후 98일 만이다.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이 꺾인 뒤 지난 6월27일 3423명까지 떨어졌던 확진자는 한 달 만에 10만명대로 빠르게 늘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532명으로 집계됐다. 종전 해외유입 최다 기록인 지난 20일(427명)보다도 105명 더 많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출입국자가 늘면서 해외유입 사례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이날 ‘일상 방역 생활화’가 필요하다며 부처별 방안을 발표했다. △공직 사회 휴가 복귀 전 신속항원검사 △학원 원격수업 전환 △재택근무 활성화와 의심증상자 휴가 부여 등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실외공연·영화관 등 문화시설에는 방역 지원 인력 2800명을 투입해 점검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가족돌봄휴가자에겐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이 일상 방역에 적극 참여하면 확진자 증가 속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치명률 증가나 중환자 치료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자율방역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감염병재난위기경보 단계는 아직도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라며 “인원·시간 제한만 거리두기가 아니라 콘서트 등 행사 제한, 역학조사 강화 등 다 거리두기에 들어가는 공중방역조치인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협조해달라고만 한다”고 꼬집었다. ◆“감염 위험, 감도 안 잡히는데”… 학원가 ‘자율방역’ 대혼란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최모(43)씨는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아이는 계속 학원에 보내고 있다. 학원도 정상 수업 중이고, 학원을 안 가면 오후에 아이가 집에 혼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으니 감염 위험이 어느 정도로 높은지 감도 안 잡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6차 유행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일상방역의 생활화’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시간·인원 제한 등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보다는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과 ‘권고’가 얼마나 잘 수용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7일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등 정부부처가 총출동해 공직사회, 근로자, 감염취약시설, 학교·학원, 다중이용시설·관광, 대형유통시설에서의 방역방안을 발표했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이용할 학원에는 원격교습 전환과 단체활동 자제를, 민간 회사에는 유급휴가 및 병가, 가족돌봄휴가 사용 보장을 권고했다. 공직사회가 솔선해 재택근무·선제적 검사를 실천하고,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질병 특성이나 대응 역량 등 방역 여건이 달라졌다”며 “정부는 기존의 전파 차단을 위한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고, 국민의 질병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단 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기조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참여율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당장 학원·학원가에서 반발이 나온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거리로 내몰아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의 한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A(29)씨는 “‘인강’(인터넷 강의)으로 방식을 전환하면 사실상 학생 중 절반은 학원을 끊는다고 봐야 한다”며 “권고라면 학원에서 절대 원격수업을 진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의 한 보습학원 관계자도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거부감이 있어 원격수업 전환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한 학부모는 “술집 등은 제한하지 않고 학원에 원격수업을 권고하는 게 맞느냐”고 토로했다. 업무공백을 우려해 근로자들에 아예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말라고 하는 회사도 적지 않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한 회사는 사내 확진자가 발생하자 ‘역학조사 때 접촉 사실을 기입하지 말라’고 강요했다. ‘이전과 같은 거리두기는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경각심을 느슨하게 만들어 자율방역을 힘들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주도의 거리두기는 효과가 없다’는 데 대한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다. 방역 당국은 지난 3월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할 경우 확진자 증가 추계 결과만 제시했을 뿐, 지금처럼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상태에서의 영향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참여형 자율방역 유지(58.5%)가 거리두기 등 정부 주도 방역정책 강화(38.5%)보다 많았다는 점을 들었지만, ‘대규모 행사 제한’이나 ‘국민의 경각심 제고’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선택지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현 의료체계 내에서 감당해야 하는데, 원스톱진료기관과 중환자 병상 확충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원스톱진료기관을 1만대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6562곳이다. 지난 20일 1435개 병상 동원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1276병상은 일주일 내 가동될 수 있다고 한 것과 달리 늘어난 병상수는 378개뿐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현 상황의 위험성과 메시지를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상태로는 속으로 곪아 터져 악화할 때까지 모를 위험이 있다”며 “거리두기는 마지막 카드로 쓴다고 해도 검사, 역학조사, 치료, 백신 접종은 제대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럽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혐오 범죄에 대한 우려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커지고 있다. 27일 외교부 이우성 해외안전관리 기획관 주재로 유럽 지역 공관 혐오 범죄 대책 화상 회의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유럽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혐오 범죄는 모두 2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북미 지역에서 발생한 18건에 비해 많은 규모다. 외교부는 한국인 피해에 대한 구체 대응 사례를 공유하며 공관별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화상 회의 참석자들은 현지 법 집행 당국, 동포 사회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혐오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외교부는 “최근 각국의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로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외교부는 각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국내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혐오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7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최소 8만535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적으로 8만535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3시간 전인 오후 6시 기준 7만2081명보다 1만3273명 많다. 동시간대 기준으로는 전날 9만7105명보다 1만1751명 줄었다. 다만 1주 전인 20일(6만7996명)보다는 1만7358명, 2주 전인 13일(3만7855명)에 비해서는 4만7499명 각각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이날 오후 9시까지 1만817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모두 국내발생 확진자다. 3시간 전 1만4629명보다는 3541명 더 늘었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각각 2만4129명, 4819명이 신규 확진됐다. 오후 6시의 1만9289명, 4106명보다 각각 4840명, 713명 증가했다. 이로써 수도권 발생 규모는 4만7118명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한다. 비수도권에서는 3만8236명(44.8%)이 확진됐다. 경남 4435명, 경북 4290명, 충남 3852명, 대구 2942명, 충북 2903명, 강원 2854명, 전북 2800명, 대전 2573명, 광주 2460명, 전남 2418명, 울산 2378명, 부산 2229명, 제주 1374명, 세종 728명이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28일 0시 기준으로 발표하는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10만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만285명으로 지난 4월20일(11만1291명) 이후 98일 만에 다시 10만명대로 올라섰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최모(43)씨는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아이는 계속 학원에 보내고 있다. 학원도 정상 수업 중이고, 학원을 안 가면 오후에 아이가 집에 혼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으니 감염 위험이 어느 정도로 높은지 감도 안 잡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6차 유행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일상방역의 생활화’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시간·인원 제한 등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보다는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과 ‘권고’가 얼마나 잘 수용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7일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등 정부부처가 총출동해 공직사회, 근로자, 감염취약시설, 학교·학원, 다중이용시설·관광, 대형유통시설에서의 방역방안을 발표했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이용할 학원에는 원격교습 전환과 단체활동 자제를, 민간 회사에는 유급휴가 및 병가, 가족돌봄휴가 사용 보장을 권고했다. 공직사회가 솔선해 재택근무·선제적 검사를 실천하고,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질병 특성이나 대응 역량 등 방역 여건이 달라졌다”며 “정부는 기존의 전파 차단을 위한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고, 국민의 질병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단 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기조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참여율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당장 학원·학원가에서 반발이 나온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거리로 내몰아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의 한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A(29)씨는 “‘인강’(인터넷 강의)으로 방식을 전환하면 사실상 학생 중 절반은 학원을 끊는다고 봐야 한다”며 “권고라면 학원에서 절대 원격수업을 진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의 한 보습학원 관계자도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거부감이 있어 원격수업 전환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한 학부모는 “술집 등은 제한하지 않고 학원에 원격수업을 권고하는 게 맞느냐”고 토로했다. 업무공백을 우려해 근로자들에 아예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말라고 하는 회사도 적지 않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한 회사는 사내 확진자가 발생하자 ‘역학조사 때 접촉 사실을 기입하지 말라’고 강요했다. ‘이전과 같은 거리두기는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경각심을 느슨하게 만들어 자율방역을 힘들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주도의 거리두기는 효과가 없다’는 데 대한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다. 방역 당국은 지난 3월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할 경우 확진자 증가 추계 결과만 제시했을 뿐, 지금처럼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상태에서의 영향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참여형 자율방역 유지(58.5%)가 거리두기 등 정부 주도 방역정책 강화(38.5%)보다 많았다는 점을 들었지만, ‘대규모 행사 제한’이나 ‘국민의 경각심 제고’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선택지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현 의료체계 내에서 감당해야 하는데, 원스톱진료기관과 중환자 병상 확충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원스톱진료기관을 1만대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6562곳이다. 지난 20일 1435개 병상 동원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1276병상은 일주일 내 가동될 수 있다고 한 것과 달리 늘어난 병상수는 378개뿐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현 상황의 위험성과 메시지를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상태로는 속으로 곪아 터져 악화할 때까지 모를 위험이 있다”며 “거리두기는 마지막 카드로 쓴다고 해도 검사, 역학조사, 치료, 백신 접종은 제대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다시 10만명대로 올라섰지만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고위험군 중심의 대응에 더해 추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학원 원격교습 전환 권고, 유증상자 휴가 권고 등 ‘권고’뿐이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285명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 4월20일(11만1291명) 이후 98일 만이다.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이 꺾인 뒤 지난 6월27일 3423명까지 떨어졌던 확진자는 한 달 만에 10만명대로 빠르게 늘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532명으로 집계됐다. 종전 해외유입 최다 기록인 지난 20일(427명)보다도 105명 더 많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출입국자가 늘면서 해외유입 사례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이날 ‘일상 방역 생활화’가 필요하다며 부처별 방안을 발표했다. △공직 사회 휴가 복귀 전 신속항원검사 △학원 원격수업 전환 △재택근무 활성화와 의심증상자 휴가 부여 등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실외공연·영화관 등 문화시설에는 방역 지원 인력 2800명을 투입해 점검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가족돌봄휴가자에겐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이 일상 방역에 적극 참여하면 확진자 증가 속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치명률 증가나 중환자 치료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자율방역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감염병재난위기경보 단계는 아직도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라며 “인원·시간 제한만 거리두기가 아니라 콘서트 등 행사 제한, 역학조사 강화 등 다 거리두기에 들어가는 공중방역조치인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협조해달라고만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7일 코로나19 백신 물류센터를 방문해 바이러스 감염병의 주기적인 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 평택시 소재 백신 물류센터를 찾아 현장 관계자들과 백신 물류 현황을 점검한 뒤 "코비드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코로나가 일상화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권주자로 꼽히는 안 의원이 코로나19 재유행 위기 속에서 강점인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살려 적극적인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당시부터 '과학방역' 등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위기극복 해법을 모색해왔다. 안 의원은 이날 "아직 사람과 접촉하지 않은 바이러스가 지구 역사상 160만종이 있다고 한다. 오지에 과학자 탐험팀을 보내 박쥐를 잡아 연구한 게 3천종 정도고, 199만7천종을 연구할 게 더 남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바이러스 감염병이) 3∼5년 주기로 계속 올 것 같다"며 "메르스처럼 감염력은 적어도 치사율이 높은 것도 있겠고 코로나처럼 치사율은 낮아도 감염력이 높은 게 있을 텐데 언젠가는 치사율과 감염력이 높은 게 나오면 굉장히 혼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리 그런 시나리오에 대비해야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백신 물류센터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필요한 백신 숫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나', '질병관리청에서 녹십자에 (백신물류를) 위탁하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정부는 27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근무 활성화, 유증상자 휴가, 학원 원격교습 전환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사적 모임의 시간·인원까지 제한했던 이전 정부의 규제중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대신, 과학적 근거와 국민의 자율성에 근거한 방역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혀온 대로 이번 방안은 의무사항 없이 '권고, 자제, 요청' 등의 표현으로 채워졌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질병 특성이나 대응 역량 등 방역 여건이 달라졌다"며 "정부는 기존의 전파 차단을 위한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고, 국민의 질병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단 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기조를 이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유행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 전반의 일상방역의 생활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는 질병관리청과 인사혁신처(공직사회), 고용노동부(근로자), 보건복지부(감염취약시설), 교육부(학교·학원), 문화체육관광부(다중이용시설·관광), 산업통상자원부(대형유통시설) 등 정부 부처가 총출동해 이뤄졌다. 추진방안에는 공직자가 휴가에서 복귀시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재택근무·휴가를 적극 실시하며 회의·행사 비대면 개최, 행사·모임·회식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사회가 솔선해 민간 부문까지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밀집되는 학원에는 원격교습 전환과 각종 체험·놀이·현장학습 등 단체활동 자제를 적극 권고했다. 이외에 코로나19 의심증상시 유급휴가 및 병가, 가족돌봄휴가 사용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 다중이용시설과 대형유통시설 등의 방역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 다방면에서의 방역 관리 대책이 담겼다. 그러나 유급휴가비·생활지원금 등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등 방역 참여에 따른 유인책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 대응방안을 되풀이하는 수준의 '권고안'이 얼마나 잘 수용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의무 대신 권고, 당부 형태를 취함으로써 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반발은 피해갈 수 있게 됐지만 그런 만큼 참여율이 낮아지면 코로나19 전파 방지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는 국민의 자율성에 기대더라도 노사의 이해관계가 나누어지는 유급휴가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나마 정부 지원을 다시 확대하는 등 '핀셋'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부정적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예산은 한정돼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위해서는 필요하고, 시급한 부분을 중심으로 자원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며 "코로나 유행이 장기화돼있고 확진자 규모도 매우 크며, 얼마나 (더 증가)할지 예측도 어려운 상황에서 제도 개편은 불가피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과학방역'을 내세웠던 것에 비해 방역정책의 과학적 근거나 데이터는 빈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정부는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로 대응방안의 방향을 잡은 근거로, 최근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방대본은 지난 21∼25일 5일간 민간조사기관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자율방역 공감 수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 자율방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주장에 더 공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국민참여형 자율방역을 유지하고 정부는 고위험군 방역에 집중'이라는 응답이 58.5%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주도의 방역정책 강화'(38.5%)보다 20%포인트 많았다. 이 조사의 응답지는 '자율방역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모르겠다' 등 3가지였다. 다만 이 조사에 대해서도 '자율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 '국민의 경각심 제고'나 '방역·의료체계 개선'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많은 조치가 있음에도 선택지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프랑스 의회가 26일(현지시간) 오는 8월1일부터 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코로나19 관련 의무를 종식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찬성 184표, 반대 149표로 법안을 채택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상원에서는 209명이 찬성, 30명이 반대했다. 법안은 그러나 새롭고 위험한 코로나19 변이가 출현할 경우 해외 여행자들이 프랑스에 입국할 때 진단검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프랑스 정부에 부여했다. 프랑스 보건당국(HAS)과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보건인력의 업무 복귀를 허가하지 않아 왔지만, 새 법안은 이의 해제가 더 이상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까지 의무적인 백신 접종이 해제되게 된다. 법안은 또 코로나19 대유행 상황과 코로나19 검사 결과, 코로나19 감염자 추적관리 체계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