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의 활동가 4명이 ‘반보수 투쟁을 전개하라’는 북한 지령을 받고 정당과 여성노동자 조직에 접근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회장’으로 지칭하며 김 위원장의 위대성을 선전하라는 지령에 따라 김정은 찬양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2019년 10월 26일 민중당원들 속에 진보의 미래는 다름 아닌 반보수 투쟁에 있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시켜 그들이 민중당 충북도당과 청주지역위원회가 보수척결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시민연대’에 적극 합세하도록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지령을 받았다. 이들은 2019년 12월 8일경 북한에 보수재집권 기도를 분쇄하고 반보수 투쟁을 내밀기 위한 ‘사법적폐청산, 검찰개혁시민연대’를 1월 중순까지 결성키로 했다는 보고도 했다. 이들은 또 북한 지령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성을 찬양·선전 활동했다고 한다. 활동가들은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회장님(북한 김정은 지칭)에 대한 흠모, 숭배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선전활동도 조건과 능력에 맞게 전개할 것”, “충북청년신문을 통해 지역청년들에게 회장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는 것이 중요함”, “‘자주시보’에 게재되는 회고록 관련 기사들을 퍼넘기는 식으로 위대성 선전방법을 연구할 것” 등의 지령을 받았다. 이들은 더 나아가 “회장님의 위대성 선전을 위한 충북청년신문의 필진 보완, 기존 언론매체와의 제휴, 대중화를 위해 힘쓴다” 등 위대성 선전계획을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기준 충북청년신문에 게재된 김정은 선전 기사는 총 45건에 달했는데, 이중 북한이 출처로 활용토록 한 ‘자주시보’에서 인용한 기사가 총 18건에 해당했다. 또 이들이 작성한 대북보고문에는 “간호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포괄하는 조직화 사업”에 대한 계획도 담겼다. 해당 계획에는 “더불어민주당 여성위 등 각당, 각계 여성조직을 긴밀히 결합하는 사업”이라는 설명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활동가 손모씨는 6일 세계일보와 만나 “국정원의 100% 조작”이라며 “재판에서 진위가 다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상 조작 피해자는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국내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이다 구속된 청주지역 활동가들이 자신들을 수사하는 국정원 요원들의 실명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종합하면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 등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이어리를 확보했다. 다이어리에는 “중국 왜 갔냐, 캄보디아 아냐, 한국사회변혁/전혁조직, 총책임자 역할,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 아냐” 등 수사기관이 참고인으로 조직원을 신문했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의 실명과 성별을 특정해 메모한 내용도 담겼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이 참고인 조사 사실을 인지한 직후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들은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중국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인 위챗으로 메시지를 보내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서로 공유·전달했다. 구속된 B씨는 압수수색 당시 지령문과 대북보고문 암호화 파일을 저장해놓은 64기가바이트(GB) 분량의 이동식저장장치(USB)와 SD카드 등 대북통신에 필요한 장치들을 ‘은박지·테이프-지퍼락 비닐봉투-테이프로 밀봉된 편지봉투-서류봉투’ 등 4중으로 밀봉해 이불 사이에 숨겨놓았다가 적발됐다. 수사기관은 B씨가 숨긴 USB에서 최소 100여개가 넘는 파일들이 삭제된 흔적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또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에 노트북으로 디지털 암호화 기법인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으로 암호화된 파일의 확장자와 동일한 파일 총 30개를 삭제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USB에서 지령문과 보고문 등 삭제 시도한 7개 파일은 암호화 파일로 발견됐지만 나머지 23개 파일은 발견되지 않아 결국 인멸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총 24GB 분량의 USB 3개를 주거지 압수수색 전에 포맷한 정황도 드러났다. 불구속된 C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때에는 공장초기화돼 모든 정보가 삭제돼 복구가 불가능한 스마트폰이 발견되기도 했다. 수사기관이 확보하고자 했던 노트북이나 USB는 찾을 수 없었다.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국내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이다 구속된 청주지역 활동가들이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최소 10차례 북한 지령문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령문 열람에 특정 암호화 프로그램을 쓰는 등 추적을 철저히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다수 파일을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들한테서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북한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 총 84건을 확인했다. 이 중 80건은 디지털 암호화 기법인 ‘스테가노그래피’가 적용돼 있었다. 잘 알려진 이미지나 MP3 파일 등에 기밀 정보를 암호화하는 기법으로, 북한 대남공작 조직이나 해외 테러단체 등이 주로 쓴다. 서로 공유하는 암호자재를 보유하지 않으면 해독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2017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리광진 공작조를 처음 만난 이후 캄보디아 프놈펜 등에서 수차례 만남을 가져왔다. 이어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최소 10차례 지령문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측은 2018년 1월 1·2차 지령문을 통해 남측 정치권의 내부와 민심 동향을 수집해 북한 체제의 정당성 선전을 위한 대중선전활동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지령문에는 “북 조평통 위원장의 담화발표 등 신년사 발표에 대해 각 지방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움직임들을 예리하게 보고하라”며 “A씨 등이 만든 지하조직이 노동자 의식화 거점, 조직핵심 선발을 위한 대중문화행동 거점으로 꾸려지게 될 것이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4차 지령문에서는 “한국타이어와 관련한 법정투쟁은 노동자들의 인권 옹호,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전개하라”고 했다. 2019년에는 8·9차 지령문을 보내 “F-35A 스텔스기를 사회적 규탄 대상으로 몰아가라”, “F-35A 도입 반대 청주시시민대책위를 틀어쥐고 반전단체들과 연대해 투쟁하라”고 지시했다. 구속된 B씨는 지령대로 2019년 11월 중국 선양의 A마트 물품보관함에서 무인포스트 방식으로 공작자금 미화 2만달러를 전달받기도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관한 정보를 북측에 넘겨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북한에 전달된 민주노총 관계자 30여명 명단을 특정해 이날 7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수사기관 접근이 어려운 외국계 이메일 계정을 쓰고 문건을 수발신하는 순간을 제외하면 인터넷 연결 자체를 차단했다. 이후 인터넷 방문기록을 꼼꼼히 삭제했다. 대북통신을 위해 이동할 때는 휴대전화 전원을 항상 껐다. 특히 지난 5월 당국의 압수수색 직전 파일 다수가 삭제됐다. 암호화 파일 30개가 삭제됐는데, 23개 파일은 여전히 복구하지 못했다. 압수수색 당일에도 USB에 저장된 파일을 최소 100여개 삭제했다. 당국은 활동가 B씨가 2018년 4월 대북 보고문을 작성하면서 사용한 USB에서 12개 파일 중 3개, 6개가 차례로 삭제된 흔적을 확인했다. B씨는 이메일을 통한 접촉에서 ‘로그아웃 클리너’란 프로그램을 쓰기도 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A씨 등에게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4조는 흔히 ‘간첩죄’로 불린다. 4명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손모씨는 이날 세계일보와 만나 “국정원의 100% 조작으로, 재판 과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청와대는 A씨 등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는 야권 지적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활동가들에게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4조는 흔히 ‘간첩죄’로 불리는 조항으로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며, 이들의 혐의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로 청주지역 활동가들이 구속된 것을 ‘간첩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활동가가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으로 임명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 회의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간첩 활동이 이뤄지고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을 국민이 상상이나 했겠나”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보안 기능이 얼마나 악화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다는 점을 들어 “간첩 사건은 적어도 민주당에는 딴 세상 이야기인 것 같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용태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요즘 세상이 간첩이 어디 있냐’며 희화화했던 정치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간첩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를 바란다”며 한미연합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릇된 이념과 돈에 속아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을 꿈꾸지 못하도록 강력히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 대선주자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번 사건 관련해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공세했다. 윤 전 총장 대선캠프는 전날 논평에서 “이들이 2017년 문재인 선대위 노동특보단으로 임명돼 지지 선언을 하고, 민주당 중진 의원과 만난 사실까지 드러나니 국민적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충격적인 간첩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해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전 원장 대선캠프의 천하람 공보특보도 논평에서 “이 사건 처리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일심회 사건’의 재판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이라며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 결코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일심회 사건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재미교포 사업가 장모씨 등 옛 운동권 출신 5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내부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기소 된 사건이다.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은 수사가 확대되는 도중 돌연 사퇴했고, 이후 청와대에서 사건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청주지법은 지난 2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활동가 4명 중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 수사한 뒤 올해 경찰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지령에 따라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국내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적발된 활동가들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노동특보단에 참여한 이력을 두고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이들이 지난해에는 ‘남북관계 파탄’ 등의 책임을 물으며 ‘문재인 정권 퇴진’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혐의 중에는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도 적용됐다. 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 청주 지역의 F-35A 도입 반대 단체에서 활동한 A씨 등 4명은 지난해 8월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간 촛불 민중의 뜻을 정면에서 배신해, 철저한 반통일·반민중 정권임을 확인했다”며 “민중 배신정권, 반통일 정권, 부동산 투기 정권,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대전시청 앞에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했다. 남북관계 경색과 교착 상황의 책임을 북한이 아닌 남한에 돌린 것이다. 이들 중 구속을 면한 A씨는 지난해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20대 대선은 통일대전으로 치러져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대개혁의 완성을 정치 노선으로 하는 정권 수립이 (차기 대선의) 당면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활동가 4명 중 A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중국·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 공작원을 만나 ‘북한노선에 동조하는 한국 지하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과 함께 F-35A 도입 반대 등을 위한 활동자금 2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지난 5월 청주에 있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는 북측의 지령문과 이들의 보고문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여당 중진 의원을 만나 통일 관련 사업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A씨 등에게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4조는 흔히 간첩죄로 불리며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며 위반 내용이 무거운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다. A씨 등은 ‘개인적인 일로 외국의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난 사람을 북한 공작원으로 포장하는 등 수사기관이 불법 사찰과 사건 조작을 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국정원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