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5일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후보 교체 시도 사태와 관련해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선거관리위원장에 ‘당원권 정지 3년’ 중징계를 결정하자 “자의적으로 편향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무감사위원회 설치 목적은 ‘당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인데 오늘 발표는 그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 관련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번 사안은 법률적·정치적 요소가 복합된 사안으로, 이미 법원은 가처분 기각 판결을 통해 법리적 논란을 종결했고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의 대승적 결단으로 정치적 갈등 또한 해소됐다”며 “그럼에도 당무감사위가 결과론적 시각에서 법원의 판단을 넘어선 자의적 해석을 내놓은 것은, 초유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당에 불필요한 짐만 더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영세, 이양수 두 분은 당시 당직 사퇴라는 정치적 책임을 졌고, 저 또한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김문수 당시 후보의 요청에 따라 제한적 역할만 수행했다”며 “이번 결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일부를 번제의 희생물로 삼는다고 해서 작금의 위기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징계를 강행한다면) 당무감사위에 요청한다. 저 역시 권영세·이양수 두 분과 함께 징계 회부하라. ‘내가 봐준다’ 식 위원장의 자의적 면죄부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당무감사위는 더욱이 이번 사안 못지않은 중대 현안들에 대해서는 현 위원장 임기 내내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안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논란 당사자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윤리위에 회부하라. 그것이 남은 임기 동안 당무감사위가 본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권영세 전 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무감사위 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전 선관위원장도 “당무감사위원장이 외부인이라 당 사무를 잘 몰라서 생긴 일 같다”며 “(후보 교체는) 의원들이 동의해서 진행한 것이고 비대위 의결을 한 것인데, 윤리위원회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했다. 최종 결정은 당무감사위 조사를 바탕으로 당 윤리위원회가 내릴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평소와 다름 없는 일상을 누리던 국민들이 극심한 공포와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며 “각 10만원 및 2025년 4월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손해배상 책임에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충족돼야 한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전, 질서 유지 등 정당한 목적이 없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불법성, 그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의 적극성, 해제에 대한 피고의 소극성, 헌법 재판의 파면 결정 등 비춰보면 비상계엄 선포 및 그 후속조치 행위는 정신적 고통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모임을 주도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25일 대통령실이 친여성향 유튜브 ‘뉴스공장’과 ‘고발뉴스’, ‘취재편의점’을 출입기자단에 포함한 것에 대해 “친명(친이재명) 유튜버들에게 완장을 채워 직접 다른 기자들을 잡도리하겠다는 거냐”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친명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상호의 고발뉴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소속 기자가 대통령실 기자단에 합류한다고 한다”며 “자나깨나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순도를 감별하며, 틈틈이 물건도 파는 친명 나팔수들이 이제 대통령 기자실에서 활개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출입 이유는 분명하다. 기자실에 자리잡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기자는 소위 좌표를 찍고, 질문 영상을 자신들 채널에서 조림돌림하면서 웃음거리로 만들며, 대변인에게 정부 홍보용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서비스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친민주당 유튜브에서는 이미 대통령실 기자 몇 사람을 쇼츠로 편집하여 조롱하고 왜곡된 영상을 퍼뜨리고 있는데, 이제는 친명 유튜버들에게 완장을 채워 직접 다른 기자들을 잡도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규모와 이력 등을 감안했고 정치 성향의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국민과 언론을 바보로 아는 해명”이라며 “그러면 보수유튜버들도 출입을 허용하라. 3개 채널의 이 대통령 찬양 농도와 규모에 맞대응 하려면 신의 한수, 고성국TV, 펜앤마이크 등은 출입이 허용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1호 기자‘라고 한다. 그만큼 무게가 있는 자리”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1호 기자를 ‘1호로 손봐줘야 하는 기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장담한다. 그 기세 등등함을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이재명정부 출범 50일 만에 장관 후보자 2명을 포함한 내각 주요 인사 4명이 낙마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넘어 아예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임 문재인·윤석열정부에 비해 인사 추천 체계가 불투명한 탓에 ‘밀실 인사’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 검증 체계 전반의 재정비와 함께 독립된 인사 검증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마침내 어제 자진 사퇴했다”며 “강선우 의원, 이를 맹목적으로 비호한 민주당, 그리고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강행한 이재명 대통령까지 모두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송 위원장은 “반복되는 낙마와 논란은 단순히 대통령실 인사 검증이 부실하다는 수준을 넘어 애초에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정상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즉각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 임기 초반 ‘실책’으로 언급된 부분 중 상당수는 인사 문제였다. 지난달 13일 오광수 민정수석비서관은 재산 관련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자 임명 나흘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직 낙마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일었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강행 수순이었으나, 여성계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면서 강 후보자는 지명된 지 30일 만에 물러났다. 이 외에도 임금 체불 의혹으로 내정이 철회된 박송호 전 노동비서관, 계엄 옹호 등 과거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최근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송기호 전 국정상황실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등이 인사 실책 사례로 꼽힌다. 거듭되는 인사 논란에 대통령실은 보다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인사 검증 절차에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더 갖추겠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찾기 위해 살펴볼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의 인사 검증 과정에는 초기부터 논란이 예견됐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출범한 만큼, 제대로 된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 7대(위장전입·병역기피·불법 재산증식·탈세·연구부정·음주운전·성범죄) 원칙’과 같은 인사 검증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 대통령실 내 소수 인사들에게 인사 검증 권한이 집중되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정부 당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한 인사 검증 기능을 다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옮겨왔지만, 인사 실무를 김현지 총무비서관과 김용채 인사비서관 등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좌우하고 있어 사전 검증에 왜곡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인사 담당자가 ‘적절한 인사를 검증하겠다’기보다는 일단 ‘우리 사람을 쓰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 결과적으로 이재명정부 초기 인사 실패라는 상당한 오점을 남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뜻에 귀 기울이는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만큼,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과 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사 검증은 정권과 무관하게 상시 필요한 기능이라는 점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는 상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뒤따른다. 한국정치학회장을 역임한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지금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검증 주체와 기능이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등으로 이관되는 등 ‘조령모개(朝令暮改·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고친다는 뜻)’식 운영으로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다”며 “헌법기관 수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조직이 인사 검증을 전담하고, 대통령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대학 복귀를 앞둔 의대 유급생들에 대한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국회 청원 글의 일부다. ‘더 이상의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했던 교육부가 유급 대상 의대생의 2학기 복귀 허용을 담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곧 발표하기로 하면서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대생의 수업 거부는 17개월 간 지속됐다. ◆유급한 예과 1∙2학년 원래대로 졸업 혜택 교육부는 24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방안’ 브리핑을 공지했다가 전날 밤 갑자기 취소했다. 교육부는 23일 오후 10시20분쯤 “복귀 학생들의 졸업 시기와 관련해 정부와 대학 간에 더 논의가 필요해 발표가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대생의 복귀를 허용하는 방안은 곧 발표될 전망이다. 40개 의대는 수업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번 2학기 수업부터 복귀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을 막기 위해 2학기 복학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1학기 유급 의대생은 8000명에 달한다.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유급된 의대생 대부분을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 비슷한 시기에 진급 및 졸업하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에 정상 진급하도록 했고,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졸업,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졸업, 본과 4학년을 내년 8월에 ‘코스모스 졸업’ 할 수 있게 조치해줄 계획이다. 다만 본과 3학년의 경우 학교마다 정해진 실습 시간 기준이 달라 졸업 시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급 의대생들은 각 대학이 학칙을 바꿔 방학이나 계절학기 수업을 통해 보강을 받게 된다. ◆“원칙 없는 특혜… 2차 피해 우려” 이런 ‘배려’를 놓고 국회 반대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청원인은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 글에서 “지금 원칙 없는 특혜를 허용한다면 향후 정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2020년에도 유사한 사태가 있었고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선 특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의사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국에는 약 15만명의 의사가 활동 중으로 이번 사태에 해당하는 인원은 수천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기적으로 소폭의 공백은 있을 수 있으나 3∼4년 내에 자연스럽게 수급은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사 커뮤니티에선 ‘복귀하면 기수 열외시키겠다’, ‘자살을 유도하겠다’, 심지어 ‘성폭행하겠다’는 등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다”며 “과거에도 복귀자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공유하며 조리돌림하는 일이 있었던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교육∙수련하게 둘 경우 (이미) 복귀한 이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글에는 24일 오후 3시 기준 6만720명이 동의했다. 연세대 의대 주요 보직 교수들은 16일 앞선 복귀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집단으로 ‘보직 사직’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스태프 등 의료계 커뮤니티에는 이미 복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끊아질 않았다. 대학생 A씨는 “다른 학부 학생이었다면 벌써 퇴학 조치가 이뤄졌을 텐데, 유급하고도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함께 졸업하는 건 과한 특혜인 것 같다”며 “정부가 의대생에게 특권 의식을 심어주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이번 전당대회는 당 회생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물러서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롭게 태어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전당대회가)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가는 출발선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은 특정 목소리에 치우친 ‘밸런스 붕괴’ 상태”라며 “이 상황을 타파하려면 기존 보수의 틀은 존중하되, 과감한 ‘파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은 ‘국민의힘, 새롭게 태어나라’는 것”이라며 “혁신에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가 필요하다. 미래세대가 뛰어놀 운동장을 만들고, 그들에게 성장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부침주는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으로, 결사적 각오로 싸우겠다는 의지를 비유하는 표현이다. 그러면서 “당내 기득권 투쟁에 매몰된 지난 과거를 반복하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 미래는 없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순리”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오찬 회동을 갖는다. 오는 27일에는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과도 회동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안 의원, 조 의원과 연쇄 회동을 하며 당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는 8월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그 대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시민들,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 보수가 다시 자랑스러워지는 길을 멈춤 없이 뚫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한달 여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같이 현재 국민들께 보여지는 당과 보수정치의 모습을 우려하고 계셨다”며 “최근에는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이참에 아예 우리 당을 극우화 시키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다. 지난 대선에 우리 당 후보로 나섰던 분, 당권 도전을 선언한 분들까지 맞장구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진짜 보수의 정신, 진짜 국민의힘의 정신은 극우화와 퇴행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 안에 있다. 우리가 그 정신을 지켜내면서 퇴행을 거부하고 혁신할 때만이 보수를 다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다”며 “그 때 비로소 우리는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이재명 정부가 잘못할 때 매섭게 내리치는 회초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어떻게 해야 우리 당이 뒤로 가는 것을 막고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지 숙고를 거듭했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한다”며 “더 많은 동료시민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경청해서 진짜 보수의 정신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을 진짜 보수의 정신으로부터 이탈시켜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는 단호히 싸우겠다”며 “퇴행 세력들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정치는 ‘윤어게인’이 아니라, 보수가 다시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지도록 바로 세우는 ‘보수어게인’”이라며 “그런 좋은 정치 하고 싶다. 좋은 정치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24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와도 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동료 의원의 (자진 사퇴) 결단을 촉구하는 요구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전부터 강 후보자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지만 인사권자의 고민과 국민의 눈높이, 후보자인 당사자의 판단, 동료와 민주당원의 생각(을 고려해 마음)이 복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인사 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런 뜻에서는 (강 후보자와) 마음이 맞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꼭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고,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던 것을 저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강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이런 요구를 한 지 17분 만에 강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명심’(이재명 대통령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도 나왔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17분 전에는 (강 후보자의 사퇴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가 (전당대회) 유불리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여러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해서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빠르게 내각을 구성하는 중”이라며 “인사 시스템 문제는 좀 더 시간 가지고 지켜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적절하게 받아들이고 인사권자뿐 아니라 민주당도, 후보자 당사자도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즉각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이 지도 서비스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서 제공되는 지도에는 ‘DOKDO’(독도)로 올바르게 표기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TAKESHIMA’(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되고 있었던 것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4일 자신의 SNS에 인스타그램 지도 사진을 올리고 시정을 요구했다. 서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독도 표기를 안 하거나 ‘리앙크루 암초’(Liancourt Rocks)로 표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 지도도 한국에서는 ‘독도’로 정확히 표기했으나 일본 내 검색에서는 ‘다케시마’로, 다른 나라에서는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해 논란이 됐다고 서 교수는 설명했다. 아이폰 지도에서도 한국에서만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독도 표기가 아예 없는 상황이다. 서 교수는 “지난 몇 년간 구글과 애플 측에 꾸준히 항의해 왔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독도에서 일본 측 날씨 정보를 제공해 논란이 된 후 항의를 통해 시정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인스타그램 지도와 전 세계 수십억 누리꾼이 이용하는 구글과 아이폰 지도에서도 올바른 독도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속해 항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그간 배우 송혜교, 김남길 등과 함께 해외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김치 수입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원재룟값 상승과 물가 부담이 가중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택하는 식당이 많아진 영향이다. 중국산 김치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김치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김치 수입액은 9379만달러(약 13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8324만달러)보다 11.2%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수입액은 사상 처음으로 2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수입량도 16만3148톤(t)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5011톤)보다 10.1% 늘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간 수입량이 30만톤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치 무역수지는 11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적자 규모는 3558만달러(약 490억원)로 집계됐다. 이 기간 수출액은 1억4981만달러(약 2063억원), 수입액은 1억8539만달러(약 2553억원)였다.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김치의 99.9%는 중국산이다. 여기에 중국에서 들여오는 배추 등 김장 재료까지 포함하면 실제 중국산 김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배춧값 폭등에 대응해 중국산 배추에 한시적으로 할당관세(0%)를 적용하며 수입을 늘린 바 있다. 중국산 김치는 그간 ‘위생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21년 중국의 한 김치 공장에서 직원이 알몸 상태로 소금물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돼 중국산 김치 불매운동이 벌어졌던 ‘알몸 김치 파동’ 사건부터 2005년 기생충 알과 납 성분 검출, 2013년 병원성 대장균 검출 등의 여파에도 중국산 김치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는 국산 김치보다 가격이 월등히 싸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된 김치 10kg 업소용 제품 가격은 국내산 4만~5만원대, 중국산은 1만~2만원대로 최대 5배 차이난다. 김치 소비량이 많은 외식업체에서 국산보다 중국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이른 무더위와 폭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농산물 생육에 차질을 빚으며 국산 배춧값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통계에 따르면, 배추 가격은 한 달 만에 31.1% 폭등했다. 실제로 22일 기준 배추 상품 기준 한 포기의 전국 소매가격(5278원)은 일주일 전(4569원)보다 15.5%, 2주 전(3727원)과 비교하면 41.6% 치솟았다. 무 등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세도 예상된다. 정부는 여름철 배추 수급이 불안해질 경우 비축 배추를 하루 100~250톤씩 시장에 방출하기로 했다. 김치 제조업체들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축한 물량을 활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수급 안정 대책만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수급 불안과 이에 따른 수입 김치 의존 심화 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국내 김치 산업이 중장기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은 물론 프리미엄 김치 소비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최병선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장은 ‘수입 김치 급증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세미나에서 “김치 원부재료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확대와 산지 민간 저장 시설·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 유통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도 “세계 시장에서 ‘K-김치’ 산업을 주도할 기업 육성과 품질 관리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중국산 김치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정체된 국내 소비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