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시 1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술에 취해 잘못 들어간 이웃집에서 시비 끝에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사건 발생 닷새 전 자신을 ‘킬러’라고 부르며 길 가던 여성을 협박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2·남)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후 4시25분쯤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B(44·여)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처음 본 B씨에게 “나는 킬러”라며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닷새 뒤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C(64·남)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가려다가 일면식도 없는 C씨의 집에 잘못 들어간 뒤 시비가 붙자 범행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협박 사건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해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밤중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도주한 남성이 입건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심야에 한 여성을 ‘묻지마’ 폭행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0시30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여성을 쫓아가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가 입을 막고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죽기 싫으면 따라 와”라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토대로 전날 밤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A씨는 이날 오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뒤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혀 일단 입건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출석 일정을 조율한 뒤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는 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방지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스토킹 방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방지법은 신당역 사건처럼 살인이나 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또 피해자와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피해자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학생인 피해자나 그 가족 구성원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피해자 고용주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업무 연락처와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도 못 박고 있다. 고용주는 스토킹 피해를 입었거나 신고했다는 이유로 파면이나 징계, 전보, 전근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해선 안 된다.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달 21일엔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역시 신당역 사건 때 드러난 피해자 보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신당역 사건 주범 전주환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제2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경기 의왕에서 벌어졌다. 해당 남성은 여성이 혼자 타고 있으면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미리 마음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웃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것도 모자라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6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에게 마구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을 전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낮 12시30분쯤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였고 평소에 면식조차 전혀 없었다. 피해를 본 여성은 갈비뼈 골절 등의 큰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여성이 있던 엘리베이터에 탔고 내부의 10층 하차 버튼을 누른 뒤 무차별적으로 가격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멈추자 여성을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비명을 듣고 뛰쳐나온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간치상 혐의로 같은 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 대상이 뚜렷하지 않은 ‘묻지마’ 범죄가 연달아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정유정이 과외 선생님과 학생을 매칭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가장 최근인 지난 5일엔 경기 의왕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을 ‘묻지마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최근 논란이 됐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대표적인 묻지마 범죄다. 묻지마 범죄는 평범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 불안감을 자극한다. 법원은 묻지마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해 해악이 크다”고 본다. 이에 경찰청이 지난해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정의하고 통계를 작성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도 쉽지 않아서다. 한국사회에서 묻지마 범죄는 어떤 식으로 발현되고,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있는 걸까. 최근 2년간 확정된 형사판결문 39개를 분석했다. ◆2년간 확정 판결문 속 묻지마 범죄 ‘70건’ 6일 세계일보가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최근 2년간 형이 확정된 묻지마 범죄 관련 판결문 39개를 분석한 결과, 여기에 등장한 묻지마 범죄는 총 70건이었다. 확정 판결문 속 범행횟수와 실제 묻지마 범행횟수가 비슷하다고 가정한다면 1년에 35명이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셈이다. 한 달에 3명꼴이다. 우선, 판결문에 설명된 범행을 통해 묻지마 범죄의 성격을 나눠보면 상해나 폭행처럼 상대방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39개 판결문 중 29개(64%)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길거리에서 만난 일면식 없는 사람을 폭행하는 식이었다.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야 하는데 비키지 않는다고 다짜고짜 폭행을 행사한 경우도 있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성범죄와 살인 관련 범죄였다. 각각 5개의 판결문에서 언급됐고,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협박 범죄가 4개로 가장 적었다. 형량은 징역형이 24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33%)가 뒤를 이었다. 벌금과 무죄도 각 1건 있었다. 묻지마 범죄인만큼 피해자 성별이나 연령엔 뚜렷한 특징이 없었다. 성별이 공개된 57명의 피해자 중 남자가 23명, 여자는 34명이었고 연령별로도 피해자 수에 다소간 차이는 있었지만 골고루 분포됐다. ◆편의점서 과도 산 뒤 갑자기 협박 판결문을 살펴보니 섬뜩한 묻지마 범죄가 많았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6월 7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 사건이다. A씨는 2021년 5월14일 오후 9시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도로에서 택시운전사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부터 A씨가 택시기사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여성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은 뒤 이를 실행에 옮기려 했다. 이후 한 여성을 알게 된 A씨는 만남 약속을 잡고 집에서 과도를 챙겨 집에서 나섰다. A씨는 택시를 탔는데, 문득 여성이 본인을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 범행이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에 타고 있는 택시 기사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택시 기사는 10회 이상 칼에 찔려 사건 40분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잔혹하게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 조사 당시 죄책감이 들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편의점에서 과도를 산 뒤 갑자기 그 과도로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사건도 있었다. B씨는 2021년 9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과도를 산 뒤 과도 포장지를 뜯으며 “너 내가 왜 이 칼을 산지 아느냐”며 직원을 협박했다. B씨는 “너를 찔러 죽이려고. 너 근무 교대 시간이 언제냐”며 5분 동안 과도를 쥔 채 편의점 매장을 돌아다니며 칼을 직원에게 겨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30분 새 2명의 피해자를 ‘묻지마 강제추행’한 사건도 있다. C씨는 지난해 3월 낮 12시쯤 피해자 D(46·여)씨가 근무하는 업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C씨는 범행 직후 도주하다 12시30분쯤 마주 오던 고등학교 여학생을 또 다시 강제추행했다. 피해 학생이 C씨로부터 멀어지려하자 다시 따라가 추행하기도 했다. C씨는 수사기관에서 “내가 격리되지 않고 사회로 나올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C씨에겐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묻지마 범죄는 사회가 병들었다는 경고일 수도”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4년 발간한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묻지마 범죄자를 만성불만형, 정신장애형, 현실불만형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만성불만형은 전과기록이 많아 오랜 기간에 걸쳐 불만을 현실에서 표출해온 이들이고 정신장애형은 정신분열증이 있거나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다. 현실불만형은 전과는 없으나 한동안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이들이다. 윤 위원은 현실불만형의 경우 대인관계 기능 회복을, 만성불만형은 우범자 관리를, 정신장애형은 적극적 치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보고서는 “묻지마 범죄의 증가는 ‘사회가 병들고 있다’, 또는 ‘병들어 있다’는 경고일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묻지마 범죄는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병리와 형사 및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