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산 마약 압수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위험부담을 안고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보다 택배 상자에 담긴 ‘수입품’을 들여오는 것이 마약사범들 입장에선 보다 효율적이고 ‘남는 장사’여서다. 국내 마약 수요 증가는 마약의 밀반입량을 증가시키고, 이를 최종 구매자에게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배송책 구인으로 이어지는 등 마약 유통 과정상 ‘파생범죄’까지 양산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 보긴 어려워도 ‘마약 통제국’인 점을 악용해 제3국 마약 수출의 경유지로 삼는 해외조직도 활개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세계일보가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실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간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현황’은 이미 한국이 세계 각국의 마약사범들에겐 ‘구매력’이 높고 ‘소비층’도 확산하고 있는 마약류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한 해에만 1200만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가 밀반입된 것으로 집계됐지만, 적발되지 않은 마약류 거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확한 국내 마약 유통량을 가늠하기 어렵다. 지난달 27일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열린 마약모임에 참석한 현직 경찰관이 마약을 투약한 후 추락사하는 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마약은 공적 영역에도 깊숙이 침투했다. 우선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뚫고 어떻게든 한국으로 마약류를 들여오려는 세력의 ‘유통망 다변화’ 시도가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필로폰의 경우 지난해엔 라오스(4만5614.79g)에서 한국으로 밀반입된 양이 가장 많았다. 2018년엔 대만(17만4298g), 2019년 말레이시아(2만9708g), 2020년 미국(1만8155g), 2021년 멕시코(40만4230g)에서 가장 많이 밀반입됐다. 대마초의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밀반입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는 태국(2111.97g)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폭증했다. 불과 1년 전인 2021년 2g이었던 것에 비해 1055배나 증가한 양이다. 지난해 6월 태국이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하는 등 합법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수사 관계자는 “특정 국가에서 밀반입이 이어지는 경향이 발견돼 그 나라에서 오는 물건을 한동안 전수조사했다”며 “그 결과 마약조직까지 특정할 수 있었다. 어차피 다 적발되니 국내 마약사범들도 그 나라 물건은 안 받더라”고 했다. 다만 이것은 단기적 경향일 뿐 장기적으로 보면 특정 국가에서 상시로 우리나라에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려 시도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일부 해외조직은 한국을 거쳐 제3국으로 마약을 운반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마약 통제국’이어서 한국발 선박에 대한 검사가 다소 허술한 점을 노린 조직이 부산항에서 환적시킨 마약을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단 것이다. 이를 ‘경유 마약’이라 하는데, 단위가 수십∼수백㎏에 달하는 것으로 사정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관세청 등이 첩보를 입수해 확인, 적발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항만이 마약조직에 ‘수출 허브’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마약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마약사범의 저연령화 징후도 포착된다. 2019년 239명 수준이던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20년 313명, 2021년 450명, 2022년 481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6월 기준 308명에 달해 연말엔 얼마나 더 많은 청소년 마약사범이 집계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약의 주요 소비층은 20·30세대였다. 이들 세대는 매년 마약류 사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결과를 보면 20대는 3150명, 30대는 2545명이었다. 이 밖에 40대는 1643명, 50대는 1131명, 60대 이상은 1294명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 마약사범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 수사 역량을 보다 많이 확보해 우리 국민의 마약 접근 자체를 원천 차단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더 이상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보기 힘들 수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마약 신흥국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어 관계당국의 특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신준호(사법연수원 33기)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대검찰청, 광주지검, 인천지검 등에 근무하며 마약·조직범죄 수사를 전담해 온 검찰 내 ‘강력통’이다. 신 부장검사는 “요즘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피자 주문하듯이 마약을 산다. 전화 한 대면 다 된다”며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 밀매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인터뷰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실에서 진행했다.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한 이유는. “그간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국제 마약 유통 경로면에서 보자면 사실상 ‘섬나라’였다. 마약 접근경로가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사회가 글로벌화해 물동량이 늘었고 비대면 거래수단도 많이 늘었다. 기존에도 향락, 현실도피 목적으로 마약에 대한 잠재수요는 있었다. 그런데 마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가 겹치며 우편물이 늘었다. 게다가 국내에 ‘단일 소비시장’이 형성됐다. 예전엔 ‘물건’ 1㎏도 소화가 안 돼 ‘수익’이 안 났는데 이젠 자체 시장이 생기니 족족 흡수돼 현금화가 된다. 고정 수요층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별로 살펴본다면. “마약도 디지털(SNS 등 수단)을 만질 줄 알아야 한다.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주를 이룬다. 이 연령대가 하나의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신규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상 마약밀매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주로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에서 이뤄진다. 판매자(딜러)는 일명 드로퍼(dropper)인 배송책을 구인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다. 합법인 것처럼 유도해서 연락이 오면 일을 시킨다. 보통 주당 1000만원 준다고 보면 된다. 단기 고수익이다. 딜러는 미리 최소 50곳에 마약을 숨겨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드로퍼한테 ‘좌표’를 알려준다. 이걸 ‘던지기’라고 한다. 던지기 장소도 만만찮다 CC(폐쇄회로)TV를 피해야 하니 품이 많이 든다. 그러니 위험수당도 준다. 드로퍼가 숙련도와 신뢰가 생기면 따로 ‘사업부문’을 맡아서 하기도 한다.” ―드로퍼들은 범죄란 걸 알면서도 하는 것 아닌가. “알고 하는 거다. 요새 어리숙한 사람들 별로 없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처럼 다 알고 하는 거다. 딜러들도 멍한 사람은 안 쓰려 한다. 일 시켜도 엉뚱하게 처리해서다. 결국 돈이 목적이다. ‘한탕만 하자’ 해서 3000만~4000만원 벌고 손 떼려다가 붙잡히는 것이다.” ―딜러는 왜 ‘직거래’를 안 하고 드로퍼를 고용하나. “본인이 위험해질 수 있어서다. 마약을 사려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다. 최대한 안 마주치려고 한다. 그래서 미리 마약을 여기저기 숨겨놓은 뒤 주문을 받는다. 에어컨 실외기, 배전함 같은 곳에 숨겨놓는다. 예전엔 전봇대 구멍 같은 곳에 숨기기도 했다. 마약 구매자가 과거에 드로퍼가 ‘던지기’한 곳에 가보니 또 있어서 가로챘다가 붙잡힌 경우도 있었다. 마약사범들도 던질 수 있는 장소가 한정돼 있으니 써먹은 장소를 또 써먹는다.” ―새로운 범죄수법도 개발되고 있나. “요즘은 모종삽으로 땅에 묻는다. 이걸 ‘묻드롭’이라고 한다. 예전엔 공중화장실 몇 번 화장실 변기 물탱크에 넣는다 했는데 이젠 CCTV가 있으니 점점 외곽으로 나가고 있다.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범행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조폭 중 마약과 연계된 경우도 있나. “기존 폭력조직에선 마약을 취급 안 한다. 그들도 나름의 ‘전통’이 있어 마약을 하면 조직에서 축출된다. 그럼 조직생활을 못 한다. 다만 요즘은 전통적 위계가 상당 부분 약화했다. MZ(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세대가 기존 질서를 싫어하고 적응도 잘 못 해서다. MZ조폭들은 ‘형들’하고 안 놀고 자기들끼리 어울리려 한다. 그러나 조직 입장에서 마약이 가장 돈이 되는 건 사실이고, ‘조짐’이 조금씩 보이긴 한다. 마약 연계조직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고 과거와 패턴도 달라져 위험한 상황이다.” ―지능화하는 마약사범들에 대처하려면. “신분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그들에게 접근하면 신분증을 요구한다. 사진 찍어서 전송하라고 한다. 직업이 뭔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까지도 검증을 한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건 수사에선 신분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박사방 사건’ 때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사회적 피해가 아주 커서였다. 마약 역시 상황이 심각하니 마약 수사에서 이를 벤치마킹만 하면 된다. 성범죄 사건 수사와 마찬가지로 고등법원 판사의 사전 허가를 받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분위장 수사 허용은 마약사범을 검거하려는 수사기관에 상당한 무기를 쥐여주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기존 마약 밀반입의 주된 경로였던 ‘여행자 밀반입’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해외 이동이 제한됐던 코로나19 시기 극성을 부린 특송화물과 국제우편 등 비대면 방식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해 초부터 7월까지 항공여행자의 마약 밀반입 총 92건, 81.945㎏을 적발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한 112건, 36.155㎏을 크게 뛰어넘는 양이다.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여행 제한 조치가 시작된 2020년에는 311건, 55.19㎏, 2021년은 83건, 12.444㎏에 그쳤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제한 조치가 해제됐지만 비대면 방식인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 시도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송화물은 일반 화물보다 신속하게 통관하는 화물을 통칭하는데 보통 소형 샘플류,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 등이다. 특송화물 마약 압수량은 2018년 176건 75㎏, 2019년 38건 29㎏, 2020년 79건 50㎏이었다가 2021년 177건 121㎏, 2022년 196건 226㎏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02건 91㎏이 적발됐다. 국제우편을 통한 밀반입도 꾸준하다. 코로나19 초기 시점인 2020년에는 292건 38㎏이던 국제우편 압수량은 2021년 780건 193㎏, 2022년에는 461건 361㎏으로 큰 폭으로 늘었고 올해 초부터 7월까지는 175건 200㎏이 압수됐다. 미 군사우편물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류 단속량도 비슷한 흐름이다. 2018년 6건(201g)이 적발됐던 미 군사우편물 마약류 단속 건수는 2019년 17건(367g), 2020년 13건(618g)으로 집계됐다. 2021년 15건(2291g)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14건(979g), 올해는 6월 말 기준 7건(676g)으로 집계됐다. 마약 밀반입 시도가 늘어나면서 관세청의 마약 단속 압수수색도 폭증하는 추세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3건에 불과했던 마약 단속 압수수색은 2022년에는 342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관세청의 전체 압수수색 680건 중 절반에 이르는 양이다. 관세청은 올해 마약 단속 인력을 올해 마약 수사 전담인력을 47명에서 126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국제 공조를 이어가는 등 대(對)마약 인력을 확충해 왔다. 올해 3월부터 6월 말까지 태국 관세청 마약밀수 합동작전 ‘사이렌Ⅱ’ 작전을 벌여 야바(YABA) 46㎏, 메스암페타민 12㎏을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마약류 공급지와 소비지의 관세 당국 간 양자 합동단속이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했다”고 평했다. 관세청은 이외에 해외 주요 관세 당국과 미국 마약단속청(DEA)·국토안보수사국(HSI) 등 마약 수사기관, 국내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검찰·경찰·해경·관세청)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도 협력을 이어가는 한편 수출입 업체와도 협력하며 마약 수사에 협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속해서 늘어나는 마약 밀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통관·감시 분야의 인력 보강이 절실하다”며 “새로운 형태의 신종마약 출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첨단 검색장비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1억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시가 3조원에 달하는 마약류가 세계 각국에서 국내로 밀반입됐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한 해 기준으로 좁혀 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24.5%)가량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외국산 마약이 국내로 밀반입됐다. 더는 ‘대한민국=마약청정국’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주문 거래가 활발해진 점을 노린 마약사범들이 ‘해외 직구’ 배송을 마약 유통망으로 활용하면서 구멍이 뚫린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마약이 택배상자에 담겨 국민 일상을 파고들기 시작한 것이다. 18일 세계일보가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2018~2022년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현황’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태국, 베트남 등 총 24개국에서 지난해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은 38만2252g에 달했다.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마약 1g당 33회분(필로폰 기준)이 나온다고 볼 때 지난 한 해에만 1261만4315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이 국내 마약밀매 시장에서 거래될 뻔한 셈이다. 기간을 5년으로 넓히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내로 밀반입됐다가 압수된 필로폰(89만2846g), 코카인(73만2836g), 엑스터시(4만7902g), 야바(22만5323g), JWH-018(4만25g), 케타민(4만5344g), 대마초(9만4646g)의 투약 가능 인원은 1억486만여명에 달한다는 것이 김 부의장실 판단이다. 시가로 치면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마약사범도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마약사범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만6044명에서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으로 보합세였으나 지난해 1만8395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벌써 1만252명에 달했다. 마약사범의 연령대는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했다. 특히 10∼30대 마약사범이 급증했다.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1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는 3541명에서 5804명으로 64.8%, 30대는 4126명에서 4703명으로 13.9% 늘어났다. 60대 이상도 1598명에서 2166명으로 35.5% 늘었다. 법무부는 “검찰은 국내 마약류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마약류 대량 밀수사건에 주요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밀수-유통-투약’ 단계별 신속, 유기적인 수사가 필요한 마약범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직접수사 범위로 마약류 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마약을 투약하는 젊은층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사법기관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