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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세일즈 시장’에서 ‘세일즈 의원’ 될 것”
황명선 “‘세일즈 시장’에서 ‘세일즈 의원’ 될 것”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은 권력투쟁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시도지사와 군수, 구청장도 국민에게 지시하거나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임기 동안 권한을 위임받아서 일하는 일꾼이죠. 이제는 통치의 시대가 아닙니다. 국민을 존중하고 섬기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45세에 민선 5기 논산시장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했다. ‘세일즈 시장’을 자처하며 기업 및 각종 사업예산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관내에서 각종 행사나 쫓아다니며 공연히 환심을 사고 편안히 대우받으면서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중앙부처 5급 사무관 앞에서도 머리를 조아리며 ‘을’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시장 시절 ‘세일즈 업무’를 위해 충남 논산과 서울을 오간 거리는 지구를 5바퀴 돌 정도에 달했다. 황명선 전 논산시장 얘기다. 황 전 시장의 노력으로 논산시는 400억원에 달하는 빚을 갚아 ‘채무 제로(0) 도시’를 달성했고, 4000억원대 예산을 1조3000억원 규모로 키웠다. 황 전 시장은 행정가로서 입증한 실력을 여의도 정치 무대에서 유감없이 발휘해보고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세일즈 시장’을 넘어 ‘세일즈 국회의원’이 되어보겠다는 그를 세계일보가 지난 9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만났다. ◆서울-논산 오간 거리만 지구 5바퀴 “우리 시민들께서 젊은 청년을 시장으로 선택해주셨으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서 잠도 못 잤었죠. 잠을 자면서도 ‘어떻게 우리 지역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라고 꿈을 꿨어요. 지역의 행사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논산을 사람 사는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정책을 만들게 됐던 거예요.” 자타공인 ‘자치분권론자’인 황 전 시장의 취임 일성은 “대한민국 행복 지자체 1번지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다. 핵심은 각종 행정력과 인프라 등 국가 역량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상황 속에서 재정자립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이었다. “취임해보니 시에 400억원 가까운 채무가 있었어요. 도서관도 문화원도 없고 공원 하나도 없었는데 빚만 있으니 시민들한테 참 미안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청소년, 농민들, 어르신들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이 부족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게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관건은 재정이죠. 그러니 ‘우리도 기업처럼 세일즈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국가 시범사업 공모 사업들이 있는데, 기획재정부 리스트를 보니 한 3000개 되더라고요.” 논산시 직원과 주민들이 체육관에 모인 가운데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공모 사업 400건을 분석해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추린 뒤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들을 직접 찾아다녔다. 황 전 시장은 “지방정부 공직자들이 중앙정부 공직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시장인 제가 같이 가서 부처 5급 사무관에게 명함 주면서 ‘잘 부탁합니다’라고 깍듯하게 부탁하고 꾸벅 인사하고 다녔다”고 떠올렸다. 시장이 직접 나서니 휘하 직원들도 자연히 적극성을 발휘했다. 수백억원 규모 정부 사업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는 일이 거듭되기 시작했다. 논산시민공원과 문화원, 시립도서관, 탑정호 출렁다리 등 지역사회의 힐링 공간과 문화관광 인프라는 황 전 시장의 ‘세일즈 정신’ 덕분에 마련됐다.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정과 진정성을 갖고 임하니 중앙부처도 동의해준 거예요. 공직자들도 사람인데, 저렇게 준비되고 열정을 갖고 있으니 ‘이 사업은 논산시 줘야지’라고 된 거죠. 세일즈의 기본적인 정신은 열정과 진정성입니다.” ◆“지방교부금 감액은 지방자치 역행” 지방정부를 12년간 운영한 황 전 시장은 윤석열정부의 지방교부금 축소 기조가 달갑지 않다. 대부분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다. 2020~2022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지낸 그는 “교부금은 지방정부엔 종잣돈이나 다름없다”며 “교부금을 감액시킨다는 것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말로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지방이 소멸되지 않고 산골이나 농촌이나 어촌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도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지원해줬던 것이죠. 교부금이 없으면 국비 사업이 있다 해도 사정이 어려운 지방정부로선 그림의 떡입니다. 교부금은 대한민국 226개 시군구에 있는 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쓰이는 거예요. 요즘은 복지 예산들로 많이 쓰입니다. 이제 복지는 개인, 지방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 영역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정치권 화두로 제시하며 ‘메가 서울’ 띄우기에 나선 것을 두고는 “좋은 정치가 아니라 아주 나쁜 패륜 정치”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황 전 시장은 “균형발전 정책에 어긋나는,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포퓰리즘”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삶과 관련된 사안을 정치가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 논의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예요.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선 모든 권력이 집중된 ‘서울공화국’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메가 서울 논의는 균형발전 정책에 어긋나고, 땅값의 상승에 기댄 형이하학적 정치로 국민 삶을 갖고 장난하는 패륜적 정치입니다.” ◆“친명 비명 갈등 말고 단결해야” 황 전 시장은 대학원생 시절인 1995년 뜻밖의 제안으로 조순 서울시장 선거대책본부 정책위원으로 들어가 정책 입안을 하면서 정치에 첫발을 들였다. 행정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을 때였다. 공부하며 실무도 경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 뒤 여러 당직과 서울시의원을 거쳐 고향 논산에서 3선 시장을 지냈다. 계보정치가 활발했던 시기, ‘학교에서 배운 걸 실전에 적용해보자’는 마음으로 정치에 입문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인 그이기에 스스로 계파에서 자유롭다고 본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격화하고 있는 당 안팎의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착잡할 수밖에 없다. 그는 “결국 당이 잘 돼야 한다는 의견들 아니겠나”라며 “총선 승리를 위한 하나의 목소리일 것”이라고 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내 권력투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대안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수권능력까지 갖추고 있구나’ ‘우리를 책임져줄 수 있구나’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과 자세가 돼 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헌신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봐요.” ◆“육사와 기업 유치 등 실현할 것” 황 전 시장은 22대 국회에 등원해 할 일로 논산·계룡·금산지역에 공공기관과 기업을 유치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단 각오다. 그는 “시장·군수들과 함께해야 할 일이며, 제가 가장 앞장서서 하겠다”며 “3선 시장을 하며 4000억원대 예산을 1조3000억원대로 만들어냈다. 이제 ‘세일즈 시장’을 넘어 ‘세일즈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위해 제가 법과 제도를 뒷받침하고 만들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계룡은 과거에 (가구기업인) 이케아가 들어오려다가 무산됐어요. 이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지역 발전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금산은 인삼의 도시인데, 지금 인삼값이 도라지 값입니다. 농업인들의 빚이 늘어나게 해선 안 됩니다. 농업은 국가의 기간사업이라는 지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 필요해요. 정부 수매를 통한 가격 보장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중요이슈는 양수발전소 유치입니다. 발전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지 않으니 주민들이 열망하고 있어요. 이 지역엔 금강이 있어 용수 공급이 용이하고, 송전탑이 이미 있어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돼 주민들이 환영해요. 양수발전소 유치에 온몸을 던져서 혼신의 노력을 할 겁니다.”
2023.11.19 13:42:08
‘의왕·과천’ 윤재관 “나의 제1과제는 검찰개혁”
‘의왕·과천’ 윤재관 “나의 제1과제는 검찰개혁”
1980년 5월27일 광주. 이른 더위 속에 솜이불을 둘러쓴 채 오늘 밤도 무사히 넘기길 바라는 부부와 다섯 자녀가 방안에 웅크리고 있었다. 총알이 솜이불을 뚫진 못할 것이라고 부부는 생각했다. 평소라면 창문 커튼을 달아야 할 자리에도 솜이불을 걸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 집 막내아들은 8살이었다. 밤공기를 가르는 총성이 끊임없이 바깥에서 들려오던 날들을 생각하면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공포감이 생생하다. 자라면서 ‘그때 우린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나’라는 의문과 억울함, 두려움,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의 혼재 속에 답을 찾기 위해 정치학을 공부한 끝에 스스로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보고자 현실 정치의 한복판에 섰다.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그 주인공이다. 무급 인턴 비서부터 비서관, 보좌관에 이르기까지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19년간 눈코 뜰 새 없이 뛰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엔 5년 임기 꼬박 청와대에서 의전행정관, 부대변인,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일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 같이 일하러 들어갔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곁을 지키다가 같이 나왔다. 정치인의 참모들은 때로는 공명심에 못 이겨 자신이 더욱 빛나길 원하고, 어떤 이들은 그저 ‘지체 높은’ 기관에 잠시 근무한 이력 한두 줄을 무기 삼아 하던 일을 관두고 선거에 뛰어들기도 한다. 하지만 윤 전 비서관은 달랐다. 그는 “자기가 빛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인간 본성 아닐까 싶다”면서도 “그걸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공적 마인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 그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 의왕·과천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세계일보는 지난 6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그를 만났다. ◆윤재관의 멘토들 대학 졸업 후 무작정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일 좀 시켜달라”고 했다. 김 의원이 선뜻 요청을 들어주면서 그의 국회 의원회관 생활이 시작됐다. 윤 전 비서관에게는 국민 삶을 개선하는 도구로서의 정치란 무엇인지를 배운 시기였다. “그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지를 훈련받았죠. 김민석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대안’이었어요. 질의서를 준비해 보고하면 ‘문제를 지적한 건 좋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라는 질문을 항상 했어요. 그 덕분에 전 ‘무엇을’, ‘어떻게’를 습관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2004년 당시 초선의 김영주 의원(현 국회부의장)으로부터는 정치에 임하는 진정성과 스스로를 돌아보는 문제의식의 중요성을 배웠다. 어느 날 ‘내가 정치를 시작한 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인데, 성과가 잘 나지 않는다’며 자책하던 김 의원의 모습을 떠올리며 윤 전 비서관은 “깜짝 놀랐다”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정치가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던 모습들이 머릿속에 많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한테는 매사에 진심을, 특히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가를 배웠다. 2019년 1월 문 전 대통령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청와대에 초청한 날을 윤 전 비서관은 잊을 수 없다. 그날 문 전 대통령은 엄동설한 속 청와대 현관 밖에서 할머니들을 일일이 맞이했다. 참석자 중 한 명이 20분 지각했지만, 그 사이 잠시나마 실내로 들어오지 않고 현관 밖에서 기다렸다가 맞이했다. “그 20분간 대통령의 뒷모습을 보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진심을 가져왔나’ 하고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됐어요.” ◆“정치, 내가 사회에 기여할 도구” 멘토들의 가르침은 윤 전 비서관이 일궈낸 각종 성과에 고스란히 배어있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의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은 그의 아이디어였다. 우연히 발견한 녹슨 군사분계선 표지판을 지나도록 설치한 도보다리를 남북 정상이 나란히 걸으며 통일에 한 발짝 다가서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문재인정부의 최대 실책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실패 속에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정례 브리핑을 추진하기도 했다. 극도로 화가 난 민심에 기름 붓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이 많았다. 브리핑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었다. 내부의 반대 의견이 빗발쳤다. 윤 전 비서관 생각은 달랐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겠어요. 저는 정면돌파를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맡긴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피합니까. 피한다고 피해지나요. 도망가려 해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은 그럴 때일수록 국민 앞에 나서야 합니다.” ◆“尹정부, 소통 변죽만 울려선 안 돼” 이런 그이기에 윤석열정부의 소통 방식엔 할 말이 많다. 이태원참사 1주기 추도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윤 전 비서관은 “이게 얼마나 민주공화국답지 않은 정부의 모습이냐”며 “희생당한 분들, 그리고 그 유가족 앞에서 추도사를 해야 했다”고 했다. “국민과의 소통은 변죽만 울려선 안 되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획을 말하면 국민이 평가해 주시거든요. 그럴만한 용기가 현 정부엔 없는 겁니다. 국민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만한 용기와 결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뒤로 숨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탄을 받는 게 아닌가 합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영수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점도 도마에 올렸다. 윤 전 비서관은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니까, 무찔러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니 이런 일이 생겼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서로 간의 경쟁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더 성장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상대를 적으로만 생각하네요. 경쟁이냐 적이냐 인식의 차이로 인해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제1 과제는 검찰개혁” 윤 전 비서관은 22대 국회에 등원하면 가장 먼저 할 일로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꼽았다. 그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전 세계에 참 보기 드문 나라가 됐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합니다. 왜 다른 나라들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것을 자제하거나 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인 견제 기능이 상실되면 국가권력이 남용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론의 찬반은 엇갈린다. 윤 전 비서관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할 필요성에 동의한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엔 검찰의 선택적인 수사를 두고 문제의식을 갖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스스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검찰이 문제를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설득이 잘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검찰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입니다. 검찰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면 국민이 작아집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해주실 때입니다.”
2023.11.10 11:31:34
이재명과 ‘동조 단식’ 정진욱 “친명, 비명 아닌 국민이 항상 나의 기준”
이재명과 ‘동조 단식’ 정진욱 “친명, 비명 아닌 국민이 항상 나의 기준”
“친명(친이재명)이냐 비명(비이재명)이냐, 윤석열정부에 반대하냐 찬성하냐는 이분법적 접근 방식으로 정치를 하면 소모적 갈등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세상의 변화는 올 수 없거든요. 저는 항상 기준이 국민입니다. 원래 이게 정답 아닐까요. 누가 더 민생을 잘 챙길 수 있느냐의 경쟁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22대 총선을 앞두고 광주 동·남구갑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별보좌역은 지역민들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면 보다 개선할 수 있는지에서 시작해 당 안팎의 현안 관련 견해를 밝히는 데 거침이 없었다. 지난달 이 대표의 단식투쟁에 동조하는 단식을 5·18 민주광장에서 16일간 하느라 몸무게가 8㎏이나 빠져 핼쑥했지만, 2시간가량 이어진 인터뷰 내내 흔들림 없이 즉문즉답을 쏟아냈다. 인터뷰는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지난 23일 광주에 있는 정 특보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현역 정치인 안 보인단 지적 많더라” 정 특보는 지난달 4일 이 대표에 동조하는 단식투쟁을 시작해 16일차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총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투쟁선언식’으로 고쳐 진행할 만큼 굳은 결기로 단식을 시작했지만, 곡기를 끊은 채 보름 이상 지내니 몸이 버티지 못해 쓰러졌다. 단식 기간 중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가 하면 당내외 현안을 주제로 광주시민들과 13차례에 걸친 광장 토론회를 진행했다. 그 기간 만난 시민이 10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정 특보는 “우리 지역의 현안들도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다며 “주민들이 뜻밖의 의견을 많이 전했다”고 떠올렸다. “주민들이 기존 정치인에 실망한 거 있죠. ‘왜 우리 정치인들은 안 보이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역할이 없다’는 겁니다. 지역의 현안들을 놓고 주민들과 왜 안 만나냐는 거예요. 또 ‘당선되는 순간 코빼기도 안 보인다. 초심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다. 경제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보살펴줬으면 좋겠다’는 호소였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민생입니다.” ◆“일자리 하나라도 만들어봤습니까” 경제지 기자 출신인 정 특보는 사업에 뛰어들어 한때 서울지역 내 도서 당일 배송 인터넷 서점을 고안해 낸, 요즘 말로 치면 스타트업계의 샛별이었다. 사업상 다양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그에게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라는 보상으로 돌아왔다. “한 번은 제가 교육사업을 하려고 교육청에 신고를 하러 가니까 서류를 24가지 준비하라고 해요. 그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었어요. 내가 회사를 만드는 순간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익을 내서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하는데, 공무원들은 상전처럼 앉아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서류를 준비하면 이유 없이 트집 잡아서 돌려보내기도 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던 정 특보는 교육장을 찾아가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 서류가 몇장 필요한지 보라”며 “당신은 한 명이라도 일자리를 만들어본 적 있나.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유 없이 일하려는 사람을 방해해도 되는 건가”라고 항의했다. 정 특보는 그 날을 떠올리며 자신이 정치를 하려는 목적을 거듭 강조했다. “일하려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살만해지고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제1 목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힘없는 사람,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정 특보는 경제전문 채널에서 책과 저자를 소개하고 인터뷰하는 프로그램도 6년 7개월간 진행했다. 그가 만난 저자만 약 500명, 이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읽은 책은 1000여권에 달했다. 정 특보의 정책 분야 전문성은 그때 숙성기를 거쳤다. “읽은 책이 1000권도 더 되니 그 속에 얼마나 다양한 주제가 있었겠어요. 대학을 한 곳 더 나온 듯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사회 곳곳의 모습을 봤고,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 건강문제까지 온갖 책을 섭렵하면서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점을 정치를 통해 변화시켜야겠단 생각이 부쩍 들었어요.” ◆“소명은 일자리 만들기와 인재육성” 정 특보는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이끌 다음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여건 조성이 정치인으로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명”이라고 했다. “지역의 인재들이 남아서 일할 곳이 없어요.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지역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서울만 남게 됩니다. 결국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집값이 비싸지고 그 결과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게 됩니다. 살 곳이 마련돼야 결혼을 하죠. 저는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제 정치의 소명 중 하나입니다.” 정 특보는 인재육성과 관련, 윤석열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기조가 맞물리며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예산이 줄어든다는 건 연구하는 사람들의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의대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의대는 이공계 인재들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인재들이 전부 의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를 경영하면서 미래도 내다봐야 합니다.” ◆“文정부 국토·기재부 몽니로 정권 내줬다” 정 특보는 윤석열정부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문재인정부에 대한 질타도 매섭게 했다.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 실패에 관해 얘기하면서다. 정 특보는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지냈기 때문에 문재인정부와 차별화한 공급 중심의 부동산 공약을 대외에 널리 알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과 극단적 저금리가 맞물려 심각성이 갈수록 커졌지만 사실상 문재인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정 특보의 생각이다. “극단적 수요 억제를 하느라 공급 중심 정책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정책 사령탑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신뢰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정책적 수단이 별로 없어집니다. 해결책은 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높이는 거였습니다. 시중 유동성이 커지고 저금리면 그 돈은 결국 부동산으로 가요. 따라서 금리 정책만 잘 펼치면 됐던 겁니다.” 정 특보는 “부동산 정책을 맡은 곳은 국토교통부인데 대선을 앞두고 1년 동안 어떤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며 “당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정책적으로 우리(이재명 캠프)에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단지 대선에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었기에 제가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국토부와 기재부의) ‘몽니’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내줬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인은 자기중심 사고서 벗어나야” 정 특보는 자신의 경쟁력을 ‘열린 사고’와 ‘다양한 경험’에서 찾았다. 그는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관료로 일생을 산다. 편안하게 산 사람들하고 전 다르다”라며 “만든 회사도 10여개 되고 성공과 실패 속에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힘없는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으로 제가 돼 보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위 ‘잘 나가는 명패’ 없이 누군가와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고 일을 풀어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때로는 치사하고 때로는 모욕도 많이 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전 그런 것을 다 경험해봤으니까요. 저는 그 경험이 현실을 이해하고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정 특보는 “일반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훌륭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은 100번 맞는 말”이라며 “긴 미래를 보고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리더의 능력은 그 사회의 미래 또는 그다음 세대의 삶을 바꿔놓는다”고 했다. “정치인은 무한책임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신의 영달이 아닌, 어떤 책임 속에 살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음 세대에 정치인으로 선택돼야 합니다. 그런 준비를 누가 하고 있는지 유권자분들이 유심히 봐주세요. 유권자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2023.11.03 10:08:16
김경진 “혁신위, 민심 당에 반영할 시스템 구축해야”
김경진 “혁신위, 민심 당에 반영할 시스템 구축해야”
“국민과 당원의 평균적인 생각과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당의 보편적 시각으로 유입될 수 있어야 하고 당 지도부에도 전달돼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관건입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게 지금 혁신위가 해야 할 근본적인 혁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경진 국민의힘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대면 인터뷰와 혁신위원으로 지명된 26일 추가로 진행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수렁에 빠진 당이 되살아나기 위해선 상식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당원들 중 일부 목소리 큰 몇몇의 목소리가 아니라 평균적인 당원들의 목소리와 상식을 어떻게 잘 모아서 얼마나 빠르게 당 지도부에 전달되게 할 수 있을지 시스템적인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또 당원들의 생각뿐 아니라 중도층에 있는 국민의 민심은 뭔지 그런 것들을 잘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자를 적극 지원한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로 평가받는 김 위원장은 현 정권과 여당이 국민 앞에 겸손함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건 대통령도 겸손해야 하고, 당 대표도 겸손해야 하고, 주요 당직자들도 겸손해야 하고, 저 같은 당협위원장들도 전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대세가 우리 쪽에 좋지 않은 것을 보지 않았나. 모두가 겸손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 당과 정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이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등 국민에게 오만해 보이게 판단한 일들을 여러 차례 해왔는데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겸손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광주 북구갑 지역구에 출마해 광주·호남 지역 최다 득표를 이뤄내며 국회에 입성했던 그는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내년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동대문을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진영을 오갔던 그의 과거 행적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이 이는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과거에 있던 일들이) 사실은 사실이다. 내가 살아있는 역사인데 어떡하겠나”라며 담담하게 답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우리 당원들이 보기에는 조금 불편한 대목일 수 있는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보시기에 불편하시다면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문구가 적힌 과거 총선 플래카드 사진이 다시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그때는 광주에서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 그랬던 건데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혁신위원직은 어떻게 맡게 되셨나. “혁신위원 인선이 진행 중이던 시기 제가 ‘기회가 되면 혁신위를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당의 몇 분께 드려놨었다. 혁신위원이 된 건 발표가 나는 걸 통보받고 알았다. 미리 확정됐다거나 이런 얘기는 없었다.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도상으로 보면 인요한 위원장도 순천에서 나고 자랐고 했지만 추가로 호남 사람 누군가 정치를 잘 아는 사람 한 명은 혁신위에 포함돼야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인 위원장이 통합의 메시지도 강조하지 않았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요인은 무엇이고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당이 어떻게 수습해나가야 한다고 보시나. “선거에서 핵심은 항상 ‘큰 틀의 명분’이다. 특히 중도층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명분을 갖고 있느냐에 민심이 왔다 갔다 한다. 양쪽 30%의 고정층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명분이 없으면 고정층은 투표하러 안 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완벽하게 지는 선거일 때의 구도를 보면 중도층이 상대편으로 가고 우리 고정층은 투표장에 안 가고 상대방 고정층은 열성적으로 투표장에 가는 상황이 벌어진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우리 당에 일어난 일이 이런 것이다. 과거 서울시장 4·7 보궐선거 때는 민주당이 조국 사태 때 오만하게 우겨대는 모습을 보고 호남 출신 유권자들 다수가 아예 투표장에 안 갔고 중도층은 보수 쪽으로 몰려왔고 우리 쪽 지지층은 뜨거운 열기를 갖고 투표했던 것 아닌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반대였다. 무엇보다 상식에 반하면 안 되는데 김태우 후보자를 공천한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것 아니었나. 또 제가 느끼기로는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이나 해병대 채 상병 사건도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 계기였다. 홍범도 장군 흉상과 관련해 논리를 갖고 따지자면 군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뚝딱 밀어붙여서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은 여야를 망라해 대한민국 원로들까지 의견을 많이 듣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 진행했어야 하는 일이다. 채 상병 사건도 그렇다. 이게 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사건이었는지 생각해보잔 거다. 결국 이 일로 보수세력의 전통적이고 강건한 지지기반이었던 해병대 전우회가 두 동강 나지 않았나. 문재인정부가 쓰러진 결정적 장면에 조국 전 장관 사태도 있지만 탈원전도 있다. 독단적으로 진행하려는 모습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 큰 틀에서 국민이 보기에 오만하게 느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선거에서 지는 거다. 당에서 내분이 일어나거나 정치인들끼리 싸움에만 몰두하는 것도 국민에겐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 국민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고 몸을 낮춰야 한다. 외부에 있는 국민을 무서워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나.” —윤석열정부는 국민을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서 야당 의원들이 잘못된 지적을 하면 당당하게 맞서라고 했던 것이 요즘은 기조가 약간 바뀐 것 아니겠나.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국민의 대표자니까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얘기하는 방향으로 기조가 바뀐 것 아닌가. 한동훈 장관이나 국무위원들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에게 큰소리치고 세게 말하면 국민이 보기에 좋지 않은 거다. 국무위원은 국민이 직접 뽑은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들 아닌가. 그런 흐름에서 국회를 좀 더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임명은 어떻게 봤나. “인 위원장 임명은 매우 잘 됐다고 생각했다. 그분이 호남 사람이고 예전 국민공감 강연에서도 ‘순천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취지로 말했었는데 그 맥락은 지역 구도에서 기본적으로 호남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거다. 우리 당에서 호남에 방점을 두겠다고 함은 결국은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뜻이다. 중도를 지향하겠다는 가치관이 지금 우리 당에 잘 맞는다고 본다. 그리고 그분의 가문이나 그분 자신의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에 다각도로 많은 기여를 했지 않나. 한반도 전체에 대해 두루두루 통찰력이 있는 게 인 위원장 집안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분을 위원장으로 모셨다는 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 아닌가 싶기도 하다.” —광주 지역구를 떠나 보수 정당 소속으로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인데 이전과 달라진 게 있나. “큰 틀에서 보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공직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바라는 걸 해내는 자리 아닌가. ‘약자 보호’ 역시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의 본질이다. 그 본질은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다만 한때는 저를 ‘호남의 차세대 주자’로 생각해주셨던 분들께서 제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자를 지지하고 당을 바꿔 넘어간 데 대해 ‘배신자’라고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저는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치 잘하면 되지 않겠나.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들, 특히 가난하고 약자인 분들이 힘내서 잘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 —동대문을 지역구 현안에 맞게 내년 총선 대비 공약을 준비 중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가. “일단 동대문을 지역구에는 학교가 부족하다. 국가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빠르게 줄고 있는 것과 다르게 동대문을 지역에는 젊은 인구도 꽤 있고 학생 수도 많다. 초등학교 중에는 대기순번이 있는 곳도 있고 40∼50분씩 걸려 먼 곳에 있는 학교에 다녀야 하는 처지의 학생들도 있다. 특히 고등학교가 부족해 신설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차피 15년 뒤면 학생 수가 줄 텐데 지어줘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역 내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큰 문제라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교육 환경도 개선이 필요해 이런 교육 부분을 중점적인 공약으로 개발하려고 생각 중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재개발이다. 지역 곳곳에 재개발 요소들이 있는데 ‘질서 있는 재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재개발이라는 게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당장 급한 사람이 있고 천천히 하자는 사람이 있고… 저마다 이익이 달라서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다. 이해관계를 잘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질서 있으면서 깔끔하고 신속하게 재개발을 해내느냐가 관건이다. 그런데 또 지금 재개발이 안 되면 인구가 줄면서 주택 수요 등도 빠르게 줄어 몇 년 후면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수요가 없어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지자체에서 다뤄야 할 문제긴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측면과 깊게 결부된 부분이라 지역구 국회의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확충과 대중교통 시설 편의성 개선 등의 문제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만약 22대 총선에서 다시 국회에 입성하시게 된다면 정책적으로 가장 먼저 챙기고 싶은 건 뭔가. “첫째로는 동대문 발전에 필요한 것들을 추진하고 싶다. 경동시장이나 청량리 시장 등 지역 내 시장들을 현대화해 ‘그랜드 바자르’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의 꿈이 현실화할 수 있게 저도 돕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가장 큰 국가적 이슈인 출생률 급락에 관한 정책으로 외국인 학생들을 우리나라에 데려와 무상으로 교육하는 걸 활발히 추진하게 하고 싶다. 출생률 정책이 지금 당장 먹힌다고 해도 인구 부양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20년이 걸린다. 그 사이에 우리 사회는 망해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젊고 당장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데려와 3∼4년 한국에서 무상으로 공부를 시켜주면 그중 일부는 우리나라에 남을 거고, 자국에 돌아가더라도 한국에 호감을 갖고 그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사로 성장하면 우리에게 이득이지 않겠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구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엄청난 속도로 가파르게 내리꽂히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를 서서히 완만하게 연착륙시키는 브레이크 역할은 최소한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이런 문제가 국가 운영의 ‘그랜드 마스터플랜’이라고 본다.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은 20년 뒤에 망할지도 모른다. 제가 말한 정책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완만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해갈 수 있게 하고 싶다. 또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는 과학 기술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천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인구 대비 특허 비율도 세계에서 상당히 순위가 높다. 이런 흐름을 이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젊은 과학자들을 얼마만큼 많이 육성해내고 그들이 얼마나 신명나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좋지 않다. 어떻게든 복원해야 한다. 돈만 받고 연구는 안 하고 노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런 잘못된 부작용 사례를 보고 내려진 정책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부작용을 본(本)으로 보고 본말이 전도되는 정책을 시행해선 안 된다. 모든 것엔 본말이 있는데 큰 틀의 맥락에서 무엇이 본이고 무엇이 말인지를 정확히 봐야 한다. 그것이 균형잡힌 시각이다.”
2023.11.03 10:10:49
군산 출사표 던진 채이배 “지역의 힘을 키우는 건 곧 사람을 키우는 것”
군산 출사표 던진 채이배 “지역의 힘을 키우는 건 곧 사람을 키우는 것”
시민운동으로 성장해 금배지를 달고 20대 국회에 입성했지만, 현실정치에 염증을 느낀 끝에 21대 총선에 과감히 불출마를 선언했던 채이배 전 의원이 원내 입성에 재도전한다. 몸은 국회를 떠났지만 “정치를 그만둔 건 아니었다”는 채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김관영 현 전북지사와 ‘공공정책전략연구소’를 만들어 대선 공약을 개발하고 각 당 후보들에게 공개하는 등 ‘원외 인사’로서 활동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채 전 의원은 지난 11일 전북 군산 수송동 사무실에서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계속 제시해 왔다”면서도 원외에서 느꼈던 한계를 솔직하게 내비쳤다. “내가 하고자 했던, 국가적으로 꼭 하고 싶었던 의제, 즉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 다음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합류 정치인으로 첫발은 국민의당에서 뗐다. 비례대표로 당선돼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팀장 등 정책통으로 활약했다. 바른미래당 시절엔 정책위의장으로 활약했다. 막판엔 민생당 소속으로 임기를 마쳤다. 거쳐 온 당명만 보면 다음 수순은 국민의힘일 듯했지만, 그의 선택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이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채 전 의원의 입당을 환영하며 “대통합의 첫 관문이 열린 것 같다”고 했다. 채 전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을 미래로 대전환시키는 데 적합한 인물은 아니었다고 생각했다”고 떠올렸다. “기업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시장자유’를 말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듯한 언급들이 많았어요. 반면 민주당과 이 후보는 미래지향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했고, 기존에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민주당과 제가 함께했기 때문에 이념과 가치를 고려할 때 자연히 민주당과 함께했습니다.” ◆“인물이 커야 지역도 큰다” 채 전 의원은 지난 8월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 본격적으로 지역 민심 파고들기에 나섰다. 그가 피부로 느낀 당면 과제는 갈수록 사라지는 군산의 활력을 되찾는 일이었다. “현대중공업, 한국GM이 문을 닫으면서 인구 3만명이 빠져나갔어요. 정치와 행정이 그 충격을 완화해주고 경제를 도약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경제를 잘하는 사람, 민생을 잘하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지역민 요구가 많았어요.” 그가 군산에서 22대 총선 출사표를 던진 것은 “지역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정치를 해보고 싶어서”이다. 지역민들의 무기력감을 현장에서 절실하게 느꼈다는 채 전 의원은 “힘을 키우는 건 곧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군산에서, 전북에서, 호남에서 인물이 커야 한다”고 했다. “나도 성장하고 지역도 성장하면서 같이 커나가는 거죠. 그것이 이 지역의 힘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수회담 거부, 무력감 주려는 전략” 채 전 의원은 서울 여의도 중앙 정치 무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꽉 막힌 여야 관계, 특히 윤석열정부 출범 후 한 번도 성사되지 않은 영수회담을 두고 그는 “주도권은 정부 여당이 갖는 것인데 의석 숫자에서 밀리니 그 주도권을 야당이 갖고 있다고 여권에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주도권을 더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야당과 타협하거나 협상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여권을 질타했다. “철저하게 배제를 통해 야당에 무기력감을 계속 심어주려는 거죠. 그 결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야당의 지지도를 떨어뜨리려는 전략이 작동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채 전 의원이 22대 국회에 등원한다면 가장 추진하고 싶은 법은 ‘상장회사법’과 ‘집단소송제’이다. “이런 법들이 21대 국회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고,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해요.” 현 정부의 대외 정책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채 전 의원은 “지금은 경제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는 4차 산업혁명 시기”라며 “미·중 무역갈등과 기후위기 등 외적 환경에 의해 굉장히 빠르게 경제 체제가 바뀌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에 종속되거나 끌려가는 형태로 외교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경제까지도 끌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미국이 전기차나 반도체 관련해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술적으로나 생산력 차원에서 협상의 여지를 가질 수 있는데 그걸 너무 일찍 포기하고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단합할 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엔 “지금은 단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당 안에서는 엄청 시끄럽고 토론하고 싸울 수 있지만, 밖에서 보이는 모습은 최종적으로 굉장히 통일되고 일관성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 내부의 그런 활발한 토론 과정이 이뤄지지 않는지 안에서 싸우되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다 밖으로 노출됐습니다.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만 목소리를 내서 그렇습니다. 결국 당내의 논의구조가 활발해져야 돼요. 누구나 다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끌어야 할 몫입니다.”
2023.11.03 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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