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재은 “다양성 품고 관계 빈곤 극복해야”
정부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단장을 맡은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올해 우리나라 시대정신으로 ‘다양성’을 꼽았다. 세대와 인종, 젠더 등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걸 주요 과제로 봤다.
물질적 빈곤도 문제지만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사회적 고립 문제가 커지면서 ‘관계 빈곤’이 주요 문제로 부상했다. 석 교수는 “앞으로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고 분배에 대한 문제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석 교수는 “지금까진 하드웨어 중심으로 시스템을 갖추는 데 열중했다면 앞으론 물질적인 분배뿐만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다정하게 챙기는 분위기에서 삶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올해 직면할 가장 큰 위기로는 ‘고령화’를 선택했다. 석 교수는 “고령화 위기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다가오면 거대한 쓰나미란 걸 알게 된다”며 “올해가 시스템을 정비할 마지막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연금개혁을 완수하고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석 교수는 “연금은 세대 간 자원 배분을 하는 장치인데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돌봄 수요는 늘어나는데 요양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대로면 요양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2.01 16:12:02

김영환 충북지사 “변화와 개혁”
김영환 충북지사가 올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변화와 개혁”으로 꼽았다.
세계일보는 1일 창간 35주년을 맞아 ‘올해 시대정신’ 등 오피니언 리더 102명의 생각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2024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변화와 개혁이라 생각한다”며 “2024년 대한민국은 격변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계와 기업경제가 불안한 여건 속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AI(인공지능)·빅데이터·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의 초고속 진화 등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도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2024년 대한민국이 마주할 가장 큰 위협이나 도전은?’이란 물음엔 “초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한국의 인구감소 속도가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을 능가한다고 진단할 만큼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넘어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소멸 1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
이런 위협과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국토의 균형발전’이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인구집중은 일자리, 주거 부족으로 청년들의 과잉경쟁을 초래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생산하고 결국엔 결혼과 출산 기피로 이어진다”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충분히 꿈을 실현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내 집을 마련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4.02.01 15:55:52

김진태 강원지사 “이념·세대·지역갈등 극복해야, 북한은 최대 위협 요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념과 세대, 지역으로 갈라진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세계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올해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국가에 머무느냐가 결정될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지사는 올해 마주할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는 북한을 꼽았다. 그는 “북한은 새해 들어서도 서해 연평도 근처 바다에 연이어 해안포를 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연평도·백령도 해상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이 금지된 구역이다. 북한 포탄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넘어오지 않았지만 이 지역에서 행해진 포 사격 자체가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위협 요인으로는 저출생과 고령화를 언급했다. 김 지사는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다”며 “한편에서는 여성 사회진출 증가와 핵가족화로 양육 여건이 점차 악화해 출생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불행 중 다행으로 강원도는 전국 출생아 수 감소폭이 12.8%로 가장 낮다. 육아기본수당 등 정책이 힘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강원도에서 아이를 낳으면 8년간 매년 10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연봉이 1100만 원정도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포퓰리즘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4월 총선이 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정책 남발에 국민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총선 이후 또 다른 위기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언급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묻자 김 지사는 “안보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한미 동맹 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 육아기본수당과 같이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요자 맞춤형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선 세금을 잘 써야 한다.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재정준칙을 마련해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끼는 건전한 재정 기조를 통해 도정사상 최초로 복지 3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각종 공약을 쏟아낼 것이다.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국민의식 고양도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4.02.01 16:08:43
박철언 "독자 핵개발 필요… 대통령은 북한인권 자주 제기 말아야"
박철언 한반도복지통일재단 이사장은 2024년 시대정신으로 “선진 복지 통일조국을 지향하며 발전과 복지, 화해와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전두환·노태우 정부에서 대통령 정무·법률비서관, 국가안전기획부장 특별보좌관, 대통령정책보좌관, 정무장관,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지내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실용외교 뼈대가 된 노태우정부의 대외정책 ‘북방정책’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기초한 당사자다. 김영삼·김대중 정부 시기에 이르기까지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격동의 현대사 산증인으로 꼽힌다. 그는 대한민국이 마주한 위협 또는 도전과제는 “민생·안보·국민분열의 총체적 위기”라고 했고 특히 안보분야 관련 독자 핵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024년 시대정신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대정신이란 이 시대, 우리나라와 국민이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는 선진·복지·통일조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발전과 복지, 화해와 통합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이 마주할 가장 큰 위협 혹은 도전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총체적 위기로 봅니다. 첫째가 안보의 위기고 둘째가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어렵다는 것으로 민생의 위기이며 셋째는 국민분열의 위기입니다.”
―그 위협 혹은 도전의 해결책 및 극복 방안은 무엇입니까.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장억제방안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100여개 핵을 가지고 위협하는 마당에 우리도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독자핵개발을 해야 합니다. 대북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안보는 강력하게 하되, 정책은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너무 직접적으로 자주 제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안보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에 대승적 입장에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식량지원 이런 것은 계속 해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 군 기강 확립, 안보를 강력히 하는 것, 군 예산 증강을 하고 또 만약 북한의 도발이 있는 경우는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안보는 강력하게, 정책은 유연하게 대북정책을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내정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민생이 어려우니까, 여야가 협치를 해야 합니다. 야당은 국회에서 정부 일을 돕고 대통령은 야당을 만나고 주변을 관리하며 스스로 쇄신해 민심을 얻어야 합니다. 믿심을 얻어야 개혁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일보에서 아주 중요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보도를 해서, 국민과 야당과 여당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2024.02.02 20:26:41

김준형 “인간다움 지키던 메커니즘 붕괴… 야만 극복할 연대 필요”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2024년 대한민국 시대정신으로 “인간회복, 문명회복”을 꼽았다.
김 교수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미국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과에서 수학하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평화번영분과위원회, 한반도평화포럼 외교연구센터장,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해 이론과 실전에서 모두 활약해온 대표적인 국제정치학자다. 현재는 한동대에 재직하며 사단법인 ‘외교광장’을 이끌고 있다.
김 교수는 세계일보에 “올해 시대정신을 꼽자면 인간회복 또는 문명회복인 것 같다”며 “인류가 지켜오던 평화, 협력, 약자에 대한 보호, 소통 같은 인간 다움을 유지해온 거의 모든 매커니즘이 붕괴하는 위기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전체가 그런 상황”이라며 “기후위기, 전쟁, 독재 등을 막아내는 장치들이 망가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이런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마주할 가장 큰 위협 혹은 도전을 묻는 질문에 “그런 맥락의 결과로 한반도 평화도 위기, 국내정치도 야만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해결책 및 극복 방안으로 그는 “인간다움을 지켜오던 면역력의 회복이 필요하다”며 “국제질서나 국가는 그런 능력을 상실했고 결국 양식있는 민주시민의 연대 밖에 남은 게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4.02.01 14:43:48

김상협 “지속 가능 미래 위해 ‘새로운 공화국’ 만든다는 각오 필요”
김상협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KAIST 부총장)은 2024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지속가능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기후위기, 인구위기, 인공지능(AI) 혁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3대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이른바 ‘87년 체제’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앞으로 헌법을 개정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번영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반영해야 할 ‘새로운 현실’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은 좌초되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가 온 것”이라며 “이 전환의 키워드는 ‘녹색’”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사회가 마주한 가장 큰 도전으로는 ‘기후위기’가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인구가 줄고 AI가 득세해도 살아남을 수는 있겠지만 기후위기는 ‘제6의 멸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류의 실존 자체를 총체적으로 위협하는 초거대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초거대 규모로 커지고 있는 녹색기술, 녹색금융 그리고 녹색산업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맥킨지(글로벌 컨설팅 회사)는 그(녹색산업 등) 규모를 2030년까지 12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는 20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말 그대로 그린 빅뱅(Green Big Bang)”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여기에 뒤처지면 미래가 없기에 긴 호흡의 책략을 가진 녹색 대전환의 ‘First mover, first Korea’(개척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이지 않은 환경 전략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 위원장은 “한국은 2008년 건국 60주년을 계기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종주국이지만 정부가 바뀌며 그 정책은 제대로 지속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5년 단임의 파당적 정치체제가 중장기 미래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ong-termism(장기적 사고방식) vs Short-termism(단기적 사고방식)의 구도에서 단기 업적주의에 편향되는 구조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세계적 레이스에서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김 위원장은 “우리에겐 ‘New Republic’(새로운 공화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든다는 각오로 초격차 과학기술 혁신과 인재육성,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인내 자본과 기업가 정신, 정치적 리더십이 이를 뒷받침하도록 거의 모든 것이 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2.01 15:09:15
박민식 "미·중 갈등, 기후변화 등 맞서 국가 전체의 '전환'이 시급"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2024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전환’을 들었다. 박 전 장관은 “전환은 대한민국이 저성장과 저출산,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국제사회 변화 등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2024년 시대정신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24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 구조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기존의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서비스업, 신(新)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또한, 저출산 사회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사회 구조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사고와 행동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셋째,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부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안보 불안정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 전략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환’은 대한민국이 저성장과 저출산,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국제사회 변화 등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이 마주할 가장 큰 위협 혹은 도전은 무엇입니까.
“올해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에서 증대되고 있는 안보 불안정성을 무엇보다 지혜롭게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군사력 증강, 경제 제재, 외교적 압박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한반도 주변 정세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중시하는 입장이지만 미 대선 전후로 이같은 질서를 흔들고 중국발 압박이 가중되며 안보 불안정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외교안보 위험이 가중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대한민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대한민국은 양국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될 경우 대한민국은 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 위협 혹은 도전의 해결책 및 극복 방안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증대되는 안보 불안정성에 항시 대비할 수 있는 철통같은 방어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방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군대에 대해 믿음을 갖도록 자주 국방을 확립하고 군사력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외교적 성과를 통해 한반도 주변 안보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 경제안보 환경을 개선하고 북한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미·중 패권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외부 갈등이 커지는 시기일수록 국가 내부의 결속력을 강하게 다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쟁을 자제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2024.02.01 13:04:45

백승주 "北 무모한 도발 등 안보 위협에 자신있게 대응해야"
국방부 차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백승주(사진) 전쟁기념사업회장은 2024년의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바른 선택과 전진’을 들었다. 백 회장은 “경제, 안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자신감을 흔들 요소가 많다”며 위기에 대한 공동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백 회장과의 일문일답.
―2024년 시대정신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른 선택과 전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정말 중요합니다. 윤석열정부의 명운은 물론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기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선택을 토대로 대한민국은 지켜온 정체성을 바탕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국민의 바른 선택이 시대정신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이 마주할 가장 큰 위협 혹은 도전은 무엇입니까.
“자신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제, 안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자신감을 흔들 요소가 많습니다. 건설을 중심으로 민생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해법을 못 찾는 가운데 주요 정책에 대한 사회분열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해 자신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위협 혹은 도전의 해결책 및 극복 방안은 무엇입니까.
“위기에 대한 공동 인식입니다. 특히 여당과 야당이 아집과 독단을 절제하고 협력하는 정치, 협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버전의 국민교육헌장, 윤리헌장 등을 제정하여 국민통합 메시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2028년 6월까지가 임기인 22대 국회와 3년 임기를 남긴 윤석열정부의 국가운영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2024.02.01 14:38:33

한화진 환경장관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요인 최소화해야”
“2024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 중요한 화두는 ‘소통을 통한 협치’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사회 갈등 사례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소통을 통한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특히 환경 분야에선 자연생태가 우수한 지역에 대한 개발과 보전 간의 갈등, 환경규제를 둘러싼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의 갈등이 있다”며 “이러한 환경 갈등을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을 통한 협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통을 통한 협치의 예로는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화학안전정책포럼’을 꼽았다. 한 장관은 “그간 현장과 괴리된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산업계 요구에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정부 등으로 구성된 ‘화학안전정책포럼‘을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했다”며 “(최근에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2024년 대한민국이 마주할 가장 큰 위협으로는 ‘기후위기’를 언급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봄철 남부 지방에 오랜 기간 지속된 가뭄, 기록적인 집중호우, 폭염, 한파 등 일상화된 이상기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자원, 생태계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후위기는 환경,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고 탄소무역장벽 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주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중에서도 한 장관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꼽았다. 한 장관은 “원자력, 재생에너지, 청정수소와 같은 무탄소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저탄소 산업공정 기술 개발, 전기·수소차 보급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한 탄소중립형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에는 15개 부처가 함께 ‘제3차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수립해 물관리, 기반시설, 연안·해양, 농수산 등 소관 분야별 적응대책을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육성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 한 장관은 “기업들의 당면 과제인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도 지원하고 있다”며 “철강업종 등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라는 도전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우수한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2.01 14:22:22
이정식 고용장관 “불안의 시대, 상생과 연대로 극복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4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상생과 연대’를 꼽았다. 이 장관은 “1960~1970년대는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산업화, 1980~1990년대는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는 민주화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었다”며 “이제는 그간 축적해 온 산업화와 민주화의 자산을 어떻게 하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함께 사는 사회, 상생·연대의 실현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한국 사회가 마주한 가장 큰 위협이 ‘저출산’이라고 진단했다. “저출산 기조는 보육·교육, 부동산, 금융, 국방 등 사회경제의 모든 분야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며 “수축 사회의 도래로 인한 경제주체 간 이해갈등과 대립 격화는 사회 안정을 근저에서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한국 사회가 상생과 연대보다는 ‘이기적 과잉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잉 경쟁의 사회를 지배하는 정서는 ‘불안’”이라고 봤다. 그는 “희망보다 불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것이 꿈 또는 미래의 ‘포기’로 이어지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삶의 토대인 일자리에 답이 있다”고 제시했다. “소수인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취업 경쟁은 청년들이 느끼는 과잉 경쟁압력과 미래 불안의 가장 핵심 요인”이라는 진단에서다. 이 장관은 “단기적 성장과 효율성 중심의 기업문화는 ‘아이를 키우는 행복한 일’을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해야하는 두려운 일’로 만들고 있다”면서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하고 육아의 부담을 공동체가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초저출산 기조라는 무거운 중력을 이겨내고, 이기적 과잉경쟁이란 질곡에서 탈출해서 상생과 연대를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으로 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탈출속도가 필요하다”면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발상의 전환과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과 연대가 대한민국의 2024년을 관통하는 지배적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 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진정성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1 11:3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