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크니까 아빠의 빈자리가 조금씩 느껴집니다.” 2016년 강원 태백지역 강풍 피해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허승민 소방위의 아내 박현숙씨가 7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허 소방위가 세상을 떠났을 때 딸이 태어난 지 100일이 조금 넘었을 무렵이다. 박씨는 “다른 친구들이 아빠랑 캠핑을 가거나 제가 못 타는 놀이기구를 타러 갈 때면 남편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게 된다”며 “아이가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조언해줄 수 있는 아빠가 없어서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허 소방위는 2016년 5월 태풍급 강풍으로 피해를 본 현장을 복구하다 연립주택에서 추락한 지붕 구조물에 머리 등을 다쳐 치료받던 중 숨졌다. 당시 구급대원이었던 허 소방위가 자신의 업무가 아닌 위험물 제거하는 일에 투입됐다 숨진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사고로부터 8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박씨는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아이를 키워내야 했다. 그는 “처음에는 홀로 육아를 하는 것만으로 힘들었고 학교에 보내고 나서부터는 더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 추모식도 어느 순간부터 형식적이라고 느끼기도 했다. 다만 박씨는 “최근 들어 정부나 기관에서 신경을 써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작년 9월에 소방청에서 시어머니를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렸는데 태백소방서에서 어머니를 태백에서 김포공항까지 모시고 가서 너무 감동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최근 딸과 함께 보훈부에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인 ‘히어로즈 패밀리’에도 참여 중이다. 박씨는 “최근 대통령실 행사를 갔는데 ‘아이들은 나라에서 키워야 한다’, ‘아빠의 나라에서 키워야 한다’는 대통령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다”며 “아빠 없이도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유족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얼마 전 제주도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임성철 소방장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났다”며 “남편처럼 구급대원인데 업무가 아닌 화재진화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인데 정말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에겐 이런 뉴스를 보면 남 일 같지 않다.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2일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육군 제36보병사단. 사단본부 영내에 있는 ‘백호 용사의 집’ 앞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1년 전 혹한기 적응 훈련에 참여했다가 순직한 고(故) 최민서 일병의 1주기 추도식이다. 생전 최 일병이 소속된 부대 동료 장병과 지휘관 등 100여명이 추도식에 참석했다. 최 일병은 자대배치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혹한기 적응훈련의 일환으로 연병장에 설치된 텐트에서 취침하다 세상을 떠났다. 당시 함께 훈련했던 최 일병의 동기인 김민우 상병(現 병장)이 이날 추도사를 낭독했다. 순직 당시에는 이등병이었지만 어느덧 전역을 바라볼 만큼 시간이 흘렀다. 이등병의 앳된 모습이 아닌 어깨에 분대장을 상징하는 녹색 견장을 차고 늠름한 모습이었다. 최 일병과 함께 했던 장병도, 최 일병과 인연이 없는 장병도 건물 앞에 세워진 최 일병의 흉상 앞에 국화꽃을 내려놓으며 한마음으로 추모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부대 주임원사가 대독한 추도사에서 “누구보다도 군을 사랑했고, 동료들의 모범이 되었던 참군인 고 최민서 일병의 1주기를 맞아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전우들에게 항상 큰 힘이 되어주었던 고인은 대한민국 육군이 자랑하는 믿음직한 최고의 군인이었다”고 말했다. 최 일병의 아버지는 7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부대에서 마음을 담아서 많이 준비했던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 민서가 부대원들 기억 속에서 흐릿해질 수도 있겠지만, 나라를 위해 순직한 우리 아들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민서를 추모하고 기억해주는 마음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36사단은 지난해 최 일병이 생전 복무했던 대대에 추모비를 세우기도 했다. 추모비에는 최 일병의 병영일기에 기록된 군인 정신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했던 의지를 기리고 있다. 전우를 잃은 안타까움뿐 아니라 군 생활 내내 동료 병사들에게 귀감이 됐던 최 일병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순직 가족 일상으로 파고든 보훈 최근 순직 군경의 유족들을 위로하는 방식이 과거와는 사뭇 달라지고 있다. 형식적인 추모가 아닌 유족들이 고인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인식이 늘고 있어서다. 군이나 보훈부 등에서도 과거처럼 현충일 또는 고인의 기일에 현충원에 찾아가 참배하는 수준을 넘어 고인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고, 일상 속에서 유가족들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 정책인 ‘히어로즈 패밀리’다. 보훈부는 전몰·순직 군경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부모가 떠난 빈자리를 채워줄 정서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자는 취지로 지난해 4월부터 시작했다. 지난달 28일에는 2024년도 대학입학시험에 합격한 전몰·순직군경 자녀들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부모에게 합격통지서를 헌정하고 참배하기도 했다. 24학번 새내기가 될 천안함 참전용사 고 정종율 상사의 아들 정주한씨와 강도와 격투 중 순직한 조재연 경사의 아들 조민우씨, 순직한 아버지 고 이경수 경위를 따라 경찰행정학과에 합격한 딸 이지민씨 등 9명이 현충원을 찾았다. 졸업이나 대학합격 등은 고인이 살아있었으면 누구보다 기뻐하고 축하했을 것이란 것을 알기에 이런 날 유족들이 느끼는 빈자리 역시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보훈부 관계자는 “부모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을 국가가 대신해주고 싶어서 이런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자녀들이 크면서 진로 고민 등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이런 행사를 마련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미래세대의 국가유공자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는 크게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로 나뉜다. 대부분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여했던 참전유공자와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민주유공자들이다.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1만5251명이다. 독립·참전·민주화 유공자들의 선정은 일제강점기와 전쟁 시기, 그리고 군사정권을 기준으로 한다. 반면 순직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사고를 포함한 개념이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4월 넷째 금요일인 4월26일부터 보훈부 주관의 정부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그동안 정전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국방 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을 기리는 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병역의무로 인해 젊은 나이에 순직한 이들은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부모마저 세상을 떠나면 그 희생을 더 이상 기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4월 넷째 금요일로 지정한 이유는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국가와 국민이 먼저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추모하고 가족을 잃은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죽음에 왜 등급을 나누나요. 귀한 죽음과 귀하지 않은 죽음이 따로 있습니까.” 군 복무 중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5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아들의 사례를 거론하며 순직 군경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순직을 유형별로 나누는 현행 제도가 유족을 두 번 울리고 있는 셈이다. 2015년 입대한 홍 일병은 이듬해 3월부터 몸에 멍이 들고 구토를 하는 등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했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입대 7개월 만에 사망했다. 그러나 순직 유형 중 가장 낮은 등급인 3형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당시 국가보훈처는 ‘순직 군경’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 박씨는 “보상을 더 받고 싶어서 싸우는 유족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아이는 돌아오지 못해도 아이의 명예는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순직 군경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순직으로 인정되는 과정과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순직 심사를 군과 보훈부가 각각 하다 보니, 군에서 인정받아도 보훈부가 순직 군경(국가유공자)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사례도 많다. 매년 100건에 가까운 군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만 보훈부가 순직 군경으로 지정하는 수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을 모두 포함해도 1년에 30여명에 불과하다. 특히 순직을 인정받고도 보훈부에서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로 지적된다. 순직 유형에 따라 보훈 여부가 결정되어서다. 군인사법상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 1형’,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 2형’,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 3형’으로 분류된다. 순직 1형으로 인정받으면 대부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2형이나 특히 3형을 받게 되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되거나 보훈심사에서 탈락한다. 과거에는 군조차 훈련이나 작전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자해 사망은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력을 약화한다거나 명예롭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망인의 억울함을 풀어 주거나 기리는 일에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다만 2015년 군인사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순직의 범위가 넓어져 자해 사망이나 병사도 순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다만 자해 사망자의 경우 대부분 가장 낮은 등급인 순직 3형으로 분류됐고 질병 사망의 경우도 낮은 등급을 받아 왔다. 군인의 죽음에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국가의 인식이 바뀌지는 않은 것이다. 군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사망했어도 증명책임이 유족에게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다. 군이라는 폐쇄적인 조직을 상대로 개인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는 쉽지 않아서다. 홍 일병도 사망 이후 2년이 지난 뒤에야 부대가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사실과 건강이 악화한 상태에서 사단 작계훈련에 참여시킨 명백한 과실도 드러났지만 유족들은 당시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런 점이 드러나지 않아 홍 일병은 낮은 순직 유형을 받게 됐고 당시 보훈처도 국가수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활동 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며 순직 군경이 아닌 재해사망 군경으로 분류했다. 이후 군의 과실은 2020년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 규명을 통해서 밝혀졌다. 홍 일병의 유족들은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해사망군경에 대한 보훈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배상조차 받지 못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유족이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보상을 받으면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홍 일병의 어머니 박씨와 만나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고 현재 전사·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의 과실 여부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직무수행 관련해서 다치거나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유족들이 알아서 증거도 찾고 진실도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매우 어렵다”며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개인이 아닌 국가에 부여하거나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듯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군인들의 사망 사건을 잘 조사해 신원을 하는 일은 사실 보수 정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 정부와 여당은 이런 일을 과거 문제를 들쑤셔서 분란을 일으킨다고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위)를 이끈 송기춘 전 위원장(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위원회 활동이 연장되지 않아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사망위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다. 2018년 9월 출범해 진정 사건과 직권 조사를 포함해 총 1860건을 조사하고, 이 가운데 1199건의 진상을 규명했다. 1009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구해 그중 608건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12·12 군사반란과 고(故) 변희수 하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도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 여전히 들여다볼 사망 사고가 많았지만 지난해 9월 5년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송 전 위원장은 “활동 마지막 날 찾아온 유족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며 “미 순직자 중 사망 원인과 경위를 다시 살펴봐야 할 분이 3만명이 훨씬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했다면 70%는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회가 없어서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군 사망위는 활동 연장을 요청했지만 정부도 국회도 반응이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송 전 위원장은 “심지어 야당 간사였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조차 이제 조사 기능을 군에 돌려줘야 하지 않냐고 말해서 충격받았다”고 말했다. 군 내에도 ‘전사망 민원조사단’이라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다. 그러나 송 전 위원장은 “우리는 한 달에 50건 정도 조사했는데 군은 1년에 50건 정도 조사했다”며 “군은 조사관들도 10명 남짓이고 단장이 준장급이다. 군의 위계를 생각하면 소장급이 사단장으로 있는 야전부대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또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만 봐도 군은 여전히 고위직이 다치지 않게 하려는 속성이 변하지 않았다. 외부 통제가 아직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군 사망위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는 1호 직권조사 사건인 이정희 이병 사건을 꼽았다. 계엄령이 내려졌던 1980년 5월 전북 전주 35사단 인근 저수지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헌병대는 ‘이 이병이 부대를 무단 이탈해 혼자 수영하다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기록했지만 군 사망위 조사 결과 지휘관 지시에 따라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설치하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전 위원장은 “유족들이 진정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직권 조사로 진상을 규명했다”며 “유족이 있든 없든 국가공동체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분들이라면 마지막까지 적절한 예우를 하는 게 구성원의 도리”라고 말했다. 송 전 위원장은 국가가 전투나 작전 중 산화한 숭고한 죽음이 아니라면 망인의 억울함을 풀어 주거나 기리는 일에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중과실 혹은 위법행위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면 포괄적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그는 “순직 유형을 분류하는 것도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며 “순직 중에서도 명예롭게 표창을 해야 하는 사례가 있고 그런 부분은 달리 평가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지만 2형과 3형을 나누는 기준은 너무 자의적이라 폐지됐으면 한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희생된 이들을 국가가 함께 기려야 한다”고 말했다.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지난달 3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김수광·박수훈 소방관이 순직한 뒤 고인이 된 두 젊은 영웅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조치, 국립묘지 안장, 국가유공자 지정 등 방침을 발표하며 이같이 약속했다. 심리지원단을 활용한 위로 등 유가족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방청이 20년간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에 직접 지원한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국이 정작 순직자·유족 예우에 소홀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들을 회원으로 둔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기념회는 2004년부터 매년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을 열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첫 추모식부터 지난해 제20회 추모식까지 소방청이 지원한 예산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예산 5000만원이 든 지난해 추모식의 경우 국가보훈부 대전보훈청이 국고보조금으로 4000만원(80%)을 지원했고, 추모기념회가 후원금과 유족 회비로 나머지 1000만원(20%)을 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도 대전보훈청이 올해 추모식에 지원하는 예산은 2880만원으로, 30% 삭감됐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대다수 보훈행사 보조금도 축소됐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보훈부와 협력을 통해 추모식과 ‘위패봉안식’ 등 추모행사비에 국가 예산을 지원해 왔다”고 해명했다. 소방청이 직접 예산을 지원하진 않았지만, 과거 추모기념회 등에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보조금이 편성되도록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한 소방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저희가 ‘나 몰라라’ 했던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예산 지원과 증액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올해 예산에 전 국민 참여 추모행사인 ‘119 메모리얼 데이 문화행사’ 등에 쓸 1억원을 처음으로 반영했다고도 부연했다. 소방청장 위문품 명목으로 5000만원을, 119 메모리얼 데이 행사 등에 5000만원을 쓸 예정이다. 순직 소방관의 순직일에 전국의 소방 동료들이 직접 유가족을 찾아가 안부를 묻는 위문행사도 신규 예산 내역에 포함됐다고 한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순직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등 활동을 하다 숨진 소방공무원은 40명에 달한다. 문경 화재 현장에서 스러진 고(故) 김·박 소방관을 포함하면 42명이다. 이번 일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한 소방청 연구개발(R&D) 예산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올해 소방청 예산 (3404억원)에서 인건비와 기본 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비 2588억원 중 연구개발 사업(10개)에 책정된 예산은 222억원으로, 10%가 채 되지 않는다. 전년 대비 14.9% 감소했다.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일선 소방관들이 화마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을 최소화하려면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청 연구개발 사업들은 예산이 너무 적어 개발 단계에서 끝나고 실무적으로 잘 활용이 안 된다”며 ”결국 소방청 전체 예산 규모를 키워야 하고, 개발한 기술을 실용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8년 전 아들을 먼저 떠나 보낸 심인옥(66)씨.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갈 때면 자기도 모르게 주방을 둘러보곤 한다. 언젠간 호텔 조리사가 되겠다던 아들 고(故) 배봉석 일병이 떠올라서다. 스무 살이 되던 해에 해병대에 입대한 배 일병은 2사단 취사병으로 복무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요리학원에 다녔던 취사병 생활은 고되지만 꿈에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 그런 그가 일병이 됐을 무렵 식자재 창고에서 무거운 철자재를 옮기던 중 ‘뚝’ 하는 소리가 허리에서 들려왔다. 심씨는 “군에서 아들이 세 번이나 울면서 전화가 왔다”며 “허리가 아픈데도 약물 처방만 받고 두어 달을 버텼던 것 같다”고 했다. 증상이 악화하자 배 일병은 국군수도병원에서 157일을 보냈다. 그러나 한번 망가진 허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귀신 잡는 해병대에 입대했다는 자부심은 진작 사라지고 배 일병의 병역 기록은 ‘의병 전역’으로 끝맺었다. 전역 후에도 다친 허리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오랜 꿈이었던 호텔 조리학과에 진학했지만 허리 통증으로 주방에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일어서면 통증이, 앉으면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우울증이 그를 덮쳤다. 전역 후 허리 통증도, 우울증도 악화했지만 보훈심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고 수차례 탈락했다. 군의 관리 부실 등과의 연관성도 인정해주지 않았다. 무력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심씨는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장 큰 이유가 국가의 외면이었다고 호소했다. 배 일병은 생전 공상을 인정받게 해달라고 싸웠는데 국가의 외면 탓에 심씨가 아들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싸우게 됐다. 기자와 만난 심씨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내 소원은 봉석이를 국립묘지에 보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배 일병의 사례는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돼 조사가 이뤄졌다. 2022년 3월21일 위원회는 “망(亡) 배봉석은 군 복무 중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해 공상 전역했고 전역 후 그 질병의 후유증이 상당한 원인이 되어 발병한 정신적 질환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군 복무 중 발병한 질병으로 공상 전역한 사람이 그 질병이 상당한 원인이 되어 발병한 정신질환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국방부가 순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요구들이 이어지자 군 복무 중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병을 얻은 뒤 해당 사유로 전역 후 사망해도 전사자나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지난해 11월 공포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3월 배 일병이 보훈보상대상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예정이다.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군 복무 중 다친 것 이외에 사망에 이르게 한 요인이 없지 않으냐”며 “병역의 의무가 있는 국가라면 최소한 군에서 입은 부상이나 피해를 광범위하게 책임지고 보호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가로부터 잊혀진 죽음 사전을 보면 순직은 ‘군인, 경찰, 공무원이 직무를 다하다가 목숨을 잃음’을 뜻하는 말이다. 정부는 전투 중 산화한 전사자뿐 아니라 순직한 이들의 죽음을 기리고 남은 이들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국가가 기억해야 하는 죽음이기 때문이다. 매년 군에서 100여명 가까운 군인이 사망하지만 많은 이들은 순직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행여 순직으로 인정받아도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사망 앞에 ‘순직’이란 단어가 붙는지에 따라 국가의 기억법은 달라진다. 지난해 군에서 순직한 장병의 부모 A씨는 “순직으로 인정되면 국립묘지에 봉안되고 국가가 이들을 함께 기억해주지만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사망했어도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아픔은 오로지 유족들의 몫이 된다”고 말했다. 순직한 이들의 명예를 높여주고, 유족들이 느끼는 고인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한 노력과 순직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순직으로 인정받지 않는 죽음은 국가가 어떻게 기리고 기억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다. ◆순직 뒤에 숨어있던 진실 여기에 오랫동안 외면받아 온 죽음이 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특수전사령관을 지키다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김오랑 소령(1990년 중령 추서)이다. 그의 평전 ‘역사의 하늘에 뜬 별 김오랑’의 저자 김준철씨는 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에 김오랑의 군인정신이 기록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모두가 반란군에 동조하거나 피신했을 때 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소령만 목숨을 걸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다. 김씨는 “군인으로서 임무에 충실했던 것이고 군인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후배들에게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서울의 봄’에 배우 정해인이 김 소령(극중 ‘오진호 소령’) 역을 맡으며 화제가 됐다. 그러나 영화 개봉 전까진 김 소령의 명예로운 죽음을 기억해주는 이들이 많지 않았다. 적과의 교전, 무장폭동, 반란에 의해 사망한 만큼 마땅히 ‘전사’에 해당하지만 매장 보고서에는 사망 경위가 ‘우발적 사고’라고만 돼 있어 불과 몇 년 전까지도 그냥 ‘순직’으로 분류됐었다. 순직이 진실을 감추기 위한 용어였던 것이다. 2022년 11월이 돼서야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그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했다. 김씨는 “19대 국회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았던 유승민 전 의원이 김오랑의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며 “그의 추모비 건립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지만 모교인 육군사관학교도, 특전사도 모두 거부했다. 이번 정부 인수위 때도 건의했으나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 역시 1990년 학생군사교육단(ROTC) 28기로 임관해 특전사에서 복무했다. 복무 당시에는 선배인 김 소령을 알지 못했지만 20여 년 전 무릎 부상으로 전역한 뒤 인터넷에서 ‘김오랑 추모회’라는 단체를 우연히 발견했고 그의 생애에 빠져들게 됐다고 한다. 이후 12·12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 자료 등을 모아 평전을 쓰게 됐다. 책에는 45년 전 김 소령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1979년 12월12일 밤 김충립 당시 보안사 보안반장이 홀로 남아 권총에 총알을 장전하던 김 소령을 발견하고 이유를 묻자 ‘보안사에서 사령관님을 잡으러 올 것 같아서’라는 답이 돌아왔다. 반란군이 정병주 사령관을 체포하려고 들이닥칠 것을 알면서도 사령관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김씨는 12·12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희생된 정선엽 병장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정 병장은 당시 서울 용산 국방부 지하벙커에서 근무 중 국방부를 장악하려는 반란군의 총탄에 전사했다. 김씨는 “영화에서는 정 병장이 너무 지나가듯 등장해 아쉬웠다”며 “병사라 조명을 많이 못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군인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함께 기억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