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연일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개봉한 이 영화는 개봉 한달도 안 돼 누적 관객 수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김덕영 감독은 지난달 29일 영화의 속편을 5편까지 이어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건국전쟁 2’는 이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150주년이 되는 내년 3월26일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흥행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을 재평가해보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이 전 대통령의 업적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주장입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 바로 옆에 이승만기념관을 짓겠다는 뜻을 내비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기념관 건립 추진…이승만 재평가 재점화 이 전 대통령 재평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1년에는 KBS 다큐멘터리 ‘초대대통령 이승만’으로, 2012년에는 민족문제연구소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으로 그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불붙은 재평가 움직임에 힘입어 오 시장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영화 건국전쟁 등이 상영되는 것이 일종의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의 과정”이라며 “이제는 입지가 어디가 바람직한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12일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건국전쟁 관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엇갈리는 반응…학계 “정치적 신격화 우려” 한편 정치적 목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공을 과하게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영화를 관람했다는 유명인들이 뭇매를 맞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수 나얼씨는 인스타그램에 건국전쟁 포스터를 올렸다가 야권 성향 네티즌들의 악플을 받고 댓글창을 닫았습니다. 공무원시험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역시 자신의 영화 관람을 비판하는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학계에선 재평가는 좋지만 인물 신격화는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과 합리성에 근거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성재 충북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민주당에서 허위사실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처벌받도록 한 5·18민주화운동특별법조차 반대했다”며 “비판과 해석은 항상 열려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교수는 “기념관은 기억할 내용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야 지을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교수는 ‘공은 공, 과는 과’라는 식의 태도 역시 비판했습니다. 그는 “역사 교육에서는 가치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단순하게 역사 상대주의적 태도로는 학생들에게 어떤 교훈도 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 히틀러는 동물보호자였는데 ‘공은 공’이니 기념관을 세울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건국전쟁 개봉 이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역동적인 상황은 긍정할 수 있지만, 그의 과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들도 있는 만큼 기념관 건립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챗GPT, “평가에서 독재 빼면 안 돼” 챗GPT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경제 발전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독재적 통치로 인권 침해와 불평등이 발생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영화에서 이 전 대통령의 업적으로 강조하는 농지개혁에 대해서도 “농지개혁을 시도했지만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뒤이어 이어진 정부들의 정책과 시도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챗GPT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평가할 때에는 통치 시기의 특수성과 독재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 균형 잡힌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경제정책, 대외관계형성, 농지개혁 시도 등도 독재적인 통치 구조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의 통치 시기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정치적 통치 방식으로 특징지어진 만큼, 이를 고려하지 않고 업적만을 강조하는 것은 해당 시기의 특수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역사적 인물을 재평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우상화 피하기’를 꼽았습니다. “모든 인물은 그들 자체의 단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화 ‘건국전쟁’이 쏘아 올린 이승만 전 대통령 재평가 논란, 역사는 재평가의 연속이라지만 일면만 강조한 해석과 신격화는 지양해야겠습니다.

정부와 의사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인원 증원 문제를 놓고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데요. 정부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는 부족하지 않으며 지방이나 일부 과에 배분이 잘 안 된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문제의식부터 다른 이들, 환자들은 제때 치료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정부 “의료수요 대비 의사 수 태부족”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주요 94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중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69.4%인 7863명은 근무지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실제로 수리된 인원은 아직 없습니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 일시적으로 복귀하거나 복귀 후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명령 불이행으로 판단할 방침이지만, 계속 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소통과 대화로 이 문제를 풀기 희망하고, 아직은 구체적인 처분이 나간 게 없기 때문에 처분 절차 전까지 돌아오면 법적 책임 등은 최소화할 수 있다”며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지금 즉시, 바로 출근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꺼내든 배경에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복지부가 2021년 기준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평균 임상 의사 수는 3.7명입니다. 가장 많은 나라는 오스트리아로,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5.4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2.6명에 불과한데요, 이보다 적은 나라는 멕시코(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 2.5명)뿐이었습니다. 현재도 부족한 의사가 앞으로는 더 부족해질 것이라고 정부는 봅니다.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날 테니까 말이죠. 의료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점차 은퇴하는 의사가 생길수록 공급 부족은 지속될 것이란 게 정부 주장입니다. 박 차관은 “2035년 65세 이상 인구 수는 현재보다 70% 늘어나 결과적으로 입원일수는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할 것”이라며 “2035년 인구가 약 1.6% 감소하더라도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박 차관은 “의대 교육 기간을 고려하면 2025년에 의대 증원을 해도 전문의는 2036년에 배출된다”며 “2000명이 아닌 750명 또는 1000명 수준으로 증원한다면 국민은 2045년까지 의사 부족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00명 증원’ 숫자를 놓고도 의료계와 갈등 중인데요. 정부는 2000명을 “의사 확충 속도는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양성 기간과 시급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대, 사회 각계 의견을 종합한 최소 규모”라고 설명합니다. ◆의료계 “의사 수가 아닌 배분 문제” 반면에 의료계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선후관계가 바뀌었다”며 맞섭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난 20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 횟수와 접근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우리 국민이 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의료 이용이 많다”며 “(의료 서비스가)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되겠느냐”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무 환경의 문제이고, 대학병원은 줄 서고 지방병원은 텅텅 비는 문제”라며 “환자 재배분, 의사 재배분 문제가 급선무지 의대 증원이 급선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의대 증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많이 지적돼왔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 6일 “증원만 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매년 서울에서 2000개의 피부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의대 증원 후 ‘필수의료’ 강화 등 추가 정책을 실시하는 순서가 아닌, 의료체계 개선이 선행된 뒤 필요 시 다른 대안도 모색하도록 선후관계가 바뀌어야 한단 것이 의료계 입장입니다. 흔히 통용되는 명칭인 필수의료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으로, 환자 생명과 직결되지만 다른 과에 비해 수익은 적고 노동 강도는 높아 전공의에게 인기가 높지 않은 과입니다. 특히 의사가 적은 지방으로 갈수록 진료 받기는 더 어려워지고요. 의사들은 이런 과에 진찰 시 지급받는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계 요구대로 소아청소년과 진찰 행위에 수가를 올리겠다고 돼있지만, 입원 수를 중심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고 이외 다른 과는 아직 언급되지도 않아 의사들은 현재 정부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은 9000명이 넘는 인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료계 혼란의 피해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직격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법적으로 노동자의 단결권이 보호받듯이 여느 직군처럼 의사들도 일하는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지만, 응급환자나 중환자 같이 치료가 시급하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환자도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어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챗GPT “환자 생명 최우선이 의료 윤리에 부합…대화해야” 챗GPT는 의사의 단결권과 환자 치료 중 무엇을 더 우선의 가치로 볼까요. 챗GPT는 “환자의 치료와 의사의 단결권은 각각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서도 “일반적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의료 윤리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 윤리에 따라 ‘환자의 치료’를 더 우선하는 가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의료 서비스 제공의 궁극적인 목표가 환자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사들이 파업했을 당시 중환자실이 비어 한 환자가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물어보니 “의사 파업으로 인해 환자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생겼다면 그 부분에 책임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파업이 발생한 이유가 의료 환경과 정책 문제였다면, 이 부분에서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챗GPT는 충분한 대화와 협력, 협상, 상호이해 등을 끊임없이 강조했는데요. 장기화할수록 환자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챗GPT 답변대로 양측의 상호존중과 양보가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