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다시 위험한 핵게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한은 13일 핵탄두 생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처음 공개했다. 미국 대선 50여일을 앞두고 전격적인 HEU 제조시설 공개다. 북한 특유 ‘벼랑 끝 전술’이다. 대화와 협상을 원할 때 상대방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압도적인 존재감 과시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협상 전술이다. 미 대선 전후 북한이 7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HEU 제조시설 공개도 미 대선 후 핵담판을 상정한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일 뿐이다. ◆조 바이든 취임 기자회견 전날 도발···전술 핵무기 탑재 미사일 도발 북한은 과거 여러 차례 미 대선 전후 대담한 도발을 시도해왔다. 3년 전 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서도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도발을 시도한 바 있다. 북한은 2021년 3월 26일 전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신형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 상으로 쏘아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65일 만에 이뤄졌고, 취임 기자회견 전날이다. 북한이 도발한 신형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개량형으로 사거리가 최대 600km에 이른다. 2.5t 탄두에 1000개 이상 자탄을 담은 확산탄으로 공격할 경우, 축구장 150개 크기를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이다. 사정거리에 있는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와 성주 사드 기지가 한 방에 무력화될 수 있다. 당시 북한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하노이 핵담판이 무위로 돌아간 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핵 대응 전략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취임 직후부터 바이든 행정부 측은 북핵에 대해 강경노선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던 탓에 강력한 도발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 북핵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트럼프 때는 취임 23일 만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전임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는 취임 23일 만에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0일 취임식을 가진 바 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한 것이다. 특히 북한은 그해 여름부터 수차례 미국을 겨냥한 ICBM 도발을 시도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한 벼랑 끝 전술을 이어갔다. 2017년 7월 4일 화성-14형 ICBM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7월 28일에는 자강도 무평 기지에서 화성-14형 ICBM급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추정 사거리가 1만km에 달했다. 이어 8월 29일엔 평양 순안공항 인근에서 화성-12형 ICBM급 미사일 또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낙하했다. 북한은 그해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시도했고, 11월 29일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화성-15 발사에 성공했다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2차례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포기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결국 북한은 영변 외 핵시설 추가 해체와 동결을 원하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2차 핵담판에서 영변 외 핵시설에 대한 추가 동결과 해제를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거절했다. 북한은 당시 영변 핵시설 동결 정도의 수준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노렸지만, 다른 곳의 핵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면 이는 사실상 협상 당사자들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없다. 이번 HEU 제조시설 공개도 또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에 공개한 제조시설이 위치한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 정보당국이 비밀 핵시설로 지목해 온 평양 인근 강선 단지일 가능성이 있다. 2019년 하노이 핵 담판 당시에도 미언론은 평양 인근 강선 지역에 수천개의 원심분리기를 운영하는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 현행 생산을 위해 능력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돌아봤다”고 했는데 강선 단지 확장 정황이 국제사회에 최근 포착되기도 했다. ◆11월 미 대선 전후 북 중대도발 가능성···한·미 당국 대응 논의 특히 전문가들은 단계적으로 북한이 도발 시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북한은 12일 한국 주요 군사시설과 도시를 겨냥한 탄도미사일 수발을 시험 발사했다. 이번 HEU 시설공개는 도발 고도화를 위한 중간단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11월 미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이나 ICBM 정각 발사 등 중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증진을 멈추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GPS 교란이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지속해서 도발하고 있다”며 “북한이 미 대선을 전후로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양국의 평가”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9주년 광복절 축사를 통해 분단체제 극복과 통일이 ‘광복의 완성’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신통일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 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실질적인 생활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 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러나 대일본 메시지와 역사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통령 축사에 대일 메시지가 없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대통령 광복절 축사를 살펴보고 대일본 메시지가 어떻게 담겼는지 확인해봤다. 결론적으로 역대 대통령마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국제관계, 한·일 관계를 감안해 대일 메시지의 강약이 조절됐다. 경우에 따라 직접적인 대일 메시지를 내지 않은 대통령도 있었다. 특히 비중의 차이는 있었지만, 남북관계를 강조하면 대일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약해졌고, 대일 메시지를 부각하면 남북관계와 대북 메시지가 약해지는 패턴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경축사에서 이례적으로 국내 정치개혁에 대한 내용을 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일본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단 및 사법절차 문제는 외교 현안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대일 메시지는 전년도에 있었던 일본의 수출규제를 규탄하며 내놓았던 강력한 극일 메시지가 담긴 2019년 축사와는 많은 면에서 대비됐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축사에서 그해 있었던 일본의 수출교제 정책을 ‘부당한 수출규제’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잇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다”며 일본을 직격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경축사에서는 일본 정부를 향해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 미국이 함께하는 ‘아시아철도 공동체’를 제안했고, 일본의 협력을 촉구했다.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협력 요청에 따른 정치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직전 해인 2017년 문 대통령은 “과거사와 역사문제가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일본이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일관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할 것”이라고 촉구했고, “한·일관계 미래를 중시해도 역사문제를 덮고 갈 수는 없다”고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경축사에서 직접적인 대일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대신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다. 북한 간부들과 주민을 향해 “핵전쟁 공포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새로운 통일 한국을 열어가는 데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통일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주민을 분리하는 태도를 취했다. 대일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은 당시 일본 측과 진행 중인 위안부 문제 협상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을 언론은 내놓았다. 앞서 박 대통령은 “나라는 인간이 몸이고 역사는 혼”(2013),“역사의 진실은 가릴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다”(2014),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그리고 합당하게 해결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강력한 대일 메시지를 3년 연속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경축사에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문제를 넘어서는 전시 여성 인권 문제의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일본과의 과거사에 얽힌 사슬이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지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취임 후 광복절 축사에서 위안부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2012년 경축사가 처음이다. 그 해 있었던 독도 방문(8.10)과 일왕의 사과 촉구(8.14)로 악화하는 한·일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례 없는 초강경 경축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취임 첫해인 2008년 “일본도 역사를 직시해 불행했던 과거를 현재의 일로 되살리는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고, 2010년에는 “넘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며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도 했다. 2011년 경축사에서는 “일본은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2009년 경축사에서는 대일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당시 광복절 경축사에는 지역주의 해소를 통한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 제안을 담았다. “100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와 재래식무기 감축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가 담긴 한반도 신평화 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경축사에서 대일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각오와 남북 경협에 대한 의지를 경축사에 담았다. 또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남이 6자 회담 진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일본 강점기 한반도 식민 통지에 대한 일본 역사 교과서 기술 문제는 항상 우리 국민의 민족 감정을 자극했다. 일본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따른 한·일 간 충돌은 연례행사가 됐다. 우익 사관을 담은 역사 교과서가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하면 외교부는 비판 성명과 함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일을 되풀이 해 왔다. 언론도 이에 비판을 쏟아내면서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올해도 봄철 연례행사는 어김없이 찾아왔다.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고, 일본의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우익 사관에 기초한 일본 역사 교과서가 지난달 19일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했다. 우익 사관에 기초한 일본 역사 교과서는 2020년 직전 검정 당시 7종 중 1종에 불과했지만 이번 검정으로 교과서 10종 중 4종으로 늘었다. 기존 이큐호샤, 지유샤 교과서에 이어 레이와서적이 펴낸 역사 교과서 2종이 추가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외교부가 성명을 내고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인선 2차관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 중학교 교과서 추가 검정 결과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초치라는 외교적 조치가 해당국에 엄청난 압박을 주는 것은 아니다. 주재국 정부가 해당 국가에 항의할 일이 있을 때 주재국의 해당 국가 외교관을 불러 항의하는 일련의 절차다. 외교부 2층으로 올라오는 일본 대사를 기자들이 기다렸다가 취재를 하지만, 이내 비공개 장소로 이동한다. ‘양면게임’처럼 일본 정부 검정교과서 통과 조치에 불만이 있는 우리 국민을 다독이는 역할도 한다. 교과서 검정통과→외교부 비판성명·초치→수정요구 등 과정이 매우 매끄럽게 진행된다. 이럴 때마다 한 번씩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형식적인 행사로 보여서다. 역사 교과서 파동이 되풀이 되지만 달라지는 것도 없다.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경우, 일본 내 현황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턱대고 비판하고 통과시키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 보단, 일본 내 학교에서 우익 교과서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내용도 세밀하게 살펴 ‘맞춤형 비판’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북아 역사재단 뉴스 5월호에 실린 ‘키워드로 보는 일본 교과서 문제, 실상과 허상’(남상구 재단 연구정책실장)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일본 대표적인 우익 교과서인 지유샤와 이쿠호샤 채택률은 0.04%, 1.1%에 불과하다. 1,155,000권 중 12,000권에 불과하다. 채택률이 가장 높은 도쿄쇼세키 교과서의 채택률이 52.5%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격차가 있다. 또 내용도 도쿄쇼세키 교과서는 1905년 외교권 박탈, 1907년 황제 강제 퇴위 및 군대 해산, 한국의 저항운동, 무력에 의한 식민지배, 조선 문화와 역사교육 제한 등을 기술하고 있다. 한국식민지배에 대한 열강의 승인, 개발과 근대화를 강조하고, 일본이 한글을 보급했다는 내용을 담은 지유샤의 식민지화 관련기술과는 상당히 대비가 된다고 글을 설명하고 있다. 남상구 실장은 3일 전화통화에서 “일본 공립학교는 지역구 별로 교과서를 채택한다. 대체로 보수적 교육위원회와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이 우익 교과서 채택이 높다”고 지적했다. 2015년 당시 이쿠호샤 교과서 채택률이 한때 6.7%에 이르러 우익 교과서 전체 채택률이 7%가까이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이는 당시 요코하마 지역의 채택률이 높았기 때문인데 지자체장과 교육위원회의 보수성향에 기인했다는 설명이다. 교과서 검정 문제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검정제도를 통해 교과서를 만든다. 정부가 교과서 집필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출판사가 교과서를 제작하면 정부가 심사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다루도록 한 내용만 기술이 되면 추가로 기술하는 것에는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이 글은 설명하고 있다. 검정 제도의 목적이 국가가 특정한 역사 인식과 역사 사실 등을 확정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 정부의 좋은 의도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982년 만들어진 집필 기준에서의 근린제국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웃나라에 대한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을 기술할 때는 국제협력과 이해에 대해서 필요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남 실장은 ”이 조항이 (의무가 아닌) 당위에 가까운 조항”이라면서도 “근린제국 조항이 있으니 한국이나 중국이 불쾌하게 생각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을 것”같다고 강조했다. 매번 되풀이되는 소모적인 논쟁과는 별개로 장기적인 차원의 대응과 대책을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남상구 실장은 이제는 중단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복원도 한 번 생각해볼 만하다고 언급했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2001년 10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역사문제에 대한 한·일공동연구가 합의되면서 만들어졌다. 2005년과 2007년 2기까지 활동을 해왔다. 2기에서는 교과서 분과위원회도 신설됐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3기 활동은 재개되지 못했다. 남상구 실장은 “실질적인 해법으로는 수업에서 쓸 수 있는 사료집을 공동으로 만들어 현장 교사에게 배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동 교과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공동 사료집을 통해 현장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남상구 실장은 “발칸 반도 쪽 국가들도 공동사료집 냈다고 한다. 우리도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사료집이나 수업자료를 만들어 한일 양국 교사들에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3차례 통화 끝에 이성의 6·25전쟁 납북인사가족 협의회 이사장과 연결이 됐다.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단 물망초 배지의 사연을 알아보다 몇 차례 통화를 거쳐 이 이사장과 연락이 됐다. 처음 통화를 시도한 계기는 물망초 배지의 사연을 담은 칼럼을 쓰기 위해서였다. 칼럼은 ‘물망초···그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4월10일자 지면에 게재됐다. 이 이사장이 귀한 시간을 내어줘 전화 통화를 했지만 많은 내용을 칼럼에 담지는 못했다. 이 이사장과 통화 내용을 인터뷰 형식으로 재구성해 온라인 기사로 다시금 출고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6·25전쟁 납북인사가족 협의회가 물망초 배지를 처음 만들어서 배포했다고 들었다. “맞다. 2010년 3월 26일 6·25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대한 후속으로 (이를 기념하는) 상징 이런 것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협의회 내부에서) 있었다. 그 때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꽃말을 생각하다가 물망초가 그런 꽃말이 있어서 이것이 좋겠다고 해서 상징으로 정하고 디자인을 하고 상표등록도 했다. 이어 그해 6월 ‘6·25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에서 물망초 배지를 처음 만들어 배포했다” 물망초 배지를 배포할 당시에는 현 이미일 명예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국회의원에게 배지 착용을 요청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에 김무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과 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두 건이 있었다. 이 두 건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토론을 거친 뒤 단일 법안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후속으로 물망초 배지가 만들어졌는데, 일본에서는 ‘납북자 문제’를 상징하는 파란리본이 있고, 총리와 국회의원이 행사 때마다 단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박 의원에게 우리도 그런 행사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달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됐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배지를 달고, 통일부 장관도 배지 전달식을 했다. “김영호 장관이 취임하고, “우리도 일본의 ‘파란리본’처럼 전 국민이, 그리고 국무위원이 달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상징을 만들어 홍보하고 확산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통일부에서 추진했다.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동안에 등대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하면서 많은 디자인이 나왔지만, 우리 단체의 성격과 정서에 딱 와 닿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물망초를 쓰고 있는데, 다시 만드는 것보다 우리 것을 써도 좋다고 제안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쓰던 물망초 배지에다가 새롭게 디자인을 보완해서 두 가지 정도의 상징 배지를 만들었다.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를 상징하는 세 송이가 ‘브이자’(V) 형태로 있는 것이 메인 배지고, 3개가 따로 붙어 있는 것도 있다” ―6·25때 납북된 민간인 수가 얼마나 되나. “6·25 때 많은 민간인이 잡혀갔다는 사실은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많이 모른다. 저의 나이 때 친구들도 잘 모른다. 6·25전쟁 당시 납북 인사들은 약 10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 전후 납북자들은 3000명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현재 516명이 북한에 있는 상황이다. 국군 포로는 8만2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안타깝다. (민간인 납북자의) 소식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 ―이산가족 상봉 때 시도하지 않았나.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에 이산가족 신청을 허락했다. 다만 특수 이산가족으로 분류했다. 신청은 가능했지만 북쪽에서는 ‘생사확인 불가’라는 답변으로 돌아왔다. 북쪽도 자료가 있을 것인데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산가족 명단에 이름이 올라 아버지를 만날 기대를 가지고 올라갔지만 삼촌의 부인(숙모)과 아이들만 만나고 온 경우도 있다. 당시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봤지만, 오히려 그쪽에서 ‘큰아버지가 (남쪽에서) 잘 있는지’를 물어봤다. 삼촌은 돌아가셨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다른 지인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석해 남편을 만날 것을 기대했지만, 이틀 전에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북에는 그런 분이 없다”는 답변이 오기도 했다. 그분은 2, 3년 뒤 돌아가셨다” ―협의회를 이끌면서 가장 어렵거나 힘든 점은. “전쟁 납북자의 경우 전혀 소식을 알 수 없는 것이 답답하다. 그 점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고 힘들다. 가족도 나이가 들어가고, 더 활동하기가 어렵다. 또 다른 문제는 많이 돌아가셨다. 제가 1세대인데, 저보다 모두가 나이가 많다. 저희가 제일 젊은 세대이고, 마지막 남은 세대다. 대부분 80세가 넘고, 남은 분들이 별로 없다. 아버지가 전쟁 납북자이다. 내가 1948년생이다. 아버지를 봤지만, 기억이 없다. 우리 나이로 1살 반 정도 일 때 내가 1년 6개월 됐을 때 납북됐다. 사진으로 밖에는 (아버지의) 기억이 없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생사확인이나 돌아가셨다면 유해라도 돌려받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1의 목적이다. 70년이 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비극이다. 남북문제에 걸림돌이 된다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홀대받고 하는 서러움이 굉장히 많았다. 가족들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이라도 듣고 싶다. 국가의 책무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국가도 국가로서의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다만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납북자 가족들에게 정말 책임을 못해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라든지, 여태까지 힘들게 사시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위로의 말이라도 듣고 싶다”

북·일관계가 아리송하다. 북한은 최근 세 차례 “일본과 대화에 관심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26일 “일본 측과 그 어떤 접촉과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2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평양 방문을 희망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태도가 돌변했다.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가 또다시 28일 주중 일본 대사관 관계자 전자우편 접촉 사실을 공개하고, “만날 일이 없다”고 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기시다 총리를 향해 “해결할 것이 없는 문제에 집착하고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북·일대화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日 향해 “대화 없다”는 北···벼랑 끝 전술 연장선 북한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의아함을 넘어 답답함을 느낄 만한 수준이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국가 간에도 지켜야 할 예의와 품위가 있는 데 북한은 이를 깡그리 무시한다.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처럼 북한은 대화를 원할 때는 도발을 감행해왔다. 도발과 위협으로 상대국을 압박하고 이를 통해 국면전환에 성공한 뒤 유리한 방향으로 대화 주도권을 잡는 식이다. 이번 북·일 대화에 대한 북한의 최근 몽니도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2018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성사 과정을 돌아보자. 그 전해인 2017년부터 시작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 북한 핵·미사일 실험이 정점을 치닫고, 한반도 긴장은 고조됐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rocket man)’이라고 지칭하며 조롱하기도 했다. 북한도 김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을 미치광이로 표현하기도 했다.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이듬해인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면서 극적으로 반전 모멘텀을 찾았다. ◆北·日대화 최대 걸림돌은 납치자 문제···日언론. “안이한 접근은 역효과” 지적 북·일관계 정상화의 걸림돌은 역시 납치자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일 관계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자국민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돼 12명이 북한에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12명 중 8명이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오지 않았다며 해결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일본 언론보도나 북한의 태도, 기다 총리 언급을 보면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접촉은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기시다 총리는 4일 보도된 산케이 신문과 인터뷰에서도 북·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일, 한·미·일간 협력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일본 자민당 내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낮은 지지율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기시다 총리도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일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그러나 낮은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여전히 그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 끌려 안이하게 접근한다면 일본 내 여론이 오히려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냉정함이 없는 행동을 하면 문제 해결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 산케이 신문의 보도는 이같은 우려를 지적한 것이다. 2002년 고이즈미 총리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평양선언에 합의했지만 납북자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일본 내 반북 감정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4년 5월 북한을 두 번째 방문했지만, 북한이 보낸 납북 일본인 소녀 요코다 메구미 유골이 가짜로 드러나 양국 관계가 더 나빠졌다. 북한이 일본에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 탈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일 협력관계 균열을 시도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 한국을 배제하고, 일본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북·미 대화를 위한 포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쿠바와 전격적으로 수교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있다.

중국 해안경비선 두 척이 필리핀군 함정을 물대포로 공격하는 모습은 남중국해(South China Sea)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필리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의 세컨드 토머스 암초(Second Thomas Shoal·필리핀명 아융인섬) 인근 해역에서 중국 해경선 두 척이 필리핀군 보급선 우나이자 메이 4호를 향해 물대포를 쐈다. 필리핀 측은 ”보급 임무 수행 중인 함정이 중국 해경선과 충돌해 선체가 손상됐고, 선원도 다쳤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필리핀 함정이 자국 수역에 불법 침입했다며 오히려 필리핀 정부를 비판했다. ◆필리핀, “지역분쟁 최전선”···“중국 측 주장 인정할 수 없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 해경의 물대포 사건이 발생하자 필리핀을 지역분쟁 최전선 국가로 묘사하고 중국 위협을 부각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최근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아세안·호주 정상회담에서 “1942년과 마찬가지로 필리핀은 이제 지역 평화를 저해하고 지역 안정을 약화시키며 지역 성공을 위협하는 행동에 맞서 최전선에 서 있다”고 밝혔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압박이 갈수록 커지자 국제사회에 이를 환기하고, 필리핀 내부적으로도 일치된 여론을 모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세계 제2차대전 당시 일본군에 맞서 싸웠던 역사적인 사실을 부각해 최근 중국 위협이 이에 비견된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앞서 독일을 방문했던 지난 12일(현지시간)에도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영유권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어느 나라와 국제기구도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필리핀 입장은 더욱 명확하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90%에 해당하는 지역을 ‘U’자 형태로 경계를 만들어 이를 중국 영해라고 주장해왔다. 중국은 그러면서 남중국해 각 지역 군도에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병사들을 주둔시켜 사실상 ‘중국 내해’로 삼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미 행정구역을 설치했으며, 방공식별구역(ADIZ)를 설정해 타국 항공기나 선박이 마음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해역 영유권 강화를 위한 행보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남중국해서 중국 견제 나선 필리핀···좌초시킨 군함에 병력 주둔시켜 세컨드 토머스 암초가 갈등으로 부각한 것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은 1995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Spratly Islands)의 암초 미스치프환초(Mischief Reef)에다가 군사시설 구축에 착수했다. 필리핀은 4년 뒤인 1999년 미스치프환초에서 37.8㎞ 떨어진 세컨드 토머스 모래톱에 시에라 마드레함을 일부러 좌초시켰다. 세컨드 토마스 암초는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위치하고 있다. 시에라 마드레함은 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했던 상륙함이다. 이후 이 선박을 고정한 뒤 군사기지로 사용해왔으며 수십명의 해병대 병력을 주둔시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해왔다. 중국은 2014년부터 이 지역 영유권 공세를 강화했다. 세컨드 토머스 암초를 둘러싼 중국 물대포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에라 마드레함 철거를 요구하면서 수차례 충돌이 일어났다. 2021년 11월 중국 해경 함정이 물대포를 사용해 필리핀 보급선 2척을 봉쇄해 시에라 마드레에 있던 필리핀 해병대에 보급품 전달을 가로막았다. 2023년 8월에도 중국 해경선이 보급 임무 중인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했다. ◆발단은 중국의 남중국해 내해화 시도···중, 미군 떠나자 필리핀령 암초 점령 중국은 2012년 필리핀이 실효 지배하고 있던 스카버러 암초(Scarborough Shoal)를 강제로 점거했다. 인공섬을 조성하고 군사시설을 만들어 요새화에 나섰다. 중국에서는 이 암초를 황옌다오로 부르고, 필리핀에서는 파나타그 암초라 부른다. 1784년 이곳 인근에서 난파된 동인도 회사 무역선 스카버러 호(Scarborough)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필리핀 수빅 만에서 약 200km떨어진 지점에 있으며 석호 포함 전체 면적은 150㎢정도로 알려져 있다. 미군이 필리핀에 주둔할 당시 미군은 이 섬을 미군 사격 훈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필리핀 내 연이은 반미 시위로 1992년 미군이 철수하자 중국이 그 틈을 타고 이 섬을 점령했다. 결과적으로 미군이 떠난 자리에 중국이 다시 자리를 잡은 모양새가 됐다. 필리핀은 이 사안을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로 가져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2016년 받았지만, 중국의 점유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필리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재임 당시 친중 정책을 펴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점유를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2020년 7월 연례 국정연설에서 “중국은 이미 그 부동산(남중국해)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외신은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더 이상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는 언급이라며 발언의 의미를 분석하기도 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뒤를 이은 마르코스 대통령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전임 대통령보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과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을 체결하고 자국 내 기지에 미군 주둔을 허용하기로 했고, 미국과 공동해군 순찰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2023년에 9월에는 스카버러 암초 주위에 중국이 설치한 ‘부유 장애물’을 철거하기도 했다.

79년 전 미군과 소련군 간 전장에서의 첫 만남은 이렇게 평범했다. 1945년 4월 25일 엘베 강변의 독일 동부 도시 토르가우에서 미군과 소련군은 처음 조우했다. 독일이라는 ‘공동의 적’을 맞아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서부 전선을 가로 질러온 미군과 독일군과 혈투 끝에 승기를 잡은 소련군이 동유럽을 지나 폴란드를 관통해 독일 영토에 진입했다. 5일 뒤 히틀러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으며 전쟁은 독일 패전으로 끝났다. ‘엘베의 날’ 같은 편으로 만난 미군과 소련군이 서로를 격려하며 승리의 축배를 들었지만, 전후 이어진 냉전은 서로를 치켜세웠던 이날의 만남을 무색하게 했다. 그러나 50여년간 이어진 냉전과 이후 새롭게 짜여진 신냉전 구도에서도 양측은 서로를 경계하며 대치했지만 공식적으로 직접 조우해 전투를 벌인 일은 없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촉발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파병 논란은 우크라이나 전쟁 구도에 적잖은 파장을 낳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파병 가능성을 거론한 지 열흘 만에 “가까운 미래에 계획이 없다”고 스스로 꼬리를 내렸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가능성에 불을 지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전쟁 위협, 나토 내 회원국 간 분열 등을 노출했다. 특히 파병 가능성 논란에 이어 독일군 내 타우러스 미사일 지원 관련 회의 도청 파일이 유출되면서 독일의 우크라이나 미사일 지원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잦아들지 않는 마크롱 파병 논란···프랑스와 독일의 감정싸움, 미, “우크라이나가 지면 나토가 상대” 나토 파병 논란은 로베르토 피초 슬로바키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자국 TV연설에서 한 언급이 발단이 됐다. 피초 총리는 파리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를 앞두고 “나토 일부 국가들이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회의를 전투회의로 불렀다. 슬로바키아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피초 총리는 친 러시아 인사로 분류된다. 슬로바키아는 나토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등 적극적 우방이었으나 국내적으로 지원에 불만을 가진 여론도 적지 않았다. 피초 총리는 지난해 총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4번째 총리직에 올랐다. 그의 발언은 서방 진영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후 이 회의에 참석한 마크롱 대통령이 파병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파병에 대한 합의는 없었으나 이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프랑스가) 파병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파병 논란은 증폭됐다. 러시아와 직접 충돌과 확전을 피하기 위해 군대 파병을 꺼리는 미국과 서방 진영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어서다. 피초 총리는 회의 이후 “(파병) 준비가 된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고 밝혔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체코는 파병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어떤 결정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참석 국가 가운데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파병에 대한 합의는 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뒤이어 유출된 독일군 장성 회의 도청 파일이 유출되면서 상황은 더 꼬였다. 사정거리 500km에 달하는 순항미사일 타우러스 지원을 논의한 회의 도청 파일이 공개되면서 러시아의 반발이 커졌고, 이는 독일의 스텝에 제동을 걸었다. 여기에 마크롱 대통령이 독일을 향해 ‘겁쟁이’라고 칭하자, 보리스 피토리우스 독일 국방 장관이 반발했다. ◆푸틴은 핵위협···미, “우크라이나가 진다면 나토가 싸울 것” 러시아는 ‘핵전쟁’을 경고하며 서방진영을 강하게 압박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9일 모스크바 크레믈궁 인근 고스티니 드보르에서 열린 상·하원 의원 대상 국정연설에서 히틀러와 나폴레옹을 거론하면서 ‘더욱 비극적’, ‘실패한 역사’, ‘핵무기 사용’ 등의 공격적인 단어로 나토 파병을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그들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 그들이 전 세계를 겁주는 이 모든 것은 실제 핵무기 사용과 그에 따른 문명 파괴를 의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콘스탄틴 가브릴로프 빈 주재 유엔안보협력기구 러시아 대사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을 통해 “나토와 러시아 간의 직접 충돌로 변할 수 있는 분쟁 위험 확장의 결과는 매우 예측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파병 논란에 미국도 가세했다. 미 정부는 공식적으로 파병에 선을 그었지만 미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나토가 러시아와 싸울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은 지난달 29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가 패할 경우 미국 미래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미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절박한 전장 상황을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발트 3국 가운데 하나인 라트비아는 나토가 합의하면 파병할 수 있다고 파병에 힘을 실었다. 러시아는 마크롱 대통령의 파병 가능성 거론에 이어 독일의 도청 파일까지 공개되자 이를 고리로 서방 진영을 맹비난하고 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 주재 독일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또 러시아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독일은 아직 완전히 탈나치화되지 않았다”고 비판에 나섰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영원한 적수 독일이 다시 원수가 됐다”고 주장했다. ◆나토 파병의 역사···오디세이 새벽작전, 코소보 전쟁 투입 등 제한적 운용, 소련군과 직접 충돌은 없어 나토는 소련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서유럽 국가들이 만든 ‘군사동맹’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시작되고 소련의 베를린 봉쇄가 진행되던 1949년 4월 4일 창설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소련과의 직접적인 군사대결은 없었다. 6·25전쟁 당시 소련 전투기 조종사와 미군 및 유엔 공군이 한반도 상공에서 조우해 공중전을 했다는 정황은 있지만 공식적인 자료는 없다. 또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 당시에도 소련의 쿠바 핵무기 배치와 이에 맞선 미국의 봉쇄령으로 전 세계가 핵전쟁 공포에 빠져 들었지만 미·소 양측의 충돌은 피했다. 아이러니하게 나토는 소련 해체 이후 실전에 투입됐다. 1990년대 발발한 보스니아 전쟁과 코소보 내전에 처음 파병된 나토 소속 공군이 대규모 공습 작전에 참가했다. 1994년 2월 나토 소속 미 공군 전투기가 세르비아계인 스릅스카 공화국 소속 공군 전투기 4대를 격추한 것이 창설 이후 첫 전투로 기록됐다. 1995년 보스니아계 세르비안 인들의 민간인 학살에 맞서 ‘딜리버레이트 포스 작전 (Operation Deliberate Force)’, 1999년 코소보 집단학살 등에 대응해 ‘얼라이드 포스 작전 (Operation Allied Force)’ 등에 투입됐다. 또 2001년 9.11테러 직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시작하자 나토는 국제안보 지원군(ISAF)을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파견한 바 있다. 나토는 특히 2011년 리비아 내전에서 ‘오디세이 새벽 작전’으로 명명한 대규모 공습 작전에도 참전했다. 2011년 3월 19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가다피 정권을 향해 대규모 군사 공세를 시작했다. 이날 새벽 프랑스의 미라주·라파엘 전투기의 공습이 시작됐고, 지중해 상의 미군 함정들이 100여발이 넘는 토마호크 미사일로 리비아 정부군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했다. 나토는 열흘 뒤인 29일 런던에서 28개 회원국이 모인 가운데 미국과 프랑스 주도의 연합군으로부터 리비아 군사작전의 지휘권을 인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차에 접어들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지난 24일은 전격적인 러시아 공격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 2년이 되는 날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전장에서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때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조기 종전에 대한 희망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이른바 ‘대반격’에 사실상 실패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또다시 주도권을 잃고 공세에서 수세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70년 전 한반도에서 일어난 6.25 전쟁 당시 ‘정전협정’을 상기하며 ‘한국모델’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의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 전쟁의 운명을 결정할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동전 이은 진지전…6·25와 닮은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양상은 많은 측면에서 70년 전 6·25를 연상시킨다. 6·25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진영 간 최초의 전쟁이다. 냉전이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 언제든지 동서 진영 간 갈등이 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각인시켰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1990년대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종식된 후 러시아의 군사위협을 간과하고 있던 서방 진영의 국가들에게 위협의 실체를 직시하게 했다. 특히 초기 격렬한 기동전에 이은 소모적인 진지전은 6·25와 닮은꼴 전쟁을 연상하게 한다. 6·25는 전쟁 발발 후 1년 동안 양측이 수차례 공세적 입장과 수세적 입장을 오가며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결국 전쟁이 처음 시작됐던 그 지점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며 정전 협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소모적인 진지전 양상을 보였다. 북한 인민군은 전쟁 개시 나흘째인 1950년 6월 28일 서울에 진입했다. 한국군과 미군은 파죽지세의 북한군 공세에 밀려 7월 17일 금강·소백산 방어선을 내주고, 7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해 최후의 결전에 돌입했다. 이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만회하고 유엔군과 한국군은 38선을 넘어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했지만 10월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황은 다시 뒤집혔다. 세 차례에 걸친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로 이듬해 1월 4일 서울을 다시 내줬다. 이후 전쟁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중공군을 상대로 한국군과 유엔군은 몇 차례의 공세 작전으로 서울 이북 삼팔선 지역까지 밀고 올라갔지만, 전선은 그곳에서 고착됐다. 휴전협정이 조인되는 1953년 양측은 소모적 진지전을 이어갔으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6·25의 단상이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개전 1년 반 동안 공세와 수세를 오가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의 북부와 동부, 남부 지역 등에서 전방위로 전격적인 침공을 시도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까지 기갑부대가 접근했고 일부 지역은 잠시나마 러시아군이 점령하기도 했다. 최후 항전에 나선 우크라이나는 수도 키이우 방어에 성공하고 그해 9월부터 러시아가 점령한 동부지역에 대한 재탈환에 나섰다. 이른바 ‘9월 역공세’다. 동북부 하르키우주 대부분과 남부 요충지 헤르손을 수복하며 전황을 뒤집었다. 그러나 러시아도 친러시아 주민이 많은 동부 돈바스 지역과 2014년 점령한 남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점령지를 완성하고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맞섰다. 첫해 겨울 동안 소강상태이던 전선은 우크라이나가 2023년 6월 대반격을 시작하면서 요동치기 시작했다.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와 장비로 전력을 비축한 우크라이나는 승기를 굳히는 대반격에 나섰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전선은 더욱 교착 상태에 빠졌다. 우크라이나는 미군 지원으로 위력정찰을 통한 러시아 방어선의 약한 고리를 모색했지만, 방어선은 견고했고, 전진은 어려웠다. ◆전선 안팎에서 고개 드는 휴전설과 한국식 모델…11월 미 대선이 변수 동부지역 최전선 방어 거점인 아우디이우카의 함락은 우크라이나로서는 뼈아픈 패배다. 교착 상태인 전선에서 러시아의 대규모 물량 공세에 우크라이나가 지쳐가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은 26일(현지시간) 아우디이우카 외곽 마을에서 철수했다. 앞서 아우디이우카를 뺏긴 이후 러시아의 공세가 더욱 강화하고 있다. 현재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직면한 어려움을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실지 회복에 대한 의지도 약해지고 있다. 전쟁 2년을 맞아 유럽연합(EU)과 서방 국가들이 지원 약속과 러시아 제재 방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결국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6·25처럼 휴전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러시아와 미국, EU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정전협정이 예상된다. 그러나 6·25는 전쟁이 시작됐던 곳에서 휴전이 성립됐지만, 현재 우크라이나는 약 20%가량 영토를 잃은 상황이다. 현재 러시아의 점령지를 인정하는 휴전 협상에 우크라이나로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는 실지 회복이 없는 휴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측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중동 등지 협력국들을 통해 미국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휴전을 제의했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입장은 대치 중인 현재 전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쟁을 멈추자는 것이다. 미국은 이에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참여하지 않고선 휴전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푸틴 대통령이 조용히 휴전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11월 미국 대선이 전쟁의 가장 큰 변수라는 사실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미국 대선이 전쟁의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전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우위에 서서 전세를 주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 대선 후보 경선 유세 현장에서 과거 대통령 재임 당시 나토 회원국과 회의석상에 언급한 발언을 소개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맹비난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미국 정책이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연구실장도 통화에서 “전쟁이 장기화하면 결국 강대국에 의해 서명이 될 것”이라면서도 “11월 미국 대선이 향방을 결정짓는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서방국 관리들의 전황 평가를 인용해 러시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주목하는 점을 거론하며 “푸틴이 전장에서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바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