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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한마디에 SPC 달라졌다…
李 대통령 한마디에 SPC 달라졌다…"안전한 직장으로"
SPC그룹이 다음달 1일부터 전 계열사 생산 현장에서 야간 8시간 초과 근무를 없앤다. 계열사별로 3조 3교대와 공백 시간대를 보완하는 ‘중간조’도 도입한다. 이번 조치로 약 250명의 추가 고용이 이뤄진다. SPC그룹은 각 계열사 별로 생산직 근무제도를 개편해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SPC그룹은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후 장시간 야근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이후 근무제 개편 작업과 함께 계열사별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협의해왔다. 협의에 따라 SPC그룹은 전 계열사 생산 현장에서 야간 8시간 초과 근무를 없애고 3조 3교대(SPC삼립·샤니)를 도입하거나 중간조를 운영(SPL·비알코리아)한다. 중간조는 야간 근로 축소에 따라 생기는 공백 시간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약 250명을 추가로 고용하기로 했다. SPC그룹의 전체 직원 2만2000여명 중 생산직은 6500여 명으로 생산인력이 약 4% 증가한다.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와 관련해 사별로 기본급 인상과 추가 수당 신설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SPC그룹은 설명했다. 추가 고용과 임금 보전 등 근무제 개편 시행에 따라 SPC그룹은 연간 33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SPC그룹 전체 영업이익 768억원의 43%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5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 베이커리 라인에서는 3조3교대 근무 체제를 도입하고 잠정적으로 주 6일 근무가 이뤄진다. 생산직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 이하로 줄어든다.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급을 인상하고 휴일수당 가산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했다. SPL은 기존 주간조와 야간조 사이에 중간조를 도입한다. 일부 라인에는 주 6일제를 적용해 야간근로 시간을 줄인다. 임금 보완책으로 야간수당 가산율을 50%에서 79%로 높이고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파리크라상, 샤니, 비알코리아 등도 사별 환경에 맞게 다양한 방안으로 노사가 잠정 합의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주 6일제 근무와 관련해 "인력 충원 등을 통해 내년 중으로 주 5일 근무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8.28 06:19:18
'무용과 학생 3명 사망' 예술고, 감사 결과 ‘입시 카르텔’ 정황
'무용과 학생 3명 사망' 예술고, 감사 결과 ‘입시 카르텔’ 정황
지난 6월 여고생 3명이 숨진 학교는 이른바 ‘입시 카르텔’을 비롯해 수당 횡령, 성과·상여금 부정 수령, 학내 불법 개인지도 등 비위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학생들의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교육청은 27일 모 고교 학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를 포함한 26명(교원 15명,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리고 8건의 행정상 조치, 8000여 만원에 달하는 재정상 회수·환불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학교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실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장 A씨는 일부 무용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는 등 특정 학원의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하는 등 학교와 무용강사, 학원 간 입시 카르텔 형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년 무용과 실기 강사들의 학내 불법 개인 지도가 적발됐지만, 학교장 A씨는 문제를 제기한 교사들에게 '무용과를 간섭 한다'며 오히려 반발했다. 교육청은 2021년 한국무용과 재학생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이 학원을 옮겼다는 이유로 학교장 A씨(당시 부장 교사)에게 폭언과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일부 교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교육청은 "입시 카르텔 형성은 단순히 사립학교법이 정한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닌, 학생들의 진로와 입시 준비 과정을 불안하게 하고 학교 활동 전반을 혼란에 빠뜨린 중대한 위법·부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행정실장 B씨는 초과근무수당 456만원과 성과상여금 6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B씨는 2009년 9월 1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이후 4개의 상업 관련 사업체를 본인 명의로 운영하는 등 영리업무 금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학교장 A씨는 "학원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보내줘야 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학원과 유대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학교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관, 인성체육급식과 등 7개 부서 8개 팀이 참여하는 별도의 전담 조직(TF)을 구성했다. TF는 학생 인권 보호와 심리 안전망 확충, 학교와 학원 간 부당한 고리 차단,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결과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2025.08.27 22:20:21
“이 더위에 제대로 씻지도 못해요”…‘이 동네’, 제한급수에도 생활용수 ‘간당간당’
“이 더위에 제대로 씻지도 못해요”…‘이 동네’, 제한급수에도 생활용수 ‘간당간당’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강원 강릉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한 운반급수가 시작됐다. 강릉지역은 수도 계량기 50%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다. 강릉소방서는 27일 생활용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동해, 삼척, 양양, 속초, 고성, 평창 등 영동지역 소방차량을 활용한 생활용수 지원에 나섰다. 소방서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소방차량 22대를 동원해 연곡정수장에서 물을 담은 후 홍제정수장으로 이동해 물을 지원했다. 하루 예상 공급 수량은 약 465t이다. 소방차량 생활용수 지원은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된다.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미만 시에는 강원도 모든 소방서의 소방차량 46대가 동원돼 하루 1005t의 생활용수가 공급된다. 앞서 춘천시도 지난 25일 생활용수 급수차 10대로 176t의 물을 긴급 지원했다. 이상현 강릉소방서장은 "시민 안전과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자발적인 절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대대적인 절수운동에도 생활용수 사용량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강릉시에 따르면 오봉저수지를 통한 생활용수 사용량은 지난 23일 8만9167㎥에서 24일 8만6894㎥, 25일 9만2755㎥, 26일 8만9930㎥로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수도계량기 50% 잠금 방식의 제한급수가 시행(20일) 되기 이틀전인 18일 9만6250㎥와도 1만㎥ 미만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5만3485가구의 절수조치가 끝났지만 물 사용량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이날 강릉지역 87%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상수원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6.4%(평년 71.0%)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전날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다. 전날 강릉에 내린 찔끔 비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수도계량기 75%를 잠금하는 방식의 강력한 제한급수가 시행되는 저수율 15%도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저수율 15% 이하면 연곡정수장에서 홍제정수장으로 하루 3000t, 동해 등 인근 지자체가 1200t을 응원 급수한다.
2025.08.27 18:11:08
활꽃게 100g에 992원… “이게 무슨 일이야?”
활꽃게 100g에 992원… “이게 무슨 일이야?”
롯데마트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25 물가잡기 캠페인 '더 핫'을 연다. 더 핫은 정부의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기획한 연간 캠페인이다. 27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금어기 해제로 조업이 시작되면서 활 꽃게(100g)를 행사 카드로 결제 시 992원에 판매한다. 활 꽃게는 당일 새벽에 조업한 물량을 5℃ 이하 냉수에서 기절시킨 뒤 톱밥을 덮어 매장으로 곧바로 배송해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신선하게 선보인다. 오는 30∼31일에는 올해 수확한 홍로 사과(4~8입·봉·국산)를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1000원 할인해 9990원에 판매한다. '직진가격' 상품도 다채롭게 선보인다. 매주 약 10개 품목을 일주일 단위로 선정해 특가에 판매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행사에서는 강원 햇당근(1.5㎏)을 6000원 미만에 판매한다. 국산 감자(1.5㎏)와 무화과(1㎏)는 각각 5000원 미만, 1만원 미만에 선보인다. 자체 브랜드 '오늘좋은'과 '요리하다' 상품을 할인 판매하고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마블나인' 론칭 3주년을 맞아 엘포인트 회원에게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하기스 기저귀 36종은 두 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롯데상품권(최대 1만5000원)을 증정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고객이 제철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7 10:48:04
“전교생 7명 섬마을 초등학교 경사 났네”…전학생 2명 온다
“전교생 7명 섬마을 초등학교 경사 났네”…전학생 2명 온다
전교생이 7명인 경남 통영시 욕지초등학교가 올 2학기 전학생 2명을 맞는다. 27일 통영시 등에 따르면 전교생이 7명에 불과한 욕지초에 대구지역 초등학생 2명이 9월 1일 자로 전학해 온다. 욕지도 주민과 욕지초 동문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욕지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 활동이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1924년 문을 연 욕지초는 지난해 개교 100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육지 이주 등으로 섬 인구가 계속 줄면서 욕지초, 욕지중학교 모두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욕지도는 통영에서 30㎞ 이상 떨어진 남해안 외딴섬이다. 통영시 당포항에서 차도선을 타면 50분 이상 걸린다. 현재 욕지도 인구는 1900여명, 욕지초와 욕지중 학생은 각각 7명에 불과하다. 섬 주민과 동문은 올해 초 유튜브에 '작은 학교에서 시작되는 큰 꿈, 욕지초등학교, 욕지중학교로 오세요'란 영상을 올렸다. 자녀를 동반해 욕지도로 이주하면 주거·일자리를 제공하고 장학금 지급·공부방 운영, 골프·스노클링 강습 등 사교육 걱정 없이 작은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혜택을 영상에 담았다. 또 통영 당포항∼욕지도로 오가는 차도선이 도착하는 곳에 자녀 동반 전입을 환영하면서 연락처를 적은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통영시는 올해 제1회 추경에 빈집 정비 예산 8000만원을 편성해 욕지도 학교 살리기를 지원했다. 대구에 사는 김모 씨는 올해 초 욕지도에 놀러 왔다 현수막을 보고 추진위원회에 자녀 동반 전입을 문의했다. 섬 주민, 동문의 적극적인 구애로 초등학생 2명을 포함한 김씨 가족 5명은 지난 22일 리모델링이 막 끝난 욕지도 서촌마을 빈집에 입주했다. 아이들은 9월 1일부터 욕지초에 다닌다. 경북 예천군에 사는 허모 씨는 빈집 리모델링이 끝나는 대로, 유치원생 2명을 포함한 가족과 함께 욕지도에 정착한다. 두 가족은 무상으로 3년 동안 빈집에 머물 수 있다. 통영시가 추경 예산을 활용해 입주 가족 대신 집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부담한다. 통영시는 2회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해 욕지학교 살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7 08:02:43
젊은층 ‘2형 당뇨’ 13년간 4배 늘었다
젊은층 ‘2형 당뇨’ 13년간 4배 늘었다
30세 미만의 젊은 당뇨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주로 비만과 관련이 있는 2형 당뇨병의 유병률이 국내 30세 미만 젊은층에서 13년 새 4배 가까이 올랐다. 저소득층이 중·고소득층보다 발생률이 높아 취약계층을 위한 질병 예방·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의 지원을 받은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재현 교수팀이 2008∼2021년 30세 미만 당뇨 환자 13만 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최장기간, 최대 규모 데이터 연구로, 국제 학술지인 대한의학회지(JKMS)에 실렸다.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과거 소아·청소년에게서는 1형 당뇨병이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 세계적으로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서 2형 당뇨병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질환이다.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해 흔히 '소아당뇨'로 불리기도 한다.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기는 병이다. 2형 당뇨병 환자 상당수가 비만을 동반한다. 연구 결과, 30세 미만의 2형 당뇨병 환자 유병률은 2008년 인구 10만 명당 73.3명에서 2021년 270.4명으로 3.7배가 됐다. 1형 당뇨병 유병률도 같은 기간 인구 10만명당 21.8명에서 46.4명으로 2.1배로 늘었다. 환자 발생률(incidence·새롭게 당뇨병에 걸린 사람의 비율)의 경우 2형 당뇨병환자는 인구 10만명당 27.6명에서 60.5명으로 2.2배가 됐으나 1형 당뇨병 환자는 3.0명에서 3.8명으로 소폭 늘었을 뿐이다. 환자를 성별로 나눠 보면 1형 당뇨병은 여성에서 26% 더 많았다. 2형 당뇨병은 남성에서 17% 더 많았다. 같은 기간 환자를 특정 연령대로 나눴을 때 1형 당뇨병 유병률은 영유아기(0∼5세)에서, 2형은 청소년기(13∼18세)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을 나타냈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도 있었는데,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은 중·고소득층(건강보험 가입자)보다 1형 당뇨병은 2.9배, 2형 당뇨병은 3.7배 더 많이 발생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소아와 젊은 연령층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지속해서 올라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건강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8.26 20:10:39
"올해 아기 30만 명 태어난다"… 출생아 증가 이유 있다?
올해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만 예정자가 3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작년보다 2만명 넘게 많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고용동향과 이슈'에 따르면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30만4000명으로 작년 분만 예정자 수(28만3000명)보다 2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올해 5월까지의 건강보험 임신바우처 사업 신청자를 분만 예정일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2021년(30만5000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정처 김상용 경제분석관은 이런 흐름을 토대로 "올해도 출생아 수 반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최종 출생아 수와 분만 예정자 수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30대 초반이 올해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을 이끌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30∼34세 분만 예정자 수는 작년보다 1만1천명 증가하며 다른 연령 대비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어 35∼39세가 작년보다 8000명, 25∼29세가 약 700명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 늘며 2015년 이후 9년 만에 증가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 역시 지난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예정처는 지난해 자영업자보다는 직장인이 출산율 반전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직장 가입자의 합계분만율은 0.75명으로, 지역가입자 0.57명, 의료급여수급권자 0.31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보다 합계분만율이 0.03명 증가했지만, 지역가입자는 0.01명 증가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0.02명 줄었다. 해마다 일·가정 양립 재정지원이 늘어도 직장인 위주의 혜택이 많아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은 소외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정처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것은 직장에 소속된 여성들 중심"이라며 "고용보험 미 적용자는 고용보험 기금의 일·가정 양립 재정사업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분기 출생아 수가 6만5022명으로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 증가율도 7.4%로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1분기 혼인 건수 역시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해 올해 출생아 수가 작년보다 늘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출산율은 주로 30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올 1분기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을 보면, 35∼39살의 출산율(52.7명)이 지난해 같은 분기에 견줘 가장 큰 폭(6.5명↑)으로 늘었다. 뒤이어 30∼34살의 올 1분기 출산율이 76.5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에서 4.2명 늘었다.
2025.08.26 12:31:28
면허간호사 52만…병원 인력난의 속사정
면허간호사 52만…병원 인력난의 속사정
면허 간호사 10명 중 4명은 의료 현장을 떠나 ‘경력단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의 활동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확충이 아닌 근본적인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한간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지역별 고용 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 52만7000여명 가운데 32만3000명(61.3%)이 실제로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면허 소지자는 2019년(41만5000명)보다 11만2000명 늘었지만, 활동자는 25만6000명에서 6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비활동 간호사는 2019년 15만9000명에서 작년 6월 20만4000명으로 4만5000명 늘어 전체 면허 소지자의 38.7%를 차지했다. 간협은 “작년 6월 기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전체 면허 간호사의 5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활동률(68.2%)을 크게 밑돌았다”며 “특히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은 57.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간호사 이탈의 주된 원인으로 △과중한 업무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보상 체계 △경력 단절 후 복귀의 어려움 등을 꼽는다. 실제로 우리나라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OECD 평균보다 2~5배 많아 업무 강도가 극심하다. 정부와 간호계는 유휴 간호사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간호인력지원센터를 통한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야간 근무 수당 인상, 교육전담간호사제 도입, 인권침해 예방 매뉴얼 마련 등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단순히 신규 인력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크다. 숙련된 간호사들이 다시 현장에 돌아와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교육 및 실습 제공 △시간제·탄력 근무제 도입 △장기 근속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간협 관계자는 “유휴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호사 인력난 해소와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숙련된 간호사들이 부담 없이 현장에 복귀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5 16:54:18
자전거에 반려견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려…견주 “살쪄서 운동시켜”
자전거에 반려견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려…견주 “살쪄서 운동시켜”
한 남성이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끝내 죽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50대 견주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52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보더콜리 품종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헐떡거리는 상태에서 피를 쏟으며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는 개를 본 시민들이 A씨를 제지하고 나선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구조 당시 살아있었던 개는 동물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다. 수의사는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렸다. 한 목격자는 "개가 서 있지도 못할 만큼 탈진했었는데 산책로가 피범벅이 됐다"라며 "견주가 다른 개들도 키우며 동네에서 여러 차례 학대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민들도 있다"라고 전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키우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증언, 자료 등을 토대로 동물 학대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학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25.08.25 11:00:00
소비쿠폰 이의신청 6만건 돌파, 이유는?
소비쿠폰 이의신청 6만건 돌파,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창구에 3주 만에 6만 건이 넘는 신청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 창구 기준으로 10건 중 4건은 해외체류자의 이의신청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1차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3주간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이의신청 전용 창구를 운영한 결과 총 5만8873건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전용 창구 외 다른 경로를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민원 5429건까지 합치면 권익위에 접수된 소비쿠폰 이의신청은 6만4302건에 달한다. 전용 창구 기준 이의신청 사유는 '해외 체류 후 귀국'이 2만4907건(42.31%)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 체류자는 6월 18일∼9월 12일 사이 귀국 후 출입국 사실 확인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출생(1만636건·18.07%)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이사(4975건·8.45%) ▲재외국민·외국인(4689건·7.96%) 순으로 집계됐다. 출생 관련 민원은 소비쿠폰 지급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마치고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이사 관련 이의신청에는 지급 기준일 이후 추가 금액이 지급되는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된다. 예컨대 서울에서 인천 강화군(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옮겼다면 차액 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소비쿠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 1명 이상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 신청·지급률은 20일 24시 기준 97.6%다. 1차 소비쿠폰은 다음 달 12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이의신청 역시 다음 달 12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오프라인 이의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2025.08.25 07: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