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병원장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 속초지역 병원장 A(64)씨와 그의 아내 B(6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10억여원, B씨에게는 9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 C(60)씨로부터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현금 18억여원을 챙겼다. 또 "병원에 신용불량자인 의사가 있는데 카드를 줘야 한다"며 C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의사에게 넘겨주고 3000여 만원을 쓰게 하고, 병원 송년 회비나 정신건강의학과 개원 찬조금 명목으로 각각 350만원과 300만원을 받았다. 수십억대의 돈을 무이자로 빌려 쓰기도 했다. 2017년 병원을 소유한 의료재단을 인수하고자 자금을 마련하던 중 그해 11월 C씨로부터 20억원을 빌리고는 2019년 8월까지 이자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B씨는 병원 재무 이사로 재직하며 자금 및 회계 등을 관리해 남편인 A씨와 짜고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씨가 현금 등으로 받은 돈에 더해 20억원 무상 차용에 대한 재산상 이익까지 합한 리베이트 금액이 총 25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기소 전 검찰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파악한 결과 의사 1인의 리베이트 수수 최고 금액인 약 22억원을 뛰어넘는 액수였다. 검찰은 A씨가 C씨로부터 20억원을 무상으로 빌렸을 당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할 수 없던 상황으로 보고, 무이자 차용에 따른 금융 이익을 이자제한법상최고이율(연 20∼25%)로 계산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대부 회사를 통해 금전 관계가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해상법상 법정 이율인 연 6%를 적용해 A씨가 거둔 이익이 1억1000여 만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수수한 금액은 기소 당시보다 대폭 줄어든 19억6000여 만원 정도로 산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는 의사의 전문적 의약품 선택에 영향을 주고,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A씨는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로 과거 벌금형 처벌받았고, B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은닉까지 하려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리베이트 금액 중 일부가 병원을위해 사용된 점, 항소심에서 추징금을 완납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 부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자 C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 등장했다.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소비쿠폰 '깡'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하는 사례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발빠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21일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직접 만나 소비쿠폰 카드로 결제해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게시물도 확인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해 지급된다. 양도가 비교적 쉬운 선불카드를 이용해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온라인상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 신청에서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주고,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하지만 소비쿠폰 양도과 현금화 행위는 제재 대상이다.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현재 소비쿠폰 관련 검색어를 제한하고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금은 거래 금지 품목으로 관리 중”이라며 “금칙어를 우회하는 경우도 있어 금칙어 리스트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쿠폰 신청 열기가 뜨거운 만큼 앞으로 유사한 부정 유통 시도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하루 동안 전체 대상자의 13.8%인 697만5642명이 신청을 끝냈다. 과거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에 500만명이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신청자 수가 약 40% 늘었다. 지난 21일 신청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총 1조2722억원이다.

임금 감소 없는 주 4일 근무제가 효과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긍정적이다.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 향상과 피로·수면 문제 감소 등으로 번아웃이 줄고 직무 만족도와 신체·정신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보스턴대 줄리엣 쇼어와 원 판 교수팀은 22일 과학 저널 네이처 인간 행동(Nature Human Behaviour)에서 미국·호주 등 6개국 140여개 업체 2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6개월 간의 주 4일제 실험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임금 감소 없는 근무일 단축과 근무 시간 축소가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와 건강을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조직과 정책 입안자들이 근무 시간 재평가를 통해 직원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 6개국 141개 조직, 2896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임금 감소 없는 주 4일제를 시행하면서 번아웃, 직무만족도 등을 측정, 그 효과를 조사했다. 이를 기존 근무제를 시행하는 12개 기업 직원 285명과 비교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직원들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주 4일제 시행 전 39.12시간에서 34.48시간으로 4.64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가 30.8%, 5~7시간 감소 24.6%, 1~4시간 감소 20.3%였으며 변화가 없는 경우는 24.3%였다. 근무일·근무시간 감소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시간 감소 폭에 따라 달랐다. 주당 근무 시간이 8시간 이상 준 그룹의 번아웃 감소와 직무만족도 향상, 정신건강 개선 효과가 가장 컸다. 이는 주 5일제 근무 기업 직원들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근무시간이 1~4시간, 5~7시간 감소한 그룹에서도 유의미한 수준의 긍정적 효과가 관찰됐으나 개선 폭은 8시간 감소 그룹보다 작았다. 연구팀은 주 4일 근무제의 직무 만족도 향상, 번아웃 감소, 정신 건강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는 수면 문제와 피로 수준 감소, 개인 업무 능력 향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무 만족도 향상에는 업무 수행 능력 향상(19.6%)과 피로도 감소(8.4%), 수면 문제 감소(7.8%)가 기여했고, 번아웃 감소에는 피로도 감소(48.1%)와 업무 수행 능력 향상(16.6%)이, 정신 건강 개선에는 피로도 감소(24.3%)와 수면 문제 감소(10.9%), 업무 수행 능력 향상(10.5%) 등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도 주 4일제 근무가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9일(현지시간) CNN방송, 인디펜던트 등은 영국의 '주 4일 근무 재단'이 지난 6개월간 17개 기업·단체에서 실시한 주 4일제 시범 운영 결과, 기업은 매출이 늘고, 직원들은 번아웃 증상이 줄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실험에 참여한 기업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직원 1000명에 대해 급여와 업무량을 이전과 똑같이 유지하면서 근무 시간만 주 4일로 단축했다. 그 결과, 대다수 기업이 주 4일제 운영 기간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대를 기록했고, 17개 기업 모두 시범 운영 종료 후에도 주 4일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영국 소프트웨어 업체 브랜드파이프의 매출은 130% 가까이 폭증했고, 실험 기간 직원들의 병과와 개인 휴가도 감소했다.

이른바 ‘키 크는 주사’로 알려진 성장호르몬 제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관심 품목인 성장호르몬 제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단속은 성장호로몬 제제가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소아의 성장부전이나 특발성 저신장증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지만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 특정 질환의 치료에만 사용이 허가된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마치 ‘성장 촉진 주사’ 또는 ‘키 크는 주사’처럼 홍보해 정상 어린이 또는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약을 오용하면 말단비대증, 거인증, 내분비계 이상, 주사 부위 출혈 및 통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성장판이 닫힌 이후에도 투여를 지속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신체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그간 식약처는 환자·소비자단체와 협의해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담은 카드뉴스, 영상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앞으로는 병·의원, 약국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이상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허가 내 사용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성장호로몬 제제에 대한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한 식생활이 실제 의료비를 줄이는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평소 건강하게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의료비가 9%가량 덜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2016∼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성인 1144명의 식생활과 연간 의료비 지출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들을 '식생활평가지수'에 따라 4개 분위 그룹으로 나눈 뒤, 각 그룹의 연간 의료비를 파악했다. 성별이나 연령, 소득, 만성질환 여부 등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은 배제하고 연관성을 분석했다. 식생활평가지수는 전반적인 식사의 질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도구다. 식생활을 14개 항목으로 나눠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과일·채소를 충분히 섭취할수록, 붉은 고기보다 흰 살 고기를 더 많이 먹을수록, 흰 쌀밥보다 현미밥을 많이 먹을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반면 나트륨과 주류, 탄산음료 등은 적게 먹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연구 결과 식생활지수가 가장 높은 그룹은 식생활 지수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총 의료비가 평균 8.6% 덜 들었다. 외래 진료비는 12.1%, 입원 진료비는 8% 적었다. 이러한 경향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더 뚜렷했다. 연구팀은 1144명의 나이 중앙값인 57세를 기준으로 식생활과 의료비에 대해서도 추적 분석했다. 그 결과, 건강한 식생활을 했을 때 의료비를 11.5%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누적된 영양 불균형이나 낙상, 감염 등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서 의료비 절감 효과가 희석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팀은 추정했다. 박민선 교수는 “건강한 식생활을 할수록 전반적인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특히 젊은 성인의 의료비 감소와 깊은 연관이 있었다”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공식품 섭취나 불규칙한 식사 등 나쁜 식습관에 노출된 경우가 많아 식생활과 의료비의 관련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Nutrients)에 게재됐다. 밥이 중심이 되는 한식 식단은 포만감을 느끼면서도 체중 감량과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식은 열량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물성 재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식품올바로’ 사이트의 건강 식단 관리프로그램인 ‘메뉴젠(MenuGen)’을 이용하면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한식 식단을 짤 수 있다. 농식품올바로는 다이어트 식단의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이하 탄단지) 섭취 비율을 각각 50∼55%, 20∼25%, 30∼35%로 잡고 있다. 이는 탄수화물 섭취량은 다소 줄이고 지방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인 지중해식 식단의 탄단지 비율을 따른 것이다. 지중해식 식단은 대사증후군을 동반한 비만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의 식이요법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부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각각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추가 문의 사항은 국민콜 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 모세혈관인 만큼,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노인성 난청과 청력 손실이 사회적 외로움과 겹칠 경우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위스 제네바대학(UNIGE) 카리클레이아 람프라키 박사팀은 19일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심리학(Communications Psychology)에서 유럽 노인 3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력 손실과 외로움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청력 손실 또는 상실은 사회적 고립과 의사소통 어려움, 주의력 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지 저하의 위험 요인도 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50년에는 세계적으로 25억명이 청력 손실 또는 장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60세 이상 인구의 약 25%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청력 손상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50세 이상 유럽인을 대상으로 한 유럽 건강·노화·은퇴 조사(SHARE) 참가자 3만3741명(평균 연령 61.4세)에 대해 사회적 외로움 양상이 청력 손실과 인지 기능 간 연관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참가자들은 2년마다 활동, 사회적 연결, 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표준화 과제를 통해 일화기억(episodic memory) 기능도 검사했다. 연구팀은 이들을 자기 보고를 토대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 △고립되지 않았지만 외로운 사람 △고립돼 있지만 외롭지 않은 사람 △고립되지 않고 외롭지도 않은 사람 등 네 그룹으로 나눠 비교했다. 분석 결과 청력 손실 정도가 심하거나 악화한 경우 즉각 회상과 지연회상 같은 일화기억과 언어 유창성 같은 인지 수행 능력이 더 낮고 저하되는 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지 기능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고립 되지 않고 외롭지 않은 사람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더 많이, 더 빠르게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지 저하가 가장 큰 그룹은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들 이었다. 고립되지 않았지만 외로운 사람들이 다음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청력 손실과 외로움이 겹칠 경우 인지 저하 폭과 속도가 컸다. 연구팀은 “이 연구는 노인층의 인지 저하를 예방하려면 청력 손실뿐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측면을 모두 다루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뒷받침 한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지 않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노인성 난청과 청력에 대한 연구가 발표됐다. 노인성 난청이 노화나 환경 뿐 아니라 유전적 영향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 10명 중 4명 이상이 앓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최병윤 이비인후과 교수 연구진이 최준 고대안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연구진과 함께 노인성 고심도 난청을 유발하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심도 난청은 청력이 심하게 떨어져 일반적인 소리는 거의 듣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와우(달팽이관)를 우회해 전기신호를 청신경에 전달하는 인공와우를 이식해야 한다. 연구진은 인공와우를 이식한 고령의 고심도 난청 환자에게서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를 찾아냈다. 그리고 동물 실험을 통해 해당 돌연변이가 HOMER2라는 유전자의 끝부분을 삭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콜라광’으로 유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콜라 레시피까지 바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코카콜라 제품에 액상과당(고과당 옥수수 시럽) 대신 사탕수수로 만들어진 설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코카콜라가 미국 내 콜라 제품에 고과당 옥수수 시럽 대신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설탕(cane sugar·케인 슈가)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MAHA)’를 슬로건으로 내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은 옥수수 시럽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나는 진짜 케인 슈가를 미국 내 코카콜라에 사용하는 데 대해 코카콜라와 논의해 왔다”며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이어트 콜라를 즐겨 마시는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그들의 매우 좋은 움직임이 될 것”이라며 “그냥 더 좋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일부 해외시장에서 사탕수수 설탕을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주로 옥수수 시럽을 사용해왔다. 액상과당은 가공 음료에 단맛을 내기 위해 흔히 사용되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ke America Healthy Again·MAHA) 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옥수수 시럽의 과도한 섭취가 아동 비만 및 기타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탕수수 설탕과 옥수수 시럽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의학 전문가들은 첨가당 섭취를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사탕수수 설탕과 고과당 옥수수 시럽 사이에 영양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평가한다. 이번 결정으로 옥수수 업계에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옥수수 가공 업체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와 인그리디언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각각 6.3%, 8.9% 하락했다. 존 보드 옥수수정제협회장은 "옥수수 시럽을 사탕수수 설탕으로 대체하면 수천 개의 미국 식품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농가 소득이 감소하며, 영양학적 이점도 없다"고 꼬집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플로리다주는 미국 최대 사탕수수 생산지다. 반면, 옥수수 생산 업체들은 주로 중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워싱턴 정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8주 넘게 장기 치료받는 자동차 사고 환자 대부분은 한방 환자로 나타났다. 한방치료를 받는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 일수, 치료비가 모두 양방보다 훨씬 많아 한방병원이 자동차보험 과잉진료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대형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 117만1507명 중 90.1%(105만5904명)가 8주 이내 치료를 끝냈다. 8주를 초과한 치료 환자(11만5603명)의 대부분인 87.2%(10만902명)는 한방 환자였다. 양방 환자의 86.9%가 4주 이내 치료를 끝내고, 95.8%가 8주 이내 치료를 끝내는 것과 달리, 한방환자는 70.7%만이 4주 이내 치료를 종결하고, 87.8%가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했다. 한방치료를 이용한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일수와 치료비 역시 양방보다 높았다. 한방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일수는 10.6일로 양방(5.4일) 대비 약 2배에 달했다. 한방 경상환자 1일당 평균 치료비 역시 10만7000원으로 양방(7만원)보다 53.3% 높은 수준이다. 한방병원에서 단순 염좌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MRI 같은 고비용의 영상검사, 다종·다량의 한방치료를 집중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1인당 평균 진료비가 크게 오른 탓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방병원 진료비는 2019년 4308억원에서 2024년 9874억원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환자의 증상·상해정도와 무관하게 유사한 치료목적·효과의 치료를 한꺼번에 시행함에 따라 경상환자 한방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며 “한방의 경우 건강보험 기준을 따르는 양방에 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미흡해 과잉진료 유인이 크다”고 말했다. 한방진료비 중 세트청구(다종시술) 비중도 급격히 상승 중이다. 손해보험 4개사의 한방진료비(통원)는 2020년 5271억원에서 2024년 7851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6가지 이상 한방시술을 당일 함께 시행한 '세트청구' 진료의 비중은 47.5%에서 68.2%로 20.7%포인트(p)나 상승했다. 작년 기준 경상환자의 세트청구 진료비 비중은 69.7%로, 9∼11급 환자의 세트청구 진료비 비중(58.0%)보다 오히려 높아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정부도 자동차보험 환자의 피해 정도에 맞는 배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 중이다. 앞서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산재보험은 염좌 요양기간을 6주 범위로,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은 긴장·염좌의 치료 종결을 4주로 규정하고 있다.

기아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회사 측에 총 3조8000억원의 성과급과 주 4일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기아 노조는 최대 만 64세로 정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1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기본급을 14만1300원 이상 올리고 영업이익의 30%를 조합원(전 종업원)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기아는 지난해 107조4488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2조6671억원으로 기아 노조가 요구한 30%를 단순 계산하면 3조8031억원에 달한다. 이를 기아 직원 수 3만5700여명으로 나누면 1인당 1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요구하는 셈이다. 노조는 통상임금 관련 조합원 특별위로금 2000만원도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하나였던 '고정성' 요건을 삭제하며 판례를 뒤집은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사측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4일 근무제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앞서 기아 노조는 2022년과 2023년 주 4일제를 요구했다. 작년에는 요구안에 주 4.5일 근무제를 포함시켰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올해는 주 4.5일 근무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한 발 더 나아간 주 4일제를 요구안에 다시 포함시켰다. 여기에 만 64세까지 정년 연장과 신규 인원 충원, 특근개선지원금 추가 지급, 경영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특별채용인원 차별 철폐와 신입사원 임금·복지 향상 등 총 17가지 요구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정년 연장도 주요 쟁점이다. 노조는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2033년 65세로 늘어나는 점을 들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4세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기아는 현재 정년퇴직 후 1~2년간 재고용하는 ‘베테랑 제도’를 운용 중이지만, 정년 자체를 연장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어왔다. 앞서 현대차 노조 역시 올해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최장 64세로 연장하는 것을 핵심 요구 사항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