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우간다에서 에볼라 발병이 확산되고 있다. 에볼라는 발열·근육통·구토·설사 등을 유발하는 치명적 감염병이다. 감염자의 체액이나 오염 물질, 사망자와의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7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발병 사태와 관련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WHO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질병의 국제적 확산을 통해 다른 나라에도 공중보건상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미 국제적 확산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AP통신은 WHO를 인용해 지금까지 에볼라 관련 300건 이상의 의심 사례와 8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WHO에 따르면 전날 기준 민주콩고 이투리주(州) 부니아, 르왐파라, 몽그발루 등3개 지역에서 에볼라 확진자 8명, 의심 환자 246명이 보고됐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에볼라 의심 사례 336건을 보고했다.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도 최근 2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이들 중 1명은 캄팔라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우간다 당국이 밝혔다. 우간다 확진자 2명은 모두 민주콩고에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으나, 두 사례가 서로 뚜렷한 연관성은 없다고 WHO는 설명했다. 우간다에서 보고된 2건을 제외한 모든 에볼라 발병 사례는 민주콩고에서 발생했다. 이번 발병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 ‘분디부교’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WHO는 초기 검사에서 높은 양성률이 나타났고 의심 환자도 계속 늘고 있어 실제 감염 규모가 공식 집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재로서는 이번 사태 관련실제 감염자 수와 지리적 확산 범위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의심 사례의 역학적 관계에 대한 이해도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WHO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현재 승인된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는 점에서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치명률이 80~90%에 달하는 에볼라는 감염자의 체액과 오염된 물품, 에볼라로 사망한 시신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된다. 이번 새로운 발병은 1976년 민주콩고에서 에볼라가 처음 확인된 이후 17번째 사례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8월 민주콩고 카사이 주에서 에볼라가 발생했고 3개월 만에 종식 선언이 내려졌다. 당시 총 64명의 확진자 중 45명이 사망했고, 19명은 회복했다. WHO는 각국 정부에 국가 재난·비상 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하고 국경 검문과 주요 도로 검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확진자는 즉시 격리하고 접촉자를 매일 추적 관찰해야 하며, 노출 이후 21일간 국제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WHO는 공포에 따른 국경 폐쇄나 무역 제한 조치는 오히려 비공식 국경 이동을 늘려 방역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걸리는 세균성 장관감염증 환자가 최근 한 달 새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는 일주일 사이 3배 수준으로 늘었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0곳이 참여하는 장관 감염증표본 감시 결과, 올해 19주차(5월 3∼9일) 세균성 장관 감염증 환자는 225명으로, 15주차(152명) 대비 48%나 늘었다. 종류별로 보면 살모넬라균 감염증 환자는 같은 기간 39명에서 73명으로 87.2%,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는 66명에서 91명으로 37.9% 증가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는 18주차에 39명까지 줄었다가 일주일 사이 3배 수준으로 늘었다”며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는 최근 크게 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계란액을 장시간 상온에 방치한 뒤 섭취하거나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을 만진 후 손을 씻지 않고 식재료를 준비할 때 교차 오염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캄필로박터균 감염증은 덜 익힌 육류, 비살균 유제품,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감염되는데, 생닭의 표면에 캄필로박터균이 존재할 수 있어 식재료 준비 중 교차 오염이 일어나 걸릴 수 있다. 이들 감염증은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으로, 법정 4급 감염병이다. 질병청은 이런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5∼9월을 맞아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 기온이 높아지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이 늘어날 수 있는데,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단체 모임과 국내·외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5년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 발생 건수는 625건으로, 지난 4년(2021∼2024년) 평균(525건)보다 19.1% 많았다. 사례 수는 총 1만3935명으로 지난 4년 평균(1만46명)과 비교해 38.7% 늘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런 감염병을 막으려면 안전한 물과 음식물을 섭취하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설사, 구토 등 2인 이상 장염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저녁 청주의 한 교량을 지나던 차들이 도로 위에 놓여 있던 교량 배수시설 철제 덮개를 밟으며 타이어가 잇따라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9시 17분쯤 청주 청원구 외평동 팔결교 오창∼청주 방면을 지나던 차량 13대의 타이어가 잇따라 파손됐다. 해당 차들은 팔결교 입구 쪽에 놓인 배수시설 철제 덮개를 밟고 지나가면서 타이어가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차량은 타이어 옆면이 크게 찢기거나 바퀴가 주저앉았고, 휠 주변에도 긁힌 흔적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라면 도로와 평평한 상태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배수시설 덮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제자리에서 이탈해 도로 위에 올라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시간대에 타이어가 파손됐다는 신고가 계속 들어왔다” 며 “관할 관청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으며 현재 임시 조치가 완료돼 통행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주택 구입에 활용된 가상화폐(코인) 매각대금 규모가 30대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과 주식에 집중하는 20·30대를 중심으로 향후 수익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일 경우 청년층을 중심으로 매각대금을 활용한 부동산 취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 집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10일∼3월 31일 중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에 가상화폐 매각 대금을 기재해 제출한 30대는 229명으로 전체(324명)의 70.7%를 차지했다.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살 때 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서류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2월 10일 이후 체결된 매매 계약부터는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자금조달계획 신고 항목에 별도로 포함됐다. 30대가 주택 매수에 활용한 가상화폐 매각대금은 총 103억1000만원이다.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54억9500만원, 20대 11억8500만원, 50대 10억7200만원, 60대 이상 5억100만원 순이었다. 다만 30대의 주택 취득 자금 중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0.1%로 미미한 수준이다. 자기자금 가운데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1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금융기관 예금액(14.6%), 증여·상속(6.9%), 주식·채권 매각대금(4.3%)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서울 주택시장에서 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증여 기반 매수 흐름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 집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2조1813억원이었다. 서울에 주택 마련을 위해 조달한 증여·상속자금은 2023년 1조7451억 원에서 2024년 3조3257억원, 작년 6조5779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30대가 차지하는 증여·상속 자금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2024년 40.9%, 2025년 43.5% 이후 올해는 1분기에 50.0%를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해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이를 대신해 증여나 상속을 통한 자금 마련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 개봉에 맞춰 영화 속 주인공 캐릭터에서 영감을 받은 커스텀(개인 맞춤) 음료 2종을 전국 매장에서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글로벌 스타벅스와 20세기 스튜디오가 진행하는 글로벌 캠페인의 일환이다. 스타벅스는 영화 속 대표 캐릭터인 미란다와 앤디를 모티브로 각각 ‘카페 라떼’와 ‘카푸치노’ 재해석해 출시한다. 미란다 음료는 영화 속 대사인 “폼 없이, 무지방 우유, 샷 추가, 뜨겁게”라는 주문 방식을 반영한 카페라떼, 앤디 음료는 오트(귀리) 우유에 캐러멜시럽과 시럽과 시나몬 파우더를 곁들인 카푸치노다. 메릴 스트리프, 앤 해서웨이 주연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는 2006년 세계적인 인기를 끈 영화의 주요 배우들이 그대로 출연해 만들어진 속편이다. 뉴욕의 패션잡지 ‘런웨이’ 구성원들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담았다. 지난달 29일 개봉한 영화는 개봉 9일 만에 누적 관객 수 100만명을 넘기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영화 팬들이 작품 속 분위기를 보다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협업 음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소풍, 수학여행 등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상황을 지적한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 대다수가 현장체험 학습을 가는 것에 부정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사 2만191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6.2%가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90.5%(1만9827명)에 달했고 ‘대체로 부정’은 5.7%(1256명) 였다. 반면 ‘매우 긍정’과 ‘대체로 긍정’은 각각 0.6%(138명), 1.5% (331명)뿐이었다.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이유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49.8%)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학부모 민원 대응 스트레스(37.0%), 체험처 선정·계약·정산 등 과도한 행정 업무(12.4%)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장체험학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문항에는 ‘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하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응답이 92.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초등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육활동은 학생들이 배움을 확장하는 소중한 기회지만, 이를 위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 시 교사가 무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 며 “교사의 형사·민사 책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체험학습이 급격히 감소한 데는 2022년 강원도로 체험학습을 간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로 교사가 기소된 사건이 결정타가 됐다고 교육계는 보고 있다. 당시 담당 교사는 안전사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은 금고 6개월에 선고 유예 판결을 했고 지난해 말 형이 확정됐다. 올해 1월에는 광주지법 목포지원(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이 2023년 전남 목포에서 현장체험활동 중 특수교육 학생이 인근 선착장 앞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에서 인솔 교사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를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면 위험을 감수하며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초중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줄어든 현실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냐”고 물었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게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지 않은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권을 강화하고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할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부에서 현장 체험학습 전문가, 교원 6개 단체, 시도 교육청 정책 담당자, 현장 체험학습 정책자문단과 회의를 통해 현장 체험학습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현장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 중으로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보조 인력 배치 확대, 체험학습 업무 경감 및 지원 확대, 매뉴얼 간소화 등을 담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 10개 중 3개 가량이 쓰지도 못한 채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도입된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2억2964만 회분이다. 올해 3월 말 현재 전체 백신 중 1억5266만 회분이 접종에 쓰였고, 1024만 회분은 해외에 공여됐다. 나머지 6618만 회분은 폐기됐는데, 이는 전체의 28.8%에 해당한다. 폐기된 백신은 해가 갈수록 늘었다. 연간 폐기 물량은 2021년 170만 회분, 2022년 1007만 회분, 2023년 1875만 회분, 2024년 3328만 회분이었다. 전체 폐기 물량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6581 회분(99.4%)이 유효기관이 지남에 따라 버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유효기관이 임박한 백신은 따로 재배분 조치 되지 않았고, 그대로 폐기됐다. 폐기된 백신의 전체 단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선(先)구매 계약의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단가와 계약 조건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 혈세로 확보한 백신이 상당량 폐기된 것은 엄중히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폐기량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수요 변화에 맞춘 물량 조정과 재고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불가피하게 폐기량이 많아졌고,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각국이 백신 확보에 혈안이 됐고, 한국도 마찬가지였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바이러스 변이가 다양해지고, 접종에 동참하지 않는 국민들도 많아지면서 폐기량도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백신 폐기량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우리보다 훨씬 많은 양을 폐기했다고 볼 수 있고 그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두 고인처럼 당사자 또는 유족들이 장기 기증에 선뜻 동의하면서 의료 현장에서 시간과 사투를 벌이며 누군가의 장기 기증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에 희망을 주는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다. 3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올해 누적 뇌사 장기 기증자는 총 145명이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114명)보다 27.2% 늘어난 수치다. 장기 기증자는 최근 2년간 연달아 줄었다. 작년 연간 뇌사 장기 기증자는 모두 370명으로, 2024년(397명)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국내 연간 뇌사 장기 기증자 수는 2005년(91명)만 해도 100명을 밑돌았으나 이후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2016년에는 573명까지 늘었다. 지난해 뇌사 장기 기증자는 가장 많았던 2016년에 비해 35.4%나 적다. 올해 들어 장기 기증자가 작년 대비 증가하고 있어 ‘반등’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장기 기증자는 400명을 넘을 수도 있다. 한 사람의 죽음은 그 자체로 슬픈 일이지만, 삶의 끝에 선택한 장기 기증은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을 선물할 수 있다. 한 신장 이식 수혜자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추모 공간’에 “수술 잘 받고 퇴원 후 일상생활 중”이라며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생활하려고 하고 있다. 제게 주신 신장을 잘 관리해서 저 또한 다른 분들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기증자의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이가 떠난 채 맞이한 ‘가정의 달’을 아파하면서도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한 아버지는 장기를 나눈 아들을 기억하며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 우리에게 5월은 아픈 달이구나. 엄마는 오늘도 네 사진을 둘러메고 지리산 산행을 떠났다. 가슴에 묻는 것도 모자라 다 큰 너를 등에 지고. 엄마와 산행하며 그렇게나마 푸르름을 느껴보려무나”고 사무치는 그리움을 전했다. 자신을 엄마라고 밝힌 한 글쓴이는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날(노동절)이 공휴일이 됐어”라고 소식을 전하며 “네가 없는 연휴를 어찌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 항상 널 그리워하는 엄마가 있으니 외로워하지 말고 건강해”라고 하늘에 말을 건넸다.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지난해 피부나 뼈 등 인체조직 기증 실적이 총 169건으로 2017년 기관 설립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종전 한해 최대 기증은 2022년 153건으로, 지난해에는 이보다 10.5% 기증이 늘었다. 올해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기준 올해 기증 실적은 70건으로, 은행 측은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41% 늘어난 240건을 달성할 것으로 봤다. 공공조직은행은 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강화, 기증 종사자 업무 부담 완화, 대국민 생명나눔 인식 확산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초중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줄어든 현실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냐”고 물었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게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지 않은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 지적대로 실제 어느 정도나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이 줄어들었을까. 현장체험학습이 줄어든 배경을 살펴봤다. ◆올해 초중고 10곳 중 3곳만 소풍 계획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 중 올해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계획을 밝힌 곳은 31%인 407개교다. 초중고 10개 중 3개 학교만 올해 소풍을 갈 계획이 있다는 의미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실시 비율은 나란히 26%를 기록했다. 중학교는 42%였다. 이는 불과 3년 전인 2023년 전체 초등학교의 99%, 중학교의 85%에서 소풍을 갔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감소한 규모다. 경기도도 비슷하다. 지난해 경기도 초등학교 694곳이 비숙박형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는 계획이 있는 학교가 397곳으로 300곳 가까이 줄었다. 그 이유가 뭘까.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 김모(47) 씨는 “요즘은 외부 강사를 초빙해 학교에서 각종 체험활동을 하는 방식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교조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21일 발표한 학교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최근 1년간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관한 물음에 10.8%가 ‘학교 내 체험활동 중심’으로 했다고 답했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전국으로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이 약 53% 수준이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이 비율이 더 낮다”며 “초등학교는 더 안 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체험학습 인솔 교사 기소가 전환점 체험학습이 급격히 감소한 데는 2022년 강원도로 체험학습을 간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로 교사가 기소된 사건이 결정타가 됐다고 교육계는 보고 있다. 당시 담당 교사는 안전사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은 금고 6개월에 선고 유예 판결을 했고 지난해 말 형이 확정됐다. 올해 1월에는 광주지법 목포지원(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이 2023년 전남 목포에서 현장체험활동 중 특수교육 학생이 인근 선착장 앞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에서 인솔 교사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를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면 위험을 감수하며 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안전사고 책임 공방으로 위축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밝히자, 교원단체들은 대통령의 관심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교사의 업무 부담 해소와 법적·행정적 보호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6명은 경로우대를 받는 ‘노인’의 기준 나이를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노후 생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도 60%에 달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 기준 나이를 만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찬성 59%, 반대 30%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전 연령층에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찬성 응답이 55∼65% 사이 분포를 보인 가운데, 찬성 여론은 30대(65%)에서 가장 높았고 60대(55%)에서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68%, 보수층의 59%가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중도층에선 61%가, 자신의 이념 성향에 모름 또는 응답 거절로 답한 응답자는 36%가 찬성했다. 2015년 조사에서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응답자의 46%가 찬성했으며, 2023년 같은 내용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찬성했다. 본인의 노후 생계를 주로 누가 돌봐야 하냐는 질문엔 전체 응답자의 60%가 ‘본인 스스로 돌봐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정부와 사회’가 29%, ‘자녀들’이 4%, ‘기타’가 3%, ‘모름·응답거절’은 3%를 각각 기록했다. 모든 연령층에서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긴 가운데, 50대(65%)와 60대(71%)에서 이 수치가 다른 연령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노후 생계에서 정부와 사회의 역할을 강조한 응답자는 이념 성향으로는 진보층(4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남성(24%)보다는 여성(34%)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39.2%, 응답률은 13.3%다. 한편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면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 소요를 최대 600조원 줄일 수 있다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따르면 홍익대 산학협력단(책임자 박명호 교수)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의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를 구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관련 복지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복지 사업은 45년 전인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노인연령 기준인 65세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