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민의힘의 단골 비판 대상 중 한 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여야 합의 없는 의사일정을 진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이 다시 상정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당과 우 의장이 날카롭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우 의장의 특검법 상정 등을 비판하면서 “왜 국회 개원식조차 못 열게 국회를 만신창이로 만드셨냐”며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법 해설에 국회는 분명하게 합의제 기관이라고 돼 있다”며 “의사일정을 합의해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배 원내수석은 발언을 마친 뒤 우 의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의석으로 돌아갔다. 우 의장의 이런 태도를 지적하며 “인사 안 하고 가시냐. 늘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장은 여도 야도 아니라 국민의 편이다”라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사과부터 하라”는 항의와 “여도 야도 아니라고? 중립을 지키라”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후 방청석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 사이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XX들아”란 격앙된 반응이 나온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과 우 의장은 충돌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우 의장을 향해 “퇴거 명령을 내려달라”며 “개판이네”라고 하자, 우 의장은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다. 하루가 지난 26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요구만 하면 받아주는 국회의장은 언제까지 민주당의 수장을 자처할 것인가”라며 “친정인 민주당만이 아닌 국회의 대표인 국회의장으로 속히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선출된 직후 당적을 이탈해야 한다. 국회법 제20조의 2에 규정된 이 조항은 16대 국회 때인 2002년 신설됐다. 당시 국회법 개정안은 ‘의장 당적 이탈’ 조항을 신설한 이유를 “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라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의장 당적 이탈 의무는 제5대 국회 때도 추가됐었다. 제3대 국회 때 있었던 이기붕 의장의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 영향이 컸다. 1954년 11월 ‘초대 대통령만은 중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헌안이 재적 203명 중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로 부결됐는데, 집권 자유당 소속 이기붕 의장은 개헌안 가결을 선포했다. 가결 요건은 203명의 3분의 2인 135.33표인데, 이를 반올림하면 135표로도 통과된다는 논리였다. 국회의장이 대통령 종신 집권 기도와 당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장 권력을 휘두른다는 지적이 의장 당적 보유 금지 조항 신설로 이어진 셈이다. 국회 역사에서 의장의 당파적 의사일정 운영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이 ‘직권상정 권한’이다.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을 상임위원회 의결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직권상정이다. 국회는 이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의장의 중립성을 꾀하고자 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의장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혹은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직권상정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중립적 의장’ 모델이 점점 강화돼 왔음에도 ‘당파적 의장’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의장의 당적 보유가 금지된 16대 국회 후반기 이후 현재까지 12명의 의장 중 10명에 대해 사퇴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고, 17대 국회 이후 11명의 의장 중 10명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됐다. 의장의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인한 중립의무 위반과 헌정질서 훼손이 주요 사유였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에 대해 지난달 11일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18일에는 상임위 강제 배정 등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우 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정치 현실을 감안하면 “국회법이 상정하고 있는 이상적 의장 역할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26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국회의장의 역할 갈등: 중립적 중재자인가, 당파적 지도자인가?’를 통해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은 현실을 수용해 다수당 대표형 의장 모델을 채택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장의 당적 이탈 의무를 규정한 국회법 조문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의사운영에 관한 의장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이런 변화는 큰 틀에서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헌정 사상 최초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기록된 1964년 4월20일 민주당 김대중(DJ) 의원의 국회 본회의 연설 내용 중 일부다. 당시 야당은 여당이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 구속 동의안을 처리하려 하자 의사일정변경안을 내며 맞섰고, 제안 설명자로 나선 DJ가 장시간 연설을 이어갔다. 한·일 협정 논의 과정에서 여당이 일본으로부터 1억3000만달러를 들여와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폭로한 김준연 의원은 정부·여당의 눈엣가시였다. DJ는 김 의원 구속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의사일정변경 제안 설명을 계속했다. 필리버스터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연설이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뜻하는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본국 승인 없이 외국에 무허가 군사원정을 나간 사람을 가리키는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따온 말이다. 국익에 대한 방해자라는 의미가 의사진행 방해자에게 쓰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 의사정족수 확인 요청 반복, 호명투표 요청 등을 통해 이뤄진다. 미국에선 1957년 민권법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스트롬 서몬드 상원의원이 24시간18분 동안 반대연설을 했다. 프랑스 의회에서는 2006년 8월 좌파 야당이 국영 에너지기업 ‘가즈 드 프랑스’의 민영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13만7449건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일본 야당은 ‘우보(牛步·소걸음) 투표’ 전술을 종종 사용한다고 한다. 1987년 예산안 심의 등에서 ‘1미터 나가는 데 1시간’이라는 지침을 세워 표결 절차를 지연시켰다. 1964년 DJ의 필리버스터를 기록한 회의록은 글자 크기 10.5로 A4용지 30쪽을 넘어간다. 그의 발언은 오후 2시37분 이효상 국회의장 발언 직후부터 오후 7시56분 본회의 산회 때까지, 장장 5시간19분간 이어졌다. 1964년 4월21일자 동아일보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당시 국회법은 제46조에서 “의원의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하여는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1973년 “의원의 발언시간은 4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새로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허용됐던 셈이다. 1969년 8월29일,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3선 개헌안 저지 목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10시간15분 동안 반대토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1973년 국회법 개정으로 사라졌던 필리버스터는 2012년 부활했다. 몸싸움이 상징하는 ‘동물 국회’, 거대 정당의 일방적인 표결 절차를 막기 위해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하면서 무제한 토론 규정이 생긴 것이다. 부활한 필리버스터가 처음 활용된 때는 2016년 2월이었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국민의당과 함께 테러방지법 표결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썼다. 43년 만의 재등장이었다. 38명이 9일간, 192시간52분 동안 연설을 이어갔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헌법 전문을 읽었고,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 화제가 됐다. 마지막 발언자였던 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시간31분간 발언해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2019년 11월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막기 위해, 같은해 12월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저지하기 위해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사용하면서 필리버스터는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통상적인 의회 전술이 됐다. 과거에는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위해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한 채 연단에 오른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9년 12월 문희상 국회의장이 생리현상 해결을 위한 3분간 화장실 이용을 허락한 이후로 연설을 중단하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토론자들이 이따금 발생했다. 2020년 국가정보원법·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서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2시간47분간 발언해 역대 최장 시간 기록을 갈아치웠다. 가장 최근 필리버스터는 지난 3, 4일 있었다. 국민의힘이 3일 오후 채 상병 특검법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 무제한 토론은 시간 제한이 있었다. 의석수가 192석으로 재적 5분의 3(180석)을 넘는 야권에 24시간 후에 토론을 강제 종결시킬 수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여당의 반대 토론 중간에 찬성 토론자도 배치했다. 어차피 24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만큼 특검 반대 논리를 주장하는 여당의 여론전에 맞불을 놓은 셈이었다. 다시 여야 수 싸움이 시작됐다. 여당은 발언 순서를 재조정했다. 당초 유상범(1번)·나경원(3번)·주진우(5번)·송석준(7번) 의원을 앞순번에 배치했으나, 8번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차례라는 게 문제였다. 이 의원이 연단에 오르면 윤석열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할 것이 자명했다. 국민의힘은 3·5·7번을 주진우·박준태·곽규택 의원 등 초선들로 재배치했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 이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기 위해 이 의원 이전에 토론에 나서는 의원들이 최대한 발언을 길게 하라는 원내 지도부 지침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전략은 성공했다. 유상범(4시간18분)·주진우(5시간13분)·박준태(6시간49분)·곽규택(4시간40분) 의원이 장시간 토론을 이어가 이 의원 순서는 돌아오지 않았다. 특히 필리버스터에서 대북송금 사건 1심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던 곽 의원은 연설을 더 이어가려고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시간이 지나 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표결을 해야 한다며 연설을 중단시켜 여당이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측은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승리를 확정짓는 게 목표다. 1차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한다면 ‘대세론’이 흔들렸다는 뜻이고, 그것이 결선 투표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당권 레이스 초반, 당원들이 집중된 ‘보수의 본진’ 대구·경북(TK)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적대적 반응과 여론 동향은 한 후보 앞에 놓인 첫 번째 허들로 지목된다. ◆당심이 80%…TK 위력 막강 7·23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당권주자들은 이번 주 영남권, 특히 TK 당심과 민심 공략에 주력했다. 한 후보는 27일 대구에 이어 28일 부산을 찾았다. 원희룡 후보는 25일 경북, 26일 대구, 27일 부산, 28일 경남 등 영남 전역을 훑었다. 현역 의원인 나경원 후보도 국회 일정이 없는 26일 경남·부산, 28일 대구에서 빽빽한 일정을 소화했다. 나 후보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7·23 전대 최고위원 선거 출마 자격심사에서 탈락하자 “유일한 영남 지역 후보이기에 아쉬움이 크다. 당원과 국민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는 주는 것이 적절하다”며 측면 지원하기도 했다. 이의 제기를 통해 28일 컷오프 취소 결정을 받아든 김 전 최고위원은 “선관위의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으려고 도와준 나 후보에게 보답할 차례”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윤상현 의원도 28일 경북 안동을 찾아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났다. 윤 의원은 “당이 필요하는 것은 ‘원팀’이며, 채 상병 특검법을 정쟁·정치 공격용으로 추진하는 민주당 의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면담 결과를 전했다. 26일 서울 한 식당에서 열린 TK 출신 당 보좌진 모임인 ‘보리모임’에 당권주자들이 잇달아 참석해 “제 정치의 출발점은 대구·경북”(한동훈), “TK는 우리 당의 뿌리”(나경원), “어머니 고향이 의성이다. 영남에 뿌리를 갖고 있다”(윤상현)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권주자들이 레이스 초반 영남권에 집중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 비중이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당원 5명 중 1명 꼴로 TK에 산다. 수도권, 부산 등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당원 가운데 TK 출신까지 합치면 전체의 40%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되기도 한다. 이번 전대에서 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80%,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 여론조사가 20%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TK 출신 당원의 선택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냉랭한 홍준표·이철우 그런 TK 당심을 파고드는 과정에서 한 후보는 암초를 만났다. 이곳 광역단체장인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의 반응이 싸늘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나, 원, 윤 후보와는 회동하면서 한 후보와의 면담은 일정 등을 이유로 들며 피했다. 평소 한 후보를 ‘문재인의 사냥개’, ‘얼치기 후보’라고 비난했던 홍 시장의 면담 거절은 그렇다 쳐도, 이 지사의 냉랭한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이 지사는 27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한 후보의 채 상병 특검 주장을 비판하면서 “당대표는 당에서 오래 묵은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KBS라디오에서 “이철우 지사 같은 점잖은 분이 이렇게 비판하면 (TK 당원과 시민들이) ‘아, 진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또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의리, 인정, 원칙주의 같은 심리를 많이 갖고 있다”며 “한 후보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자산을 물려받았는데, 윤 대통령을 저렇게 멀리하고 기대를 저버리면 배신자 코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고 봤다. 원희룡 후보도 YTN라디오에 나와 한 후보의 채 상병 특검 주장에 대해 “당론과 대통령 입장을 무시하고 ‘나를 따라와라’ 하는 것은 당내 분열의 방아쇠를 당기는 게 될 수 있다”며 “2016년과 2017년 ‘어’ 하다가 분열하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당이 없어질 뻔한 악몽이 있는데, 그때와 같은 코스로 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 측 “바닥 열기는 뜨거워” 반론도 있다. 홍준표 시장, 이철우 시장의 반응이 바닥 민심·당심과 일치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 중 하나다. 특히 홍 시장은 한 후보와 차기 대권을 둘러싼 ‘잠재적 경쟁자’ 관계이기도 하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3·8 전대가 치러진) 1년 전과 비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안 좋고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하다”며 “당권 경쟁 구도 역시 한 후보에게 유리한 편이어서 대세론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가 높은 상황이라면 한 후보와 윤 대통령 틈을 벌리려는 전략이 유효하겠지만, 현재 여론 지형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또 한 후보 대 반한(반한동훈) 후보 여러 명이 맞붙는 구도여서, 친윤(친윤석열)계 조직표가 분화할지언정 비윤(비윤석열) 표의 방향은 뚜렷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동훈 ‘시작’ 캠프의 정광재 대변인도 “대구, 부산을 돌면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당원들의 열기를 체감하고 있다”며 “홍 시장의 반응이 반드시 대구 당심이나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 지난 10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막판 타협안을 제시한 사실을 털어놨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국민의힘에 준다면 운영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기할 수 있다고 했다”며 “국회의장을 제1당이 맡고 있기 때문에 국회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는 반드시 2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게 협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본령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타협안은 결과적으로 거부당했다. 추 원내대표가 설명한 협상 과정이 맞는다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 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야권은 1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강경파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의장·법사위원장 확보…법안 처리 하루에도 가능 법안은 발의되면 상임위원회→법사위→본회의를 거쳐 처리된다. 민주당은 의사지휘권을 가진 국회의장(우원식 의원)과 모든 법률안의 길목을 지키는 ‘수문장’ 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모두 확보함으로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굳이 밟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민주당 위원장이 이끄는 상임위 소관 법안은 이론상으로는 단 하루 만에도 처리가 가능해졌다. ◆숙려기간 생략 가능…안건조정위도 패스 법안은 상정되기 전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15일, 제정안은 20일이다. 법사위에 회부되면 다시 5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각 위원회가 ‘긴급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숙려기간을 생략한 채 바로 상정→심사→의결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실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이끄는 과방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숙려기간 없이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틀 전 법사위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이 숙려기간을 생략한 채 상정됐다. 법사위는 14일 다시 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했고, 채 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로 넘겼다.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의힘이 상임위 강제 배분에 반발해 일괄 사임계를 내고 상임위를 보이콧 중인 상황이어서 안건조정위 소집 요구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설령 나중에 여당이 상임위에 들어오더라도 국회법상 90일로 정해진 안건조정위 활동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안건조정위원장을 포함한 3명을 원내1당이 맡고 나머지 3명은 그외 정당이 맡도록 하고 있는데, 범야권이 합심하면 조정안 심의·의결을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여야 의석수는 108석 대 192석으로, 각 상임위도 이와 비슷한 비율(11 대 7)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변수는 국회의장이다. 의장이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한다면 상임위, 법사위를 거쳤더라도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4개 법안만 상정했는데, 바로 이런 경우다. 김 의장은 “나머지 3개 법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이견이 커서 1일 의무 숙려기간을 규정한 국회법 제93조의2의 취지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겠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 도리라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임대차보호법은 시행까지 단 사흘…채 상병 특검법은? 현재 국회 상황은 4년 전 21대 국회 초반과 비슷했다. 제1당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기에 법안 처리 속도전을 펼칠 수 있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당시 여당이었다. 법 시행까지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랬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29일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2시간 만에 의결한 뒤 다음날 본회의에서 50분 만에 통과됐다. 31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법이 시행될 때까지 딱 사흘이 걸렸다. 14일 법사위 제1법안소위로 넘어온 채 상병 특검법도 이론상으로는 바로 의결해 다음 본회의 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오는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적어도 21일 전에는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다음달 19일까지는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지노선은 7월초로 보인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정부로 이송된지 15일 안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쥔 ‘거부권’ 방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면 거부권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태도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민주당을 향해 “의회독재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고 맹비난하면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정상적인 국회 논의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만든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앞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야당이 법사위를 갖고 계속 입법을 강행해 입법독재가 진행된다면 어쩔 수 없다”며 “수백 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권은 거부권을 “대통령이 국회 권력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건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연방정부 수립 이후 2000건 넘게 거부권이 발동된 바 있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 지금껏 14건의 법안을 국회로 다시 넘긴 바 있다. 재의결 요건은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 300명 중 여당 의원 108명이 똘똘 뭉친다면, 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이 재의결 문턱을 넘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22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도를 못 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서로 ‘자기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1당, 법사위원장은 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이라는 관례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 워크숍 현장에서 만난 국민의힘 원내핵심관계자는 “선수별 간담회에서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법사위, 운영위는 절대 양보하지 말라고 하더라”며 “우리 의원들 의견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점을 내세우면 야당과의 논의에서 협상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앞세워 법사위·운영위 수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는 법대로 합시다”라며 “대통령도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느냐”고 했다. 국회법에 따라 6월5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하고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거도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가 결렬돼 선거로 상임위원장을 뽑는다면 171석으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지가 관철된다. 21대 전반기 국회 때처럼 ‘상임위원장 민주당 독식’ 현상이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국회법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1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총선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게 돼 있다. 총선 후 첫 집회일에 대해서는 국회법 5조 3항에 규정이 있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30일 개시됐으니, 7일째인 6월5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의장을 선출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 본회의 임시의장은 국회법 18조 1항에 따라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맡게 된다. 2명 이상일 땐 연장자가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22대에서는 국민의힘 조경태·주호영, 민주당 조정식·추미애 의원이 6선으로 최다선이다. 이 중 가장 연장자인 추 의원이 의사봉을 쥘 전망이다. 국회법 제41조(상임위원장) ② 상임위원장은 …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상임위원장도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게 원칙이다. 국회법상 총선 후 첫 집회일(6월5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게 돼 있으니, 6월7일까지는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한다. ‘총선 민의’와 ‘국회법 준수’를 주장하는 야당에 여당은 ‘여야 합의정신’을 앞세워 응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워크숍에서 “당연히 여당 몫인 운영위원장과 원내 2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등과 관련한 일정에는 여야 간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통상 1차 본회의 후에는 개원식, 국회의원 선서, 국회의장 개헌사, 대통령 연설 등을 진행하게 되나 개원식 일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가 원칙이므로 향후 시점을 고려해 여야 간 일정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도, 소속 의원 상임위 배정도 원 구성 합의 시점과 연계할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 첫 번째 본회의는 2020년 6월5일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반쪽’으로 열렸었다. 주호영 당시 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법 15조 의장 선거조항은) 훈시조항으로서 지키면 좋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조항도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스무 차례의 개원 국회가 있으면서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아마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전 원내대표는 18대 국회 개원 당시 민주당 의석이 81석에 불과했는데도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의사일정 미합의’로 국회법상 시한에 맞춘 개원 본회의를 열지 않았던 전례를 제시하며 177석 민주당의 단독 개원 추진을 비난했다. 그는 “단독 개원은 1967년 7월10일 딱 한 차례 있었다”며 “의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년 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구당(地區黨)이 정치권의 핫 이슈가 됐다.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냐, 퇴행이냐’를 두고 진영을 넘나드는 논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지구당은 2004년 폐지 전까지 전국의 총선 선거구마다 설치된 정당의 기초 단위였다. 지역 의견을 수렴·반영해 중앙당에 전달하고, 유권자와 직접 얼굴을 맞대며 선거를 치르는 당의 ‘세포 조직’ 역할을 했다. 1962년 정당법 제정 당시부터 설치돼 40여년 동안 정당의 핵심 조직으로 기능했지만, 2003년에 불거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폐지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정치부패의 원흉으로 지구당이 지목됐기 때문이다. 차떼기 사건은 2002년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LG 그룹으로부터 150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사건을 일컫는다. 만원권으로 150억원이 실린 2.5톤 화물트럭을 통째로 전달받는 전대미문의 수법을 써 차떼기 사건이라고 불렸다. 당시 한나라당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천막 당사 생활을 하기도 했다. 차떼기 사건은 정치개혁 논의로 이어지며 지구당 폐지의 계기가 됐다. 당시 지구당은 ‘돈 먹는 하마’로 불릴 정도로 운영에 큰 비용이 필요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구당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필수 경비뿐 아니라 당원 행사 개최에 막대한 경비가 소요됐다. 또 지구당 위원장이 지구당 수준의 의사결정을 독식하고, 지방 선거 공천에 적극 개입하면서 특정 정치인을 위한 사조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지역 토호 세력과의 유착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지구당은 2004년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폐지됐다. 이후 선거구마다 지구당 역할을 대신하는 당원협의회(국민의힘), 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당) 등이 설치됐지만,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고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 등의 제약이 따랐다. 이 때문에 현역 의원의 기득권이 강화되고 정치 신인의 진입이 어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제기되는 ‘지구당 부활’ 주장도 정치 진입장벽 완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한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금권정치, 사당화 등 지구당 폐지 당시의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론도 많다. 지구당 폐지를 주도한 장본인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같은 날 “그동안 고비용 저효율의 한국 정치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단순히 득표만을 위해 선심성으로 남발해서 풀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21대 국회가 29일로 막을 내렸다. 21대보다 더 ‘매운 맛’이 될 것으로 보이는 22대 국회는 30일 개원한다. 4·10 총선에서 뽑힌 국회의원 임기가 올해 5월30일 시작해 2028년 5월29일 끝나는 셈이다. 왜 그럴까. 국회의원 임기는 헌법에 정해져 있다. 4년간이다. 그러나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국회법에도 없다. 어느 시점인가 5월30일 임기가 시작했고, 그게 4년마다 반복됐을 뿐이다. 헌정 사상 첫 의회는 미군정 시기인 1948년 5월10일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다. 제주도(2명)를 제외한 선거구에서 임기 2년 국회의원 198명이 선출됐다. 제주도는 4·3 사건으로 선거가 무기한 연기됐다가 1949년에 의원을 뽑았다. 제헌국회는 헌법 제정 등 특수 과업 수행 목적으로 구성된 의회였다. 국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에 ‘국회소집을 위한 준비위원회’, ‘국회의원예비회의’ 등을 통해 개원식 절차와 시기를 결정했다. 그렇게 정해진 제헌국회 개원일은 1948년 5월31일이었다. 그 뒤 헌법이 여러 번 개정됐다. 1960년 4·19 혁명, 1972년 10월 유신 등 정치적 격변도 있었다. 국회의원 임기는 2년에서 4년, 6년 등으로 뒤바뀌었다. 현재의 ‘5월30일∼4년 뒤 5월29일’ 임기가 정착된 것은 1987년 민주화로 제6공화국 헌법이 탄생하고 나서부터다. 현행 헌법 공포일은 1987년 10월29일이다. 부칙 3조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는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 즉 1988년 4월29일까지는 치러야 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셈법이 달랐다. 1987년 12월16일 대선에서 노태우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정의당(민정당)은 여세를 몰고자 하는 의도에서 ‘2월 총선론’을 펼쳤다. 대선 패배 후유증 수습이 급선무였던 통일민주당(민주당)·평화민주당(평민당) 등 야권은 ‘4월 총선’을 주장했다. 1988년 1월8일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전한다. “정부와 민정당은 총선시기결정권은 정부·여당 고유의 권한이며, 개헌 협상 당시 이미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쪽의 의견을 따르기로 ‘정치적 양해’가 이뤄졌다는 이유 등을 들어 ‘새 대통령과 새 국회’라는 차원에서 2월안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에 민주·평민 두 야당은 대통령선거 후의 체제 정비, 야권 통합, 이밖에 여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4월안을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계속 견지하고 있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선거법 개정 협상이 지연됐다. 노태우 대통령 취임(2월25일)을 전후로 많은 정치 일정이 생기는 점도 고려해야 했다. 2월 총선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후 선거법 개정 결과 소선거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총선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 당정은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1988년 4월26일로 확정했다. 헌법 부칙이 정한 시한을 사흘 앞둔 날이었다. 총선을 치른 각 당은 협상 끝에 5월30일에 개원하는 국회 운영 일정에 합의했다. 헌법 부칙 제3조 1항 뒷부분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는 규정에 따라 13대 의원 임기는 5월30일부터 시작됐다. 이 때 정해진 국회의원 임기 시작·종료일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올해 22대 총선은 4월10일 치러졌다.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른 것이다. 21대 의원의 임기 만료일인 5월29일 전 50일은 4월9일이었다. 이후 첫번째 수요일인 4월10일이 총선 날짜로 확정됐다. 같은 원리로 23대 총선일은 2028년 4월12일로 이미 정해져 있다. 개헌, 국회 해산 같은 정치적 격변이 없는 한 예정대로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은 총선과 마찬가지로 대선, 지방선거도 ‘수요일’에 치르도록 하고 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다. 법정공휴일인 공직선거일이 주 초반이나 후반으로 잡히면 토·일요일과 묶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 중반으로 잡아둔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속절 또는 공휴일’과 겹치거나 ‘선거일 전날 또는 다음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선거를 한주 미뤄 ‘그 다음주 수요일’에 치르도록, 공직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이학영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 후보로 뽑혔다. 국회의장단은 오는 30일 개원 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공식 선출되는데, 민주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두 의원이 의장·부의장 자리를 예약해 둔 셈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제48조)고 규정하고 있다. 22대 국회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2곳이다. 1당인 민주당(171석)과 2당인 국민의힘(108석)이 부의장 후보를 1명씩 내는 것이 관례다. 국회부의장은 대내외적 국회의 대표인 의장 사고 시, 혹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할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부총리급 대우를 받으며, 국가의전서열도 9위로 높은 편이다. 의장과 달리 당적 보유, 상임위 활동도 가능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 부의장 후보 선출 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여당 부의장 선출 “시간 두고 좀 보겠다”…원구성 협상 연계될 듯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부의장) 선출 일정에 관해 특별히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희망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실 수 있어서 시간을 두고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부의장 희망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 선출 일정을 잡겠다는 취지다. 속내는 따로 있어 보인다. 각종 법안 처리의 길목인 법사위,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 위원장을 어느 정당에서 배출하느냐를 두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도 서두를 것 없다는 태도가 엿보인다. 시계를 4년 전으로 돌려 보자. 그때는 민주당이 여당,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이 야당이었다. 여야는 달랐지만,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한 점은 똑같았다. 여야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 붙었다. 2020년 6월5일 야5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로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다. 민주당 박병석·김상희 의원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됐으나, 야당 몫 부의장 한 자리는 뽑지 못했다. 통합당이 본회의를 보이콧해서다. 21대 국회는 ‘반쪽’으로 출발했다. 주호영 당시 통합당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의석 비율대로 가르는 전통은 평민당 김대중 총재의 요구로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며 “오늘 인정되지 못한 본회의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그 뒤로도 원 구성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민주당은 6월15·29일 두 차례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다. 통합당은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빼앗긴 상황에서 명예직에 가까운 부의장 자리를 받는 것은 대여 투쟁의 명분과 동력만 떨어뜨릴 뿐이라며 부의장 추천을 계속 거부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상임위원장 1자리(정보위원장)마저 가져갔다. 여야는 이듬해 8월에야 상임위 재배분에 합의해 원 구성이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21대 국회 개원 1년 3개월 만이었다. 논란이 됐던 법사위를 권한을 축소하되 21대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정리가 됐고, 2021년 8월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진석 의원(현 대통령비서실장)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번에도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4년 전처럼 반쪽 개원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정 부의장은 이듬해 5월29일까지 직을 수행한 데 이어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끝난 뒤인 2022년 7월4일 부의장으로 재선출됐다. 2년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였으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11월10일 부의장직을 내려놨다. ◆선수 파괴·총리 인선·차기 전당대회도 변수 국민의힘 몫 부의장 선출에는 변수도 많다. 의장단은 여야 다선 의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관례여서 22대 기준 최다선(6선)인 조경태·주호영 의원이 먼저 물망에 오른다. 그러나 사실상 의장으로 확정된 우원식 의원이 5선, 야당 몫 부의장 후보인 이학영 의원이 4선이어서 여당 몫 부의장도 이들 선수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이, 주호영 의원은 차기 총리 하마평에 계속 오르내리는 점이 또 하나의 고려 사항이다. 국민의힘 5선은 권성동·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 의원 등 6명인데, 총리 인선이나 당권 도전과 맞물려 고민이 깊은 모양새다. 민주당 4선 부의장과 급을 맞춘다면 4선 그룹에서 부의장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 국민의힘 4선은 김도읍·김상훈·김태호·박대출·박덕흠·윤영석·윤재옥·이종배·이헌승·안철수·한기호 의원 등 11명이다. 4선 중에서도 안철수 의원 등은 차기 부의장보다 당권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임명장을 받고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내정 발표를 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국회의원(5선) 신분으로 발탁된 까닭에 사직서가 수리되기까지 잠시 동안 ‘내정자’ 신분이었던 셈이다. 국회법상 현직 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각 부처 장관 등) △공익 목적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당직 등을 제외하면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 윤석열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됐던 권영세 의원이 지난해 7월 장관직을 마치고 국회의원으로 복귀한 것과 달리 정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하려면 의원직을 내려놔야만 했다. 이같은 겸직 문제는 대통령실 인사의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다. 윤 대통령 취임 전 장제원 의원 등이 초대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결국 정통 관료 출신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을 대통령실로 불러들이면 가뜩이나 적은 여당 의석수가 더 줄어드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 실장 카드는 이런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5월29일)이 다가오고 있어서다. 반대로 겸직이 가능한데도 의원직을 사퇴한 경우가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그런 사례다. 두 사람은 비례대표 출신이라 의원직을 내려놓더라도 국민의힘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부담이 없었다. 비례 명부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하기 때문이다. 신 장관은 지난해 10월 장관 임명 직후 “의정활동 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직서를 냈다. 사직서는 그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신 장관의 비례대표직은 우신구 의원이 바로 승계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 실장은 22일 비서실장 발탁 발표 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유로는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을 들었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거취는 동료 의원들이 표결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앞서 신 장관 사직의 건은 본회의에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됐다. 반면 지난 1월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 사직의 건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까지 거친 끝에 의결됐다. 이 전 의원은 당내 경선 중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이어서 논란이 됐다. 후순위 승계가 가능하도록 당선무효형이 나오기 전에 미리 사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직서는 표결에 참여한 264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76표, 기권 9표가 나왔다. 정 실장 사직서는 본회의로 넘어가지 않고 김 의장 결재로 대체됐다. 지금은 회기 중이 아니어서 국회법 135조 1항의 단서 조항(‘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이 적용됐다. 정 실장 사직서 제출 당시 해외 순방 중이던 김 의장은 귀국 다음날인 23일 사직서를 수리했다. ◆박근혜·이낙연·홍준표 등…의원 사직은 주로 출마 목적 국회에 따르면 현역 의원 사직은 다른 선거 출마 때문이 많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을 한 달 앞둔 2012년 11월23일 대구를 방문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치를 처음 시작한 곳에서 배수의 진을 치면서 대선에 임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여준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사직서에 “대통령 선거 출마의 사유”라고 적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전 공동대표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도중이던 2021년 9월 의원직을 내려놨다. 그는 본회의에서 “꽤 오랜 고민이 있었다. 결론은 저를 던지자는 것이었다”며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임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의 사직의 건은 총 투표수 209표 중 찬성 151표, 반대 42표, 기권 16표로 가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밖에 홍준표 대구시장,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이 2022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포기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곽상도 전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아들 퇴직금 50억원 수령’ 논란으로 의원직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