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사건을 기폭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한달 만에 6만6000달러선을 회복했다. 비트코인에 이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다시 출시될 것이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알트(얼터너티브)코인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17일 가상자산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쯤 비트코인 가격은 6만6066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6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달 20일 이후 처음으로, 지난 14일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사건 이후 10%나 상승했다. ‘친(親)가상자산’ 성향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통령 후보(러닝메이트)로 지명한 J D 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과 함께 공화당 전당대회를 누비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밴스 부통령 후보도 앞서 규제법인 ‘가상자산 수탁 의무에 대한 회계지침’(SAB-121) 폐지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으며, 2022년에는 25만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이 알려져 화제를 뿌렸었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비트코인 이후 새 가상자산 현물 ETF의 출시다. 이더리움은 출시를 앞두고 있고, 다음 타자로 솔라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더리움 가격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일주일 전과 비교해 13% 올랐다. 같은 기간 솔라나 가격도 12% 상승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증권성 소송을 벌이고 있는 리플의 가격도 일주일 새 38% 급등했다. 소송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 덕이다. 전문가들은 독일 정부와 마운트곡스발(發) 비트코인 매도 압박에도 가격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석문 프레스토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상승은) 지난 4년간 미국의 반(反)가상자산 정책이 종식될 것임을 시사한다”며 반겼다. 국제 금값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고 있다. 미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이날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2467.80달러(종가 기준)로 전장 대비 1.6% 상승해 지난 5월20일 이후 2개월 만에 전고점을 경신했다. 차기 대권에 가까워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 기조가 물가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전망이 금값을 끌어올렸다는 전언이다.

10년 전 파산한 일본 가상자산거래소 마운트곡스발(發) 대규모 매도 우려에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독일 정부도 압류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매각에 나서면서 매도세를 키웠다. 7일 가상자산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5만7654달러로 전주(6만671달러) 대비 5.0% 하락했다. 마운트곡스의 비트코인 상환 개시 소식이 알려진 지난 5일 오후에는 5만3900달러선까지 밀려 지난 2월26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2014년 파산한 마운트곡스가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비트코인 약 14만개로 알려졌다. 한화로 11조원 넘는 규모다. 이와 함께 지난 4일 독일 정부 추정 지갑에서 비트코인 1300개(한화 1060억원어치)가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체된 사실이 알려졌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부터 압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고 있는데, 이번 이체도 매도 신호로 해석된다. 업계는 실제 비트코인의 대량 매도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정석문 프레스토 리서치 센터장은 마운트곡스 채권자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들에 대해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려는 비트코인 사용자들로 구성돼 즉시 판매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11월 미국 대통령선서가 가상자산 가격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상자산 산업은 조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규제와 소송이 이어졌고, 주요한 참여자들도 적법한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가상자산 지지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업황 체감 변화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19일부터 국내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즉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발행 코인 매매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 비중이 높은 가상자산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5위 솔라나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서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접수되면서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SEC가 지난달 승인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출시도 7월 중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반에크는 지난 27일(현지시간) SEC에 솔라나 현물 ETF 출시를 위한 증권신고서(S-1)를 제출했다. 솔라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바이낸스코인에 이어 다섯 번째 시총 규모(636억달러)를 자랑한다. 최근 비트코인이 6만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하락장이 이어졌지만, 주요 알트코인이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1주일간 가격이 5.68%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이더리움은 4.33% 하락에 그쳤다. 솔라나는 오히려 2.09% 상승했다. 통상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의 가격 하락폭이 크지만 현물 ETF 등 기대감에 다른 양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가 7월 초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는 7월 초부터 거래가 시작될 수 있다”며 “거래가 시작되면 수급 부담이 발생한 비트코인에서 수급이 개선된 이더리움으로 관심이 이동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솔라나 현물 ETF 승인 여부도 업계 관심사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당장 승인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알트코인과 제도권 간 접점을 만드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며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가상자산은 중요 의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고, 그로 인해 현 미국 행정부의 스탠스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캐서린 챈 바이낸스 기관투자 담당은 “앞으로는 ETF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의 출시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25일 새벽 한때 6만달러 아래로 내려앉았다. 2014년 파산한 일본의 가상자산거래소 마운트곡스에서 비트코인 약 14만개가 다음달 시장에 풀린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대두한 여파다. 가상자산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5시30분쯤 5만8890달러까지 하락했다. 전날 같은 시간 대비 7.95% 하락한 수준이다. 비트코인은 이후 소폭 반등해 오후 4시5분 기준 6만1204달러를 기록하는 등 6만달러선에서 오르내리는 중이다. 비트코인이 5만8000달러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월28일 이후 약 넉 달 만이다. 비트코인의 급락은 파산 10년을 맞는 마운트곡스가 보유 자산에 대한 채권자 상환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촉발됐다. 마운트곡스는 2010년 설립 당시 점유율 70%를 차지할 만큼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였지만, 2014년 해킹 사건으로 비트코인 85만개를 잃고 파산했다. 이후 보유 자산을 일부 복원한 마운트곡스는 내달 초부터 채권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상환을 시작하기로 했다. 채권자 상환 대상 비트코인은 약 14만개 규모로 알려졌다. 마운트곡스 채권자들이 비트코인을 대거 매도할 가능성은 그간 시장의 주요한 악재였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의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한 차례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자산운용사 코인셰어즈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상품 자산은 이달 들어 3주차, 4주차 연속 자금 유출이 이뤄졌다.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도 지난 1월 출시 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자산운용사 갤럭시의 알렉스 손 리서치 총괄은 “마운트곡스의 매도 압력이 높지 않을 것”이라며 “7월 개인 채권자가 조기 수령하는 코인 개수는 6만5000개로 추정되며 즉시 판매하기보다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비트코인 가격이 25일 새벽 한때 6만달러 아래로 내려앉았다. 2014년 파산한 일본의 가상자산거래소 마운트곡스의 비트코인 약 14만개 물량이 다음달 시장에 풀린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의 금리인하 불확실성이 하락세를 키웠다. 가상자산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5시30분쯤 5만8890달러까지 하락했다. 전날 같은 시간 대비 7.95% 가격이 하락한 수준이다. 이후 비트코인은 소폭 반등해 오전 10시30분 기준 6만260달러로 6만달러선을 오가고 있다. 비트코인이 5만8000달러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월28일 이후 약 4달 만이다. 비트코인의 이날 하락은 2014년 파산한 일본의 가상자산거래소 마운트곡스가 파산 10년 만에 보유 자산에 대한 채권자 상환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촉발됐다. 마운트곡스는 2010년 설립 당시 비트코인 점유율 70%를 차지할 만큼 세계 최대 거래소였지만 2014년 해킹사건으로 비트코인 85만개를 잃고 파산했다. 마운트곡스는 이후 보유자산을 일부 복원했고 7월 초부터 채권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상환을 시작하기로 했다. 채권자 상환이 이뤄지는 비트코인은 약 14만개 규모로 알려졌다. 마운트곡스 채권자들의 대규모 비트코인 매도 가능성에 마운트곡스 물량은 그동안 시장의 악재로 여겨졌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도 가상자산 시장의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한차례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자산운용사 코인셰어즈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상품 자산은 이달 3~4주 연속 자금 유출이 이뤄졌다.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도 지난 1월 출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업계는 마운트곡스 상환 영향이 단기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자산운용사 갤럭시의 알렉스 손 리서치 총괄은 “마운트곡스의 매도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7월 개인 채권자가 조기 지급받는 코인 개수는 6만5000개로 추정되며 즉시 판매하기보다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음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각 가상자산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기준 정립과 심사 강화로 인해 일각에서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 위기설이 제기되는가 하면 불공정거래 처벌이 강화되면서 시장 건전성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구입을 위해 각 거래소에 예치한 원화에 대해 일종의 이자를 법 시행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분기마다 가상자산 심사…“대량 상폐는 없을 것” 22일 업계에 따르면 각 거래소들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금융당국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안’을 만들고 있다. 각 거래소는 3개월 마다 상장한 코인을 대상으로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준수 등을 심사하게 된다. 문제가 있는 코인이 있다면 유의종목 지정 후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투자자들은 모범 사례안의 등장으로 그동안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잦았던 김치코인(국내 기업이 발행한 코인), 단독상장 코인 등이 대거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상장폐지 예상 리스트가 돌았고, 주요 알트코인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거래소들은 코인의 대량 상장폐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거래소별 거래유지 심사도 충분히 강화됐기 때문에 대규모 상장폐지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며 “분기별로 심사가 이뤄지는 것 정도가 기존과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업비트도 지난 19일 “대량 거래지원 종료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가상자산 상장 유지심사가) 자율규제로 시행초기에는 일정부분 혼란이 나타날 수 있으나 시장 내 자정작용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이를 위해 명확한 정량적 기준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예치금에 이용료 지급된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이용자보호법 이후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예치금 이용료가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거래소에 예치금을 맡겨도 이자를 받지 못했지만 이번 법 시행으로 각 거래소는 일종의 이자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각 가상자산 거래소는 제휴 은행의 계좌와 함께 이용료 지급을 논의하고 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농협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각각 제휴를 맺고 있다. 이용료는 연 1.0% 수준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거래소는 다음달 초 이용료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고객 자산에 대한 보안도 강화된다. 법 시행에 따라 고객 자산과 고유 자산은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자산의 80%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그동안은 고객자산과 고유자산이 하나의 지갑에 보관되는 경우가 많아 자금이동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자산관리의 투명성과 보안 측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해킹, 전산장애 등에 대비해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준비금도 적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월 15개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벌여 결과 일부 업체가 고객자산과 고유자산을 분리해 보관하지 않는 것을 적발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콜드월렛 보관 비중도 공통된 내규가 없어 80%가 안 되는 경우도 발견됐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도 처벌 근거 생겨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이상거래 상시감시 의무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각 거래소들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가 가격, 거래량 등에서 비정상적 거래를 감지하면 불공정거래 의심정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소와 당국은 수사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 혐의 증명에 나선다. 가상자산 시장도 자본시장과 비슷하게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규제한다. 그동안은 불공정거래가 이뤄져도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미비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득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취득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이 추징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약 600종의 가상자산의 거래유지 여부 심사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업비트는 “대량 거래지원 종료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화에 나섰다. 업비트는 19일 공지를 통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폐(상장폐지) 예상 목록’이 유포되고 있다”며 “전혀 근거가 없으며 대량 거래지원 종료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안’을 제시하며 각 거래소가 자체 기준에 미달하는 가상자산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부 커뮤니티에는 국내 코인을 중심으로 한 상장폐지 리스트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거래소는 3개월 마다 상장한 코인을 대상으로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준수 등을 심사하게 된다. 발행주체 파악이 어려운 비트코인이나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주요 가상자산은 완화된 기준의 심사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에 단독 상장한 코인이나 국내 기업이 발행한 일명 ‘김치코인’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600종의 가상자산 중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332종, 김치코인은 133종이다. 업비트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부터 선제적으로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의 유지심사 프로세스를 구축했다”며 “최근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가 나오기 전에도 계량화된 평가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지심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약 600종이다. 이 중 과반은 거래소 1곳에서만 거래되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이다.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믿을 수 없는 프로젝트가 많은 데다 유동성마저 부족해 가격 변동이 커지는 등 그간 문제점이 불거졌었다. 다음달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지만, 유통·공시에 대한 규제는 담기지 않는 만큼 코인에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안’이 제시될 계획이다. 이 방안은 가상자산 유통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가 심사를 통해 자체 기준에 미달하는 코인을 가려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이다. 이에 따르면 거래소는 자체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에서 프로젝트, 투자자 보호, 해킹과 보안 등 기술에 걸쳐 위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련 주요 공시가 지켜지고 있는지, 가상자산 운영이 투명한지, 기술력이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분기별로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문제를 발견하면 유의 종목 지정 후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600종의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332종(55%)이었다. 단독상장 가상자산 중 133종은 국내 기업이 발행한 이른바 ‘김치코인’이다.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이 대부분은 해외에서 발행된 상황에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당국은 미국 등 해외에서 2년 이상 거래된 주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대체 심사를 도입하는 등 거래유지 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가상자산 프로젝트라도 꾸준히 발행사와 소통하며 문제가 생기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 심사가 대규모 상장폐지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체불가능토큰(NFT)은 예술품인가, 가상자산인가. 최근 가상자산 규제 이슈와 맞물려 블록체인에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인 NFT를 둘러싸고 이 같은 논쟁이 진행됐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지녀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하며,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주로 영상·이미지 등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보유자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NFT의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집용 NFT를 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지만,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해 대체 가능성이 크면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여러 개로 분할할 수 있는 등 고유성이 없는 NFT는 가상자산에 가깝다는 게 금융위의 해석이다. 다만 대량 발행에 대한 기준을 특정해 제시하지는 않았다. NFT 발행에 대한 국제표준이나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법에 따른 일괄적인 규제는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금융위는 또 NFT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불특정인 간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어도 가상자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시장에서 NFT가 개인 간 가상자산으로 거래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 등으로 즉시 바꿀 수 있는 환금성을 보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그러면서 자격, 거래내역 증명, 공연 티켓처럼 경제적 기능이 없거나 미미한 NFT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했다. 게임 NFT, 모바일상품권 NFT 등 전자적 증표는 관련 업권의 개별 법률에 따라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규제 우회를 위해 발행된 NFT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사업자 스스로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FT(대체불가능토큰)는 예술품인가, 가상자산인가. 블록체인에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하는 기술인 NFT는 최근 가상자산 규제와 맞물려 이 같은 논쟁이 있어왔다. NFT가 예술품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금융의 영역에서 규제된다면 관련 산업의 발전까지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NFT의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했다. 이용자보호법상 수집용 NFT의 경우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NFT 사업자가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금융위는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해 대체가능성이 큰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하나의 NFT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고유성이 없는 NFT는 가상자산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NFT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나 불특정인간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한 경우에도 가상자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자격 증명, 거래내역 증명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발행된 NFT나 공연 티켓과 같이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NFT의 가상자산 판단을 ‘가능성’으로 둔 이유는 NFT에 대한 국제표준,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일괄적인 규제가 이뤄졌을 때 산업 혁신까지 저해할 수 있다고 본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업비트 등 관련 업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NFT는 창작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품 NFT를 고유식별자만 다르게 여러 개를 발행한 뒤 판매하고 있다. 어느 정도를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 발행으로 볼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불특정인간 가상자산 교환이 가능한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NFT가 가상자산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마켓 플레이스에서 가상자산으로 NFT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NFT가 가상자산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NFT 사업자들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개별 사안별로 금융위에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등 판단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증권에 해당하는 NFT는 토큰증권(ST)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고, 게임 NFT, 모바일상품권 NFT, 한국은행의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등 전자적 증표는 개별 법률의 규제에 적용을 받는다고 금융위는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