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교권 보호 5법’의 보완 입법 필요성이 들끓고 있다.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중이지만 다행히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22대 국회에서 협치의 싹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전 국회와 달리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사 출신 여야 의원들이 여의도에 입성하면서 협치의 여건은 조성됐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 교육위원회를 맡을 여야 위원들 중에 교육계 출신도 이전 국회보다 많다. 초등교사 출신으로 정성국(국민의힘),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다. 김준혁(민주당), 김대식(국민의힘)의원은 교수출신이다. 특수교사 출신 교수인 강경숙(조국혁신당)의원도 있다. 이들이 과거와 다른 정치문법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백년대계인 교육 문제에서 뜻을 모은다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교육개혁특위 위원장인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간담회를 열고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원 면책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교안전법’, 정서적 학대행위를 구체화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긴밀히 소통‧협력하고, 치료가 필요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당정이 함께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당 정성국 의원은 7일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표현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초등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을 지낸 정 의원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법이기도 하다. 정 의원은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와 위급상황에서 교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동시 발의했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관련 모법(母法)인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활동과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하고 있음에도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위로금을 요구하고, 지속적인 민원 제기는 물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심각한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운전기사 등 제3자의 과실이나 학생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학교와 교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과 소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아예 폐지하거나 적극적인 수업과 교육활동마저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의 개정은 단순히 교권보호라는 의미를 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 마저 위축시키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 학생의 학습권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교권과 학습권은 한 몸이라는 의미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교육활동이 학교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안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승아 의원도 12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서이초특별법’(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5법) 추진과 함께하는 정서적 아동학대 악성 민원 피해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4법의 개정으로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입법화돼 교원에 대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어들 것을 기대했지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이 모호해 정당한 훈계나 지시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교총도 지난달 29일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가 교육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국회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교원과 학생의 온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정파와 이념을 떠나 한마음이 돼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교권침해의 약사(略史)=1970년대는 주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건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다. 1990년대들어 ‘교실 붕괴’라는 용어가 언론에 심심찮게 등장했다. 김영삼정부 ‘5·31 교육개혁’ 이후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와 요구가 확대되면서 교사의 교권은 상대적으로 약화해왔다. 그러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침해 문제는 전국민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 모든 교권침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입시전쟁이다. 입시 성적이 좋은 학교가 최고 학교이고, 사교육과 입시 경쟁력에서 비교를 당하면서 교사는 계속 주눅들어왔다. 기업들이 시장에서 상품 경쟁력으로 승부하듯 한국 사회에서 교사의 존재이유가 입시 경쟁력이 됐다. 그런 분위기가 고등학교를 넘어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으로 확산하면서 교사들의 권위는 급격히 추락했다. 칼럼니스트이자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송은주는 신작 ‘다시 일어서는 교실’에서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이 학교 밖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유의 사회적 맥락을 이렇게 짚었다. “IMF 이후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으로 쏠렸고, 사회전체적으로는 2000년대 이후 무한경쟁의 사회로 돌입하며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이 보장되고,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적 압박이 적은 교직은 편한 직업이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사회에서 안정적인 급여를 받기 힘들고, 복지제도가 열악한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교직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점점 더 매서워졌다. 또 지금 사회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30,40대의 기억 속에는 학창시절, 폭력으로 학생을 다스리거나 지위를 남용하는 교사의 이미지가 남아 있다. 교사로서 덜 성숙하고, 수업전문성은 부족한 ‘교사같지 않은 교사’가 있어 교사를 교원 제도 안에 안주하며 호의호식하는 존재로 보는 시선이 굳어졌다. 아울서 사교육시장은 커지는데 학교는 무력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속출했다. 학교는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는 공간이 되었다.” 한국 교육의 혁명 필요성을 주창하는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신작 ‘경쟁교육은 야만이다’에서 “교권의 급격한 추락은 학부모들의 왜곡된 민주주의 인식과 신자유주의의 시장주의적 교육관이 교차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면서 “군사독재로부터 해방된 한국인들은 민주주의가 시민적 의무와 참여에 바탕을 준 체제라는 인식을 결여한 채 자신들의 사적욕망을 과도하게 관철시키려 했고, 경쟁 교육의 틀 안에서 학부모는 교육 서비스의 소비자 행세를 하며 제 자식만 챙기는 것을 당연시하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어도 최종 승자는 사교육업계로 귀결됐다. 그들은 대입 제도에 변화 바람이 불면 한발 빨리 눕고 한 박자 먼저 일어나는 신공을 발휘한다. 예비고사나 본고사·학력고사·수학능력시험과 같은 지필시험의 변화이든, 학생부종합전형과 같은 컨설팅의 영역이든, 논술의 도입이든 사교육은 카멜레온처럼 변신하고, 적응에 성공했다. 영악한 사교육은 얄밉게도 공교육보다 진단과 예측이 정확한 편이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도 마찬가지 운명이 될 것 같다. 사교육 업체들은 현역 수험생은 물론 N수생, 그들의 학부모는 물론 미래 고객인 유치원·초등학생·중학생까지 겨냥해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되고 대학들이 지역인재전형을 크게 늘리자 지방 학원가는 때아닌 특수를 누릴 조짐이다. ◆정권마다 번번히 좌절된 사교육 근절 대책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 정권을 잡더라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교육정책이 ‘사교육비 줄이기’였다. 돌아보면 사교육을 육성하자는 주장을 편 정권은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다. 학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사교육을 지지하는 정책으로 표를 받을 수 없을 터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사교육비 줄이기 대책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조치로 꼽히는 ‘과외금지’는 전두환정권 때였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정치적 정당성이 취약했던 전두환 정권은 ‘과외금지’와 ‘본고사 폐지’라는 극약 처방을 통해 사교육비를 줄여 민심을 얻고자 했다. 전두환정권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는 1980년 7월30일 재학생의 과외 교습 및 입시 목적의 재학생 학원 수강을 금지하는 이른 바 ‘7·30 교육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당시 국보위 위원장이 전두환이었고, 과외금지의 타깃은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인사 자녀였다는 점에서 사정(査定)의 성격도 강했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을 거친 후 등장한 보수와 진보 정권도 수많은 사교육비 줄이기 대책을 쏟아냈다.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면서 되레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잦은 입시제도 개편은 새로운 사교육을 낳으며 사교육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다. 더욱이 경제 성장으로 자본을 축적한 중산층은 신분상승의 사다리에 오를 가장 안전한 장치로 자신이 경험한 교육을 택함으로써 너도나도 사교육 열차에 올라타기 시작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미래전략 인사이트 제93호-사교육 과열과 미래인재 양성: 관련성 분석 및 정책 제언’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학벌주의, 물질주의와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 사회적 규범 등이 사교육 과열의 주요 원인”이라고 짚었다. ◆급증 사교육비에 학부모들 신음 학부모들은 급증하는 사교육비에 숨이 턱 막힌다.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020년 19조4000억원에서 2021년 23조4000억원, 2022년 26조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7조1000억원까지 치솟았다. 가계동향조사에서 교육 지출은 2021년 1분기를 시작으로 13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증가세가 한 번도 끊기지 않은 지출 항목은 교육이 유일했다. 사교육비 지출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67만1000원이었다. 대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8만30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 소득에 따른 격차가 3.7배나 벌어졌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대학에 들어갈 학생은 줄고 있지만 가고 싶은 일부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은 여전히 넘쳐나기 때문이다. 초조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입학설명회, 진로·진학 상담회를 돌며 정보전에 나 서고, 사교육 업계는 이들의 불안 심리를 활용해 지갑을 열게 하는 신공을 발휘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그러다보니 입시 경쟁이 벌어지는 연령대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낮춰졌다. 영재학교와 과학고, 전국단위 자사고 등은 ‘상위 0.1%’ 학생들이 가는 고교 서열화의 최상 층에 자리하는 학교다. 합격하려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른바 ‘속진’으로 불리는 선행 학습이 필수적이다. 현실적으로 사교육 없이는 대비할 수가 없어 ‘사교육 끝판왕’으로 불린다. 제로섬의 입시 게임에서 모두가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버리고 있다. ◆22대 국회는 돌파구를 찾아낼까 사교육비 부담은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거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몸소(?) 체험한 20, 30대는 출산은 고사하고 결혼과 연애까지 포기한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사교육비가 1만원 오를 때 합계출산율은 0.012명 감소한다. 윤석열정부들어 사교육카르텔 근절, 공교육 입시컨설팅, 에듀테크, 늘봄학교 등 사교육경감대책을 발표했지만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는다. 4·10 총선을 통해 22대 국회에 입성한 교육계 출신 의원들은 사교육비 근절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크게 공감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생이다. 저출생의 원인 중에는 육아(돌봄)와 사교육비 등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면서 “육아 및 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또 과도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계로 일부라도 끌어들여야 한다. 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초등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백승아(39) 의원은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아이들은 극심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사교육비 부담으로 학부모들이 신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교육은 입시의 수단이며 아이들을 줄 세우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입시제도가 변해왔지만 어떻게 줄 세울까 방법을 고민하는 문제였지 줄 세우기 자체는 여전했다”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실적 과시형 정책을 강행하며 기초학력지원 예산을 축소하는 등 공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경시하고 있다.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래전략 인사이트 제93호-사교육 과열과 미래인재 양성: 관련성 분석 및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선진국으로서 지속적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다는 점에서 사교육 과열이 이와 관련한 교육정책의 목표와 전략과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교육 과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4일 오후 <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을 알리는 뉴스 속보가 포털에 쏟아졌다. 올해 최대 이슈인 의대 증원과 관련된 입시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거다. 정치사회적으로는 의정 갈등이 이를 계기로 봉합 국면으로 갈지 파국으로 치달을지가 최대 관심이다. 다른 한 켠에서는 대학 입시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여파로 올해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그들을 뒷바라지하는 학부모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생겨서다. 현재 의대 정원의 50% 정도가 한꺼번에 늘어나는 건 대입에 ‘대형 폭탄’이 터진 셈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전년도 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난 40개 대학 4567명이 된다. 수능 당일에는 출근 시간을 늦추고, 비행기 시간까지 조정하는 ‘입시의 나라’ 아닌가. 현역 의대 준비생 뿐 아니라 이미 대학에 다니는 학생, 심지어 20~30대 직장인까지 의대 준비반을 기웃거린다. 그 뿐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지역으로 보내 지방 의대 진학을 준비하게 하는 ‘지방유학’이 인기라고 한다. 지방 교육청과 학원가 등에는 의대 진학에 관해 묻는 문의가 쏟아진다. 의대 광풍이다. 그러다보니 극도로 서열화된 대입 구조가 흔들리면서 의대 준비생이 아닌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야만적인 한국의 경쟁적 입시체제의 민낯이 다시한번 고스란히 드러내는 순간이다. ◆의치한약수를 아시나요? 대학 입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한번 쯤 들어봤을 용어가 ‘의치한약수’다. ‘의치한약수(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의 준말이다. 수험생 상위 1%는 적성과 무관하게 대체로 의치한약수를 꿈꾼다. 입시메카인 대치동에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의대 진학반까지 있다. 서울 주요 명문대에서 자퇴하거나 등록 포기를 한 중도 탈락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가 의대에 도전하기 위해서다. 서울대 자연계는 중도 탈락자 비율이 80% 가량이다. 이들 대부분은 의학계열로 이동했다고 추정된다. 서울대 자연계가 ‘의대생 양성소’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제 의대 입시는 N수는 기본이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3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생 고3·N수생 분포 현황'을 보면 36개 의대 입학생 2860명 가운데 고3 재학생 출신은 1262명에 불과했다. 반면 2022년 2월 이전에 졸업한 재수생·기타 출신은 1598명이었다. 과학 인재 요람인 카이스트를 비롯해 국가가 과학 영재를 위해 학비를 지원하는 과학기술원에서도 의대 진학으로 인해 이탈자가 늘고 있다. 올해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생 25% 가량이 영재학교·과학고 출신(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이라고 한다. 취업 잘되기로 유명한 주요 대학 반도체학과도 최초합격자 대부분이 의대로 옮겼다는 게 입시업계 분석이다. 종로학원이 분석한 2024학년도 이공계 상위권 학과 정시 미등록률 현황을 보면 2024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최초합격자 25명 중 23명(92%)이 이 학과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정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비율 70%보다 2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삼성전자와 계약 해당 기업으로 취업이 연계되는 학과다. 고려대의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차세대통신학과 미등록률은 지난해(50%)보다 증가한 140%다. SK하이닉스 계약학과인 반도체공학과 미등록률은 올해 100%를 나타내 지난해(63.6%)보다 증가했다. 초등교사 출신으로 첫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되고, 총선에서 지역구로 당선된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이 증원되면 의료 서비스가 좋아지는 건 긍정적인데 입시에서는 안 그래도 쏠림 현상이 심한 의대 집중화가 더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교육계는 충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의대 쏠림’은 언제부터 가속화됐을까 한국의 대학 입시를 되짚어보면 의대는 지금은 로스쿨로 시들해진 법대와 함께 언제나 인기였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압도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난 건 대체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로 본다. 정성국 의원은 “(1971년생인)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공과 대학이 의대하고 거의 선택권이 비슷할 정도였다”면서 “최근 의대 쏠림이 나타나면서 공대조차도 의대로, 모든 게 의치한약수 이런 순서가 됐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IMF 외환위기 직후 평생직장의 신화가 깨지고, 하루 아침에 직장에서 버림받는 일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가 대안으로 찾은 직업이 전문직인 의사였다. 신자유주의의 피바람을 몸소 겪은 세대들은 그들이 부모가 되자 자녀들을 초등생, 아니 유치원 때부터 의대를 보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교육을 시키는 데 올인한다. 눈치빠른 이들은 너도 나도 대치동으로 향했다. 좋은 학군과 최고의 사교육 인프라를 자랑하는 대치동은 초등학생 전학이 쇄도했다. 그러다보니 대치동 초등학교 학생수는 저학년은 적고, 고학년은 많은 역피라미드 분포를 이루기도 했다. 사교육업계에서는 대치동에 상대적으로 상속형 부자보다는 자수성가형 부자가 많다고 분석한다. 대치동 학부모들은 학벌이 좋은 경우가 많아 예전부터 “선경아파트에서 관직 높음을 자랑하지 말고, 우성아파트에서 학벌 자랑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자신들이 학벌을 매개로 성공했기 때문에 학벌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으므로 자녀에게 학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들 상당수가 자녀를 의대로 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것이다. 이들이 선망하는 의사 직군은 전문직 중에서 압도적 수입을 자랑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보건복지부의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를 보면 2022년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9만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한 자료다. 다만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제외됐다. 이 자료에서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2016년 2억800만원에서 2022년 3억100만원으로 연평균 6.4% 증가했고, 6년 새 44.7% 뛰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보건 통계에 따르면 한국 병의원 봉직의의 연간 임금 소득은 2020년 19만 2749달러(약 2억 6200만원)로 통계가 잡힌 회원국 가운데 1위로 집계됐다. ◆조선에도 N수생은 있었다?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여러번 과거를 보는 ‘N수생’은 조선에도 있었던 모양이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과거에만 매달린 채 평생을 보낸 과거 장수생들이 쏟아지면서 사회문제가 된다. 당시 과거 응시에 연령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응시자가 많아지자 ‘기로과’(耆老科)라는 특별 과거를 마련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재옥의 책 <조선시대 과거 합격자의 디지털 아카이브와 인적관계망>에 따르면 문과의 최고령 합격자는 고종 27년(1890) ‘기로응제시’(耆老應製試)에 85세로 합격한 정순교(丁洵敎)였다. 최연소 합격자는 고종 3년(1866) 별시 문과에 13세의 나이로 합격한 이건창(李建昌)이었다. 이건창과 정순교의 사례에서 보듯 과거에 대한 도전 시기는 적어도 13세 이전부터 시작돼 합격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85세까지 70여 년간 지속되었던 셈이다. 실제로 문과 급제자 중 최고령은 2명으로 90세에 급제한 이들도 있다. 김재봉은 90세에 생원으로 합격하자 철종의 은사로 문과 급제에 이름을 올렸고, 박회규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기로응제시에서 급제를 했다. 너도나도 과거 시험에 ‘올인’하면서 장원급제자들의 연령도 점점 높아갔다. 지금으로 치면 고시 장수생들이 늘어난 것인데 조선 전기에는 29세에서 후기로 가면 37세까지 늘어난다. 당시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태어나 평생을 과거에만 매달리다 생을 마감하는 이들도 적잖았으리라. ‘아무리 달려도 주변 세계가 함께 달리기 때문에 결국 제자리’라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속 붉은 여왕의 처지가 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반도 모든 수험생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의사 증원에 공감하는 압도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밀어 붙이는 정부와 직역의 특수성을 무기로 한 의료계가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일촉즉발이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갈등은 진행형이다. 어느 한 쪽이 먼저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막막한 형국이다. 생사를 담보잡힌 애먼 국민들만 신음하고 있다. 도대체 이 강경한 대치의 근원은 어디에 비롯됐을까. 여러 관점 중에서 ‘시험’이라는 키워드로 살펴보면 그 민낯이 살짝 드러난다. 과거와 고시, 수능으로 표현은 다르지만 어디론가 들어가기 위한 ‘입시’는 한국 사회에서 신분상승을 위한 욕망의 사다리에 올라타고 싶은 이들의 도구가 된 지 오래다. 의대증원 갈등에서 보듯 그 어떤 권력자도 함부로 건드리기 힘든 민심의 ‘역린’이 됐다. ◆고려 광종의 과거제, 정국에 파란 우리나라에 과거제(科擧制)가 본격적으로 처음 도입된 것은 958년. 고려 광종 9년 때다. 과거제를 다룬 각종 역사 서적에는 광종이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쌍기(雙冀)의 건의에 의해 실시했다고 적고 있다. 쌍기라는 인물은 5대10국으로 나뉜 중국에 막 통일의 기운이 싹트던 시기 후주(後周)의 책봉사 설문우(薛文遇)를 따라 고려에 사신으로 왔다. 광종은 당시 쌍기의 관직이 과거시험을 주관하는 시대리평사(試大理評事)라는 점을 눈여겨보고 발탁했다고 한다. 사신 일행의 귀국 행렬에 쌍기가 와병을 이유로 합류하지 못하자 광종은 후주에 요청해 그를 고려에 정착토록 했다. 원보한림학사(元甫翰林學士)에 임명하고, 고려 최초 과거제의 틀을 준비하게 한다. ‘골품(骨品)’이라는 뼛속까지 각인된 신분제 사회의 신라와 비교하면 과거제는 혁명적이었다. 전근대 사회의 이단아였고, 당시로서는 개혁정책의 아이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부터 조선말 갑오경장 때에 가서 과거제가 폐지되기까지 거의 1000년 가까이 고려와 조선의 핵심 관료 충원 제도로 작동했다. 과거제의 등장은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고려 정국에 일대 파란이었다. 문벌 세력의 지배 구조가 뿌리 깊고, 건국 공신이 득실거리던 고려 초창기. 공도 없고, 내세울 집안도 변변치 않으며, 경제적 기반도 부족했던 이들이 ‘과거’라는 문을 통해 지배 세력의 카르텔로 손쉽게 진입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것은 일대 정치적 사건이었다. 광종 입장에서는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이었을 테지만 당시 기득권 세력에게는 일종의 친위쿠테타로 여겨졌을 수 있다. 기득권 세력이던 당시 귀족층에 대한 견제조치이자 왕권 강화의 주요한 수단이었던 만큼 당시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 구축을 꿈꾸던 왕이라면 누구라도 도입하고 싶었을 것이다. 귀족의 기득권을 막고 왕의 권한을 늘리는 데 과거제는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특히 상당히 많은 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 개방성으로 인해 개혁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고려 4대 임금으로 왕조 수성의 토대를 만들어야했던 광종도 그런 꿈을 꾸고 있었다. 광종을 둘러싼 정치 환경이 그런 선택을 강제했는지도 모른다. 되돌아보면 한반도에 과거제가 도입될 당시부터 정치적 목적이 다분했던 셈이다. 정치적 도구로서의 과거제는 그 본고장인 중국에서 비롯됐다. 왕권 강화가 절실했던 당 태종은 과거시험을 두고 “천하의 영재가 내 올가미 걸려들었다”고 호언했다. 드넓은 중국 대륙을 통치하는 당 태종 입장에서 과거는 중앙집권적이고, 수직적 위계를 구축해 이를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데 최적의 프로그램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정복한 이민족과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는 자신의 통치철학을 학습하고 전파할 이들과 그 시스템이 필요했다. 과거제는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특효약이었다. ◆‘독이 든 성배’가 된 입시 광종 개혁정책의 아이콘이었던 과거제에 연원을 둔 각종 고시와 수능 등 입시 시험은 한국 사회에서 정파적 이해에 휘둘려 에듀폴리틱스(edu-politics)로 전락하고 있다. 에듀폴리틱스란 교육정책이 교육적 가치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리는 현상을 뜻한다. 윤석열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개혁이 중요한 명분이지만 정책 추진 과정을 되짚어보면 정치적 이해관계도 다분하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에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여론의 지지세가 가장 뚜렷하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놓고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며 의료공백이 이어지는 등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지만, 70%가 넘는 국민은 여전히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4~15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는 답을 내놨다고 16일 밝혔다. 여권이 참패로 끝난 4.10 총선만 해도 올초 의대정원 증원 이슈가 제기됐을 때만해도 여론의 지지로 여당의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의대증원 여론이 압도적이어서 정책 추진 초기만해도 이를 발판으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여권에서 상당했다”면서 “낙관론에 취해 정책추진과정에서 디테일이 부족해던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해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 논쟁도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됐다. 앞서 문재인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 입시 의혹이 한창이던 2019년 9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에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진다.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는 게 핵심이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첫 언급이 ‘대입 제도’라는 점에서 파장은 컸다. 당장 여야가 “교육개혁의 기회로 삼자”(여당), “조국 정국 물타기”(야당)이라며 맞섰다. 공정성 도마에 오른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전면 수술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부터 정시확대와 수능 시험 개편론 등이 제기됐다. 교육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바로 다음날부터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2018년 공론화위를 거치며 숱한 진통 끝에 가까스로 봉합한 ‘정시확대 30%’의 아픈 기억 때문에 대통령의 돌발 발언에 초반에 다소 당황한 기색이 비치기도 했으나 잠시 뿐이었다. 그동안 추진중인 정책과 대통령 지시 사항의 연계성을 찾아 그럴듯한 새 모델을 찾기에 나섰다. 다음날 수능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교육계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문 대통령 지지성향의 진보성향 교원단체들까지 대통령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입시는 한국 축구와 비슷한 처지다. 한국 축구 감독 자리가 ‘독이 든 성배’이듯 입시 개혁의 선봉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 운명이다. 누구든 칼을 쥐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뜰 수도 있고, 저주에 파묻혀 순식간에 무대를 떠날 수도 있다. 입시는 축구만큼이나 전국민이 나름 전문가인 분야다. 입시 정책을 다룬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비난 일색의 악플과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바라본 현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꽤 진지한 문체로 길게 써내려간 글이 많다. 한국의 대입 제도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 마다 개혁과 수정의 단골 메뉴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도돌이표 개혁이었다. 이전에도 정권을 잡은 이들은 보수든 진보 진영이든 모두 백년지대계인 입시 개혁에 큰 관심을 보였다. ‘개혁’이라는 칼을 쥐고 입시 방식과 그에 따른 초중고 교육과정을 흔들었다. 권력의 구심력이 강한 정권 초에는 여론의 기대를 바탕으로 큰 그림을 그려 출발했지만 디테일에서 늘 무너졌다. 왜 늘 똑같은 실패가 이어졌을까. 입시는 이해관계가 다층적이다. 어떤 제도를 도입하느냐에 따라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 입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큰 만큼 불리하다고 느끼는 이들의 극렬한 저항은 불가피하다. 이런 첨예한 갈등 구도가 완연한데 진영 논리에 치우친 교육계가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변하는 여론을 좇아 만든 대증요법이 많았던 것이 주요한 실패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