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70%는 산림으로 이뤄져있다. 국토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림, 그많은 산림은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 3일 산림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633만7000㏊로 이 중 사유림이 425만㏊(67.1%)로 가장 많았다. 국유림은 162만(25.5%), 공유림은 46만7000㏊(7.4%)였다. 국유림은 산림청과 정부부처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이며, 공유림은 시·도 광역단체와 시·군 등 기초단체가 갖고 있는 산림이다. 사유림은 개인이나 종중, 법인, 종교 및 기타단체 등이 산주로 있다. 산림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 기준 전국 산주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사유림 산주는 220만1000명으로 전년 219만8000명보다 3000명(0.1%) 늘었다. 사유림 산주는 농경지 소유자의 36% 수준이나 산지 면적(633만7000㏊)은 농경지 면적의 3.3배에 이른다. ◆개인 사유림 90% 넘어…축구장 3개 크기 면적 가장 많아 전국 산지의 절반이 넘는 사유림은 누가 가장 많이 품었을까. 사유림은 개인·법인·종중 등 소유자가 있는데 이 중 개인이 201만4000명으로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 종중(4.8%)과 법인(2.1%)이 뒤를 따른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121만9000명(60.5%)로 가장 많았고, 40세∼60세 미만이 58만3000명(28.9%)였다. 20세 미만 산주도 4358명이 있으나 비중은 0.2%로 가장 적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각 연령층에서 2∼3배 높았다. 사유림 산주를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38만5000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33만1000명, 경남 31만1000명, 경기 28만4000명, 충남 26만7000명, 전북 20만명, 강원 19만3000명, 충북 12만9000명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산주는 대구가 68.4%로 대폭 늘었는데, 지난해 경북 군위군에서 산주 1만4000명이 편입된 결과로 분석된다.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서울(-5.9%)이다. 소유면적은 경북이 90만748㏊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55만3000㏊, 전남 55만1899㏊, 강원 47만5405㏊, 경기 37만2305㏊, 충남 34만3727㏊ 순이었다. 사유림 산주 소유 면적은 3㏊미만이 189만5000명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3∼10㏊가 23만9000㏊(10.9%), 10∼50㏊가 6만1000㏊(2.8%) 등의 순이다. 1㏊는 축구장 1개 크기에 해당하는 넓이인 약 3025평이다. 최근 5년간 사유림 산주는 꾸준히 늘고 있다. 산주는 2019년 217만4000명에서 지난해 220만1000명으로 5년새 2만7000명 증가했다. 사유림 산주 중 개인 산주가 많은 이유로는 ‘귀농귀촌’ 영향이 꼽힌다. 산림청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하는 이들이 임야(산림)을 매입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또 산주가 농경지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어 중복계산된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유림 산주 증가에도 소유면적 감소 이유는 사유림 산주는 지속 증가 추세지만 산주의 소유 면적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개인 산주는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비율은 주춤하고 있다. 2020년엔 전년에 비해 5599명의 개인 산주가 늘었지만 지난해엔 전년에 비해 761명 증가에 그쳤다. 시·도별 사유림 산주 당 평균 소유면적도 감소추세다. 지난해 사유림 산주는 전년 대비 0.1% 늘었지만 소유면적은 413만1000㏊에서 411만6000㏊로 0.4% 줄었다. 최근 5년간 사유림 산주들의 소유 면적 경향을 보면 1㏊ 미만은 증가하는 반면 1㏊ 이상은 줄었다. 개인 산주 중 자신이 소유한 산과 같은 시·도 내에 거주하는 소재 산주 비율은 44.2%(96만명)로 전년보다 0.1%포인트 낮았다. 소유한 임야의 규모가 커질수록 소재 산주 비율은 낮았다. 3㏊미만을 소유한 산주가 같은 시·도에 사는 비율은 44.6%였지만 3～10㏊ 소재 산주는 40.8%, 10～50㏊ 39.6%, 50㏊이상 35.7%로 떨어졌다. 임야와 거주지가 같은 산주 비율은 특·광역시가 도 지역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광역시는 서울·부산, 도 지역은 경기도가 소재 비율이 높았다. 사유림 감소 추세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사유림 매입에 나서고 있어서다. 최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위한 정부의 국유림 확대 정책에 따라 국유림은 증가하고 사유림은 줄고 있는 추세이다. 기후변화로 산불이나 산사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해서도 사유림 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불이나 산사태 피해가 나도 개인 산주의 경우 동의가 늦어지면 복원사업 지연 등으로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2022년 3월 발생한 삼척·동해 산불의 경우 1년 반이 지난 올 초까지도 산주의 동의를 받지 못해 까맣게 타버린 나무를 베지 못해 복구 작업이 늦어졌다. 이선미 산림청 산림빅데이터 팀장은 “매년 사유림 산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산주 증가 원인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통계 개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소방관이 약 1.3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편차가 커, 국가 단위의 통일된 소방인력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이 펴낸 ‘해외 소방 분야 인력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은 총 6만6659명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수는 780명 수준이다. 국민 1000명 당으로 환산하면 약 1.28명의 소방관이 있는 셈이다.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수는 2013년 1305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2017년 소방청으로 독립 개청하면서 현장부족 인력, 관서 신설, 현안수요 등을 목적으로 소방인력을 증원해 인력이 40% 가까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방공무원 수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서는 인구 1000명 당 직업소방관수의 중간값이 0.84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2만5000∼5만명 미만의 소도시는 1.3명이었다. 미국은 인구가 적을수록 직업소방관보다는 자원봉사 형식인 의용소방관에 더 크게 의존하지만, 대도시의 직업소방관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영국의 소방관 수는 2010년 이후 인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예산 감축 등의 영향이다.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소방관 수는 0.67명으로, 0.9명 대를 유지하고 있던 2000년대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현장인력 감소가 두드러진다. 2021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 당 소방 현장인력은 0.53명에 그쳐 2003년(0.80명) 대비 67%나 감소했다. 프랑스의 인구 1000명 당 전문소방관 수는 2022년 기준 0.63명을 기록했다. 2010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체 소방인력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자원 소방관 인력을 포함하면 3.55명 수준이다. 자원 소방관은 생업과 병행하면서 유사 시 화재진압 및 구조 서비스를 수행하는 형태다. 일본의 경우에는 2022년 기준 소방관 수가 1000명 당 6.22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와 비슷한 형태의 비상근직 소방공무원인 ‘소방단원’이 약 80%로 대부분이었다. 가장 많은 곳 (야마가타현·사가현, 22명)과 가장 적은 곳(도쿄도 등, 2명)의 차이가 11배나 났다. 이처럼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수는 인구 대비 비교적 많은 편이나, 지역별 편차가 커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경우 소방공무원 1명 당 담당인구가 1268명, 경기는 1186명 등으로 인구 수가 많은 지역의 경우 1000명을 웃돌았다. 반면 강원(344명), 전남(403명), 경북(468명) 등 소도시 농촌지역의 경우 1인당 담당인구 수가 적었다. 행정연구원은 국가소방행정체제의 확립을 위해 우선 소방사무 및 인력관리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조직 구조 및 지휘체계 합리화 △소방 재정 안정화 △초광역적 재난대응력 강화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소방공무원의 인력 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완전한 국가직화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단위에서 통일성 있는 소방 정책 기능을 수행하고, 인적자원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일본, 프랑스의 경우 소방제도나 정책은 중앙정부가,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분권화된 체제로 지역사회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가적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위기관리 통합화, 부처간 및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등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달 중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98만8411명을 기록했다. 전월 말(995만4395명)보다는 3만4000여명 늘어난 수치다. 매월 65세 이상 인구가 4만명 안팎으로 증가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달 중 1000만을 돌파할 것이 사실상 확실시된다. 고령 인구는 2009년 말(517만명) 500만명을 돌파한 이래 15년 만에 1000만명 시대를 열게 됐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15년 간(2009∼2024년) 고령 인구는 약 500만이 증가했지만, 그 이전 같은 기간인 1994∼2009년 증가한 고령 인구는 약 260만명 수준이었다. 15년 만에 고령화 속도가 두 배가량 빨라진 셈이다. 약 700만명을 차지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고령 인구에 접어들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빠를 경우 올해 말 내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각각 구분한다. 지난달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19.48%였다. 지난해 말 노령 인구 비중은 18.96%였다. 6개월 만에 비중이 0.5%포인트 넘게 늘어났다. 2017년 말(14.21%)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옮겨가는 데 12년(1995년 14.6%→2007년 21.5%)이 소요됐는데, 이보다 빠른 속도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가 가져올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관련 보고서에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노인의 사회·경제적 구성도 바뀌게 되고, 새로운 문제도 등장하게 된다”며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기존의 노인정책도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고령화·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초 신설하겠다고 밝힌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대표적이다. 인구부는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부처로 만들어진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주도했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인구정책과 관련한 예산 배분·조정 권한도 부여받아 각 부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강력 부처가 될 전망이다. 한편 65세를 노인으로 보는 시각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한다. 경로우대 등 주요 복지 제도의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삼으면서 ‘65세=노인’ 공식이 보편화했다. 다만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달 신규 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 연령을 만 65세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사업에 따라 만 70세 이상 등으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도 만 70세 이상 인구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가 전국 6개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섰다. 전체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 중 8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가운데 가장 위험도가 높은 곳은 전남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가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에 담겼다. 이상호 연구위원이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역은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를 통해 측정한다. 소멸위험지수 값이 0.2∼0.5이면 소멸위험진입단계, 0.2 미만이면 소멸고위험단계로 구분된다.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0%를 기록해 광역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반면 20~39세 여성인구는 11.3%에 그쳐 소멸위험지수 값이 0.490을 기록했다. 전남과 경북, 강원, 전북 등 4곳은 소멸위험지수 값이 0.4 미만을 기록했다. 소멸위험지수 값이 0.329로 가장 낮은 전남은 전체인구가 179만80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5.1% 감소했다. 20~39세 여성인구는 10년 전 대비 23.4% 감소해 전체인구 중 8.7%에 그쳤지만, 고령인구 비중은 26.4%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경북의 소멸위험지수 값은 0.346으로 전남과 비슷했다. 경북의 전체인구는 254만70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5.0% 감소했고, 20~39세 여성인구는 22만1000명으로 10년 전보다 30.5% 줄었다. 경북의 고령인구 비중은 25.0%로 전남 다음으로 높았다. 이어 강원(0.388), 전북(0.394), 경남(0.444), 충남(0.464), 충북(0.487) 순으로 소멸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소멸위험지수가 ‘저위험’인 1.5 이상인 지역은 전무했다. 세종이 1.113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0.810), 경기(0.781), 대전(0.736)이 뒤를 이었다. 전체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30곳으로 57.0%에 이르렀다. 20~30대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소멸고위험지역도 57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지난해 3월 이후 신규로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곳은 11곳이었고, 이 중 무려 8개가 ‘광역시 구·군’이었다. 부산 북구·사상구·해운대구·동래구와 대구 동구, 대전 중구·동구, 울산 울주군이 포함됐다. 나머지 3곳은 전남 목포시·무안군, 충북 증평군이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전체 45개 구·군 중 소멸위험지역은 21개로 46.7%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11개로 가장 많았고 대구 3곳, 대전 2곳, 인천 1곳이었다. 부산 영도구는 소멸위험지수가 0.256으로 광역시 구 지역 중 가장 낮았다. 영도구가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한 2017년 인구와 비교하면 20∼39세 여성인구는 11.4%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73.5% 급증했다. 그동안 광역시 소멸위험지역은 부산 영도구·동구, 대구 서구, 대전 중구처럼 재개발이 지연된 원도심과 부산 사상구·사하구, 대구 서구 등 노후산업지역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운대구와 같은 신도심으로도 확산하는 추세가 확인됐다. 이 연구위원은 “마린시티로 대표되는 초고층빌딩, 벡스코와 세계적인 규모의 백화점 등은 주로 우동(우 1·2·3동)에 몰려 있다”며 “젊은 세대가 높은 지가나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곳에 주거지를 둔 사람들의 연령 구성이 우리나라 전체평균 수준 내외라는 점을 납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운대구 반송 1·2동은 각각 소멸위험지수 값이 0.192와 0.194로 20~30대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소멸고위험지역이다. 반여 2·3동 역시 소멸위험지수 값이 각각 0.218과 0.269로 소멸고위험지역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들 지역은 1960~70년대 부산시가 시내 수재민과 철거민들을 정책적으로 이주시키면서 생긴 곳들”이라며 “최근 낙후된 주거 인프라와 생활환경으로 인해 인구유출과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해운대의 번영 이면에 양극화의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산은 30년 후엔 전체인구의 4분의 1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30대 여성인구는 절반 이상 줄어들고, 반대로 65세 이상 인구는 3분의 2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 특성에 따라 적절한 정책적 개입과 지역 주체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면 지방소멸의 흐름을 늦추거나 반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예시로 경북 예천군을 들었다. 예천군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전체인구가 소폭 증가했으며, 20~39세 인구 감소율도 다른 소멸위험 지역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 그쳤다. 경북도청 이전과 신규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은 지역발전 정책이 효과를 거뒀다고 그는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소멸위험지역이 최근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저출생 대책과 마찬가지로 지방소멸 대책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지역들이 어떤 경로를 밟아갈지는 중앙과 지역이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분야가 지난해 정부의 행정서비스 중 만족도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2년 전 조사에 이어 연속 최하위다. 국민들은 검찰의 중요도도 크게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소방/재난안전’ 분야는 2021년에 이어 두 번 연속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22일 한국행정연구원의 ‘2023년 행정수요에 관한 국민 인식’에 따르면 행정활동·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비교 조사에서 검찰은 5점 만점에 2.24점으로 20개 분야 중 가장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직전 조사에서도 검찰은 2.38점으로 최하위였다. 이어 ‘재정/세제/금융(2.39점)’, ‘외교/통일(2.52점)’, ‘고용/노동(2.54점)’ 등의 분야가 만족도 하위권을 기록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검찰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도 크게 하락했다. 검찰 분야의 중요도는 2021년 5점 만점에 4.11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조사에서는 3.98점으로 0.13점 하락했다. 20개 분야 중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인력 확대에도 부정적이었다. ‘인력 확대 시 행정활동·서비스 향상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찰은 2021년 조사 대비 유일하게 점수가 하락했다. 행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검찰 등을 언급하며 “기능과 조직미션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과 조정이 필요한 영역으로 분석됐다”며 “만족도와 중요도가 낮아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방/재난안전 분야는 3.28점을 기록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소방/재난안전 분야는 중요도에서도 4.43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됐으며, 인력확대 시 서비스가 향상 여부도 4.12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만족도 상위권은 ‘출입국관리’(3.25점), ‘정보/통신’ (3.25점), ‘과학기술’(3.13점)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정부 행정활동·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2021년도에 비해 ‘국토/교통’, ‘문화/체육’ 분야를 제외한 18개 분야에서 모두 하락해 전체적인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중앙정부 부처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6.6%를 차지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9%, 보통은 41.5%였다. 정부 역할 범위에 대해서는 41.1%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31.3%는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인식해 70% 이상이 정부 역할 유지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27.6%였다. 행정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정부 역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정부 역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69세 이하 일반국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에 실시됐다. 2021년도 1차 조사 후 격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1%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보험료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려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동물유기 등 사회적 문제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지난 3월 기준 1.4%(10만9088건)에 불과했다. 전년(7만1896건)보다 51.7% 증가했지만, 전체 반려가구 수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의료비 부담은 반려동물 양육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경우 양육 포기나 파양으로 이어질 우려도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인 10명 중 약 2명은 반려동물의 양육 포기나 파양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물건 훼손, 짖음 등 행동문제’(45.7%)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예상보다 많은 지출’(40.2%)이 다음으로 많았다.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을 꼽은 비율도 23.4%에 달했다. 이처럼 의료비 부담이 큼에도, 반려가구가 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시판 중인 반려동물보험(올해 기준 10개 보험사)은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상금액의 한도(일·연도)가 존재하고 수술비는 횟수도 제약(보통 연 2회)돼 보상비율은 크게 떨어진다. 보장범위가 협소한 점도 문제다. 반려동물 치료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치과치료(발치, 치석제거 등), 예방접종, 정기검진 비용 등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본격적으로 병원비 부담이 늘어나는 10세 이후엔 가입이 제약되고, 보험의 보장개시 이전에 발생한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 선천적 유전병 역시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런데도 농림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보험료는 연평균 55만2000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보통 월 4만~5만원, 높게는 8만~9만원을 내야 한다. 보고서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우선 온라인상에서 지역별로 진료비를 사전 공시하는 등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시 항목도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의사법 개정으로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올해부터 1인 이상)은 홈페이지나, 접수창구 등에 책자, 벽보 등 형태로 진료비를 사전 게시할 것을 의무화했지만, 아직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법 시행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합리적인 보험 설계를 위해 병원마다 다른 진료체계를 표준화하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 ‘플랫폼 보험비교·추천서비스’에 반려동물보험 포함, 동물병원의 보험비 청구 자료 발급 의무화와 자동화 시스템 도입, 반려동물 등록 확대 등을 통해 반려가구의 보험 가입·이용 편의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해외에서는 반려동물보험이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유기 동물 증가를 예방하는 등 사회문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반려동물보험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간부급 여성 공무원 비중이 20%도 채 되지 않아 공직사회의 ‘유리천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전체 여성 공무원 비중은 처음으로 남성을 넘어섰지만,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비중이 급감하는 것이다. 8일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간부급인 1∼4급 일반직 여성 공무원은 727명으로 전체(3869명)의 18.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급 공무원의 경우 7명 중 단 1명이 여성이었다. 간부급 여성 공무원의 비중은 2021년 13.3%, 2022년 15.4%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20%도 되지 않아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지자체 공무원 중 여성의 비중이 처음으로 남성을 넘어선 것과는 대조적인 수치다. 지난해 지자체 여성 공무원 수는 15만7935명으로, 전체(31만3296명)의 50.4%를 차지했다. 여성 공무원이 대체로 하위직에 몰려있다는 의미다. 실제 지자체 8급의 여성 공무원 비중이 5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9급(56.5%), 7급(51.9%) 순이었다. 반면 2급 공무원은 88명 중 단 3명이 여성으로 3.4%에 그쳤다. 3급은 12.7%였다. 지자체에 소속된 국가직 고위공무원(1∼3급 상당) 40명 중에서도 여성은 단 3명(7.5%)에 그쳤다. 시도별로는 1∼4급 공무원 중 여성의 비중이 부산이 35.1%로 여성 비중이 가장 높았고, 서울(24%), 울산(24.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이 10%로 비중이 가장 낮았다. 이어 전남(11.4%), 충남(11.9%) 등 순이었다. 고위공무원의 경우 부산·충북·경북에 1명씩 있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2023∼2027년) 공공부문 성별 대표성 제고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여성 고위 공무원의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및 본부 과장급,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중 여성 비율을 장기적으로 OECD 수준(2020년 기준 37.1%)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성 고위직 비율을 2027년까지 13.5%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고위공무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과장급 등 여성 관리직 비율은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왜 편의점에서 파는 약 종류는 항상 부족할까?” 국내 편의점 등 약국 외 판매업소에서 파는 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이 해외 주요국보다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판매 품목을 늘려 소비자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일 한국행정연구원의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개선: 미국, 영국, 일본과의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허용된 품목 수는 13개다. 2012년 11월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 외 판매업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는데, 10년 넘게 품목 수는 13개에 묶여 있다. 종류는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으로 나뉜다. 이중 제조사의 공장 해외 이전으로 국내 생산이 중단되면서 ‘어린이용타이레놀 80㎎’과 ’타이레놀정 160㎎’의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실제로 소비자가 약국 외 판매업소에서 살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11개 품목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소비자가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 종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다양하다. 일본에선 ‘제2류 의약품’ 600여개, ‘제3류 의약품’ 337개의 판매가 허용돼 있다. 해당 의약품은 복용 시 부작용 위험이 중간 정도이거나 비교적 낮은 것을 기준으로 분류됐다. 영국의 경우 GSL(브랜드 의약품) 1365개, GSL(제네릭 의약품) 120개 등 ‘자유판매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전이나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소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미국은 소비자가 의료종사자의 처방 없이 약국이나 일반소매점에서 살 수 있는 ‘비처방의약품’이 30만개 이상이다. 국내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영업 중인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4만4016개소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 공급액도 2019년 435억1400만원에서 2022년 537억5300만원으로 3년 사이 100억원 넘게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펜데믹을 겪으며 해열·진통·소염제의 공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민단체 등에선 안전상비의약품 추가 지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타이레놀 2종 판매가 중지된 상황에서 대체 품목 지정은 물론 지사제, 제산제 등 추가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한약사회 등은 안전성 문제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늘리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부작용과 오남용 등 문제가 커질 수 있어 판매 제한이 필요하다며 맞선다. 보고서는 철저한 안전성 검토와 사후 관리를 조건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세 나라 사례를 보면 안전성 검토에 근거한 활발한 의약품 재분류가 판매 품목 수 증가를 촉진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며 “현재 13개 품목 외에 안전상비의약품으로서 수요가 높은 의약품에 대한 조사결과와 안전성 검토를 기반으로 품목 수를 개선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낮은 임금과 이른바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공직의 인기가 시들해지는 가운데, 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도 해마다 감소 추세다. 특히 공직 사회의 ‘허리’로 불리는 7급 공무원의 공채시험 지원자는 3년만에 1만2000명 넘게 감소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6~20일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654명 선발에 총 2만6532명이 지원해 평균 40.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최근 밝혔다. 7급 공채시험 경쟁률은 2021년 47.8대1까지 상승했다 2022년 42.7대1에서 2023년 40.4대1로 하락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다. 다만 지원자 수는 2021년 3만8947명에서 올해 1만2000명 가까이 줄었다. 3년 연속 감소세다. 7급 공무원은 전체 직급 중 정원이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급이라 공무원 사회의 '허리'로 불린다. 그러나 공직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면서 가파르게 지원자가 감소하는 추세다. ‘출세 등용문’이라 불리는 5급 공무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올해 초 접수한 5급 공채와 외교관 선발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은 348명에 1만2198명이 응시해 35.5대 1을 기록했다. 2021년 43.3대 1보다 크게 낮아진 규모다. 5급 공채와 외교관 선발시험 경쟁률은 2021년 43.3대 1을 기록한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다. 올해 초 원서 접수를 받은 9급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9급 공채 선발시험 경쟁률은 선발 예정 인원 4749명에 총 10만3597명이 지원해 21.8대 1을 기록했다. 이는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다. 최근 5년간의 경쟁률을 보면 2020년 37.2대 1, 2021년 35.0대 1, 2022년 29.2대 1, 지난해 22.8대 1 등으로 하락세가 뚜렷하다. 낮은 임금은 공무원의 인기가 하락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행정연구원의 ‘2023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이유로 모든 연령·재직기간·직급에서 ‘낮은 보수’를 답으로 꼽았다. 특히 8∼9급은 이같이 응답한 비율이 73.3%에 달했다. 업무 스트레스도 공무원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같은 조사에서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 중 ‘(악성)민원사무 대응’은 모든 유형 중 가장 높았다. 악성민원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는 응답은 54%에 달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같이 낮은 보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2.5% 인상했다.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추가로 개선하기 위해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추가인상분 3.5%를 더해 전년 대비 6% 인상했다. 추가 수당 등을 감안하면 2024년 9급 초임 보수는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으로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기게 됐다. 최근에는 정부가 저연차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연가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무원의 임금이 개선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취업포털 사이트 인크루트가 대학생 및 구직자 6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희망 초봉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신입 희망 초봉은 4136만원이었다. 마지노선 초봉은 평균 3700만원이었다. 여전히 9급 초임 연봉이 취업준비생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인 셈이다.

저출산 여파로 청소년 인구가 해마다 급감하는 가운데, 전국 시군구 기준 청소년(9∼24세)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시 군위군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시 광산구였다. 1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구는 782만3734명으로, 전체 인구(5128만5153명)의 1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 기준으로 청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시 군위군으로, 6.2%로 나타났다. 군위군 전체 인구 2만2794명 중 청소년은 1406명에 불과했다. 군위군은 시군구 중 주민의 평균연령이 59.9세로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이어 경북 의성군(6.8%), 경북 청송군(7.4%), 경북 청도군(8.0%), 충북 괴산군(8.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시 광산구는 20.2%로 청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광산구 인구 39만4487명 중 7만9668명이 청소년이었다. 첨단지구, 수완지구 등 광주시 내 신도심이 광산구에 집중되면서 청소년 인구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육군본부·해군본부·공군본부 등 3군 본부가 모여 있는 충남 계룡시(20.1%)가 두 번째로 청소년 비중이 높았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19.0%), 경기 수원시 영통구(18.8%), 경기 용인시 기흥구(18.6%) 등 용인·수원시 지역이 뒤를 이었다.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는 세종시가 1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공무원이 밀집한 세종시는 38.8세로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곳이다. 이어 광주시(17.6%), 대전시(16.7%) 등 순이었다. 반면 경상북도(13.9%)는 청소년 비중이 가장 낮았다. 부산시(14.0%), 전라남도(14.2%), 강원도(14.3%)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청소년 비중이 14.4%로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권이었다. 강남구(17.5%), 서초구(17.3%), 양천구(17.2%) 등이 상위권이었고, 중구(8.4%), 금천구(8.6%), 중랑구(9.8%) 등이 비중이 낮은 지역이었다. 한편 청소년 인구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3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는 2022년 말 기준 814만7000명이었으나 지난해 말 791만3000명으로 23만4000명 감소해 처음으로 800만명 선이 깨졌다. 청소년 인구는 2010년까지만 해도 1037만명으로 1000만 명을 넘었지만 13년만에 700만명대까지 내려왔다. 청소년 인구 비율도 2010년 20.9%에서 2023년에는 15.3%로 감소했다. 여가부는 청소년 인구가 2060년에는 450만명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인구 중 비율도 10.7%에 불과할 것으로 봤다. 1983년 청소년 인구가 1419만600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80년 만에 청소년 인구가 1000만명 가까이 감소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