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지도부에게 저희가 어떤 정치적 판단과 정무적 판단을 요청하겠다.”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에서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해상풍력특별법’(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과 관련해 여야 위원과 정부 관계자 간 질의응답을 마치면서 한 말이다. 기존 해상풍력 사업자 우대 수준 등 법안 세부내용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이견이 이어지던 터였다. 결국 입장 차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김 의원은 양당 원내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해상풍력특별법의 ‘운명’을 맡긴 것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 친화적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인·허가 등 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해상풍력은 탄소중립을 위해 그 확대가 시급한 재생에너지원 중 하나지만, 그간 개별 사업자가 주체가 돼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던 탓에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산자위의 ‘손’을 떠나 양당 원내지도부 간 협의 테이블에 올라간 해상풍력특별법은 5개월 가까이 지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특별법)과 연계해 처리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됐다. 법안 발의 기준(2021년 5월)으로 3년 가까이 논의된 해상풍력특별법에 ‘파란불’이 켜지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해상풍력특별법이 산자위 소위 문턱을 넘었단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일부 지자체가 갑자기 보류를 요청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산자위원 내 이견 조율이 지체되면서다. 연계 처리하기로 한 고준위특별법에 대한 반(反)원전 성향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센 것도 민주당 내 협의가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다. ◆산자위 野 간사 “21대 국회 처리 확답 못해” 산자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양당 원내대표 간에 (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연계 처리를) 합의가 됐는데 민주당 내에서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안다”며 “우리(국민의힘)는 무조건 하자는 입장인데, 그 쪽에서 의견 조율이 안되니 소위 개최도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7일이나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을 처리하려면 그 전에 산자위 소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가결이 필요하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통화에서 “풍력발전특별법은 전남 등 지자체에서 개입 권한을 보다 더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당연히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너무 과도해지면 법 취지인 인·허가 간소화에 반할 수 있단 문제가 있다”며 “다음주 초에 이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는 시간이 촉박한 사정 때문에 확답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풍력발전특별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한 고준위방폐장법 또한 시민단체 반발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김영록 전남지사는 10일 국회를 찾아 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에게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과 관련해 “지자체 권한이 미흡해 해상 풍력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주도 해상풍력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이 어려우면 제22대 국회에서 새로운 특별법 발의·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21대 국회 임기 내 해상풍력특별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기존 제도인 ‘집적화 단지’를 활성화해 해상풍력 사업 속도 제고에 공을 들인단 계획이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집적화 단지 제도는 인·허가 간소화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집적화 단지 제도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지만, 특별법은 여기에 더해 인·허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특별법으로 ‘두 마리 토끼’ 잡아야” 해상풍력 확대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 스스로 내건 목표조차 지킬 가능성이 높지 않은 처지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0년까지 설비용량 14.3GW(기가와트) 수준으로 해상풍력 발전 시설을 보급하는 게 목표지만, 지난해 누적 설비용량은 겨우 0.1GW에 그칠 뿐이다. 최근 국내·외 기후 관련 단체에선 잇따라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통한 보급 속도 제고를 주문하고 있는 터다. 지금이라도 인·허가 간소화 등 지원으로 제10차 전기본상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달성할 경우 탄소 감축과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단 전망을 내놓으면서다. 기후운동단체 ‘플랜1.5’는 최근 ‘22대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대 입법과제 제안’ 보고서를 통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시 5년간(2026∼2030년) 탄소 감축량이 4800만t(이산화탄소환산량)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해상풍력 인·허가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약 5년 미만으로 대폭 간소화하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민주당 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안)을 기준으로 제10차 전기본 2030년 보급 목표(14.3GW)가 달성된다고 가정해 계산한 것이다.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The Global Wind Energy Council·GWEC)는 17일 한국의 해상풍력 개발이 인천·군산·목표 등 해안도시 경제 성장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 ‘해상 풍력 개발은 어떻게 해인지역 회생을 지원하는가’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제10차 전기본상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달성하면 해상풍력 가치 사슬 전방에 걸쳐 해양 엔지니어·공장 근로자·사업 관리자 등 일자리 77만여개가 창출되는 동시에 약 87조원 규모 경제적 투자가 창출될 것이라 전망했다. 레베카 윌리엄스 GWEC 글로벌 해상풍력 책임자는 “14.3GW의 해상풍력은 엄청난 에너지 및 경제적 기회를 창출해 해안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후기 산업화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해안 지역 도시의 쇠퇴를 막는 데도 해상풍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참고자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 회의록(2013년 11월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보도자료(2024년 5월16일) 플랜1.5 ‘22대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대 입법과제 제안’ 보고서(2024년 5월15일)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 ‘해상풍력 개발은 어떻게 해안지역 회생을 지원하는가’ 보고서(2024년 17일)

기후정책을 둘러싼 민심이 양극단으로 쪼개졌다. 그리고 양극단을 부추기는 핵심에 ‘정치’가 있다. 다음 달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럽 곳곳에서 ‘극우’ 바람이 불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 소득·고용 불안, 전쟁으로 인한 위태로운 안보지형 등에 지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운 극우 정당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기후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기후 모범생’ 유럽이 달라졌다. 이민 및 세계화 반대 정책에 집중하며 지지율을 끌어 올린 극우 정당이 기후정책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유럽 내 탄소배출 감축 전환 등 기후정책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유권자들을 자극하는 방식으로다. ◆기후정책 등 불만으로 극우 정당 약진 12일 유럽외교협회(ECFR) 파웰 제르카 선임 정책 연구원은 ‘투표용지에 담긴 유럽인의 정서’ 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EU)을 우파 정당이 압도하면 “기후, 이민, 무역 등 EU의 정치적 방향이 우경화로 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전했다. 다음 달 6일부터 나흘간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 차기 유럽의회 의원 720명을 선출하는 유럽의회 선거가 열린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유럽의회 내 정치그룹 중 극우 성향을 띄는 ‘정체성과 민주주의(ID)’와 ‘유럽 보수와 개혁(ECR)’이 이번 선거에서 의석수를 30∼50석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의석 비중은 현재 18%에서 22∼25%로 늘어나게 된다. 유럽의회 내 극우 정당 약진 배경에는 유럽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극우 바람’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독일이다. 지난해 10월 독일 헤센주와 바이에른주에서 치러진 주 의회 선거에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예상외로 높은 득표율을 보인 것이다. 앞선 선거보다 약 5%가량 지지율이 늘었다. AfD은 급증한 난민과 기후 위기 대응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이용해 인기를 얻었다.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피란민을 100만명 넘게 받았으며 2015년도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온 난민을 100만명 이상을 수용했다. 늘어나는 난민에 불안함을 느낀 국민에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운 극우 정당이 매력적으로 다가온 셈이다. 기후정책도 마찬가지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독일연립정부(사민당·녹색당·자유민주당)는 녹색당 주도로 지난해 ‘신규 주택은 65%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난방법을 통과시켰다. 통과 이후 가계에 너무 큰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AfD는 난방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지도를 올렸다. ◆“기후정책이 에너지 가격 상승 부추겨” 기후정책에 대한 반발은 유럽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제학술지 세이지저널에 실린 ‘에너지 전환과 우익 지지: 네덜란드 사례’에 따르면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겪은 네덜란드에서 극우 정당 지지율이 5∼6% 늘어났다. 네덜란드는 10여년 전부터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천연가스에 매긴 세금을 올리는 대신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선진화된 기후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천연가스값이 폭등하며 난방비가 상승하자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균열의 틈을 극우 정당이 파고들었다. 극우 정당은 기후정책이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며 선동을 시작했다. 네덜란드의 극우 정당인 ‘자유를 위한 당(자유당·PVV)’ 정강 정책(2021년)을 살펴보면 “에너지는 기초 필수품이지만 광포한 기후정책이 에너지를 값비싼 사치품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담겨 있다. 네덜란드는 탄소 감축을 위해 독립적인 공공서비스 연구기관에 감축 정책 제언을 의뢰할 만큼 기후정책에 대한 의지가 강한 국가였다. 2020년 네덜란드 경제기후부가 발표한 네덜란드 정부의 국가기후합의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 및 동향을 살펴보면 네덜란드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정책을 이행했다. 네덜란드 환경평가청에 따르면 2019년에는 1990년 대비 탄소배출이 17% 감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치러진 네덜란드 총선에서 ‘네덜란드의 트럼프’로 불리는 헤이르트 빌더르스가 이끄는 자유당이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두며 네덜란드 내 기후정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총선에서 자유당은 매우 강경한 반(反)이슬람・반(反)이민・반(反)유럽연합 공약을 내세웠다. 총 150석의 하원 의석 중 37석(24.7%)을 차지했고 원내 제1정당으로 올라섰다. 자유당은 총선 승리 이후 “무의미한 기후 취미활동”에 수십억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해에서 더 많은 석유·가스를 채취하고 네덜란드 내 기후법안을 폐지하는 등 “네덜란드는 기후변화에 적응해나갈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의 약 26%가 이미 해수면 아래 있는 네덜란드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경제적 이익·에너지 안보에 집중한 기후정책 필요 유럽 내에서 ‘탈 기후정책’ 바람이 부는 이유는 불안한 정세나 물가 상승 때문만이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유럽이 ‘탈 탄소 정책’을 성실히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정책이 사람들의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늘어나자 불편함을 느낀 시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유럽 내 전력의 60% 이상은 재생에너지나 원자력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전기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관심을 갖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전력 생산으로 인해 난방비가 오르고 기름값이 늘어나면 가격 상승의 원인을 찾게 된다. 비영리 연구기관 프로젝트 템포의 전략 디렉터 루크 쇼어는 “(유럽 내) 전환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기후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분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며 “(유럽에선) 기후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되는 시점에 이르렀고, 그런 이유로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실화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정책은 필수다. 정치가 양극화된 기후정책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반발을 줄이면서 필요한 방향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정치가 개별 소비자에게 지나친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에너지 싱크탱크 클린 에어 태스크 포스의 선임 디렉터 리 벡은 “기후 문제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굳어질까 걱정”이라며 경제적 이익과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기후정책을 구성해야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길이 열린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11월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회의 중 김정호 위원장의 발언이다. 그는 이 언급에 이어 “그래서 더욱 (기후특위) 상설화가 필요하고 또 입법권이나 예산심사권이 필요하다”며 “그건 우리 기후특위 위원들이 대체로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보고 등이 진행됐는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기획재정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6개 관련 부처·기관 중 기관장이 참석한 건 탄녹위(김상협 민간위원장)·환경부(한화진 장관) 2개에 불과했다. 이는 김 위원장 말대로, 법을 만들거나 정부 예산을 심사하는 ‘힘’이 없는 기후특위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기후특위엔 ‘힘’이 필요하다. 22대 국회 개원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런 인식을 공유한 당선자들이 10일 목소리를 냈다. 4·10 총선을 통해 원내에 진입한 8개 정당 소속 당선자 10인(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국민의힘 김용태·김소희,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이 그들이다. 21대 국회에서 임시로 운영됐던 기후특위를 상설화하는 동시에 기후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을 달라고, 여야 정당을 초월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조만간 22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양당 협상이 시작되는 만큼 민주당·국민의힘 당선자들은 각자 소속 정당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기후특위 상설화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무력한 특위에 의원들도 ‘뒷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적응이 ‘지상과제’가 된지 오래지만 우리나라 행정부 대응은 여전히 더디다. 온전히 탄소중립·기후변화 적응에 주력하는 부처가 사실상 부재한 탓이란 지적이 많다. 대통령 직속 탄녹위가 있지만 사실상 직접적인 정책 이행 수단이 부족한 터라 다른 부처의 ‘논리’에 휘둘리기 십상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가장 최근(2023년 12월28일)이자 21대 국회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기후특위 회의에 기후특위 민간자문위원장으로 참석해 한 말을 들어보자. “사실 탄녹위는 심의기구죠. 그런데 이행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중략) 사실 부처 예산이나 조직이나 이런 여러 정책 이행에 관해 실질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없기 때문에 탄녹위 자체가 갖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하고 야당도 환영한 ‘저출생대응기획부’처럼 기후위기에 대응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뚝딱 추진된다면 좋겠지만, 그게 요원하다면 입법부라도 나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테고 그래서 필요한 게 기후특위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건 21대 국회 기후특위 탄생이다. 시작은 국회 임기 시작 3개월여 지나 결의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었다. 여기에 기후특위 설치가 담겼다. 실제 구성 이후 활동에 들어간 건 무려 2년 반이나 지나서였다. 그마저도 활동 시한이 2023년 11월30일까지로 명시돼 10개월 남짓 운영될 예정이었다가, 시민단체·언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그 기간을 연장해 21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로 늘려놓은 터다. 그 우여곡절 끝에 기후특위가 회의를 한 지금까지 6차례에 그쳤다. ‘비상한 대응’을 촉구하며 시작된 기후특위였지만, ‘힘’이 없단 한계 때문인지 위원으로 참석하는 의원들에게마저 뒷전으로 밀리는 수모도 겪었다. 마지막 회의만 해도 그렇다. 당시 단 하나뿐이었던 의사일정인 기후특위 민간자문단의 정책 제언 보고가 끝나자마자 위원들 사이에선 ‘질의 없이 회의를 마치자’는 목소리가 나왔고 회의 종료 여부를 실랑이가 벌어졌다. 같은 날 예정된 양당 의원총회 때문이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안 그래도 형식적으로 설립만 돼 있을 뿐 실질적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국민들에게 받고 있는 기후특위가 또다시 양당 의총을 이유로 이렇게 보고만 받고 제대로 된 질의를 진행하지 않는 건 이해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규칙’ 만들고 ‘돈’ 나누는 기후특위 “기후특위 상설화뿐 아니라 특위에 실질적 권한이 부여돼야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자 10인은 10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기후특위에 ‘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기후특위 상설화 같은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공통 공약을 제시한 터다. ‘상설화’라고 하지만 다른 상임위원회처럼 22대 국회뿐 아니라 23대, 24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건 현실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대신 본회의 의결을 거쳐 22대 국회 임기 내내 기후특위를 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 의결을 위한 안건에 ‘실질적 권한’을 명시해 ‘힘 있는 기후특위’를 만들자는 게 이들 당선자 10인의 주장이다. 그 권한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이다. 당선자 10인이 기후특위 심사 대상으로 직접 언급한 탄소중립기본법은 환경부 소관 법률로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심사권이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환경·사회적 불평등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탄소중립기본법 제1조 중)하는 이 법의 심사를 환노위에 맡겨 놓는 건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기본법 외에도 21대 때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예정인 ‘탄소세법안’(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대표 발의)이나 현행법인 배출권거래법도 기후특위 심사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단 목소리가 나온다.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통화에서 이같은 의견을 내며 “특위를 설치할 때 일단 탄소중립기본법이랑 한 2∼3개 법률을 적시해서 심사 권한을 부연한 이후에, 추후에 발의되는 제정안이나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교섭단체인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을 통해 기후특위에 추가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선자 10인이 기후특위에 달라고 촉구한 다른 권한은 기후대응기금 예결산심의권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22년부터 운영 중인 기후대응기금은 매년 지출 규모가 2조원 이상이다. 단순히 규모만 클 뿐 아니라, 기후위기가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터라 그 기금 성격 또한 복잡하다. 기재부가 기금 전체 분야 선정 등 기금 사업을 총괄하지만 실제 집행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부 등 17개 부처(2024년 기준)이 세부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구조 때문이다. 정부재정 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는 구체적으로 각 부처별 소관 사업의 기후대응기금 이관·재이관 사례를 지적하며 “기후대응기금으로 사업이 이관되며 신규 예산으로 집계돼 마치 사업 규모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년도 사업 규모보다 축소돼 실 사업 예산은 감액된 경우도 있다. 착시효과 방지를 위해 예산 심의위원들은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2024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지출 사업 분석’)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소영 의원 또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후대응기금을 심의하고 있는데 예산소위 회의록을 보면 기후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발언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그 용어 자체도 다 생소하니까 위원들이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회는 단 한 번 남았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얘기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임기 종료 하루 전 열리는 본회의(27일 혹은 28일)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 등 관리시설 건설을 골자로 한다. 국내에서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건 40년이 다 돼 가지만 여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원전 6곳에서 원자로 24기가 가동 중인데도 시설 확보에 발도 못 뗀 우리나라를 두고 ‘화장실 없는 아파트’란 비유가 나온 지 오래다. 애초 지난 2일 본회의에 고준위 특별법이 상정될 수 있단 전망도 나왔지만 그러지 못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고준위 특별법 불발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됐는데도 해당 상임위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 설명대로라면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는 만큼 산자위 문턱만 넘으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새 국회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로 정국이 다시금 얼어붙은 것이다.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일정 협조 불가’까지 선언한 터다. 산자위-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차례로 거쳐야 하는 고준위 특별법의 앞길이 험난할 수밖에 없다. 윤 원내대표는 2일 채 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가결 이후 “의회 폭거와 관련해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새 원내대표가 의사일정과 관련해 협의하겠지만 이렇게 서로 기만하고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회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논의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9일 선거를 거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본회의 재의결을 벼르고 있는 터라 여야 대치가 계속 심화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자칫 ‘불똥’이 애꿎은 고준위 특별법에 튈지도 모를 일이다. ◆꽉 찬 ‘임시 화장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설이 따로 없어 전부 원전 부지 내 저장 중이다. 불과 5년 뒤인 2029년 한빛·월성원전을 시작으로 2030년 한울원전, 2031년 고리원전, 2043년 신월성원전 등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시작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터다(2018년 12월 방사성폐기물학회 연구용역 결과 기준). 더는 처분시설 건설 추진을 늦출 수 없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더욱이 특별법이 공포된다고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을 짠하고 바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부지 선정 착수 후 무려 ‘20년’ 내 중간저장시설을, ‘37년’ 내 영구처분시설 확보를 목표로 내놨다. 그러니 특별법 내 근거로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용량을 늘려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 정부가 시설 확보에 손놓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 전두환정부 때인 1984년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의결을 시작으로 경북 울진, 영덕, 영일 등 3개 지역을 후보 부지로 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가, 노태우정부 시절인 1989년 지역사회의 격렬한 반대 운동에 무산됐다. 이런 부지 확보 시도만 해도 총 9차례가 있었고 하나같이 실패했다. 다만 2004년 원자력위원회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분리해 추진하기로 의결한 이후 2005년 경북 경주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부지로 최종 확정해 현재 운영 중인 게 성과라면 성과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발목을 잡은 건 결국 ‘원전 논쟁’ 사정이 이런데 21대 국회는 4년간 뭐하다가 임기 막바지 들어서야 부랴부랴 고준위 특별법 처리에 나선 거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사실 국회는 2021년부터 꽤 부지런히 고준위 특별법을 논의해왔다. 여야 협의가 이토록 지체된 건 근본적으로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다. 탄소중립이 지상과제로 떠올라 에너지 전환이 불가피해진 현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원전을 계속 가져가야 할 에너지로 보는 데 반해 야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리’ 정도로 평가하는 시각이 짙다. 산자위 여야 위원들이 고준위 특별법 내용 중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용량을 두고 약 2년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도 결국 이런 맥락에서다. 쉽게 말해 정부여당에선 이 용량을 최대한 넉넉하게 잡아놓고자 했고 야당은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한 것이다.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산자위 마지막 정식 회의인 지난해 11월22일 산자위 소위 회의록 내 민주당 김성환 의원의 발언을 보면 이런 인식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 중 1건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제가 이 법안을 만들 때 상황은 우리가 아파트는 지었는데 화장실을 지어 놓지 않으니까 소위 화장실 없는 아파트니까 어떻게든 화장실을 짓긴 지어야 될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중략) 저는 원전에 대해 일종의 브릿지(다리)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세계적인 추세상 원전은 후쿠시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에너지다. 그 위험한 에너지를 더 늘리겠다고 하는 걸 동의하기 어렵다. 있는 건 할 수 없더라도 더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원전은 적정선에서 관리하면서 화장실을 짓겠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처리해야지, 지금과 같이 사실상 원전을 무한정 늘리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건 잘못된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 ◆‘정치적 타결’로 ‘문턱’까진 갔다 이는 당시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고준위 특별법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를 해온 만큼 위원 모두에게 각자 ‘최종적 입장’을 한 번 정리해달라고 요청해 나온 발언이었다. 김성원 의원은 김성환 의원 등 위원들의 입장을 모두 들은 뒤 “실무적으로 쟁점을 논의하는 건 이미 수많은 논의를 통해 많이 진행했다. 앞으로 더 논의한다고 해서 쟁점이 해소되리란 기대가 별로 없다”며 “이건 여야 지도부 간에 큰 정치적·정무적 타결이 필요하다”고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실제 이 말대로 고준위 특별법은 결국 산자위 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의 논의 테이블에 올랐고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설득 끝에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처리하기로 결단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3일 박찬대 의원에게 원내대표직을 넘기고 임기를 마무리한 상태다. 그는 본회의가 열렸던 2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고준위 특별법에 대해 “굉장히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이미 쟁점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며 “(채 상병 특검법이) 일단락되면 저는 도리어 (고준위 특별법 등) 산자위 관련 주요 법안 등이 (2일 본회의 이후) 한 20여일 논의해서 잘 마무리하면 27일이나 2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원내대표 측은 최근 통화에서 정책위의장과 산자위 야당 간사 측에 고준위 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조를 이미 당부해놓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채 상병 특검법 변수가 있긴 하지만 산자위 내 합의 자체는 ‘시간 문제’인 만큼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3일 통화에서 “2일 본회의에 올리지 못한 건 민주당이 법안 자구심사를 이유로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해서였다. 민주당이 산업부 등과 그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따로 민주당 위원들하고 얘기도 했는데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아예 꽉 막혀있는 상황은 아니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