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의 ‘몸조심’ 발언에 국민의힘은 “조폭이나 할 법한 극언”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둘러싸고 찬탄, 반탄 세력이 극명하게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 발언이 최 대행에 대한 사실상 ‘좌표찍기’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게 몸조심하라는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체포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이었다”며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전히 최 대행을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않은 최 대행에 대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작 당사자인 최 대행은 이 발언에 대해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극언을 퍼부었다”며 “스스로 경찰청장이 돼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동원령까지 내렸다”고 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체포라는 구체적 폭력 행위를 고무했다는 측면에서 이 대표는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에서도 이 대표 발언이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이 대표는 ‘몸조심’ 발언에 이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드라이브를 걸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반탄 세력이 힘을 키우는 데 대해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친명계’(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선언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 대표가 대신한 게 아닌가”라면서도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좀 과격하게 표현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 대행 탄핵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지만 민주당에 유리할 것도 없다”며 “지금 경제가 심각한 데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 대행 탄핵을) 좀 유보해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저격수를 자임하고 있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김건희 여사 계엄 연루설’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김 여사 감옥행을 주장하며 반려견을 자신이 입양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에 박 의원이 특유의 거칠고 튀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오히려 보수층 결집에 기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2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서 “김건희 여사가 계엄일에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했을 거고 연루돼 있을 것”이라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당연하다”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오빠 빨리 비상계엄 해’라고 부추겼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과거 자신이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다. 권력 서열 1위는 김건희 여사, 2위는 윤 대통령이다”라고 했던 발언을 다시 꺼냈다. 그는 그 근거에 대해 “우선 역술인들이 내년이면 윤 대통령 운이 좋아진다”며 “천공도 100일. 그렇기 때문에 음력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죠”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는 역술인 말 밖에 안 믿는다”며 “그리고 자기 죄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계엄해서 성공시키려고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계엄 연루설을 주장했다. 당시 그는 “김 여사가 역술인들 얘기 듣고 계엄했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며 “그 소문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보수성향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같은 달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헛소문”이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의 토리견 입양 얘기에 대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경박하고 치졸하다”면서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잔혹하게 나올지...개구리 올챙이 적 기억 못한다더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의원을 향해 “개 입양할 거면 당신을 국정원장 시켜준 사람이 버린 개나 입양하시라”라고 비꼬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파양’한 풍산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진돗개는 주인한테 충성한다”며 “김건희까지 감옥 가면 (반려견 토리가) 주인 따라 감옥에 갈 수 없지 않나. 내가 진도로 데려가 좋은 주인한테 충성하는 진돗개를 만들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에도 “윤석열, 김건희가 관저에서 나와서 콩밥을 먹어야 증시가 올라가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백골단’ 국회 기자회견 주선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80∼90년대 시위 진압 전문 경찰부대를 뜻하는 ‘백골단’의 이름을 딴 청년 조직을 국회에서 소개했던 김 의원이 비판 여론에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인 일탈 행위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야당에는 “본인이 사과한 만큼 징계를 하지않겠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2030 청년 주축 조직인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당일 여섯 명의 청년은 흰색 헬멧을 쓰고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졸속 탄핵 절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조직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고 ‘백골단’을 예하 조직으로 운영하겠다 말해 논란이 일었다. 백골단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입한 경찰 부대를 부르는 말로, 민주화운동 탄압의 상징적 존재였다. 이 때문에 야당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일자 김 의원은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국면에 진영 대립이 극심해지면서 ‘백골단’ 논란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않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김 의원이 민주화 투쟁 중 숨진 박종철 열사와 대학 동기이면서도 ‘백골단’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해 “믿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10일 밤 CBS라디오에서 출연해 “이분(김 의원)은 2022년 대선 캠프에 진입하려고 할 때 부정선거론자였다”며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은 들이면 안 된다고 계속 반대했었다. 김 의원은 엄청난 부정선거론자로 사실 그때부터 (극우의) 싹이 보였다” 말했다. 그러면서 “‘백골단’, 이 세 글자만으로도 잠을 못 이룬다는 국민들이 계실 정도인데 자랑스럽게 국회에다가 소개해 줄 만한 그런 일이겠냐. 김민전 의원은 서울대 외교학과 84학번으로 박종철 열사(서울대 언어학과 84학번)와 동기인데 이렇게 처리한다? 저는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에서 자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전 의원이 이런 대업(백골단 기자회견)을 이루고 나서 퍽 고단했던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 숙면을 취했다”며 “오죽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잠자는 국회 백골공주’라는 별명까지 붙였겠냐”고 꼬집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김 의원 파문에 대해 “백골단 명칭과 실체에 대해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면서도 “본인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 유튜버 김어준씨의 국회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않은 채 “한동훈 암살조가 가동됐다는 제보를 받았다” “미군을 사살해 미군의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해 국회가 ‘가짜뉴스 공장’이냐는 비판을 낳았다. 언론시민단체들도 사실 검증도 없이 공론의 장에 올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김씨는 제보의 출처로 “우방국 (주한)대사관”이라고 밝혔는데 미국 대사관측은 제보 여부에 대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체포조가 아닌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계엄군에)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 대표를 사실하고 조국·양정철·김어준씨 등의 체포·호송 부대를 공격하는 시늉을 한 뒤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꾸며 발표한다는 내용 등이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실 관계 전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한다”면서도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등의 제보도 있었다”고 민감한 내용까지 말했다. 그는 제보 출처에 대해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에까지 영향을 미칠만한 폭발력 있는 사안에 대해 김씨는 물론 김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민주당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면서도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김씨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계엄군의 ‘암살조 운영’이라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말을 충분한 사실 검증도 없이 공론의 장에 올린 국회 과방위에 유감을 표한다”며 “김 대표는 제보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늘 그래왔듯이 본인 플랫폼을 통해 유포할 수 있지만 국회는 달라야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황당한 소설 같은 얘기’를 대중에 전파하도록 국회가 장을 만들어준 꼴이 됐다”며 “국회는 ‘카더라 통신’이 되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표결을 앞두고 우리 당을 흔들어볼 심산으로 한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씨를 위증 책임이 있는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부른 민주당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국회의 공식석상으로 끌어들인 민주당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2.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해 13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하고 복권된다”고 전망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수감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 환경이 2년을 살게는 안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도) 그렇게 보고 가서 본인도 딱 승복하잖나. 얼마나 깨끗해요”라며 “우리 정치권이 최소한 중앙선관위의 최종적 유권해석이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전부 순종하는데 아무 저항 없이 역시 조국답다, 그렇게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조국 대표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가깝다”라며 “조국 대표 편을 들다가 내가 당에서 경고도 받았다”라고 했다. 이어 자신이 조 대표에게 “당신이 감옥 가서 좀 살고 나오면 단단해질 거다”, “대중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좌절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나와라”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전 대표가 수감도 되기 전 ‘사면·복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더욱이 박 의원 본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민은 계속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 역할은 일단락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전 대표는 "위대한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며 "국민들께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윤석열 탄핵, 처벌, 그리고 정권 교체를 완성해달라"고 호소했다.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이번 주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뉴스는 배우 정우성의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모델 문가비가 낳은 자식이 자신의 아이임을 확인하고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후 두 사람의 결혼 여부, 정우성과 다른 여성들과의 염문설 등이 꼬리를 물면서 해외 언론에까지 보도될 정도로 화제가 됐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정우성과 문가비의 혼외 출산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비전통적 가족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촉발됐다고 보도했다. BBC는 “한국은 혼외 출산을 금기시하는 보수적인 나라”라면서 그의 행태에 많은 팬들이 실망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가족 구조가 점차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우성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SNS 발언을 인용했다. 이 의원은 “연예인의 사생활이 관심사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결혼 여부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누군가와 함께 살기로 결심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선택이다. 아이 출산이 곧 혼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답답하다”는 글을 올렸다. 문제는 정우성 개인의 선택과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아니라 정우성 개인 사생활에 대한 시비로 논란이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비혼 출산은 전세계적으로도 눈에 띄게 급격한 저출산 현상을 빚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관련 지원책을 준비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결혼을 하지않고 동거를 하며 출산하는 이들에게 일반 가족에 준하는 법적·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정우성 사생활과 배신 논란, 연예인 자질 시비 등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이미지를 중시하는 연예인에게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책임을 지라”는 압박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이를 의식한 듯 정우성은 ‘혼외자 스캔들’이후 처음 공식석상에 나타나 다시한번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밝혔다. 29일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영화 ‘서울의 봄’에서 호흡을 맞춘 황정민과 무대에 오른 정우성은 “저에게 사랑과 기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며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변화와 쇄신, 민생을 약속한 때이고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 가족 일가가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 지를 놓고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로 갈려 논란이 확산되자 “자중지란에 빠지지 말자”고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친윤계를 비롯해 당내에서는 한 대표가 가족들의 당원 게시판 이용 여부에 대해 침묵하는 것 자체가 사안을 키우는 일이라며 진상규명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친윤계로 이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하고 있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갈라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연락하며 공동 보조까지 취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사법리스크에 빠진 가운데 한 대표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수습하지못해 ‘반사이익’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원게시판 논란은 보수 성향 유튜버가 지난 5일 ‘작성자 검색’ 기능을 통해 한 대표와 가족들이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1000여건 올렸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한 대표 측은 해당 게시글은 한 대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밝혔다. 국민의힘 당원 중에 한 대표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8명이 있는데 한 대표와 같은 ‘1973년생 한동훈’은 없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 대표 가족과 동일한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물이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 아내 진모씨와 장인 진모씨와 같은 이름을 쓴 작성자들은 ‘김건희의 나라냐, 성난 민심 직시해야’ 등 김 여사 행태를 비판하는 사설, 칼럼 제목을 올리거나 윤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권성동 의원 등은 당무감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한 대표 해명을 압박했다. 한 대표는 공개 해명을 요구하는 데 대해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 보호를 위한)당의 의무가 있다”라며 “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문제들이라면 제가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당원게시판이 익명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법한 사항이 아닌 한 이를 공개하거나 당무감사를 하는 건 맞지않는다는 얘기다. 이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자는 것이다. 경찰은 최근 국민의힘에 당원 게시판 서버 자료를 보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상황은 한 대표 계산대로 흐르지 않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공천 탈락후 한 대표를 정면 비판해온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최근 접촉하며 공동 전선을 펴고 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유튜브 방송에서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이 의원이 거의 2년만에 연락이 와서, (당원게시판 문제에 대해)제가 알고 있는 걸 말해줬다”며 “이 의원 또한 이걸 덮기 위한 친한계의 움직임을 알려주더라. 그렇게 정보교환하고 잘 끊었다”고 말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월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있었다”며 ‘한동훈 댓글팀’ 의혹을 제기해온 당사자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예상 밖의 징역형으로 사법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도 당내 계파 분란으로 오히려 국민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대표의 리더십이 또다시 도마에 오른 셈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늦어진 재판 결과로 마땅히 실현돼야할 정의가 늦어질 때 자주 인용되는 법언이다. 대법원이 또 하나의 사례를 추가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7958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윤 전 의원이이미 임기 4년을 채우고 국회를 떠난 지 6개월후 내려진 결론이다. 퇴임한 사람에 당선무효형을 내린 것은 ‘지연된 정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윤 전 의원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2개월 만이다.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윤 전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혜택을 모두 누리고 국회를 떠난 상태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모금한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뒤, 이 중 일부를 시민단체 후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도 있다. 1심 법원은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주장한 횡령액 중 개인 계좌로 보관한 정대협 자금 1718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등 그밖의 혐의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작년 9월 횡령액을 비롯해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그 이유는 뭘까. 후원금 횡령 액수가 7958만원으로 늘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은 대법원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 판결에 따른 책임 이행으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곧바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이 4년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면서 받은 유·무형의 혜택은 돌려받을 수 없다. 윤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임기(2020년 5월~2024년 5월) 4년 동안 6억원이 넘는 세비를 받았다. 국회의원 보수를 일컫는 세비는 기본 급여에 명절 휴가 같은 상여 수당 등을 포함해 연 1억5000만원 넘게 지급된다. 의원에게 제공되는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공무출장비, 홍보물·정책자료 발간비, 보좌진 지원금 등은 별도다. 연간 1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같은 재판 지연 결과가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평소 잦은 소화불량을 겪는 50대 직장인 김모씨는 1년에 2~3번은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다. 평소 술자리와 스트레스가 심한 김씨가 위내시경을 받기 시작한 것은 40대 초반부터다. 김씨가 위내시경을 받는 병원은 집 근처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김씨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소화제를 복용하고도 소화불량이 계속되면 병원을 찾는데, 매번 의사가 위내시경을 권유한다”며 “잦은 위내시경이 위에 부담은 되지만, 혹시나 해서 매번 내시경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시경 검사는 첫 번째로 받기를 원하지만, 순서가 뒤로 밀릴수록 매우 찜찜하다”고 했다. 김씨의 생각은 맞았다. 최근 5년간 국가검진기관 중 593곳이 내시경 기구 소독 관련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관 중 대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가건강검진이 시행된 검진기관 2만8783곳에 대한 위·대장 내시경 소독 점검에서 2.1%에 해당하는 593곳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내시경 기구의 세척이나 소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일회용 부속기구를 재사용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시경 종류별로 살펴보면, 위 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총 375곳이었다.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82.9%인 311곳을 차지했다. 대장 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218곳 중 76.6%인 167곳이다. 이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의 내시경 세척 소독 매뉴얼에 따르면 내시경 소독액은 대부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다만 장기간 반복해 사용하면 소독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농도 검사를 통해 최소 유효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소독액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고시에는 소독액의 노출 시간과 종류, 세척 방법만이 규정돼 있는 실정이다. 소독액의 농도 기준과 폐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 의원은 “무리한 소독액 재사용과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내시경 기구 이용으로 인해 내시경 검진을 받는 환자들이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내시경 소독액의 재사용 및 폐기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내시경 소독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개인 비서로 ‘황제 의전’ 논란의 당사자인 배모씨가 80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배씨의 거액 부동산 논란은 이재명 대표 부부와의 각별한 인연과 맞물려 출처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씨는 경기도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으로 평생 직장 소득이 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 부동산 자금 출처 논란은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지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폭로로 시작됐다. 박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행비서 A씨가)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은 세전 수입이 4억원도 안 된다. 어떻게 25억원 이상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고, 이게 늘어나 80억원 가까이 된 재산을 보유할 수 있냐”며 “누구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A씨에 대한 소득을 경기도청과 행안부에 자료를 요구해 받아본 결과, 2010년 9월에 지방계약직 마급으로 2년을 근무해서 받은 총소득이 4300만원이고, 2012년 9월에 지방계약직 라급으로 올라가서 1년 2개월을 근무해서 31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임기제 8급 일괄 및 7급, 마지막에는 일반임기제 5급으로 3년을 근무했다. 이때까지 받은 돈을 전부 다 합치면 세전 3억6700만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을 보면, 수원 광교 상가주택 35억원, 잠실 아파트 28억 5000만원, 정릉 아파트 8억 2500만원, 분당 아파트 7억 4500만원 등 총 79억2000만원”이라며 “매입가는 25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월급 생활자라면 서울, 수도권 요지 아파트 4채를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잠실 아파트는 대출 한 푼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세전 총수입이 4억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25억 이상을 매입할 수가 있고 이게 늘어나서 거의 80억 가까이 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누구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강민수 국세청장이 “누구냐를 가리지 않고 이런 유사한 케이스들이 다 분석이 되고, 순차적으로 검증을 하게 된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A씨가 바로 김혜경 씨의 불법수행비서 배소현”이라고 실명을 밝히면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배씨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상속 여부를 비롯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당이 배씨 부동산 자금 출처를 직접 겨냥하고 나선 것은 배씨와 이재명 대표 부부의 인연이 오래됐고, 이 때문에 ‘차명 재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깔고 있다.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는 배씨가 경기도 별정직 비서에게 음식 심부름 등 과도한 의전 요구로 논란을 빚을 당시 “배모 사무관은 성남시장선거 때 만나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이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배씨는 이 대표가 변호사를 하던 시절, 변호사 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자 성남시 비서실(7급 별정직)로 들어갔고, 이 대표가 경기지사가 되면서는 경기도 5급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배씨는 (경기도청) 총무관에서 얼굴도 본 적 없고 책상도 컴퓨터도 없었다는 제보가 있다”며 배씨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엿새가 지났지만, 문 전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당사자인 다혜씨도 마찬가지다. 전 남편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결기를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한 언론 유튜브에 출연해 “공개된 CCTV 보면 위험운전 치상이 적용될만한 여러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면서 “전직 대통령 딸이면 공적인 인물인데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 지금 일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내 딸이지만 이건 정말 잘못한 건 맞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내 딸 자식이지만 엄히 처벌해달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전직 대통령 딸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문 전 대통령이 빨리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조금의 꼬투리라도 있으면 침소봉대해서 과격한 막말 논평을 내놓던 평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며 “현직 당 대표가 음주운전 전과자이니, 민주당은 음주운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선 것은 친문(친문재인) 진영이다.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 전 대통령이 과거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했던 만큼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문도 있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좀 과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조 대표는 “문다혜씨는 독립한 성인 아닌가. 청소년도 아니고 피보호자도 아니고 본인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든 분”이라며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조사받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침묵하는 문 전 대통령을 대신해 “음주운전은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일(1)도 변명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다혜씨의 음주 운전 사건에 대해 “백 번 천 번 잘못한 것이고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문 전 대통령도 나와 비슷한 생각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다혜씨가 1차(술자리)에서 무슨 안주를 먹었는지가 왜 기사화되는지 모르겠다. 일부 언론의 황색저널리즘은 도를 지나친 것 같다”고 언론에 화살을 돌렸다. 문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앞에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통해 확인한 문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