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이란 선박·드론·미사일·핵무기 위협 등 어떤 위협도 없이 석유 공급은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도랄 리조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급등하고 있는 유가가 곧 안정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석유 공급이 훨씬 안정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대감으로 안정되는 듯했던 유가는 12일을 기점으로 다시 급등하고 있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대상인 러시아산 원유 판매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고육책’을 쓰고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가 단기간에 안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인들의 약 절반이 유가 상승의 원인을 트럼프 대통령에 돌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유가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성공 여부에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호르무즈 봉쇄’ 의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열흘 정도 진행된 뒤 주초부터 전쟁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면서 시장에서는 그 기대감으로 한때 유가가 안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가 오르는 것은 일시적이며, 전쟁이 마무리되면 급속도로 떨어져 전쟁 전보다 유가가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모즈타바가 이날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첫 공식 성명에서 “적(미국·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급등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곳으로, 이란은 결사 항전의 수단으로 이곳을 더욱 철저히 봉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해상 유전에서 생산)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46달러로 전장보다 9.2% 급등했다. 종가 기준으로 브렌트유가 100달러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만에 처음이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 역시 배럴당 95.73달러로 전장보다 9.7% 상승했다. 미국 국내에서는 대부분 텍사스산 원유가 거래되지만, 이 역시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는다. 일각에선 중동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는 민간 선박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경고를 무시한 채 운항했다며 이스라엘, 태국, 일본 선적의 선박 4척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전쟁이 시작된 후 이 지역에서 피격된 선박은 최소 16척으로 늘었다. ◆美, 각종 대책 마련에 분주 미국은 전쟁 2주차에 접어들어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달 말에는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미 해군이 호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선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호위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오전 0시 1분 이전 선박에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해 오는 4월 11일까지 판매를 승인하는 새로운 일반 면허를 발급했다. 일각에선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주는 러시아라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러시아의 석유 수출에 따른 초과 세입이 하루 1억 5000만달러(2200억원)로 추정되며, 전쟁 발발 이래 러시아 정부가 챙기게 될 추가 세입 총액이 3월 말까지 33억∼49억달러(4조9000억∼7조3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성명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백악관은 필수적 에너지 제품과 농산물이 자유롭게 미국 항구들에 유입될 수 있도록 존스법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구 사이에 상품을 운송할 때 미국 선박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적용이 면제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미국 선박 이외에 외국 선박도 미국 항구 사이에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제품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된다. 존스법의 한시적 면제 검토는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의 여파를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레이티브의 알렉스 자케즈 정책국장은 “(존스법이) 소매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갤런당 2센트도 안된다”며 이 조치가 유가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지지자, 유가 상승 받아들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유가 인하를 공약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 계층은 전통적으로 전기차 등 대체에너지 차량보다는 내연기관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11월 중간선거(연방 상·하원 의원 등 선출)를 앞두고 유가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한 이유다. 현재 미국에서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60달러로 한 달 전의 2.95 달러에서 20% 넘게 상승해 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운송노조 등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모닝컨설트·액시오스(성인 1002명 대상, 오차 범위 ±3%포인트)가 전날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74%가 올해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같은 질문을 마지막으로 조사했던 6주 전보다 30% 증가한 수치다. 조사에서 ‘현재 유가에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조사 대상의 48%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라고 답했으며, 석유 및 가스 기업(16%), 글로벌 시장요인(13%), 조 바이든 전 대통령(11%)이 그 뒤를 이었다. 카일 드롭 모닝컨설트 대표는 “낮은 유가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긍정적인 요소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거를 앞두고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이어갈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체결된 미·일 통상·관세 합의에 따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약 797조원) 중 첫 번째 프로젝트 3개가 17일(현지시간) 발표됐다. 오하이오주의 천연가스 발전소(333억달러), 텍사스의 원유 수출 시설(21억달러), 조지아주의 산업용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공장(6억달러)이다. 총 규모는 360억달러(약 52조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관세 압박을 통해 동맹국으로부터 투자 패키지를 얻어내고, 이를 과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특히 금요일(20일)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도 선제적으로 투자를 발표했다. 11월 중간선거 전 지지자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일본이 준 셈이다. 아직 투자 프로젝트의 갈 길이 멀고 일본 내에선 수익성 우려도 나오지만, 워싱턴에선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위기를 양자 관계 심화와 자국 산업에 기회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 준 일본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일본의 첫번째 프로젝트 3개를 발표하며 “미국과 일본 모두에 매우 흥분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한껏 치켜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전 일본 총선에서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SNS에 올리며 동맹국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관례까지 깼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이에 확실히 보답을 한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일본의 대미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으며, 일본도 이로 인한 적잖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 전문가인 윌리엄 초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NYT에 “일본은 가시적인 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며 “일본의 투자 발표가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처럼) 25% 관세를 위협하거나 트윗 몇 개를 날렸을지 알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워싱턴 정가에선 3월로 예정된 다카이치 총리의 방미에 맞춰 일본이 2개 정도 추가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가시적 성과’를 먼저 가져다줌으로써 일본은 미국과의 양자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 동력을 얻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법원의 관세 적법성 판결이 곧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도 이와 상관없이 투자 의지를 선제적으로 밝힘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면’을 살려줬다. 동맹국 중에서도 특히 미국에 바짝 밀착하는 일본의 전략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19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필립 럭 CSIS 경제프로그램 국장은 “양자 관계 차원에서 보면 일본은 현재 미국의 다른 파트너들과 비교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일본은 여전히 ‘속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갖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 현재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더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지난 여름으로 돌아가 보면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는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서도 “일본이 일부 합의를 체결하면서 이는 한국에 다소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짚었다. ◆일본의 ‘베팅’…위기 속 기회 찾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투자 압박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본에게도 큰 부담이다. 일본 내부에서는 대미 투자와 관련 수익성에 대한 의문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워싱턴에선 ‘어차피 온 위기’를 일본이 기회로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0일 미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 301조 등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를 예고했으며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 투자 합의를 무위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럭 국장은 일본 내 일각에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사실상 원래 투자하려고 했던 분야에만 투자하고 있다고 짚었다. 333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천연가스 사업과 관련 그는 “미국에서 천연가스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좋은 투자처일 것”이라며 “이 기회를 활용해 원래 하려던 투자를 진행하고 (미국) 행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도록 유인한다면 일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본은 자동차 수출 핵심 경쟁국인 한국에 대해 관세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은 자동차에 무관세를 적용받고 일본은 2.5%를 적용받았으나 현재는 똑같이 15%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럭 국장은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에 큰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가 있다”며 “예를 들어 핵심 광물 가공 분야에서는 일본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에서 확실히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는 기술 발전 전략을 쓰면서 자신의 ‘몸값’을 높인 것이다. 에이브러햄 뉴먼 조지타운대 외교학대학원·정부학과 교수는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군사, 첨단기술 등에서 자국 기업을 핵심 공급망에 깊이 참여시켜 다른 나라가 의존하도록 하는 일본의 전략을 ‘불가결성’(indispensability)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 통상 당국이 최근 미국과의 관계에서 골치를 앓고 있는 디지털 문제와 관련, 일본은 구조적으로 사정이 나은 편이다. 럭 국장은 “유럽, 한국, 인도 등은 미국의 우선순위와 충돌하는 디지털 서비스·디지털 시장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반면 일본은 훨씬 더 미묘하고 절충적인(nuanced)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훨씬 수용 가능해 보인다”고 짚었다. 미 디지털 업계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동향 등을 주시하며 한국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디지털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반면 일본의 디지털 정책은 이 부분에서 훨씬 자유롭다는 뜻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부터의 핵심광물 의존도 낮추기에 나섰다. 120억달러(약 17조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핵심광물 전략 비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동맹국 등 50여개국 장관들을 모아 핵심광물장관회의를 만드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치르면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무기로 꺼내들자 바짝 긴장한 것이다. 공급망은 이제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기술·경제 패권이 교차하는 새로운 지정학의 전장이다. ◆디스프로슘 1년 공급 중단, 美 GDP 16억 달러 감소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회담이 열리기 몇 주 전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을 대폭 확대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경제적 강압 행위”라며 “사실상 중국이 전 세계 경제와 기술 공급망 전반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희토류는 첨단기술 분야와 방위산업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가공은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당시 美 정부·민간의 여러 분석은 단기간에 대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워싱턴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10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네오디뮴(Nd), 디스프로슘(Dy), 정제 망간(Mn) 등 핵심 광물 수출을 금지했을 때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애틀랜틱카운슬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먼저 미국의 공공 및 민간 비축물자가 수주에서 수개월 내 고갈되고, 국방 및 민간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 대체 공급원을 찾기 위해 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전 세계에서 가격이 급등한다. 경제 수치로 보면 1년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희토류의 일종), 정제 망간 공급이 중단될시 미국 GDP는 각각 1억 5400만 달러, 16억 달러, 96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세가지 광물은 모두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서 쓰이는 핵심 광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핵심광물 비축을 위한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 출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우리는 1년 전과 같은 일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확대 조치가 미국에 치명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방위로 공급망 다변화 나선 美 트럼프 행정부는 공격적인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다. 인공지능(AI) 발전 등으로 반도체와 이에 투입되는 핵심광물이 핵심 전략 자원이 되면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도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더 전격적이고 직접적으로 공급망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와의 장기전으로 위기에 내몰린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을 맺고, 동맹국이자 자원 강국인 호주와도 무역 협상 과정에서 광물 협정을 체결했다. 안보적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권을 주장해온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주권을 보장하는 대신 광물 접근권으로 타협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미국 광물 회사를 직접 지원하기도 한다. 미국희토류주식회사(US Rare Earth Inc)에는 최대 2억7700만달러의 직접 자금과 최대 13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했다. 파키스탄에는 광물 확보를 위해 10억달러 이상 자금을 투자하기도 했다. 4일 워싱턴에서 한국, 호주, 인도, 일본 등 총 54개국 대표단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여 출범된 ‘핵심광물 장관회의’, 즉 ‘포지(FORGE·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 이니셔티브’는 동맹국과 파트너국을 중국 견제 공급망에 연계시키는 전략이다. ‘forge’라는 영어 단어엔 ‘금속을 단조하다’, ‘동맹관계를 구축하다’(forge an alliance)라는 뜻이 있다. 머릿글자를 딴 것과 동시에 광물을 다루는 새로운 공급망 연대를 구축하겠다는 이중적 의미를 담은 작명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 만들어진 전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확대하는 것으로, 한국이 이전 MSP 의장직을 이어받아 6월까지 의장국을 맡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핵심광물 비축을 위한 120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볼트’ 출범 계획도 발표했다.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국가가 희귀광물을 비축한다는 개념인데, 국가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 골자다. 필요 자금은 미 수출입은행(EXIM)의 100억달러(약 14조5000억원) 대출과 민간 자본 약 20억달러(약 2조9000억원)로 조성될 예정으로,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보잉, 구글 등 10여개사 등 공급망의 영향을 받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도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볼트 출범 계획을 발표하며 광물 비축을 석유 비축에 비유했다. ◆트럼프표 공급망 전략 성공할 수 있을까 다만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 발 공급망 연대에는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폴리티코는 3일 그린란드 영유권 주장과 관세를 이용한 엄포 등을 앞세운 미국의 강경한 외교 노선이 우방국들의 반발을 사면서 중국에서 벗어난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의 구상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가 인용한 유럽의 한 외교관은 “백악관이 그린란드와 다보스 건으로 정말 일을 망쳤다”며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덴마크는 불참했다. 폴리티코는 또 중국과 무역 협상을 맺은 캐나다에 100% 관세를, 미국과의 무역 협정 입법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또한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미국이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파키스탄 광물 확보 프로젝트도 성과가 미미하다고 전했다. 파키스탄에는 구리, 리튬, 코발트, 금, 안티몬 등 약 8조 달러 규모의 핵심 광물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광물 대부분은 지하드 반군이 밀집한 국경지대에 묻혀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1년 미군의 혼란스러운 아프가니스탄 철수 당시 남겨진 엄청난 양의 무기들이 반군들의 손에 들어가면서 미국이 광물을 확보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공급망 주도 경쟁은 미·중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 치열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호주처럼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미국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dpa 통신에 따르면 이날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호주 캔버라를 방문해 호주와의 광물 협력 확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도 2024년 7월 호주와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