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때 호르무즈해협의 항행 재개를 압박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왜 이런 입장 변화가 나타난 것일까. Q. 호르무즈해협을 열어야 한다던 미국이 왜 이제는 막겠다고 하나. A. 종전 협상이 결렬된 뒤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출해왔는데, 미국은 이 통로를 압박하면 이란의 핵심 수입원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해협 봉쇄 가능성을 협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꺼내 든 셈이다. Q. 그동안은 왜 이런 카드를 쓰지 않았나. A. 국제유가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이란산 원유 수출까지 완전히 막히면 국제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미국 내 휘발유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선 국내 여론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Q. 그렇다면 지금은 국내 부담보다 대이란 압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인가. A. 그렇다. 미국은 단기적인 유가 상승 부담보다 이란의 자금줄을 끊는 편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이 깨진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모양새다. Q. 미국이 실제로 해협 봉쇄에 나설 가능성도 있나. A.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봉쇄까지 가기보다는 “여기까지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더 클 수 있다. 군사적 행동보다 위협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전쟁이 6주째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있다. 전쟁 당사국이 아닌 러시아가 되레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Q. 중동전쟁이 러시아에 왜 이득인가. A.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국제유가 상승이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그만큼 국제유가도 뛰기 쉽다. 에너지 수출 비중이 큰 러시아로선 별다른 추가 행동 없이도 수출 단가 상승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전쟁이 격화될수록 러시아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Q. 미국이 러시아 원유 판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A. 미국 입장에서는 유가 상승이 곧 휘발유 가격과 물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오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서는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선박에 선적돼 있는 러시아산 에너지 거래를 막아온 미국이 30일간 제재를 해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분간 러시아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에너지 거래를 더 좋은 조건에 할 수 있게 됐다. Q.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유리해질 수 있나. A. 그렇다. 미국과 서방의 군사 자산이 중동으로 우선 이동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에 투입될 방공 미사일 등 핵심 자원의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중동전쟁 발발 이전에도 이미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비축량이 고갈돼 있었는데,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재고 부족이 더 심화해져 우크라이나 도시들이 러시아의 공격에 더욱 취약해졌다고 분석했다. 중동전쟁의 당사자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지만, 경제적·전략적 반사이익은 러시아가 챙기는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습으로 이란의 기존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와 다수의 고위 지도부가 일거에 사망했다. 그러나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고지도부를 잃고도 전쟁이 이어지는 배경은 무엇일까. Q. 기존 최고지도자를 잃은 이란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A. 이미 권력 승계 체제를 구성해놨기 때문이다. 알리 하메네이 사망 직후 이란은 임시 지도체제가 가동됐다. 8일에는 강경파로 평가받는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차기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 그뿐만 아니라 이란 신정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 군부 세력인 혁명수비대도 지휘권을 하급선까지 미리 분산해뒀다. 혁명수비대 지도부도 마찬가지로 큰 타격을 입고 있지만, 약 19만명에 달하는 혁명수비대원들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며 이들은 여전히 내부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Q. 내부 반정부 세력이 들고일어나 정권을 무너뜨릴 가능성은 낮은가? A. 그렇다. 이란 내부에서는 오히려 혁명수비대가 통제력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혁명수비대에 입대해 활동한 이력이 있는 강경파이자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가 차기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로이터통신은 미 당국자들조차 “가까운 시일 내 정권교체는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국내 반정부 세력이 이미 강한 탄압을 받아 분열돼 있고, 해외 반체제 진영도 왕정복고파와 좌파 계열 등으로 갈라져 있어 하나의 지도부나 대안 체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결국 이번 전쟁의 관건은 지도부 사망 자체가 아니라, 이란 체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느냐에 달렸다.

이 넓은 북반구에서 한국만 3월에 학기를 시작한다는데, 이거 왜 그런 걸까? 학기 시작 시점은 나라별로 제각각이지만, 세계 상당수 국가가 가을에 새 학년을 여는 흐름 속에서 한국은 3월 학기제를 굳힌 사례로 설명된다. 배경은 의무교육이 아직 일반적이지 않던 19세기 유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Q. 왜 대부분은 가을에 학기를 시작하나? A. 의무교육이 막 시작되던 19세기 영국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농사일을 거들며 살림을 보탰다. 그렇기에 일이 점차 줄어드는 가을철이 상대적으로 학교에 보내기 좋은 시기였다. 비슷한 사정이 다른 나라에도 이어지며 가을 학기 시작이 보편화됐다는 설명이다. Q. 한국도 9월 학기제를 채택한 적이 있나? A. 그렇다. 1945년 해방 직후 미군정 시기에는 9월에 학기가 시작했다. 이후 1949년 정부가 수립되자, 회계연도와 학기가 어긋나 예산 집행에 혼선이 생긴다는 이유로 다시 4월 학기제로 복귀했다. Q. 지금의 ‘3월 학기제’는 언제부터, 왜 자리 잡았나? A. 지금의 3월 학기제는 1962년부터 시행됐다. 교육법에 기재된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된다. 4월에 시작하면 1학기가 10월에 끝나 학기 중간에 방학이 끼어들어 학사 운영이 매끄럽지 않다는 점, 또 4월에 학기가 시작되면 3월에는 각종 입학시험과 졸업 행사 등으로 공부하기 좋은 시기를 허비한다는 점이다. 결국 한국의 3월 학기제의 배경에는 “공부하기 좋은 시기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취지가 깔려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Q. ‘상호관세’가 뭐였나? A. 트럼프는 지난해 4월 IEEPA 조항 중 “비상 시 대통령은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내세워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를 최대 50%까지 추가 부과했다. Q. 대법원은 왜 위법이라고 봤나? A. 헌법상 관세 권한은 의회에 있고, 해당 법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는 취지다. Q. 대법 판결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은? A. 위법 판결 직후, 다른 법적 근거를 들어 전 세계에 1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이후 24일(현지시간) 0시1분, 무역법 122조를 들며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Q. 관세 환급 여부가 불투명한 이유는? A. 대법원은 상호 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도,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위법 판단이 곧바로 자동 환급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호관세 환급 여부는 미 국제무역법원(USCIT)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Q. 환급 받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누가 돈을 돌려받나? A. 대체로 관세를 낸 건 소비자가 아니라 수입자다. 소비자는 높아진 가격으로 간접 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개인·도매상·특송업체 등이 수입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권 귀속이 인정받는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타이어, 대한전선 등이 USCIT에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가와사키중공업, 도요타통상 등 최소 10곳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Q. 환급 여부가 결정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A. 캐나다 TD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위법 관세에 대한 환급까지는 최소 12~18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