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는 기후변화가 불러온 재난의 파괴력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기온 상승으로 불안정해진 빙하가 인간만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들 역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세계자연기금(WWF) 박민혜 사무총장을 만나 보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지난 8월 말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 이후 한국WWF가 주목하는 것은 히말라야 지역에 서식하는 눈표범 등 야생동물의 생태 변화다. 대홍수와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 감소가 눈표범의 서식지와 먹이 자원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박 사무총장은 “워낙 큰 재난이었던 만큼 한국WWF도 네팔 현지 직접 지원에 나서 인명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피해 지역의 복구를 도왔다”며 “눈표범 등 야생동물이 이번 재난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빙하는 고산지대에서 일종의 물 저장소 역할을 한다. 빙하가 서서히 녹으면서 주변 식물과 야생동물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데, 한꺼번에 붕괴하면 이러한 수분 공급원이 사라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현지에서 활동하고 연구해 온 경험에 비춰볼 때 빙하 소실은 고산지대 식생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이곳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먹이와 서식지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WWF가 2021년 발표한 ‘기후변화 1.5도 초과 시 자연의 미래(Feeling the Heat)’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충분히 줄이지 못할 경우 2070년까지 눈표범 서식지의 23%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네팔과 부탄에서는 서식지 감소율이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주요 원인은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에 따른 고산지대의 생태계 변화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히말라야 지역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고도의 상한선인 ‘수목한계선’이 높아지고, 산림이 눈표범의 주요 서식지인 고산 초원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눈표범의 주요 먹잇감이 살아가는 초원 생태계가 축소되고 먹이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다. WWF는 기온 상승으로 사람과 가축의 활동 범위가 더 높은 지대로 확장되면 눈표범에 대한 밀렵 등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이 분리된 각각의 문제가 아닌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함께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공통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지 못한다면 네팔의 빙하 재난처럼 결국 인간도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회복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대전환과 식량 공급망 전반의 탄소배출량 관리,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회 전반의 참여도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2022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하고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과 해양의 최소 30%를 보전하기로 합의했다. 박 사무총장은 한국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뿐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생물종을 관찰·기록하고 서식지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문화가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ㅡ최근 네팔에서 빙하와 암석 붕괴로 대홍수가 발생했다. 네팔 산악지대에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상 취약종인 눈표범이 서식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히말라야 생태계 변화는 눈표범 등 멸종위기종의 개체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WWF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모니터링이다. 기후변화가 눈표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장기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을 시작했다. 빙하는 고산지대에서 물 저장소 역할을 한다. 빙하가 서서히 녹으면서 수분을 공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으로 빙하가 한꺼번에 무너지면 물 저장소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오랜 기간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연구해 온 경험에 비춰보면, 물 저장소가 사라질 경우 식물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동물들 역시 서식지와 먹이를 잃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가 심화할수록 이러한 영향이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모니터링 대상 지역을 확대하면서 관련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ㅡWWF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최근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이 이미 ‘긍정적 티핑포인트’를 넘어 가속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를 내리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지구생명지수(LPI) 때문이다. 척추동물 개체군의 감소 정도를 나타내는 지구생명지수가 처음으로 전년도보다 악화되지 않고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4년 WWF 한국본부 설립 이후 지구생명보고서를 소개해오면서 지수가 전년과 동일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저희는 이 지점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에서 분명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술 발전과 투자 확대, 보급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10~20년의 흐름을 보면 재생에너지가 꾸준히 확대돼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에너지 전환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이유다. 한국 역시 에너지 전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 물론 그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여건 조성’ 단계를 넘어 ‘가속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 ㅡ다만 화석연료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연료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당시에는 에너지 전환의 흐름이 위축되고, 지구 환경과 자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실제로 그러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의 흐름이 미국의 정책 방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내에서도 주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곳이 캘리포니아주다. 캘리포니아주는 2045년까지 전력의 100%를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법제화했다. 이미 2023년 기준 캘리포니아주 전력 판매량의 67%가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으로 공급됐고,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ㅡ에너지와 달리 ‘식량’ 부문은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 있어 아직 긍정적 티핑포인트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식량 부문에서 아직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것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내에서도 식품과 기후변화를 연관 지어 이야기할 때 주로 다루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거나 플라스틱 포장재와 용기 사용을 줄이자는 캠페인이다. 반면 농업 생산부터 식품산업의 전체 공급망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본다. 대표적인 사례가 팜오일이다.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팜오일을 대량 생산하려면 대규모 농장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오랑우탄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던 숲을 개간해 농장을 조성하기도 한다. 인간에게 필요한 식품 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훼손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훼손은 최종 소비자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ㅡ금융의 역할도 중요한데. “금융 부문의 핵심 문제는 자연 회복에 충분한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연을 훼손하는 데 투입되는 자금도 처음부터 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기적인 투자 성과를 우선시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자연을 훼손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자연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장기적인 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자금 유치에 있어 한계가 크다.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바꾸려면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규모 재활용센터를 건설하는 것이 자연을 위한 투자로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폐기물 배출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개별 사업이 아닌 공급망 전체를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 WWF가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업이 자연자본에 얼마나 의존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를 공시하고 이를 금융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자본에 대한 위험 관리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 ㅡ오는 19일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제17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7)이 열린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주목하는 점은. “이번 총회에서 가장 주목하는 의제는 각국의 생물다양성 목표 이행 현황을 처음으로 점검한다는 점이다. 국제사회는 2022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하고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수립했다. 이번 총회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진전을 이뤘는지 확인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ㅡ한국의 목표 달성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나. “2025년 기준 발표된 자료를 보면 자연공존지역(OECM)을 포함한 국내 보전지역 비율은 육상 18%, 해양·연안 2% 수준이다. 2030년까지 3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로 국립공원 등을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보전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OECM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한 과제다. OECM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개발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활한 지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이해와 동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남은 기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전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ㅡ재임 기간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OECM 확대를 위해 생물종 관찰·기록 등 과학적 조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시민과학자’ 확대를 해야 한다고 본다. OECM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는 주체는 정부, 시민과학자 모두가 운영할 수 있다. 시민과학자는 WWF 회원, 그린피스 회원 누구나 시민과학자가 될 수 있다. 시민들이 수목원 등을 방문해 직접 생물종을 관찰하고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여건을 마련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WWF의 역할이라고 본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앞바다. 육지에서 1.2㎞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높이 30m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홀로 떠 있다. 아시아 최초로 구축된 5메가와트(MW)급 ‘제주 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이다. 컨테이너 두세 개를 이어붙인 듯한 직사각형 구조물 안으로 제주 바다의 거친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들었다. 15일 찾은 용수리 파력발전 시험장에는 직원들이 구조물 안팎을 분주히 오갔다. 구조물 아래 뚫린 입구로 파도가 밀려들면 내부 공기가 구멍을 통해 빠져나간다.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 구조물 안팎을 오가는 공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다. 이렇게 만든 전기는 수전해 설비로 보내져 바닷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데 씅니다. 파도가 바닷물을 수소로 바꾸는 셈이다. 준공한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이 파력발전소가 최근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남는 전기’ 때문이다. 인근 풍력발전소에서 미처 다 쓰지 못한 전기를 끌어와 파력발전에 활용하면서 제주가 골머리를 앓아온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줄일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길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친환경해양개발연구본부 책임은 “전력이 남으면 발전할 수 있는데도 발전기를 멈춰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남는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해 저장하면 그런 상황을 줄일 수 있다“며 “수소는 저장한 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다음 달부터는 생산한 수소를 용기에 저장했다가 다시 활용하는 단계까지 실증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는 전기 수소로…제주 출력제어 해법은 ‘그린수소’ 제주에서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빠르게 늘면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제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4.3%다. 전국 평균 10.6%의 두 배를 웃돈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빨랐던 만큼 전력 수급 불균형, 그에 따른 출력제어 문제도 다른 지역보다 먼저 경험했다. 픙부한 일조량과 강한 바람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제주 특성상 발전량은 많지만, 이를 제때 소비할 수요처와 육지로 전기를 내보낼 송전망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의 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 출력제어는 2022년 2만8852메가와트시(MWh), 2023년 3만5558MWh, 2024년 6월까지 1만1940MWh에 달했다. 2024년 6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출력제어량을 공식 집계하고 있지 않지만, 전력 생산 여력이 있어도 수요와 계통 여건에 따라 발전설비의 가동을 줄이거나 인위적으로 멈춰야 하는 상황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제주는 그린수소 생산과 히트펌프 보급 등 새로운 전력 수요를 늘려 잉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수소는 수일·수주에서 계절 단위에 이르는 대용량·장주기 저장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제주는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규모를 현재 3.3메가와트(MW)에서 2030년까지 21.2MW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버스, 청소차, 승용차 등 수송 부문의 수소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181대인 수소전기차를 2030년 1336대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제주대 캠퍼스 누비는 ‘수소 자전거’ 제주의 ‘그린수소 실험’은 대학과 지역 스타트업계로도 확산하고 있다. 제주대 ‘그린수소 글로컬 선도연구센터’에서는 수소를 활용한 소형 모빌리티 기술 개발이 한창이다. 센터 소속 연구진과 김상재 제주대 공과대학장이 대표를 맡은 기술창업기업 하이드로라이드는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 움직이는 ‘수소 자전거’를 개발했다. 이날 제주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6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에 수소 자전거가 모습을 드러냈다. 수소의 활용처를 자동차를 넘어 소형 모빌리티까지 넓히려는 시도다. 현재 제주대 학생들이 교내에서 직접 수소 자전거를 타며 주행 성능 등을 실증하고 있다. 센터 소속으로 수소 자전거 개발에 참여한 변영철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예측해 남는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해 저장하고, 그 수소를 다시 전기로 바꿔 자전거나 수소차 등에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저장한 수소를 필요한 곳에 활용함으로써 RE100(재생에너지 100% 조달) 달성을 앞당길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남는 전기는 HVDC 타고 육지로 제주는 잉여 재생에너지를 육지로 보내기 위한 추가 초고압직류송전(HVDC)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제주와 육지를 잇는 해저 송전망을 건설해 제주의 잉여 전력을 수요처가 많은 육지에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15일 제주 ICC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위 지사는 “제주와 육지는 약 50㎞ 떨어져 있다. 육지에서도 이 정도 거리는 먼 거리가 아니”라며 “정부를 설득해 제주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가 국가 전력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지사는 “앞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에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가 과제다. 서울의 경우 39기가와트(GW)를 사용하고 있는데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는 상황에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제주에서 해상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HVDC를 통해 수도권까지 연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청에서는 HVDC 구축에 약 18조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기술 발전도 필요하겠지만 서남권 30GW 해상풍력 등을 포함해 앞으로 남게 될 전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팔 대홍수의 초기 복구비용만 6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네팔 정부가 국제사회에 ‘기후 청구서’를 내밀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큰 탄소 다(多)배출국이 네팔과 같은 기후취약국의 피해를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11일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NDRRMA) 등은 네팔 대홍수 초기 복구에 약 50억달러(한화 6조72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향후 5개월간 진행될 1단계 복구 작업에 필요한 비용이다. 지난 달 말 히말라야 빙하 붕괴로 네팔과 중국 티베트 지역에서는 12곳이 넘는 수력발전소와 도로, 교량, 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이 초토화됐다. 인명피해도 빠르게 늘어 최소 1300명이 숨지고 5300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정부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인도·유럽연합(EU) 등 각국 대사관에 복구 비용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 이사회에도 서한을 보내고 긴급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스와르님 와글레 네팔 재무장관은 서한에서 “최빈개도국이자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산악국가인 네팔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불균형적이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영향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네팔에 대한 조기 지원은 이번 재난의 즉각적인 피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후취약국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손실과 피해에 직면했을 때 손실과 피해 대응기금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며 신속한 기금 지원을 요청했다. ◆시험대 오른 ‘손실과 피해 기금’…실납입액 턱없이 부족 손실과 피해 기금은 선진국이 촉발한 기후변화로 재난과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 기후취약국의 복구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다. 선진국과 주요 배출국은 산업화 이후 대량의 온실가스를 뿜어냈다. 영국 비영리 기후연구단체 ‘카본브리프’(Carbon Brief) 분석에 따르면 1850년부터 2025년까지 인류가 화석연료 연소와 시멘트 생산, 토지이용 변화로 대기 중에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총 2조6510억t에 달한다. 이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웃돈다. 중국은 13%,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12% 수준이다. 반면 네팔이 1751년 이후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전 세계 누적 배출량의 0.0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 가뭄, 빙하 붕괴 등의 피해는 네팔과 같은 기후재난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고 있다. 2022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금 설립이 결정됐고, 이듬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 운영 체계가 마련됐다. 당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1750만 달러(한화 약 235억원) 기여를 약정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기금 이사회에서도 철수했다. 독일과 UAE는 1억 달러(한화 약 1345억원) 이상을 약정했고, 한국은 700만 달러(한화 약 94억원)를 약정했다. 지난 3월 기준 기금에 실제 납입된 재원은 약 4억4800만 달러(한화 6034억6000만원)에 그쳤다. 약정액 8억2206만 달러(1조1073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네팔 정부가 이번 대홍수 복구재건에 최대 50억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한 점을 고려하면 기금에 들어온 돈을 모두 네팔에 투입하더라도 필요액의 9% 수준에 그친다. ■ COP31에선 진전 있을까… 네팔 대홍수 주요 의제로 네팔은 오는 11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앞두고 기후재원 확대와 기후적응, 산악지역 기후취약성, 손실과 피해 문제 등을 국제사회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네팔 농업·산림·환경부는 네팔의 우선순위와 협상 입장을 담은 국가 성명(country position paper)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7일 UNFCCC가 공개한 COP31 잠정 의제에는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한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메커니즘’, ‘손실과 피해 기금 보고 및 기금에 대한 지침’이 포함됐다. 보다 앞서 COP31 튀르키예·호주 의장단이 지난 5월 제2차 의장단 서한에서 “손실과 피해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힌 만큼, COP31에서 기후취약국 지원을 위한 국가 간 공감대와 구체적 이행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기후변화가 이번 대홍수의 강도를 얼마나 키웠는지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지속적 기온 상승으로 빙하와 고산지대의 암석·얼음이 불안정해지면서 재난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기후변화가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긴 아직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고산지대에 중국과 주변국들의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면서 재난 위험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재난의 어느 범위까지를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로 볼 것인지, 또 국제사회의 기후재원이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지원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추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온실가스를 초기에 더 빠르게 줄여야 한다는 학생·시민들의 요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다음달 2040년과 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처음으로 법제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논의 중인 목표보다 감축 수준을 높이라는 시민 메시지가 엿새 만에 1만건 넘게 쏟아졌다. 28일 기후행동 플랫폼 ‘케이팝포플래닛’에 따르면 이들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 중인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시민들이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지난 22일 온라인 창구를 개설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이 선택한 ‘조기감축 경로’(온실가스를 초반에 빨리, 더 많이 줄이는 방식)가 본래 취지대로 법률에 반영되도록 촉구한다는 취지다. ◆엿새만에 1만7000건 쏟아졌다…8월 초 국회 전달 메시지는 물밀듯 쏟아지고 있다. 창구 개설 엿새째인 이날 오후 7시 기준 1만6819건이 접수됐다. 10대 청소년부터 20·30대 청년, 학생, 교사, 주부까지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시민들이 직접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냈다. 고등학교 교사이자 주부인 A씨는 “10년째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라며 “요즘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무력감에 젖어있는 듯하다. 기후위기 심화로 안전한 미래,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워진 탓일 것”이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올해 아이를 낳았다. 향후 30년 아이들의 미래가 기후특위 위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며 조기감축 방식을 제대로 법제화해달라고 촉구했다. 20대 초반 청년 B씨는 “인공지능(AI)을 사용하고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알지만 편리함은 결국 모두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며 “AI·부동산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다. 10대 C씨도 “10·20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는 당장 기후위기에 대응할 정치적 영향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피해와 책임은 고스란히 안게 됐다”며 “제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메시지들은 8월 초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가장 많은 응원을 받은 의원은? 20명의 기후특위 위원 중 가장 많은 응원 메시지를 받은 위원은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다. 27일 기준 정 의원에게 조기감축을 촉구하고 의정활동을 응원하는 메시지 890건이 접수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864개, 이주희 의원 861개, 김정호·박지혜 의원이 각각 855개를 받았다. 김나연 케이팝포플래닛 활동가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돼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미래세대의 안전한 미래 또한 보장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창구를 개설하게 됐다”며 “특정 시민·환경단체가 아닌 일반 시민들 또한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후특위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204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69~80%, 2045년 목표를 84~90%로 설정하는 ‘범위형’ 감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해당 목표가 조기감축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에서 ‘조기감축 경로’가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정작 국회가 논의 중인 범위형 목표의 하한선이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한 폭으로 줄이는 ‘선형 경로’에 맞춰져서다. 선형 경로는 조기감축 경로보다 초기 감축 속도와 감축량을 다소 낮춘 방식이다. 시민·환경단체는 국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 같은 안에 합의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4대강’이 아닌 ‘5대강’입니다. 섬진강유역환경청이 있어야 합니다.” 17일 전남 곡성군 섬진강 침실습지. 습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퐁퐁다리’ 위를 걷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이 같이 말했다. 발 아래로는 섬진강 물길이 파도치듯 흘렀고, 강변에는 갈대와 버드나무 군락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김 장관은 “오늘은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위한 사전 답사 성격으로 이곳에 왔지만, 돌아가서 정부 의사결정 과정을 공식화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무엇이든 하면 속도감 있게 하라고 했으니 늦추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왜? 이날 김 장관은 섬진강댐을 시작으로 본류를 따라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침실습지, 섬진강·보성강 합류부를 차례로 둘러본 뒤 하구까지 이동하며 유역 전 구간을 둘러봤다. 첫 일정인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에서도 ‘섬진강 독립 관리’ 필요성을 거론했다. 현재 각 주요 유역에는 기후부 산하 홍수통제소가 설치돼 있지만, 섬진강은 별도 홍수통제소 없이 영산강홍수통제소 아래 출장소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출장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난 뒤 김 장관은 “(통제소가 아닌) 출장소에서 섬진강 홍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 섬진강 주변에 사는 분들은 마음이 아플 것”이라고 첫 마디를 꺼냈다. 그는 “섬진강 유역의 길이가 223km로 영산강 135km 보다 길다”며 “영산강의 상징성이 더 클 수는 있겠지만 길이나 면적으로 보면 섬진강이 훨씬 큰데도 영산강홍수통제소 아래 출장소에서 섬진강 홍수와 생태를 관리하는 데 대한 민원이 많다”고 짚었다. 이에 김금임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섬진강 홍수 예보를 위해서는 수위 상황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관리할 최소 인력이 필요하다”며 “전문인력을 포함해 16명 정도가 필요하고, 전산실과 상황실 등 시스템도 갖춰져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섬진강에 일이 생기면 광주(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관리하고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제는 4대강이 아니라 5대강 체계로 관리해야 한다”며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검토해 수량을 어떻게 조정하고 수생태계를 관리할지, 홍수 대응은 어떻게 강화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필요성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섬진강 유역 관리를 맡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전남 서부 영산강 수계에 있어 섬진강수계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주민 민원과 문제제기 등이 이어지면서다. 특히 2020년 섬진강 유역에 큰 수해가 발생한 이후,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지역별 기상 변화가 잦아지는 만큼 섬진강을 직접 관할하는 지방청을 신설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 지역 밥그릇 싸움 변질될라… 실효성도 따져봐야 다만 유역청 신설 논의가 지역 간 유치 경쟁으로 번지면서 자칫 ‘지역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별도 조직 신설에 따른 예산 투입에 비해 실제 유역 관리 역량이 얼마나 강화될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섬진강 유역은 전북과 전남, 경남 등 3개 광역단체에 걸쳐 있다. 전남 곡성·광양, 전북 남원, 경남 하동 등에서는 이미 유치 경쟁이 달아오른 상황이다. 이날 김 장관의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곡성과 광양 지역에서는 “섬진강유역환경청 곡성으로”, “장관님 방문을 계기로 광양 유치를 기원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다만 김 장관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기후부의 관여를 최소화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 부처 내에서 신설 방침이 확정되면 각 지역이 모두 유치하고 싶어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하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모를 받고, 심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은 누가 보더라도 동등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도 앞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다. 기후부는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시 공무원 정원을 새로 늘리기보다는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인력 쪼개기’가 되는 셈인데, 기존 영산강 유역 관리 업무에 공백이 생기거나 별도 유역청을 만들더라도 실제 관리 역량 강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이 무산된 데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정기국회 전후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있어) 가장 강력한 목표치도 함께 제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인 장기 탄소중립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 올해 2월까지 해당 내용을 반영해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며 “하지만 여야 간,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상반기 국회가 끝나버려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정기국회 전후로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2040년과 204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방식에 대해 “선형 경로를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가장 강력한 목표치도 함께 제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선형 경로’를 하한선으로 제시하되, 지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이 선호한 ‘오목 경로’ 등 보다 강한 감축 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기후부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관련해 국회에 검토의견을 제출할 때도 “기술 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해 법률로 선형에 해당하는 하한을 설정한 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선형 경로’는 온실가스를 일정하게 감축하는 방식을 뜻한다. 2050년 탄소중립 감축 경로로는 초기에 더 많이, 더 빨리 줄이는 ‘오목 경로’, 후반부에 몰아서 감축하는 ‘볼록 경로’,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는 ‘선형 경로’ 등이 주로 논의돼 왔다. 김 장관은 “비상한 시기, 예를 들어 여러 여건 때문에 탄소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 대한 내용을 법에 담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쟁점이 남아있다”며 “관련해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여야 및 부처가 합의해 올해 중으로는 법 개정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심사하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과 내년도 예산 반영 일정을 고려하면 당초 목표였던 5월 내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부처 간·위원 간 이견이 팽팽하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전날(7일) 개최했다. 여섯 번째 열린 법안소위였지만 온실가스 감축 속도, 탄소예산 명시 등 핵심 쟁점 사항들에 대한 위원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날도 별다른 의결사항 없이 회의는 마무리됐다. 기후위기 특위 활동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일각에서는 특위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졸속 심사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5월 안 처리를 원칙으로 법 개정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매년 3월 말 재정경제부가 편성 지침을 내리면 각 부처별로 5월 말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고, 재경부가 이를 취합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탄소예산’ 고려해서 감축 목표 설정? “정량적 근거 될 것” vs “아직 국제기준도 없어”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탄소예산’을 고려할지 여부다. 탄소예산은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 온도 상승을 1.5℃ 또는 2℃ 이내로 억제한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더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 한도를 말한다. 잔여탄소배출허용총량(Remaining Carbon Budget)이라고도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제한하는 목표 온도(1.5~2.0℃)와 확률(17%·33%·50%·67%·83%)에 따라 추정된 전 지구적 탄소 예산을 제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50%의 확률로 지구 온도를 2℃ 내로 억제하기 위해 배출할 수 있는 탄소 한도를 1조3500억t(2020년 기준)으로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중 ‘탄소예산 설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 수는 6개다. 그중 더불어민주당 서왕진·이소영·위성곤 의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산출한 탄소예산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반대로 탄소예산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만큼 법률에 명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용어를 법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같은 당 김소희 의원도 탄소예산을 백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식 등도 있으니 법률 명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처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예산처는 국가별 탄소예산을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짚었고, 산업통상부도 이미 법적으로 관리 중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별개로 탄소예산까지 법제화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부문별 중장기 감축목표 한 번에 제시? “20년 앞 내다보자” vs “미래 불확실성 커” 또 다른 쟁점은 ‘온실가스 감축 속도’다.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5년 단위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김소희 의원은 매년 일정하게 줄이는 방식(선형 감축안)을, 민주당 이소영·위성곤·박지혜·윤준병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초반에 더 빨리, 많이 감축하는 방식(조기 감축안)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조기 감축안의 경우, 각 의원 별로도 제시하는 5년 단위 목표 수치가 달라 통일된 하나의 안을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5년 단위 외에도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 계획기간을 법률 안에 명시할지 여부도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 현재 발의한 법안에는 정부가 중장기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년(또는 2050년까지) 계획기간으로 해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해 기후부는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5년 단위 목표 외 부문별·연도별 목표를 한 번에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부칙 등으로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설정 기한을 세분화하는 방법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후부는 2031년~2034년 연도별 감축 목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 후 다음해 말까지 수립하고, 2036년~2039년 연도별 감축 목표는 2040 NDC 제출 후 다음해 말까지 수립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산업통상부도 “현행 NDC 체계는 5년 주기로 NDC를 수립·제출하고, 그 이듬해 말까지 해당 NDC 달성을 위한 연도별·부문별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며 “이행가능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행 체계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현재 국회가 개정 중에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은 2024년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속적인 탄소 감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법률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2030년까지만 제시돼 있고, 2031~2049년 감축 목표는 빠져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청소년·영유아·시민단체가 제기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헌법소원)이 발단이 됐다.

“2030년까지의 탄소 감축 계획도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산 시민 이춘우 씨가 마이크를 들고 질문을 던지자 회의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전문가와 시민,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 방향을 두고 의견을 나누던 자리에 어떻게 보면 핵심을 파고든 질문이 나왔기 때문이다. 기후·안전·법 분야 전문가들과 356명의 시민대표단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한국 사회가 어떤 속도로 탄소를 줄여야 할지’를 놓고 28일 첫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개최한 ‘시민의 선택’ 토론회 장에서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을 앞두고 국회는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이날 첫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장에서는 “감축의 결과뿐 아니라 속도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복해서 제기됐다.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 온실가스를 앞당겨 줄일지, 아니면 뒤로 미루어 줄일지에 따라 미래세대가 맞닥뜨릴 기후위기의 크기와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온실가스 감축, 중요한 건 ‘속도’ 이날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감축 속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후위기의 파급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2050년에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얼마나 이른 시기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탄소를 줄이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예상욱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미래 탄소배출 경로(감축 속도)가 미래세대가 겪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결정한다”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누적이 빠를수록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더욱 촉진해 기후변화 심화 정도가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최종 도착점이 같더라도 ‘온실가스를 조기에 신속하게 줄이는 방안’과 ‘후반부에 몰아서 감축하는 방안’ 중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세대가 마주할 기후위기 피해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던진 셈이다. 김태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도 탄소 감축 문제를 ‘방학숙제’에 빗대 설명했다. 그는 “방학숙제는 미리미리 해야 한다. 개학이 다 돼서야 숙제를 하려 들면 다 끝내지 못할 수도 있다”며 탄소 감축도 마찬가지로 뒤로 미룰수록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래세대들에게 주어질 기회가 너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탄소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도 “감축 계획 더 강화하자” 시민대표단 사이에서도 지금보다 더 강화된 탄소 감축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민대표단 이춘우 씨는 “이번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계획이 미래세대에게 불안감을 준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며 “그런 취지에 비추어 보면 2030년까지의 계획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법 개정 과정에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책임연구관은 “앞으로 4년 밖에 남지 않아 현재의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만으로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수준”이라며 “기존 계획을 더 강화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려면 여기 있으신 시민대표단이 탄소 감축을 더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의견을 표명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예 교수도 현재와 같은 탄소 감축 속도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마저 쉽지 않다며 적극적인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 교수는 “현재 전문가들이 볼 때 전 세계적 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어서 2050년 탄소중립이 이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며 “현 상황으론 우리가 계획했던 시점보다는 지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이루지 않고 지연될수록 자연은 그에 굉장히 정직하게 반응한다”며 “기간이 조금 늦춰지더라도 결과적으로 탄소중립이라는 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과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불타고, 잠기고…아이들이 본 2050년 지구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래세대의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15세 미만 청소년으로 구성된 미래세대 대표단은 이날 직접 그린 ‘2050년 지구의 모습’ 공개하며 시민들 앞에 섰다. “우리가 살게 될 지구의 그림을 그렸어요.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 면적이 줄어들고, 바짝 마른 숲에선 산불이 번질 것 같아요. 미세먼지와 오염된 공기 속에서 방독면을 쓴 채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려봤습니다.” (홍지우·고지후 군, 대구 미래세대 대표단) 홍지우 군은 자신들이 그린 그림을 소개하며 “모든 인간에게 평등한 권리가 있는데 기후위기로 불공정이 심화될 것 같다”며 “모든 세대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행동 수칙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미래세대 김다은 양도 “기후위기 문제가 다가올 미래에 더 심각해지는 만큼 기후와 환경을 위한 법 제도를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며 “모두가 생각하고 모두가 실천해, 다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보탰다. ◆내달 5일까지 4차례 토론…이후 법 개정 시작 시민대표단은 다음 달 5일까지 세 차례 토론을 추가로 이어가게 된다. 토론은 29일, 내달 4~5일에 5대 권역(서울·인천·경기·제주, 충청·강원,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진행된다. 토론 주제는 ‘감축 목표’, ‘감축 경로(속도)’, ‘이행 수단’ 순으로 짜였다. 이날 356명의 시민대표단은 생방송 토론에 앞서 관련 설문에 먼저 응답했고, 내달 5일 마지막 토론을 마친 뒤 다시 한 번 같은 설문에 참여할 예정이다. 숙의 전후 인식 변화가 담긴 설문 결과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 전달돼 향후 법 개정 논의 과정에 활용된다. 현재 국회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2024년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속적인 탄소 감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법률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2030년까지만 제시돼 있고, 2031~2049년 감축 목표는 빠져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청소년·영유아·시민단체가 제기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헌법소원)이 발단이 됐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후반부에 몰아서 하는 방식도 공식 선택지로 포함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19일 5차 회의를 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방향에 온실가스 감축을 후반기로 미루는 방식도 하나의 선택지로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재 국회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2024년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속적인 탄소 감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법률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2030년까지만 제시돼 있고, 2031~2049년 감축 목표는 빠져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청소년·영유아·시민단체가 제기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헌법소원)이 발단이 됐다. 국회는 직접 법 개정에 나서기에 앞서 설문지를 만들어 시민들의 의향을 확인하기로 했다.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회의에선 그 ‘설문지’의 내용이 최종 확정됐다. 회의가 끝난 뒤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은 “이른바 볼록형 경로, 즉 후반부에 더 많은 감축 노력을 하는 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국민들의 일반적인 여론 지형을 알기 위해서는 선택지를 열어놓고 질문하는 것이 조사 방법론상 더 낫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문 중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묻는 질문에는 네 가지 선택지가 담기게 됐다. 향후 설문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초기에 많이 줄이는 방식’, ‘후반부에 많이 감축하는 방식’,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는 방식’,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대신 공론화위는 각 선택지에 보다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기로 했다. 볼록형 경로(후반부에 몰아서 감축)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볼록형 경로는 헌재 결정 취지에 일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그런 특성들을 설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설문지에 담길 핵심 의제는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이행수단 등 세 가지다. 우선 ‘감축 목표’로는 2031~2049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제시하는 1.5℃에 부합하는 전 지구적 감축 수준을 반영할 것인지를 물을 예정이다. IPCC는 평균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전 지구적 감축목표로 2019년 대비 60% 감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행 수단’ 의제에는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정책 수단에 무게를 둘 것인지 묻는 내용이 담긴다. 구체적으로는 △규제 △감축 지원 △전환 지원 △재원 확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설문은 이달 28일 300명의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민대표단이 4차례 토론회를 마치고 나면 한 차례 설문을 더 진행한다. 설문 결과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 전달되며, 향후 국회 법 개정 논의 과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후반기로 미루는 볼록형 경로가 최종 포함되면서 앞으로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위반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국회 공론화위는 ‘볼록 감축 경로’ 포함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을 기웃거리다 주워 담은 모든 기후 이야기를 풀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