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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vs 장동혁 “본인을 비판하는 국민은 전부 돼지로 보이냐” [이 주의 점‘입’가경]
이재명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vs 장동혁 “본인을 비판하는 국민은 전부 돼지로 보이냐” [이 주의 점‘입’가경]
○ 이재명 대통령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vs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본인을 비판하는 국민은 전부 돼지로 보이냐” -10월31일 이 대통령이 엑스(X)에서 해외 순방이 잦다는 야권의 비판을 반박하고 장 대표가 곧바로 맞받으면서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순방은 관광이나 쇼핑이 아니라 장시간 비행과 빽빽한 일정이 이어지는 고강도 업무라며 무학대사와 이성계의 일화를 빗댔다. 장 대표는 “링거 안 맞고 코피 안 터져도 되니 이제 그만 자중하시라”며 “국민은 돼지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도 이후 “껍데기만 좇는 눈에는 껍데기만 보일 뿐”이라는 취지로 재반박했다. 순방 횟수를 둘러싼 논쟁이 대통령의 SNS 화법과 표현 수위를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다. ○ 이재명 대통령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vs 오세훈 서울시장 “대통령 혼자만 딴 세상에 살고 계신 겁니까” -3일 이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언급하고 오 시장이 같은 날 SNS에서 반박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고 거래량은 줄고 있다며 주요 지역의 실거래가 하락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공공임대용으로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방안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과 전·월세 부담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며 “도대체 어디에서 집값 폭락의 징후를 보셨느냐”고 맞섰다. 이 대통령은 이후 자신이 서울 전체가 아닌 주요 지역을 언급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같은 시장을 놓고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정반대 진단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정책보다 먼저 ‘집값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정치 쟁점이 됐다. ○ 이재명 대통령 “저한테는 직접 소통이 목숨줄 같은 것” -5일 공개된 대국민 소통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첫 방송에서 SNS와 국민 직접소통을 계속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언론과 정치권의 공격을 받을 때 국민과 직접 소통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고 했다. 최근 잇따른 X 게시물을 둘러싼 논란에도 “SNS에도 사람이 살고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직접소통을 줄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논란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도 했다. ‘돼지 눈’ 발언을 비롯해 대통령의 SNS 화법이 정치 쟁점이 된 직후 나온 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직접소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발언이다. ○ 이재명 대통령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경위를 보고받으면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조합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강제집행이 무산돼 결국 교회를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는 설명을 듣고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건 세상에 없다”며 성북구청장에게 앞으로 철저하게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곧바로 “그렇다면 본인부터 재판받으시면 된다”고 반발했다. 이번 주 핵심 여야 현안과는 별개지만 대통령이 현장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교회의 장기간 강제집행 저항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강한 돌출 발언으로 꼽혔다.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소취소? 명백한 왜곡·날조·선동” vs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이재명 총통 국가’가 됐다” -5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나온 말이다.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과 재판 중 사건의 이첩 요구권을 삭제한 만큼 윤석열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박 의원은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을 들어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은 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국회 안 필리버스터로 시작된 충돌이 주말 거리정치로까지 이어진 이번 주 최대 여야 대치 사안이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은 증거는 없었다…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께 대단히 죄송하다” -김 대표가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난 전당대회 당시 자신이 제기했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 한 말이다. 이후에도 사과를 거듭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정청래 전 대표는 책임을 요구했고 친청계에서는 공개 사과와 조사 결과 공개 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6일부터 당원정비TF 조사자료의 개별 열람이 시작되면서 논란은 김 대표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느냐는 문제와 실제 신천지 교인의 민주당 가입이 어느 정도였고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느냐는 문제로 갈라졌다.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자 비밀연합의 근거는 없었다” vs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 “정말로 심각하다” -6일 민주당 당원정비TF의 신천지 관련 조사 결과를 직접 열람한 뒤 같은 자료를 놓고 나온 정반대 평가다. 조사자료에는 신천지 교인 명부와 민주당 당원 명부를 대조한 수치와 관계자 증언 등이 담겼고, 권리당원 8000여명을 포함해 약 1만명의 당원이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최고위원은 자료를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며 김 대표가 제기한 ‘3자 비밀연합’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했고 한민수 최고위원도 조직적 전당대회 개입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조 대변인은 “꽤 의미 있는 숫자들”이 있었다며 특히 광주·전남·전북 상황을 거론했다. 결국 ‘신천지 당원이 존재했느냐’보다 이들이 특정 후보를 위해 조직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했느냐가 당내 갈등의 새 중심이 됐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397억 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vs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2심 선고는 말 그대로 2심입니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뒤 나온 말이다. 민주당은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내세운 책임을 국민의힘도 져야 한다며 대국민 사과와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직 대법원이 남았다”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던 점을 거론해 맞섰다.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판결의 파장이 정치적 책임을 넘어 당 재정 문제로까지 번진 셈이다. ○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대표의 전격 복당을 대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vs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과연 대여투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김 의원이 5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공개 촉구하고 장 대표가 이튿날 제동을 걸면서 나온 말이다. 김 의원은 “분열은 무능이고 통합은 책무”라며 중진들이 앞장서고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오세훈·한동훈·이준석·장동혁을 묶는 보수 연대론을 제기했다. 반면 장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 등 정부·여당과 맞설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중진들이 당내 문제를 먼저 꺼낸 데 불만을 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복당에는 당내 대다수 구성원의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한동훈 복당 문제가 단순한 복당 여부를 넘어 보수진영 내부 주도권 문제로 번지고 있다.
2026.11.07 19:00:00
靑 “대법관 후보, 신속히 재제청 해주길” vs 曺 “법원, 부당 간섭·영향받지 않아야” 外 [이 주의 점‘입’가경]
靑 “대법관 후보, 신속히 재제청 해주길” vs 曺 “법원, 부당 간섭·영향받지 않아야” 外 [이 주의 점‘입’가경]
○ 청와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 - 11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하며 밝힌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청한 뒤에도 대법원이 후속 절차를 밟지 않자 다시 공개적으로 재제청을 촉구했다. 특히 기존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라고 못 박으면서 사실상 기존 후보군 안에서 다시 선택하라는 뜻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 독립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이번 주 가장 큰 정치·사법 갈등으로 번졌다. ○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이 정치권력이나 사회 세력, 소송 당사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가 새 후보자 제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거론해 청와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같은 날 청와대가 재차 신속한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긴장이 한층 선명해졌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민기를 대법관 만들어 기어코 이재명 무죄 선고 받아내겠다는 것” - 12일 페이스북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비판하며 한 말이다. 장 대표는 청와대가 기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사실상 특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선출 권력’ 관련 발언까지 끌어와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독재의 시작”이라고도 했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제청권 논란에 야당이 이 대통령 재판 문제까지 연결하면서 사법부 인선 문제가 정치권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승원 후보자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 - 11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엄호하며 한 말이다.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관련 민원 전달 의혹과 검찰 수사자료를 잇달아 공개하며 공세를 펴자 김 대표는 의혹 자체보다 수사자료가 한 의원에게 넘어간 경위를 문제 삼았다. 앞서 한 의원을 향해 “청문회에 관심 갖기보다 자기 청문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비판한 데서 더 나아가 후보자를 끝까지 방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 검증이 개인 의혹을 넘어 검찰 내부 자료 유출과 검찰개혁 문제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 한동훈 무소속 의원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아니라 신약 로비에 대한 특검을 받아야 한다”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민원 전달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한 말이다. 한 의원은 관련 업체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판사와 김 후보자의 관계를 문제 삼고 검찰이 해당 판사를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는지까지 공개적으로 물었다. 이후 관련 녹취와 검찰 내부 자료를 잇달아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후보자 측은 특정 업체를 위한 알선이 아니라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자료 유출 경위를 역공하면서 청문회를 앞둔 여야 충돌도 격해졌다.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오히려 비례 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 아니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며 한 말이다. 용 후보자는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고 있다며 의원직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 입각 때 의원직을 내려놓아 후순위 후보에게 의석을 넘겨온 관행을 ‘자리 나눠 먹기’라고 규정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졌고, 청와대 역시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겸직 문제가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 1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하며 한 말이다. 용 후 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자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현행법상 겸직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장관이 의원직을 내려놓고 후순위에게 의석을 승계해온 정치권 관행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핵심이다. 대통령이 범여권 통합 차원에서 발탁한 인사를 두고 여당까지 공개적으로 ‘국민 눈높이’를 거론하면서 용 후보자의 선택이 인사청문회 전부터 정치적 부담으로 떠올랐다.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기가 자리도 내놓는 각오가 있어야 공직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 11일 MBC 라디오에서 전날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평가하며 나온 말이다. 이 의원은 “어제 용 후보자 모습이 국민들에게 ‘내가 화가 많이 났어’라고 자기주장만 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용 후보자가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의원직 유지 의사를 재확인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법적 가능성보다 국민 정서와 정치적 책임을 먼저 봐야 한다는 비판이 확산했다. 같은 날 당 지도부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겠다”며 당 안팎의 평가를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밝혀 거취 압박 수위를 높였다. ○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 - 8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밝힌 입장이다. 정부가 UAE에 현지조사단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긴밀한 공조’의 범위가 군사적 기여까지 포함하는지를 놓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미국의 파병 요구에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외교·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과 반대론이 잇따랐다. 범여권 소수정당까지 파병 반대 입장을 내면서 대통령의 외교 메시지가 국내 정치 쟁점으로 이어졌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 - 9일 YTN 라디오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한 말이다. 송 의원은 유엔 결의가 없고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나 일본도 파병에 선을 긋고 있다며 헌법상 문제까지 제기했다. 비전투병 파견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미국과 대화를 통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프랑스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한 공조 의지를 밝힌 직후 집권여당 중진이 공개적으로 파병의 명분을 문제 삼으면서 정부와 여당 내부의 온도 차가 드러났다. 이후 범여권 소수정당들도 파병 반대 목소리를 내며 반대 전선에 가세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번에는 마이크 잡고 농락하더니 이번에는 수첩으로 때립니까” - 9일 페이스북에서 김민석 대표의 수첩에 자신의 이름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적힌 사실이 알려지자 내놓은 반응이다. 정 의원은 “불쾌하다”며 전당대회에서 자신을 이긴 김 대표가 왜 계속 자신을 공격하느냐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했다. 김 대표 수첩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 등으로 해석되는 이름과 ‘이진숙·한동훈 OUT’이라는 문구도 함께 포착됐다. 지난달 의원 워크숍에서 ‘중도론’을 놓고 두 사람이 충돌한 데 이어 서울시장 후보 문제로 다시 공개 설전이 벌어지면서 전당대회 이후의 앙금이 재차 노출됐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시장 선거와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99.99% 있다고 보고 있다” - 10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자신의 수첩 메모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김 대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 정청래 의원 등으로 해석되는 이름을 적은 것은 서울시장 ‘필승 카드’를 고민한 것일 뿐 출마 의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당 대표가 사실상 재선거를 기정사실화했다는 반발이 나왔다. 여기에 정청래 의원까지 자신의 이름이 후보군에 오른 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당내 갈등으로도 번졌다. ○ 한동훈 무소속 의원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나” vs 한성숙 국무총리 “사찰은 과한 말씀” -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실 직원의 한동훈 의원 기자회견 참석을 놓고 맞붙은 발언이다. 한 의원은 해당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일반인이라고 답하고 한 총리를 옹호하는 취지의 질문을 한 데다, 휴대전화 화면에 ‘총리님+주요간부방’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까지 포착됐다며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총리는 “사찰은 과한 말씀”이라고 반박하면서 부적절한 행동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총리실도 직원 개인의 즉흥적인 행동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경위 규명을 요구했다.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잼데믹은 국가적 재앙입니다” -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정부를 비판하며 꺼낸 표현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름과 ‘팬데믹’을 결합한 ‘잼데믹’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정부·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공소취소 논의, 검찰개혁, 대법관 제청 문제를 모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연결했다.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대목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고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설전이 벌어졌다. 제1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강한 표현을 둘러싼 여야 정면 충돌로 이어졌다.
2026.09.12 18:00:00
李대통령 “노동자 출신이라고 노동자 편만 들지 않아” [이 주의 점‘입’가경]
李대통령 “노동자 출신이라고 노동자 편만 들지 않아” [이 주의 점‘입’가경]
○ 이재명 대통령 “저나 노동부 장관이나 노동자 출신이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 들지는 않는다” - 4일 엑스(X)에서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를 정부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한 이용자의 지적에 답하면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출신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이라는 점을 직접 거론하면서도 “노사 간 이해관계 조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양대 노총 지도부를 만난 데 이어 노조의 불법행위에는 선을 그으며 노동계와의 소통과 법 집행을 동시에 강조한 메시지다. ○ 이재명 대통령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의 잇단 부실 대응을 질타하며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결, 지휘·감독 체계까지 전면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권한과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부 통제와 책임을 함께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제주 실종사건 진상 규명을 지시한 데서 더 나아가 경찰 조직 전반의 자정과 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 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정기국회 개막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 부처에 주문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존재 이유는 민생 개선과 국가 미래 개척에 있다며 여야가 차이를 넘어 예산안 처리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각 부처에도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해 합당한 제안은 입법과 예산에 반영하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개혁과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안만 고집하지 말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조율하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이번 인사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전 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 - 8월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참모진 인선을 발표하며 내놓은 개각 총평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형일 1차관, 법무부 장관에 김승원 의원, 국방부 장관에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명하고 국토·중기·성평등가족부 수장도 교체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AI미래기획수석에 발탁하고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정무특보로 위촉하는 등 범여권 인사도 전면에 배치했다. 강 실장은 “오직 실력”을 인선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김승원·용혜인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곧바로 불거지며 인사 검증이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 3일 페이스북에 올린 퇴임 입장문에서 나온 말이다.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가 보수 진영까지 아우르는 통합 인사의 상징으로 기용한 인사가 공개적으로 정부와의 철학적 차이를 밝히며 물러난 것이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법왜곡죄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 문제 등을 놓고 잇따라 직언해왔다. ‘정권이 아닌 헌법에 충성한다’는 표현까지 꺼내면서 중도·보수 외연 확장을 내세운 정부의 통합 인사 기조에도 논란이 이어졌다.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 - 3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 문제에 답하면서 밝힌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의원 모임을 이끈 경력 때문에 지명 직후부터 야당의 ‘방탄 인사’ 공세를 받았다. 여기에 2021년 지인의 요청을 받아 당시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문자를 전달했던 사실까지 다시 부각됐다. 김 후보자는 이를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민원 단순 전달”이라고 반박하고 금품이나 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 한동훈 무소속 의원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아니라 신약 로비에 대한 특검을 받아야 한다” - 3일 페이스북과 국회 백브리핑을 통해 김승원 후보자를 집중 공격하면서 한 말이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청탁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 업체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판사와 김 후보자 사이에 친분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해당 판사를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지도 공개적으로 물었다. 민주당 경기도당 운영과 관련한 별도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측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 한 의원이 연일 추가 의혹을 내놓으며 후보자 검증 공방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청문회에 관심 갖기보다 자기 청문을 하셔야 할 시간” - 4일 충남 홍성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후보자를 연일 공격하는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한 말이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이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해 아직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다”며 “본인이 성찰해야 할 사안에 대해 성찰하지 않고 갑자기 총기 난사를 하는 행태”라고 직격했다. 노웅래 전 의원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발언까지 끌어와 역공했고, 앞으로 담당 대변인을 제외한 당 차원의 대응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후보자 검증 공방이 후보자 개인을 넘어 민주당 지도부와 한 의원 간 정면 충돌로 번졌다.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 - 8월 31일 페이스북에서 장관 임명 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을지를 둘러싼 논란에 입장을 밝히며 한 말이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상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법상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겸직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에 입각할 경우 다음 순번에게 의석을 승계하도록 사퇴해온 관행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에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여권의 인사 부담으로 번졌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가 봐도 욕심으로 보인다” -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함께 유지하려는 데 대해 한 말이다. 송 의원은 용 후보자의 발탁이 2030세대에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세렝게티의 누떼가 악어의 공격을 받을 때 한 마리가 희생되는 상황까지 비유로 들며 “민심이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도 했다. 야당이 아닌 민주당 중진이 이 대통령이 발탁한 장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겸직 논란이 여권 내부로 확산했다.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1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비판하며 한 말이다. 조 원장은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먼저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연대한 범여권 핵심 인사가 대통령의 임기 후 유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소취소론에 조국혁신당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장면이기도 했다.
2026.09.05 06:33:06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外 [이 주의 점‘입’가경]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外 [이 주의 점‘입’가경]
○ 청와대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에서 나온 공식 입장이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도록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는 게 이유였다. 반면 사전 협의를 거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이 후보자 재제청 요구라는 이례적 상황으로 번졌다. ○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처음 밝힌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반응이다.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예고하면서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다음 주 법사위 현안질의와 사법부 독립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 -27일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강연에서 나온 말이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정청래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직후 전대 과정의 노선 차이를 설명하면서 정 의원을 직접 거론했다. 정 의원은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우선하는 반면 자신과 이 대통령은 중도·보수까지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당원들이 현 지도부를 선택한 것은 ‘민생·실용·확장 노선’을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내놨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는 “당의 단합과 외연 확장에는 지도부 모두가 함께할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김민석 체제 출범 초반 여당 내부의 노선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이크 독재” -27일 페이스북에서 김민석 대표의 워크숍 발언을 정면 비판하며 꺼낸 표현이다. 정 의원은 자신과 김 대표가 중도론을 놓고 나눈 대화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1∼2분 정도였을 뿐이라며, 이를 토대로 자신의 정치 노선을 규정해 공개 강연의 소재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전당대회 경쟁자의 실명을 거론해 일방적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은 거의 폭력적이라고 주장하며 공개 토론도 제안했다. 최민희·이성윤 최고위원 등 친청계 인사들도 정 의원을 거들면서 김민석 체제 출범 열흘 만에 지도부 내부 갈등이 다시 드러났다. ○ 이재명 대통령 “지금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 -2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을 단순히 지출을 줄여 수치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보지 말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생산적 재정’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을 인공지능과 3대 메가프로젝트, 청년·지방 등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 투입해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재정건전성 관리보다 성장잠재력 확충에 방점을 찍으면서 확장재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지게 됐다. ○ 이재명 대통령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24일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뒤 청와대를 통해 나온 지시다. 장씨 실종 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실제 확인 없이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했고, 같은 경찰관이 맡았던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허위 종결 정황이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사건 종결 경위뿐 아니라 경찰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보완책을 포함한 경찰 자체 개혁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맞물려 경찰 수사 역량과 통제 체계가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 이재명 대통령 “당정청은 공동운명체이고 한 몸이다. 민주당 없이 정권이 있을 수 없다” -25일 청와대에서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나온 발언이다.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명계와 친청계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당청 관계를 둘러싼 논란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새 지도부에 강한 원팀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점만 찾으면 ‘원수의 길’로 갈 수 있다며 화합도 주문했다. 김 대표 역시 여당 지도부로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참석자들은 민생·개혁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 이재명 대통령 “나 역시 아무리 그래봐야 꼰대를 못 벗어나는구나”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청년 문제를 이야기하다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면서 청년층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됐다고 진단하고, 노력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도 청년의 필요보다 공급자인 정부 편의에 맞춰 설계해온 것은 아닌지 다시 살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여권에서 2030세대의 지지세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자신의 세대적 한계를 직접 언급하며 청년 민심에 다가가겠다는 메시지를 낸 장면이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 시도도 이번 국회에서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 -27일 경기 고양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인사말에서 9월 정기국회 대여 투쟁 방향을 제시하며 한 말이다. 장 대표는 부동산·증시·일자리·안보 문제를 거론하며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논의를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와 연결하며 저지 대상으로 못 박았다. 취임 1주년 쇄신안을 둘러싸고 비당권파의 사퇴 요구까지 다시 불거진 상황에서 장 대표가 내부 갈등보다 강경한 대여 투쟁으로 당의 전선을 돌리려 한 것이다.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선거는 민심으로 하는 것이지 무슨 당심으로 하나” -27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론’을 비판하며 나온 발언이다. 유 전 의원은 장 대표가 지방선거 직후 물러났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도 총선과 당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보수 통합론도 다시 꺼냈다. 탄핵 문제로 갈라진 보수를 통합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생각을 듣고 싶다고 했고, 한동훈 의원을 보수의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하며 만날 뜻도 밝혔다. 장동혁 체제의 강성 당원 중심 노선과 중도 확장을 둘러싼 보수 내부 노선 투쟁을 집약한 발언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 -27일 경기 고양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특별강연에서 나온 말이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과 수감, 특별사면 이후 국민의힘이 주최한 공식 행사에 참석해 당 의원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소수 야당이라고 먼저 포기하면 국민도 포기할 것이라며 당 내부의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당협위원장 직선제와 현역 의원 징계, 장동혁 대표 사퇴론 등을 놓고 당내 갈등이 격화된 시점에 ‘지도부 중심 단결’을 주문하면서 당권파에서는 장 대표에게 힘을 실은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고, 비당권파에서는 원론적인 당부라는 반응이 엇갈렸다.
2026.08.30 09:11:16
이재명 대통령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 시작하자” 外 [이 주의 점‘입’가경]
이재명 대통령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 시작하자” 外 [이 주의 점‘입’가경]
○ 이재명 대통령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북한 체제 존중과 흡수통일 불추구 원칙을 밝힌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종전 논의와 북핵 고도화 중단 방안까지 의제로 제시한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국민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하며 대북 유화책 논란에 불을 붙였다. ○ 이 대통령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 공급 방안을 논의하다 나온 발언이다. 오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자 이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다. 정부가 ‘공급 총력전’을 내세운 가운데서도 공급 확대 방식과 규제 완화의 수위를 놓고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시각차를 드러낸 장면이다. ○ 이 대통령 “당·정·청은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운명 공동체이자 국정 동반자” -19일 청와대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정청래·송영길 의원을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나온 메시지다. 전당대회 기간 ‘명청대전’으로 불릴 만큼 당내 갈등이 격화됐던 만큼, 대통령이 전대 종료 이틀 만에 세 사람을 한자리에 불러 봉합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세 사람이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이자 국민주권정부의 책임 있는 주역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여권 안팎에서는 김민석 체제 출범 직후 당청 원팀 기조를 재확인한 장면으로 받아들였다.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이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19일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 출연해 서울 용산공원 일부를 청년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설명하며 나온 말이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가 91만평으로 여의도보다 크다며 전체를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최선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염된 토양 정화에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 비용이 든다는 점도 주택 활용의 근거로 들었다. 청와대가 특별법 개정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도심 공급을 강조하는 정부와 대규모 녹지 보전을 주장하는 서울시 간 용산공원 활용 갈등이 새로운 부동산 쟁점으로 떠올랐다. ○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도 끝났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라” -18일 밤 MBC ‘100분 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던진 제안이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만큼 대통령이 집권당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국민의 대통령’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현직 대통령에게 집권당 탈당을 요구한 이례적인 장면이었다. 이 위원장은 야당 대표를 만나고 대통령을 가장 심하게 비판하는 인사들의 이야기부터 들으라고도 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박지원 의원 등이 즉각 반발했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청 관계, 당정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밝힌 첫 메시지다. 김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토론하고, 직언하고, 방패가 되고, 민심 창구가 되겠다”고 했다. 전대 기간 김민석·정청래 후보 간 당청 갈등 공방이 거셌던 만큼, 김 대표가 첫 메시지로 ‘지원’과 ‘수평’을 동시에 제시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정청래 후보 측 최고위원들이 지도부에 대거 입성한 상황에서 당청 안정과 당내 통합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과제도 떠안게 됐다. ○ 김 대표 “계파는 없다. 고려하지 않겠다” - 19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말이다. 새 지도부는 김민석 대표를 포함한 친명계와 최민희·이성윤·한민수 등 친청계가 공존하는 구도로 짜였다. 김 대표는 인사와 당 운영에서 계파를 보지 않겠다고 했고, 비공개 회의 내용이 유출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고 경고했다. 통합을 말하면서도 기강을 동시에 세운 메시지였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두고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면서 ‘계파 없음’ 선언은 첫 시험대에 올랐다. ○ 김 대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인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 -19일 부산에서 열린 신임 지도부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한 말이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대면 협의하는 관례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 임명을 서면 제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김 대표는 이를 “무법 사법 행위”이자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김민석 체제 첫 공개 최고위가 곧바로 사법부 정면 공세로 시작된 셈이다. 야당은 사법부 겁박이자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대표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지키시도록 이 또한 제가 감시하겠다” -21일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대표의 청년 최고위원 관련 당헌·당규 개정 약속을 언급하며 한 말이다. 김 대표가 전용기 의원과 권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노조연맹 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내정하자, 친청계인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사전 협의 부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최 수석최고위원은 공개 회의에서는 충돌을 피했지만 “감시하겠다”는 표현으로 견제구를 던졌다. 김민석 체제 출범 닷새 만에 최고위 내부의 친명·친청 긴장이 드러난 장면이다.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장동혁 같은 ‘찌질이 보수’가 아닌 통합을 이뤄 이기는 보수를 만들기 위해 몸을 바치겠다” -2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비판하며 나온 말이다. 권 의원은 전날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징계정치는 독재정권 때나 했던 것”이라며 장 대표가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입틀막’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조경태·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비당권파 현역 의원들에 대한 중징계와 전국 당협위원장 재선출 방침까지 겹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치보복·사당화 논란이 확산했다.
2026.08.22 20:00:00
李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개헌 일관된 입장…임기단축 수용” [이 주의 점‘입’가경]
李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개헌 일관된 입장…임기단축 수용” [이 주의 점‘입’가경]
○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 -14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나온 발언이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개헌과 임기 단축 문제가 논의됐다고 전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지방자치와 기본권 강화, 5·18 정신과 부마항쟁 헌법 전문 명기 등을 거론했다. ‘내각제 개헌’이나 ‘분권형 대통령제’ 논란에는 선을 그었지만, 권력구조 개편을 대통령이 직접 다시 꺼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 이재명 대통령 “개헌을 위해 임기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14일 엑스 글에서 4년 중임·연임제 개헌론을 설명하며 덧붙인 말이다. 전날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골프 회동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고, 이 발언이 ‘연임 개헌’ 논란으로 번졌다.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에는 직접 답하지 않으면서도 임기 단축론을 과거 대선 공약의 연장선에 놓았다. 야권은 곧바로 사법리스크 돌파용 개헌, 국면전환용 카드라고 반발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실컷 ‘제왕놀이’를 하고 있으면서 헌법이 문제라고 하나” -14일 페이스북에서 청와대의 4년 중임 대통령제 언급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사법체계를 흔들고 부동산·증시 정책에서도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우리 역사에 이 대통령 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냐”고 했다. 이어 개헌의 전제조건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대통령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말하며 개헌론을 띄우자, 야당 대표가 오히려 현 대통령의 통치 방식 자체를 ‘제왕적’이라고 되받은 장면이다. ○ 이재명 대통령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문하며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에 비유하며 공급·세제·금융정책을 함께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급 분야에서는 인허가 단축과 규제 개정까지 언급하며 정부에 ‘전방위적 공급 총력전’을 주문했다. 수도권 주택가격과 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법·제도 변경을 거론하면서 향후 택지 확보와 규제 완화의 강도를 가늠하게 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 이재명 대통령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 -8월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방개혁 방향을 설명하며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저출생으로 기존의 인력·보병 중심 군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만큼 선택적 모병제를 포함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군 복무 기간에 교육과 경력을 쌓고 자산 형성의 기반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한 뒤 운영 성과에 따라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포용과 화합을 위해서도 윤리감찰이 필요하다” -14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민석 후보 측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두고 한 말이다. 정 후보는 민주당과 신천지의 연계 의혹을 제기했다면 김 후보가 윤리감찰단에 근거를 내야 하고, 근거가 없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경쟁 후보를 포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윤리감찰과 화합은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같은 인터뷰에서 송영길 후보의 ‘붕어 아이큐’ 발언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인간성을 당원들이 볼 것”이라고 맞받으면서 전대 막판 후보 간 감정의 골이 그대로 드러났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박제가 돼 있는데 그 영상이, 뻔한 거짓말을 왜 하냐고. 이게 붕어 아이큐도 아니고” -13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청래 후보의 지방선거 평가 발언을 공격하며 한 말이다. 송 후보는 정 후보가 지방선거 직후 당·정·청이 선거 결과를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했다가 이후 당·청으로 표현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였다. ‘붕어 아이큐’라는 인신공격성 표현까지 나오자 논란이 커졌고, 송 후보는 다음 날 “같은 당의 동지에게 쓸 말은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민주당 전대의 정책·노선 경쟁이 후보 개인의 기억력과 자질을 공격하는 수준까지 격화됐음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오빠’, 부산 못 갔잖나” -10일 경기 수원 아주대에서 열린 민주당 경기 당원 콘서트에서 정청래 후보의 지방선거 책임론을 제기하다 나온 말이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어린이에게 ‘정우 오빠 해봐요’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뒤 부산 유세에 제대로 나서지 못했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표라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은 물론 중도·보수층에도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막판 당권 경쟁이 정 후보 체제의 지방선거 성적과 영남 확장성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으로 옮겨붙은 장면이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지금 20%가 싸우고 있는데, 80%가 싸우는 정당으로 바꿔야 한다” -12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전국 당협위원장 정비 방침을 설명하며 나온 말이다. 장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제대로 싸우지 않고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을 보인 당협위원장들은 교체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당원들이 원하는 당협위원장을 뽑겠다는 ‘당원 중심주의’도 내세웠다. 지방선거 패배 뒤 장 대표 책임론과 지도부 쇄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보다 전국 조직을 대폭 개편해 당의 전투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선택하면서 당내에서는 사실상 대규모 물갈이 예고로 받아들여졌다.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탄핵 찬반 떠나서 이제는 큰 통합해야” -13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의 핵심 메시지다. 유 전 의원은 보수가 지난 10년 동안 탄핵 찬반을 놓고 내부에서 갈라져 선거 때마다 지리멸렬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28년 총선에서 국회를 되찾으려면 국민의힘이 통합과 혁신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00% 통합이 되겠느냐”며 “90% 통합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해, 친윤·반윤, 탄핵 찬반, 한동훈·이준석 문제를 모두 덮고 총선 승리 중심으로 야권을 재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가폭력에 맞서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항쟁을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민주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연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비판하며 나온 발언이다. 해당 포럼에서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는 등 왜곡성 발언이 나온 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 사안을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도 제출했다.
2026.08.16 16:09:06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外 [이 주의 점‘입’가경]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外 [이 주의 점‘입’가경]
○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나” -5일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설명하다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군사 쿠데타가 육군과 육사 출신을 중심으로 벌어졌다고 지적하고, 특정 군과 출신이 고위 장성직을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까지 문제 삼았다. 사관학교 통합을 미래전 대비와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해 온 국방부 설명과 달리 대통령이 ‘쿠데타 방지’를 직접 명분으로 제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육사 전체를 잠재적 쿠데타 세력으로 보는 연좌제적 인식이라고 반발했다. ○ 이재명 대통령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경찰청 업무보고 도중 나온 말이다. 바로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된 터라 파장이 컸다. 이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가 어느 선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지만, 야권은 대통령이 사법체계를 크게 바꾸는 법안의 조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공포한 것이냐고 공세를 폈다. 청와대는 이후 법안의 취지와 핵심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 이재명 대통령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7일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 70여명을 청와대에 초청한 위로 오찬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부터 삼청교육대·서산개척단, 강제징집·녹화사업, 전교조 해직, 해외 강제입양 문제까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열거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사관학교 통합 논란으로 정국이 거칠어진 와중에 과거사 치유와 국가 책임 메시지를 전면에 세운 장면이었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존중이 신뢰를 만들고 이를 통해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 -5일 청와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북한이 사용하는 국호인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를 설명하며 한 말이다. 정 장관은 ‘조선’이라는 호칭이 통일 포기를 뜻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주적’처럼 대결과 혐오를 조장하는 용어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기존 표현 변경에 완강한 태도를 보인 사실도 공개되면서 정부 내부 이견이 드러났다. 정 장관은 이후 호칭 변경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 방침이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조현 외교부 장관 “이상적인 말씀을 우리 정 장관께서 한 거니까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 -5일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정동영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평가하며 나온 말이다. 조 장관은 남북과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 대화 구상 등을 두고 아직 정부 부처 간 조율을 거친 방안이 아니라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같은 정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다른 장관의 핵심 구상을 사실상 깎아내리는 이례적인 장면이었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북정책 주도권 논쟁도 함께 불거졌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김민석 후보는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정몽준으로 날아간 경험이 있습니다” -5일 KBS TV토론회에서 김민석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을 다시 꺼내며 한 발언이다. 정 후보는 “또 병이 도졌나”라고까지 했다. 김 후보가 정 후보의 검찰개혁론을 겨냥해 “더 이상 검찰개혁을 좀 우려먹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하자, 정 후보는 김 후보의 정치 이력 문제로 맞받았다. 후보 간 공방이 ‘검찰개혁을 누가 지연시켰나’에서 ‘누가 민주당과 노무현을 배신했나’로 옮아가면서 전대의 감정선이 크게 거칠어졌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더 이상 검찰개혁을 좀 우려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일 KBS TV토론회에서 정청래 후보와 검찰개혁 처리 시점을 놓고 충돌하며 한 말이다. 김 후보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전당대회 쟁점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정 후보를 몰아붙였다. 정 후보는 오히려 총리 TF가 보완수사권 유지냐 폐지냐를 두고 결론을 뭉갠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상징 의제였던 검찰개혁이 전대 막판에는 개혁 선명성 경쟁이자 상대 후보 책임론으로 소비되는 모습을 보여준 발언이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명청대전 양상이 존재한다. 명청대전과 당청 갈등이 없으면 뭐 하러 총리를 그만두고 나왔겠는가”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후보 사이에 실제 갈등이 존재한다고 공개적으로 규정하면서 당권 경쟁의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유시민 작가의 대통령 비판에 정 후보가 명확하게 대응하지 않은 점까지 들어 “반명이고 분열주의”라고 몰아붙였다. 호남과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를 앞두고 ‘누가 진짜 친명이냐’를 둘러싼 공방이 전대의 중심으로 올라섰다.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사사건건 엇박자나 내고 뒤따르지 않는 것이 반명” -3일 OBS 주관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박 후보는 정청래 후보와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을 겨냥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통령을 뒷받침하자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한민수 후보가 정 후보의 ‘자기 정치’ 비판에 근거를 대라고 맞서자, 박 후보가 당정 엇박자 자체를 ‘반명’으로 규정한 것이다. 최고위원 선거가 독자 경쟁이 아니라 김민석·정청래 당대표 후보 간 대리전으로 굳어진 장면이라, 전체 전대 분위기를 압축하는 보조 카드로 쓸 만하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저는 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형소법을 안 읽어봤다’는 발언을 공격하다 나온 말이다. 장 대표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공포한 대통령이 다음 날 검사의 수사 가능 여부를 되묻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맞나”라고도 했다. 하루 전까지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정부가 법안을 그대로 공포한 직후여서 비판 수위가 최고조로 올라간 시점이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형소법의 취지와 핵심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 “보유세와 양도세를 많이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종의 국가 폭력으로 느껴진다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다” -6일 서울시청에서 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시민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며 한 말이다. 정부가 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직후 오 시장이 별도의 시민 토론회를 열어 정면 비판에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세제와 금융 규제를 동시에 강화하면 주택 공급 주체가 위축돼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부동산 세제는 여야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민감한 정치 쟁점으로 번졌다.
2026.08.09 08:00:00
대통령 “국가폭력 범죄 미화, 피해자 모욕 행위에 강력하게 응징해야” 外 [이 주의 점‘입’가경]
대통령 “국가폭력 범죄 미화, 피해자 모욕 행위에 강력하게 응징해야” 外 [이 주의 점‘입’가경]
○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5월 2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나온 말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데이’ 논란을 계기로 5·18 폄훼와 국가폭력 미화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입법과 제도 정비까지 주문했다는 점에서 무게가 실렸다. 대통령이 직접 “독버섯”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경 대응을 지시하자 여당은 후속 입법 드라이브에 들어갔고, 보수 진영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반발도 나왔다. 이번 주 정치권에서 역사 인식과 국가폭력 책임 문제를 다시 전면에 끌어올린 대표 장면이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용진 회장은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시기를 바란다.” -5월 22일 충북 청주시장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스타벅스 ‘탱크 데이’ 파문을 선거 막판 핵심 쟁점으로 키우며, 신세계그룹 총수까지 직접 겨냥한 초강수였다. 정 대표는 5·18 조롱 처벌 입법을 선거 직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 사안을 단순 기업 마케팅 실수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역사 인식의 문제로 확장했다.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통감하며, 어떤 해명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5월 19일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나온 발언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데이’ 논란이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으로 번지자, 정 회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전날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해임한 데 이어 이튿날 회장 본인 명의로 사과문까지 내놓으면서,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실수 수습이 아니라 그룹 총수 책임 문제로 사안을 끌어안는 모양새가 됐다. 논란이 커진 뒤 나온 사과라는 점에서 진정성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고, 시민단체의 고발과 불매 움직임도 이어졌다 ○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다시 태어난 오월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 3일 밤, 오늘의 산 자들을 구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나온 발언이다. 5·18을 과거의 희생과 추모에 머물지 않고,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역사적 자산으로 다시 호명한 대목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광주의 희생이 한 시대의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는 정신적 토대가 됐다는 인식을 압축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5·18의 의미를 현재형으로 끌어올리며 역사 기념일의 상징성을 넘어선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 이재명 대통령 “우리 양국의 기업과 국민들이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선도하는 주역이 될 것.” -5월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공동언론발표에서 나온 발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후 방한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안보·공급망·에너지 협력을 넘어 AI 협력을 정상 외교의 전면에 올리며, 한일 관계의 의제를 미래 산업과 기술 협력으로 확대하려는 구상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논란이 이어진 시점과 맞물리며, AI 담론을 국가 전략과 대외 협력의 언어로 재정렬하려는 의도로 읽혔다. ○ 이재명 대통령 “일부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적정한 선이 있어야 한다.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 -5월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결렬과 사상 첫 파업 위기를 겨냥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노동 3권은 존중하지만 국가 핵심 산업을 흔드는 무리한 성과급 요구는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법과 원칙' 프레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헌법상 권리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어떻게 보면 성장통이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갈등을 대화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K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5월 20일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밝힌 소감이다. 총파업 돌입을 불과 한 시간 남기고 가까스로 타결이 이뤄진 뒤 나온 말이라 더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임금·성과급 다툼으로 보지 않고, 기술혁신으로 커진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새로운 산업 갈등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결론이 강제조정이나 행정명령이 아니라 대화와 절충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해, 한국 사회의 협상 역량을 부각했다. ‘성장통’과 ‘K민주주의의 저력’이라는 표현이 함께 쓰이면서, 첨단산업 노사분규를 정치적·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해 설명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죠?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우리 국민을 잡아간 것, 강력히 대응하고 네타냐후 체포영장 건도 주시해야.” -5월 20일 국무회의 직후 외교부·안보실 비공개 보고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가자지구 국제구호선단에 탑승한 한국인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건을 두고, 대통령이 국제법 위반 소지와 자국민 보호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참모진의 안이한 대응을 질책하며 보다 적극적인 외교 대응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외 기조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스라엘의 군사행동과 네타냐후 총리 관련 국제형사재판소 이슈까지 함께 거론하면서, 자국민 보호 원칙을 분명히 하는 대신 한·이스라엘 관계에선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랐다.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GTX역 공사 일단 중단 후 보강해야.” -5월 21일 공식 선거운동 첫날,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삼성역 GTX-A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내놓은 발언이다. 같은 날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 출정식에서는 "말뿐인 서울시장이 아니라 실천으로 검증하는 서울시장을 원하시면 정원오에게 투표해달라"고 했다. 오세훈 현 시장의 '안전불감증' 이슈를 선거전 중심으로 올리려는 포석이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관계 부처에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하면서 민주당의 선거 프레임과 맞물렸다.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사전에 보고된 게 없다. 뉴스를 보고 알았다.” -5월 19일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한 말이다. 핵심은 자신이 언제 인지했느냐는 점에 선을 그어 ‘은폐’ 프레임을 끊어내려는 데 있었다. 민주당과 정원오 후보가 서울시 늑장 보고와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자, 오 후보는 오히려 상대가 억지로 은폐 의혹을 만들고 있다고 반격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국민 약탈을 막을 것.” -5월 21일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에 맞춰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나온 발언이다. 지방선거를 지방 행정 경쟁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를 막는 전국 단위 심판전으로 규정한 문장이다. 장 대표는 세금, 부동산, 사법제도 이슈를 한데 묶어 ‘장기 독재’ 프레임까지 밀어붙였고, 당 전체 선거 메시지도 여기에 맞춰 급속히 정렬됐다. 다만 지방선거 고유의 지역 의제가 흐려지고 중앙정치 대리전만 부각된다는 비판도 피하지 못했다. ○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후보 “싸움박질은 서울로 가서 하라.” -5월 21일 부산 북구 구포대교 사거리 출정식에서 상대 진영을 겨냥해 던진 말이다. 부산 북구갑이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는 데 대한 피로감을 활용해, 자신은 지역 발전과 AI 공약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계산이 깔렸다. 이어 “저는 북구에 뼈를 묻겠다”고까지 말하며 토박이성과 지역 밀착 이미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실 수석 출신이라는 중앙 권력 이미지를 희석하고 지역 후보로 착지하려는 전략이 응축된 문장이다. ○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구갑 후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감옥 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일등공신이 한동훈 후보 아닙니까?” -5월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이다. 단순한 경쟁 후보 비판을 넘어 한동훈 후보를 보수 정권 몰락의 책임이 있는 인물로 규정하며 정치적 정통성 자체를 겨냥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북구갑 보궐선거가 지역 공약 대결보다 보수 진영 내부의 책임 공방과 적통 경쟁으로 비치게 된 대표 장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 “박 후보는 한동훈이 아니라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한 셈.” -5월 22일 SNS에 올린 글에서 나온 발언이다. 박민식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신만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을 넘어, 그 공세 자체가 결과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돕는 구도라는 점을 부각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보수 진영 내부 경쟁을 단순한 후보 간 대결이 아니라 민주당에 유리한 판을 만드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책임론의 방향을 되돌리려는 의도가 짙게 읽혔다.
2026.08.05 09:40:29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外 [이 주의 점‘입’가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外 [이 주의 점‘입’가경]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 5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온 발언이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초호황이 개별 기업의 경쟁력만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와 산업 구조의 변화 위에서 가능해진 결과라는 점을 전제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 형태로 환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곧바로 시장에서 ‘기업 이익을 사실상 재분배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신호로 읽혔고, 야권은 “공산당 본색”, “반기업적 발상”이라고 공세를 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내부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오히려 내부 조율 부재만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이재명 대통령 “김용범 정책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금은 국가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삼는 것이며, 기업 ‘초과이윤 배당’이라는 주장은 본질을 왜곡한 가짜뉴스다.” -5월 13일 김용범 정책실장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직접 입장을 밝히며 내놓은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과 야권이 김 실장 발언의 취지를 “기업 초과이윤을 정부가 나눠주자는 주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핵심은 기업 이익 자체가 아니라, AI 산업 호황 속에서 늘어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이미 대통령실이 하루 전 “개인 의견”이라고 정리한 뒤였던 만큼, 대통령이 다시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은 이번 논란이 대통령실 핵심 현안으로 번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야권은 “정책실장, 대통령실, 대통령의 설명이 계속 달라진다”고 비판했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5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온 주장이다. 김용범 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이 시장과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자, 송 원내대표는 이를 단순한 정책 아이디어가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 책임 문제로 끌어올렸다. 그는 김 실장이 일시적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마치 영구 재원처럼 전제했고, 그 발언만으로도 시장에 충격과 혼란을 줬다고 비판했다. 야권이 이번 사안을 ‘아이디어 과잉’이 아니라 ‘경질 사안’으로 규정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대목으로,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기업·반시장 프레임 공세가 잇따랐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 -5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핵심 표현이다. 장 대표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제안을 두고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논쟁을 재정 설계나 세수 활용 문제가 아니라 체제와 이념의 문제로 확장했다. ‘국민배당금’을 곧바로 ‘공산주의 배급경제’와 연결한 이 발언 이후, 야권의 논조는 일제히 “반기업”, “배급”, “사회주의” 프레임으로 맞춰졌다. 여권은 “초과세수 활용 원칙에 대한 논의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정책 논쟁을 진영 대결 구도로 끌고 간 발언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 이재명 대통령 “적극적 재정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다.” -5월 12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나온 말이다. 거시경제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야권의 긴축재정 압박을 정면으로 반박한 대목이다. 김용범 실장 발언으로 ‘포퓰리즘 공세’가 번지던 와중에도, 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 기조 자체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권에선 경기 대응과 내수 진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야권은 재정 건전성을 가볍게 보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범 논란과 별개로, 당정청의 큰 틀인 적극 재정론을 다시 확인한 발언으로 읽혔다.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겠다.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5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위 실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두고 “올해 로드맵 완성”을 공언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안보 기조가 단순한 대화 재개나 긴장 완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군사 주권 회복과 국방 역량 강화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최근 제기된 무인기·드론 관련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단정할 근거가 없다”며 신중론을 폈다. 보수 진영에서는 전작권 전환 속도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여권에서는 안보 자율성 강화의 상징적 선언으로 평가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틀어지고 쑤셔 박히고 추락했던 대한민국의 비정상을 이제 정상화로 만들어야 한다.” -5월 12일 충청권 공천자대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정 대표는 최근 검찰개혁, 국정조사, 지방선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으며 ‘정상화’라는 표현을 반복해왔는데, 이 문장은 그 인식을 가장 강하게 압축한 대목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는 윤석열정부 시기를 정리하고 새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지나친 선악 구도와 자기 확신의 언어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이번 지방선거를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니라 정권 교체 이후 체제 재정비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발언이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파도가 세게 친다고 함께 타고 있던 배에 불 지르고 혼자 구명보트 타고 도망간 사람.” -5월 11일 울산 남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서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겨냥해 꺼낸 말이다. 장 대표는 탈당파를 단순한 이탈 인사가 아니라 위기 때 공동체를 버린 ‘배신자’로 규정하면서, 울산 선거를 정책 경쟁보다 진영 결속과 충성의 문제로 끌고 갔다. 국민의힘이 계엄 사태 이후 당을 떠난 인사들에 대해 어떤 감정과 프레임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선명하게 드러낸 대목이기도 했다.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정책 실종과 감정적 선거 언어라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저의 승리가 정권 견제·보수 재건 출발점.” -5월 9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꺼낸 말이다. 한동훈은 북구갑 보선을 단순한 지역 재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견제와 보수 재편의 시험대로 규정했다. 지역 현안보다 전국정치 구도를 전면에 세운 발언이어서, 선거 자체보다 한동훈 개인의 정치 복귀와 보수 진영 주도권 경쟁이 더 크게 읽혔다. 당 안팎에선 “지역 선거를 자기 정치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비판과 “보수 재건의 상징전으로 키운 승부수”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부산 북구갑 선거를 전국 정치의 일부로 끌어올린 대표적 발언이었다.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시장이 불과 한 달 전에 윤희숙 서울시장 예비후보나 이런 분들이 토론하자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란다.” -5월 1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이다. 오세훈 후보가 연일 “정원오 후보가 토론을 피한다”며 양자토론을 압박하자, 정 후보가 되레 오 후보의 과거 태도를 소환하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단순한 토론 일정 조율 문제를 넘어, 상대의 일관성과 신뢰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대목이었다. 정 후보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면 신뢰를 잃는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이며, 토론 공방을 후보 자질 논란으로 확장하려 했다. 이후 서울시장 선거는 부동산·교통·광화문광장 같은 정책 경쟁과 함께 ‘누가 토론을 회피하느냐’는 프레임 싸움으로 더 뜨거워졌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인천을 대장동으로 만들겠냐고요? 네. 하겠습니다. 수천억 원의 초과 이익을 내서 주민께 돌려드릴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하겠다.” -5월 14일 상대 후보 측 공세에 맞서 페이스북에 올린 공식 입장문에서 나온 말이다. 야권이 ‘대장동’이라는 단어를 부패 프레임으로 공격하자, 박 후보는 이를 오히려 ‘초과이익 공공 환수’의 상징으로 재정의하며 정면 돌파를 택했다. 리스크를 회피하지 않고 맞받아치는 선명성을 보였다는 평가와 함께, 동시에 야권에 더 큰 공세의 빌미를 줬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후 인천시장 선거는 ‘대장동 심판론’ 대 ‘공공환수론’ 공방으로 이어졌고, 박 후보의 이 발언은 그 논쟁의 분기점처럼 소비됐다.
2026.08.07 18:40:36
李대통령 “적당히 넘어갔네, 이러면 뒤에서 욕한다… ‘ㅂㅅ’ 하면서” 外 [이 주의 점‘입’가경]
李대통령 “적당히 넘어갔네, 이러면 뒤에서 욕한다… ‘ㅂㅅ’ 하면서” 外 [이 주의 점‘입’가경]
○ 이재명 대통령 “적당히 넘어갔네, 이러면 뒤에서 욕한다.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ㅂㅅ(비읍시옷)’ 하면서 욕한다. 절대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 - 5월 6일 청와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계곡 불법시설 정비 상황을 점검하던 중 행안부에 직접 질타한 것으로, 1차 조사 당시 835건이었던 적발 건수가 전면 재조사 결과 3만3000여 건으로 급증하자 안이한 행정을 강도 높게 꾸짖으며 나온 발언이다. 특히 “지금부터는 어떤 공직자가 계곡 불법시설을 방치했는지 거기에 중점을 둬서 감찰하고 필요하면 다 직무유기로 수사하도록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공개 국무회의에서 비속어를 직접 언급한 것이어서 국민의힘이 즉각 “형수 욕설의 재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여야 공방으로 번졌다. ○ 이재명 대통령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 - 5월 4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브리핑을 통해 공개된 발언이다. 민주당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야권이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반발하던 와중에 나온 메시지여서 곧바로 정치권이 들끓었다. 대통령이 특검 자체를 접지는 않으면서도 시기와 절차를 언급한 것은 여론 부담을 의식한 속도 조절 신호로 읽혔다. 다만 야권은 이를 사실상 특검 강행 의지의 재확인으로 받아쳤고, 여권 내부에서도 “내용은 유지하되 부담은 분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대통령실이 정국의 폭발력을 감안해 직접 브레이크를 밟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오히려 논란의 중심을 청와대로 끌어왔다는 평가도 나왔다. ○ 이재명 대통령 “한국의 재정 여력에 대한 IMF 평가가 배제된 보도, 아쉽다.” - 5월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순부채비율 전망치(10.3%)가 주요20국(G20) 평균(89.6%)보다 크게 낮은 것은 착시라는 언론 보도를 겨냥해 “한국의 재정 여력에 대한 IMF 평가가 배제된 보도”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X)에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내용을 공유하며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는 글을 올린 바 있어, 적극 재정 기조를 흔들려는 언론과 야권을 동시에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국가부채 수준이 건전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긴축론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재정 기조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계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다른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 5월 8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외신 간담회에서 나온 말이다.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기존 발언을 외신이 다시 캐묻자, 장 대표가 법적 판단과 정치적 해석은 구분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하지만 계엄 문제는 여전히 국민의힘의 가장 아픈 대목인 만큼, 이 발언은 곧바로 “계엄을 다시 정치적으로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렀다. 중도층 확장이 필요한 시점에 계엄 이후의 ‘의미’를 다시 꺼내 든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선거철 보수 재편과 윤석열 그림자 문제가 여전히 분리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장면이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크리스천인 제 개인적 신념에 기반한 것” - 5월 8일 같은 외신 간담회에서 과거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했던 발언을 해명하며 내놓은 말이다. 장 대표는 이를 종교적 표현으로 한정하려 했지만, 이미 논란이 됐던 말을 외신 앞에서 다시 해명하는 과정 자체가 다시 기사화됐다. 이 발언이 주목받은 건 계엄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 문제를 ‘개인적 신앙’의 문제로 수습하려 한 듯한 인상을 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으로선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불안을 지워야 하는 시점인데, 외려 계엄·신앙·정치 판단이 한 문장 안에 얽히며 또 다른 해명 국면을 만든 셈이 됐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해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 받으셨을 아이와 아이 부모에게 송구하다.” - 5월 4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사과 발언이다. 하루 전 부산 구포시장 유세 중 초등학생에게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한 장면이 퍼지며 논란이 커지자, 정 대표가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선거 현장에서 친근함을 연출하려던 장면이 오히려 부적절한 접촉과 아동 대상 언행 논란으로 번지면서, 민주당의 부산 지원 유세 전체 흐름을 흔든 사건이었다. 부산 민심 공략에 나선 지도부의 현장 메시지가 뜻밖의 악재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컸다. ○ 우원식 국회의장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 5월 8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또다시 처리되지 못하자 선언한 발언이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며 표결에 불참하자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모두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아 개헌안 표결이 불성됐다. 우 의장은 이번 개헌안이 5·18 정신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며 “여야 모두 5·18만 되면 수차례 약속한 사안”이라고 압박했다. 또 “지역균형 발전에 따라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개헌”이라며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끝내 표결 불참을 고수해 39년 만의 개헌은 사실상 무산됐다.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거부한 것은 본회의 표결이 아니다. 부마항쟁과 5·18 정신을 거부한 것이고, 윤석열의 12·3 내란을 옹호하는 내란 정당임을 자인한 것.” - 5월 8일 개헌안 표결 불참에 대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한 발언이다. 한 원내대표는 “헌법기관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국민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또 “6·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기 위해서는 10일까지 국회 표결을 마쳐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늘도 표결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개헌 불참을 ‘내란 옹호’와 직결시킨 표현 수위가 높아 이후 공방이 이어졌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개헌에 있어 여야 합의는 필수다.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강행한 발췌개헌·사사오입개헌·유신헌법의 결말은 독재와 불행으로 점철됐다.” - 5월 8일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밝힌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표결 불참의 책임을 여당과 우 의장에게 돌리며, 여야 합의 없는 개헌 강행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헌법도 안 지키면서 개헌하자는 것이냐, 민주당 대변인 같다”고 비판하며 의장의 중립성까지 문제 삼았다. 민주당이 개헌 불참을 지방선거 공세로 활용하는 데 맞서 과거 독재 개헌 사례를 들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됐다.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대통령의 푸들이 되어서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보완할 수도 없고, 업그레이드할 수도 없다.” - 5월 6일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정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나온 발언이다.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시장”을 강조한 데 대해, 오 후보가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견제와 협상의 주체여야 한다는 논리로 맞받아친 것이다. 표현이 거칠었던 만큼 즉각 “푸들 공방”으로 번졌고, 서울시장 선거가 정책 대결을 넘어 이재명 정부 견제론과 시정 연속성 논쟁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됐다. 서울 선거판의 언어 수위가 본격적으로 올라갔음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 “장동혁 당권파라는 아주 소수의 세력이 보수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보수 정치가 점점 역할을 못 하고 있다.” - 5월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나온 발언이다. 자신의 사무소 개소식을 두고 당 지도부와 친한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 후보가 지역 선거를 중앙 당권 싸움의 무대로 만들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당 주류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부산 북갑 보선은 원래 지역 선거였지만, 이 발언 이후에는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와 보수 재편의 시험대로도 읽히게 됐다. 지역 주민 중심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당내 주도권 다툼을 공개화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날 선 메시지였다. ○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기본적으로 범죄자들에 대한 알레르기성 반감이 있다.” - 5월 8일 평택시청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사실상 일축하며, 범야권 단일화 압박 자체를 정면으로 걷어찬 셈이다.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대표를 직접 겨냥한 표현이라 강도가 셌고, 평택을 재선거가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 민주당-조국혁신당 관계 설정 문제까지 끌어안고 있음을 드러냈다. 선거공학보다 도덕성 기준을 앞세우겠다는 메시지로 읽히는 동시에, 야권 내부 균열을 노출한 발언으로도 주목받았다.
2026.08.05 09: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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