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중개 플랫폼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공단은 지난 8월 말 중개 플랫폼 정식 운영을 시작하면서 여기서 맺은 PPA에 계량설비, 송·배전망 이용요금, 보증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PA 중개 사업을 해온 민간기업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왔다. 공단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이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도 재정 지원이 공단 플랫폼 이용 거래에만 적용되는 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에이치에너지가 회원사로 있는 기후테크·에너지 신산업 혁신기업 단체인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는 지난달 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와 관련해 건의서를 냈다. 정부 측은 민간 플랫폼에서 맺은 계약도 공단 플랫폼에 등록하면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대표는 이번 문제가 ‘플랫폼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니라고 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단순히 ‘전기 공급’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산업’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PPA가 “전형적인 상거래”라며 정부는 거래에 따른 신용 위험을 분산하고 자금 조달을 뒷받침할 금융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사업자는 장기 판매계약이 있어야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만 수요기업은 필요한 기간만큼 전력을 구매하길 원한다. 거래 당사자의 계약기간과 신용 조건이 맞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는 문제를 정부가 ‘생산적 금융’과 위험 분담 체계로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에이치에너지는 2018년 설립된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발전소 자산운용 플랫폼 ‘솔라온케어’ 등을 운영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솔라온케어로 운용하는 태양광발전소는 전국 약 8500곳, 1.1GW(기가와트) 규모다. LG CNS 출신인 함 대표는 창업 당시 “에너지 자본의 소유와 분배 구조를 바꾼다”는 사업 목표를 내걸었다. 다음은 함 대표와의 일문일답. —업계가 공단 플랫폼에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는. “한국 RE100 협의체, 기업재생에너지재단 같은 수요처 쪽, 혁신기업협의회와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 같은 기업 쪽 우려가 단체는 다 달라도 맥을 같이 합니다. 공공이 혁신 사업을 직접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공공은 첨단 전력산업의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민간은 기술혁신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쪽은 정부가 ‘이걸 한다’, ‘저걸 한다’면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인공이 돼야만 뭔가가 돌아간다고 보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중개 플랫폼은 그 대표 사례로 나온 겁니다.” —공단은 민간 플랫폼에서 맺은 계약도 공단 플랫폼에 올리면 지원은 똑같다고 한다. “민간 플랫폼에서 모집한 발전소까지 공단 플랫폼에 다시 게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면, 그 절차가 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RE100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어느 플랫폼에서 계약했든 동일한 지원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기업들이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쉽게 찾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구매하려면 거래 절차는 간단해야 하고, 플랫폼 간 경쟁도 이뤄져야 합니다.” —기후부는 민간 거래 정보가 필요해 플랫폼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민간 거래 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만으로는 별도 중개 플랫폼의 필요성이 충분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직접 PPA 계약은 관련 고시에 따라 전력거래소를 거쳐 신고되고, 재생에너지 사용실적도 별도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다면 기존 신고체계로 확보할 수 없는 정보가 무엇인지, 왜 별도의 공단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는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거래 정보 확보를 이유로 공단 플랫폼 이용을 정부 지원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민간과 공공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공단은 민간과 달리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더 낫다는 입장이다. “더 좋은지는 시장 경쟁을 통해 결정될 문제입니다. 경쟁을 붙이고 지원은 똑같이 하면 됩니다. 수수료를 안 받는다지만 개발하고, 인원을 늘리고, 조직과 센터를 만드는 데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공공 예산으로 시스템과 인원을 갖추는 게 맞다는 건 RE100 시장을 공공 사업으로 가져가겠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혁신에 투자할 테니 조건만이라도 똑같이 해 달라는 겁니다.”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 건의서에는 민간 사업자가 퇴출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지금은 너무 초창기라 퇴출보다는 신생 기업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민간은 매칭을 쉽게 하려고 기술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단 플랫폼을 써야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민간에서 기술 투자가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시장을 만들어도 결국 공단 플랫폼에 가서 지원받아야 하는 형국입니다. 민간 혁신기업은 자기 돈을 들여 투자하는 겁니다. 정부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인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력정책은 오랫동안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국가 기간망 관리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석유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산업이고, 수많은 혁신 기업이 나와야 한다는 게 글로벌 기조입니다. 물론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산업정책에는 상거래와 금융의 관점도 필요합니다. 공급 중심의 유틸리티(공공 서비스) 관점에서 시장이 설계되다 보니 계약과 신용, 위험을 다루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겁니다.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PPA를 산업으로 봐야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PPA는 전기를 사고파는 전형적인 상거래입니다. 전기는 전력망을 통해 공급되지만, 거래를 통해 물량과 가격, 계약기간을 정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계산해야 합니다. 석유처럼 전기를 원자재로 바라보고 다양한 수요와 공급이 각자의 조건에 맞춰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공공은 무엇을 해야 하나. “공공은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신용과 금융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발전사업자가 장기 자금을 조달하려면 안정적인 전력 판매계약과 구매기업의 신용이 중요한데, 많은 중소기업이 20년간 전력 구매를 약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들은 필요한 전기를 1~3년씩 사고 싶어 합니다. 이런 단기 거래가 가능하려면 계약이 끝난 뒤 판매 위험과 거래 상대방의 신용 위험을 분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공이 이런 금융체계를 마련하면 민간 플랫폼이 다양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거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해지고 공급자 간 경쟁이 치열해져야 가격도 내려갑니다.” —에이치에너지는 어떤 시장을 그리나. “창업할 때 ‘전기공학자가 아닌 수학자와 개발자가 모여 폐쇄적인 전력시장을 모두가 참여 가능한 플랫폼 경제로 만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기는 실물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와 생산, 소비와 거래의 문제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이 직접 투자하고,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RE100 전기를 살 수 있는 상거래 시장을 만드는 게 저희 출발점입니다.”

베고냐 디아스 곤살레스 이베르드롤라 재생에너지 해외사업개발 총괄은 5∼6년 전 국내 기업인 GS에너지와 협력해 한국 풍력 시장 진출을 검토하던 때를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베르드롤라는 2021년 GS에너지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풍력 등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지만 이후 진척이 없었고 사실상 철수했다. 스페인 바스크 중심 도시인 빌바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에너지·전력 기반시설 기업인 이베르드롤라는 유럽 최대 규모 전력회사이자 세계 최대 규모 풍력발전 기업 중 한 곳으로 꼽힌다. 디아스 곤살레스 총괄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빌바오 현지 바스크무역투자청 사무실에서 한국 취재진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한국 시장 철수와 관련해 금리 상승·코로나19·우크라이나 전쟁 등 당시 국제 정세가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국에서는 정권이 교체될 경우 대규모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우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투자의 문턱이 매우 높아졌다며 “특히 수익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했다. 금리 상승으로 공급망 가격이 계속 변하고 전력 가격도 크게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건설비와 수익 모두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디아스 곤살레스 총괄은 현시점 가장 큰 문제로 “규제 체계와 사회·경제적 상황의 불안정성”을 꼽았다. 그는 이베르드롤라가 입찰 참여나 최종 투자 결정 전 비용과 수익을 함께 확정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사로서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에 계통연계 계획, 향후 몇 년간의 입찰 일정이 미리 제시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베르드롤라의 원칙은 재생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내년 1월 개정법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경쟁 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장기고정가격은 디아스 곤살레스 총괄이 말한 ‘수익 확정’과 맞닿아 있다. 다만 계통연계, 입찰 일정 등 요소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짙다. 디아스 곤살레스 총괄은 스페인 초기 풍력 시장도 장기 수익을 예측할 수 있었기에 은행 자금조달이 가능했다고 했다. 결국 보급 확대와 발전단가 인하 등 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개발사가 비용과 수익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시장부터 만들 필요가 있단 얘기다. 1901년 빌바오에서 창립한 이베르드롤라는 시가총액 기준 유럽 1위, 세계 2위 전력회사다. 보유한 풍력 설비는 2025년 기준 23.6GW(기가와트)고, 이 중 해상풍력은 올 상반기 기준 2.6GW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 풍력 보급량이 2.5GW(육상 2.1GW·해상 0.4GW)다. 이베르드롤라 본사가 있는 바스크는 산이 많아 풍력단지가 많지 않다. 그러나 이베르드롤라는 2000년 전후 다른 에너지 기업보다 앞서 재생에너지에 뛰어들어 몸집을 키웠다. 다음은 디아스 곤살레스 총괄과의 일문일답. —이베르드롤라는 2020년쯤 한국 시장 진출을 시도했다. 당시 한국 시장을 어떻게 봤나. “저희는 2020년쯤 한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당시 저희에게는 GS에너지라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었고, 함께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상풍력은 아직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였고 규제 체계도 불안정했습니다. 육상풍력의 경우에는 풍력발전단지 개발이 실제로 언제 가능해질지, 즉 사업 추진 일정과 소요 기간을 명확하게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인허가와 관련된 규제 체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특히 정부와 체결하게 되는 PPA(전력구매계약)와 관련해서도 명확성이 부족했습니다. 또 저희는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그와 같은 대규모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정부가 바뀐 뒤 정부와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PPA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디아스 곤살레스 총괄이 말하는 ‘정부와 체결하는 PPA’는 일반적인 기업 PPA가 아니라 정부 입찰을 통한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에서 철수했다.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결정적이었나. “한국에서 철수한 이유는 한국만의 문제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진출했을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국제화하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일본, 호주, 아르헨티나에도 진출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시장 철수의 배경이 된 요인을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금리가 상승하고 있었고, 코로나19 시기를 지나온 직후였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저희가 철수를 결정한 곳은 한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철수했고,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도 철수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국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철수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전반적인 세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사업 역량을 재정비하고, 그 시점에서 저희에게 더 많은 사업 기회와 가능성이 있었던 국가들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한국 시장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있나. “향후 거시경제 상황이 달라진다면 당시 철수했던 국가들에 재진출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한국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사업자로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라기보다는 공급업체들과의 관계입니다. 한국에는 매우 경쟁력 있는 공급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부구조물과 전기설비 분야에 강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 시장의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은 전력 수요가 매우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탈탄소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한국이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저희가 한국 시장에 다시 진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베르드롤라가 세계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해상풍력은 가장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사업 구조도 가장 복잡한 분야 중 하나인데, 현재 특히 수익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투자 규모에 비해 경제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거시경제 여건과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급망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공급망 관련 가격이 계속 변동하고 있고, 이는 사업계획의 안정성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안정적이지 않고, 동시에 전력가격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수익 역시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인허가 문제, 지역사회의 반대, 공급망 내 경쟁력 부족, 공급업체 부족 등이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저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규제 체계의 불안정성과 사회·경제적 상황의 불안정성,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여부는 어떤 원칙으로 판단하나. “이베르드롤라의 기본적인 철학은 사업 비용을 확정하는 것과 동시에 수익도 그에 맞춰 확정하고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거나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 비용을 확정하는 동시에 수익까지 확보하려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제대로 설계되고 계획돼 있어야 합니다. 또 생산된 전력을 전력망으로 송전·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입찰 전에 관련 사업자들과 계약을 협상하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입찰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실제 상업운전이 시작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는 입찰 조건과 구조가 어떻게 정의되고 설계돼 있는지가 투자 의사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장기 입찰 물량이 마련돼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향후 몇 년 동안 언제 어떤 입찰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일정과 계획이 미리 제시돼 있어야 합니다.” —한국처럼 해상풍력 시장이 막 형성되는 나라에선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나. 스페인은 초기 풍력 시장을 어떻게 키웠나. “풍력발전단지 개발이 처음 시작됐을 당시에는 실제로 스페인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보상 체계, 즉 차액계약(CfD)과 같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실제 스페인 정부는 2000년대 사업자에게 고정가격을 주거나 시장 가격에 프리미엄을 더해 정산하는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풍력발전단지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수익 예측 가능성은 개발사업자의 투자 결정을 촉진하거나 지원했습니다. 왜 그런 지원이 필요했냐면, 당시에는 풍력발전 기술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고, 공급망도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 풍력발전단지의 성능과 수익성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보조금으로 확보된 수익의 예측 가능성 덕분에 사업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안정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시장이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단계이고 아직 시장이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다면, 개발사업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산 풍력터빈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 이베르드롤라는 중국산 터빈 사용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굉장히 큰 딜레마입니다(웃음). 이베르드롤라는 지금까지 중국산 풍력터빈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발전단지에 중국산 부품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태양광 패널은 거의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그러나 풍력 분야에서는 현재까지 이베르드롤라가 중국산 풍력터빈을 사용한 발전단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해상풍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베르드롤라에서는 중국산 풍력터빈을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이버보안 문제, 그리고 터빈이 실제로 상업운전에 들어간 이후 공급업체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와 유지 지원 측면의 문제 때문입니다. 향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제1기준이라면 중국산 터빈도 선택지 중 하나가 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베르드롤라의 목표는 발전 자산을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LCOE(균등화발전비용)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건설한 풍력발전단지를 25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기 비용을 낮추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전체 생애주기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저희는 투자펀드가 아닙니다. 저희는 선택권을 확보해 두거나, 인허가권을 가지고 투기적인 거래를 한 뒤 나중에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리스크는 한국만의 문제인가. “지금까지는 정책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고, 투자 환경 역시 항상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그리고 미국도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런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면 정부가 바뀌더라도 기존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재생에너지 투자가 영향을 받는 상황이 실제 목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투자가 큰 영향을 받았고, 그 결과 개발사업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이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누구도 그렇게 큰 폭의 규제 변화가 발생해서 개발사업자들에게 이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던 국가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10년 전이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바스크에는 대형 풍력단지가 많지 않은데도 공급망이 성장했다. 이베르드롤라는 어떤 역할을 했나. “이베르드롤라는 항상 매우 탄탄한 공급망을 구축해 왔으며, 특히 가능한 한 지역 공급망을 활용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베르드롤라가 처음 이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 특히 1970~80년대에는 바스크 지역에 상당히 강한 제조업 기반이 있었습니다. 이후 재생에너지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바스크 지역에서 출발한 풍력발전 기업 가메사(Gamesa) 역시 이베르드롤라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결국 이런 산업은 산업 전반을 이끌어가는 견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저희가 주로 대기업에 주목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 대기업들 역시 자체적인 공급업체들을 가지고 있고, 그 공급업체들은 중소기업이거나 규모가 더 작은 기업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하나의 연결된 공급망인 것입니다. 대규모 발주가 발생하거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 전체 공급망이 함께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스크 정부 정책은 어떤 도움이 됐나. “바스크 정부는 항상 이베르드롤라와 지역 산업·기업 간의 관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또 저희가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에도 항상 지원했고, 스페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베르드롤라와 바스크 지역 간 관계의 가장 큰 강점은 발전단지 관련 규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전단지 보급은 사실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공급망을 구축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과 현지 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베르드롤라가 계속 이곳 바스크 지역에 기반을 두고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해 온 전반적인 조세정책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3개월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다. 과거 원전 관련 공론화는 총 세 차례 있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2015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9∼2021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그것이다. 당시 번번이 공론화 기구의 권고 범위와 중립성 논란에 부딪혔다. 이번에도 정부가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시민사회가 “핵발전 확대에 짜맞춘 공론화”라며 반발했다. 반대로 이미 정부 여론조사 등에서 원전 필요성에 대한 국민 찬성 의견이 확인된 바 있는데 공론화가 전기본 수립만 늦춘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의 원전 공론화 추진은 언뜻 이런 ‘2중 비판’에 갇힌 듯 보인다. 다만 학계에서는 그간 정부의 여러 공론화 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내놓은 바 있다. 갈등 사안에 대한 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단 것이다. 과거 원전 공론화에 대한 평가와 공론화 자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원전 공론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의해야 할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신고리 땐 ‘월권’ 논란…이번엔 권고 범위 모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꾸려질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과 공개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쯤에는 권고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무회의 종료 후 열린 브리핑에서 “어느 한 쪽의 목소리만 듣거나 단순히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공론화위가 ‘무엇’에 대해 논의하고 권고할 것인지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김 장관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기후부는 보도자료에서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의 원전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그나마 구체적인 건, 공론화위가 ‘특정 원전 건설 여부’나 ‘신규 건설 규모’를 결정하진 않을 것이란 김 장관의 답이었다. 기후부는 나름 공론화위의 논의나 권고 대상을 넓게 잡아놓은 모양새지만 원전 반대 성향 시민단체는 오히려 협소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규 핵발전소 저지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전국행동)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전력수요 전망과 그 근거가 되는 반도체·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규모·입지 계획 적정성이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전국행동은 “결정할 대상도, 선택할 대안도 열려 있지 않은 절차는 진정한 공론화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추후 공론화위가 어떤 권고를 내놨을 때 그 적정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문재인정부가 2017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중단 여부를 놓고 진행한 공론화에서 위원회가 내놓은 일부 권고가 ‘권한 밖’이라는 비판이 잇따른 바 있다. 2017년 10월20일 발표된 최종 권고안에서 시민참여단 59.5%가 건설 재개를, 40.5%가 중단을 택했다. 여기에 더해, 원전 정책 방향에 대한 축소 53.2%, 유지 35.5%, 확대 9.7% 조사결과를 근거로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라’는 권고까지 이뤄진 것이다. 이를 두고 공론화위 공식 목적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권고안 마련이었는데,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까지 권고한 걸 두고 ‘월권’ 논란이 일었다. ◆반쪽 공론화, 위원장 사퇴…중립성 논란 반복 중립성 논란도 매 공론화마다 잇따랐다. 박근혜정부 임기 중인 2013∼2015년 운영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권고는 제1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으로까지 이어졌지만 문재인정부에서 백지화됐다. 시민·환경단체 의견을 배제한 ‘반쪽 공론화’였다는 게 주 논거였다. 문재인정부가 이 절차적 한계를 보완한다며 2019년 5월 출범시킨 공론화 기구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같은 경우도 당시 위원장을 맡은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가 출범 1년1개월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사퇴하면서 좌초 위기에 직면한 바 있다. 당시 정 교수는 소관 부처인 산업부가 탈핵 시민단체 등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전 진흥 및 전력 공급 주관 부처인 산업부가 공론화를 주관하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했다. 산업부 측은 이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결국 재검토위는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공론화가 강행됐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 공론화가 ‘시민 주도’가 아니라 ‘정부 주도’의 한계를 보인다는 학계의 평가와 연결된다. 김정희 부산대 경제통상연구원 연구교수는 2022년 학술지 ‘시민사회와 NGO’(제20권 제2호)에 실은 논문 ‘숙의 민주주의 실험에서 시민의 역할과 권한 확대를 위한 과제’에서 “국외에서는 숙의형 시민포럼의 주관기구가 비영리단체, 전문가집단, 지역의 풀뿌리단체 등으로 다양한 데 비해 국내에서는 행정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며 “한국사회의 공론화는 ‘시민들의 숙의 민주주의’라는 명목 아래 행정이 주도하고 소수 시민들이 참여하는 또 다른 형태의 ‘동원형 참여’에 불과하다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이번 원전 공론화도 원전 정책 주관 부처인 기후부가 공론화를 주관한다. 담당 부서는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과다. 공론화위 위원장과 위원 모두 김성환 장관이 위촉한다. 기후부는 보도자료에서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 중에서 기후부 장관이 위촉”한다고 밝혔다. 전국행동은 이미 정부의 중립성부터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은 상태다. 이헌석 전국행동 공동대표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미 신규 핵발전소 후보 지역과 석탄발전소 폐지 부지의 SMR 건설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며 “정부 자체가 핵발전 추진의 이해당사자처럼 개입한 상황에서 중립적인 공론화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1월엔 여론조사, 이제는 공론화…왜 또 묻나 정부는 이미 올해 초 신규 원전에 대한 여론을 물은 바 있다. 전임 윤석열정부 임기 중 정해진 11차 전기본 내 신규 원전 2기 등 건설 계획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기후부는 지난 1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갤럽 89.5%, 리얼미터 82.0%로 나왔다. 신규 원전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69.6%, 61.9%였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도 또 한 번 3개월에 걸쳐 공론화를 진행하는 게 정책 결정만 늦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 공론화 추진으로 12차 전기본 정부안 확정은 기존 10월에서 연말로 미뤄졌다. 다만 1월 여론조사 결과를 12차 전기본 내 신규 원전 추가 반영 여부에 대한 결론으로 곧장 연결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그 사이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되는 등 전력수요 급증 요인도 출현했다. 당시 여론조사 내 ‘원전 필요성’과 ‘신규 원전 계획 추진’ 문항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20%포인트 정도 차이나는 부분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 또 두 조사에서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을 묻는 질문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건 재생에너지(갤럽 48.9%·리얼미터 43.1%)였다. 김 장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11차 (전기본) 때는 사실 공론화를 했다기보다는 약식 여론조사를 했다고 보는 게 옳다”며 “11차 전기본은 전임 정부 결정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였다면 이번 결정은 이재명정부의 온전한 의사 결정”이라고 했다. ◆숙의 거치면 여론 달라져 여론조사와 공론화는 방식부터 다르다. 여론조사가 시민들의 의견을 단순 조사하는 데 그치는 반면 공론화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개인의 의견과 선호를 변화시킬 수 있단 게 가장 큰 차이다. 실제 사례가 여럿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조사 초반 35.8%에 달했던 판단 유보층 중 55%가 최종적으로 ‘건설 재개’를 택했다. ‘건설 재개’·‘건설 중단’ 측 모두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숙의민주주의 실험이 성공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김정희 교수가 논문 ‘숙의 민주주의 실험에서 시민의 역할과 권한 확대를 위한 과제’에서 분석한 2019년 경남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창원시공론화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시민참여단 판단유보 비율은 1차 토론회 당일 조사 25.3%에서 종합 토론회 당일 3.7%로 줄었다. 참여단 91.8%는 공론화 과정이 공정했다고 평가했고, 반대자 중 90.8%는 최종결과 수용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런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로는 시민 간 ‘조별 토의’가 꼽혔다. 김은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년 한국공법학회 학술지 ‘공법연구’(제48집 제4호)에 실은 논문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위원회’에서 해외 선행연구를 인용해 “숙의를 통한 결정과정에서 모든 당사자들의 주장이 고려된 경우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적은 것을 얻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그 결과에 대한 수용성은 당사자간 협상에 근거한 결과일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고 소개했다. ◆설계·반영이 관건…“해 봐야 아는” 공론화 김 장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원전 공론화의 ‘성과’를 장담하진 않았다. 그는 22일 브리핑에서 공론화로 원전 찬반을 둘러싼 쟁점과 우려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도 “실제로 해 봐야 아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학계는 공론화의 효용을 살리기 위한 조건으로 숙의 설계를 꼽는다. 김정희 교수는 논문 ‘숙의 민주주의 실험에서 시민의 역할과 권한 확대를 위한 과제’에서 “시민들이 성찰적이고 사려 깊은 판단에 도달하는 핵심 선결요건은 보다 정교하고 균형 잡힌 공론장 설계와 충분한 논의 시간의 확보”라고 했다. 참여단 밖 시민과의 소통도 관건이다. 김 교수가 논문에서 분석한 두 사례(2019년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2020년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모두 참여단에 소속되지 않은 시민들에게 현장 생중계는 물론 실시간 대화 참여나 의견 교류가 가능한 온라인 채널들이 가동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해 결론 이후에도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아 포럼의 연속성 및 지속성 차원에서 한계를 노정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시작하는 원전 공론화 계획에는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병행이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 운영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권고를 어떻게 12차 전기본에 반영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김정희 교수는 같은 논문에서 “숙의형 포럼에서 시민들은 의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권리를 갖지만 이는 기존의 정치적 구조 안에서 주어진 제한적 권한일 뿐”이라며 “행정당국의 수용에 따라 시민들의 영향력이 확보됐으나 거부할 경우에도 방법이 없다. 공공정책을 다루는 숙의포럼에서 최종결정권은 집행부에게 귀속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김은주 교수는 논문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위원회 권고는 법적 측면에서 볼 때 자문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행정결정이 이에 구속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숙의적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시민참여에 의한 행정을 구현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일반시민의 참여를 통해 이뤄진 의사결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측면에서 결정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공론화위 권고안은 이르면 12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이를 포함해 연말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정할 계획이다.

프란체스코 라 카메라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사무총장은 16일 부산 벡스코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현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반도체 제조 공장 등에 따라 급증하는 전력수요을 대응하는 데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이 더 적합하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묻자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하면서도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다른 나라 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아 ‘계통섬’으로서의 성격이 짙은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중심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정부 의지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라 카메라 사무총장은 간담회 내내 재생에너지에 대한 회의적 의견이 익숙하다는 듯 담담하게 낙관론을 설파했다. 그는 이탈리아 관료 출신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등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다 2019년 4월 IRENA 제2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해 7년째 전 세계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충을 주도해오고 있다. 라 카메라 사무총장은 간담회 전 박람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는 태양광 효율 증가·풍력터빈 성능 향상 사례를 제시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과제는 개별 기술과 사업을 통합하고 확장하는 것”이라며 “통합된 에너지 시스템·산업 전략·도시 개발로 경제 전체를 청정 전력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연설 말미에도 “필요한 기술은 있고 경제적 타당성도 충분하다. 관건은 적절한 속도와 규모로 실제 실행하는 것일뿐”이라고 단언했다. IRENA는 2011년 공식 출범해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70개국 이상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다.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전기 비중을 2035년까지 35%, 2050년까지 50%로 끌어올려야 파리협정 목표인 1.5도 이하 상승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채택한 ‘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도 IRENA가 주도한 결과다. 라 카메라 사무총장은 이런 목표가 “결국 달성하면 자연스럽게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임계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간담회 일문일답. —한국은 국토 면적이 좁기 때문에 태양광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간헐성도 꾸준히 문제로 지적된다.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충분한 에너지도 공급할 수 있다. 이건 내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수치로 뒷받침 되는 것이다. 한국은 분명히 기술, 노하우 등을 포괄적으로 갖추고 있다. 기술로 에너지 전환을 해낼 수 있다고 본다. 박람회 현장을 둘러보니 한국 에너지 기술로도 중국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해외 애널리스트들이 태양광만 해도 중국이 독식했다고 본다. 그런데 한국이 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걸 많이 보여줬다. 거기에 기반이 되는 반도체, 변압기, 케이블 등 기반 기술을 갖고 있다. (에너지 전환 추세는) 한국에 매우 유리하다.” —AI데이터센터·반도체 제조 공장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원전·SMR(소형모듈원자로)이 재생에너지보다 유리하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신난다(웃음). 일단 답 하기 전에 묻고 싶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당장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이랑 ‘내일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는가. 에너지 기술 중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게 뭔지 아는가. 그게 재생에너지다. 재생에너지는 확대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 원전은 7∼9년 걸린다. SMR도 있지만 그 또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답은 나와 있다. 그렇다고 내가 기존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건 절대 아니다. 결국 수월하게 확대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더 빨리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다르게 전력망이 외딴섬과 같다. 이런 환경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으로만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다른 나라와 전력망을 연계해야 한다고 보나. “IRENA는 에너지 전환을 말할 때 (단순히 특정 전원 보급 확대뿐 아니라) 기반시설, 추진 경로, 전력망 문제를 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질문에 즉각 대답하긴 어렵지만 (다른 나라와 전력망 연계하지 않고도 목표를 달성하는 게) 이론상 가능하다.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술은 충분하다.” —한국이 다른 나라와 전력망을 연결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국가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건가. “의견과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 현 한국 정부의 의지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얘기할 때 나오는 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거기엔 개념적으로 오류가 있다. ‘기반시설에 투자하면 공급 가격이 올라간다’는 생각에 문제가 있다. 그런 가정에서라면 아무도 기반시설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투자는 수요가 공급으로 충족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더 하는 건 수익성 증대로 이어질 뿐 아니라 전기요금도 오히려 인하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해외에서는 어떤 종류의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 “사실 장벽 중 하나는 인허가를 받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한국의 인허가가 특별히 더딘지는 모르겠지만, 이탈리아에서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유럽은 현재 인허가를 다 단축하고 있는데, 이건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정부가 인허가 단축의 의지가 있다. 또 공통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겪는 어려움이 바로 전력망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다.” —IRENA가 2035년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전기 비중 35% 목표를 주도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운 2035년 35% 목표는 단순히 ‘목표 달성만을 위한 목표’가 아니다. 전기화를 하면서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데 (2035년 35% 목표가) 파리협약 1.5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임계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목표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목표를 달성하면 자연스럽게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 본다.”

“지금 순간 이용률이 30∼40% 나오는 것 같습니다.” 9일 오후 3시쯤 전남광주 신안 자은도 북서쪽 9㎞ 해역 전남해상풍력 1단지 부근. 김진철 SK이노베이션 E&S 부사장(전남해상풍력 대표)이 선상에서 발전기 날개 회전 횟수를 보고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풍속이 초속 7∼8m 정도 나오는 걸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9.6MW(메가와트)급 발전기인 걸 감안하면 1기당 출력이 2.9∼3.8MW 정도 나오고 있단 것이었다. 바다 한가운데서 6기, 4기씩 두 줄로 나란히 선 풍력발전기 총 10기의 날개가 남산타워(239m)에 버금가는 227m 높이에서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날개 한쪽 길이가 97m로 중앙 부품 크기를 포함해 총 지름 200m에 이르는 원을 그리면서. 김 부사장은 “오늘 새벽 3시쯤에는 이용률이 66%까지 올라갔다”며 “통계적으로 기온이 낮을 때 바람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 자연스레 태양광 발전과 반대되는 특성이 있어 보완적 성격을 띤다”고 했다. 국내 최대 규모 민간 해상풍력 단지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1년4개월 가까이 돼 가는 가운데 그간 평균 이용률이 현재까지 30%대 초반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었다. 이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4인 가구 평균 소비량(연 4080㎾h) 기준 약 6만1000∼6만6000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발전량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해상풍력 연평균 이용률은 30∼35% 정도라고 평가된다. 1단지로 가능성을 입증한 전남해상풍력은 5년 내로 8배 이상 ‘몸집’을 키우기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2·3단지 확대 위해 올 하반기 입찰 예정” 지난해 5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SK이노베이션 E&S와 덴마크 개발사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쳐 파트너스(CIP)가 공동 개발했다. 김 부사장은 “CIP가 주로 EPC(설계·조달·시공) 계약과 선진 금융을 담당했고, 우리는 EPC에 참여하는 동시에 인허가, 중앙정부·지자체 대관, 민원 대응, 국내 은행 주선을 주도했다”며 “CIP로부터 해상풍력 기본설계, 지질조사 등 선진기법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했다. 터빈만 독일·스페인 합작사인 지멘스가메사 제품으로 조달했고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육상변전소, 배터리 등 다른 주요 기자재와 설치 장비는 모두 국내 기업과 협력해 제작했다. 국산화율은 75% 수준이다. 이 단지 조성에 투입된 사업비는 약 9000억원이다. SK이노베이션 E&S와 CIP는 1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해역에 2028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각각 399MW씩 총 798MW급 2·3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1단지까지 합치면 거의 900MW가 되는 수준이다. 김 부사장은 “이들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지난달 19일자로 완료했다”며 “올 하반기 정부가 진행할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를 준비 중이다. 2031년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2·3단지 사업의 경우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안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김 부사장은 “2·3단지 입지가 인허가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 근처에 큰 섬들이 있어 유지·보수 환경도 좋다. 입지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걸 정부 쪽도 인지하고 있다”며 “금리가 오르는 등 대외 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을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1단지 같은 경우 주주사의 별도 담보·보증 없이 개별 사업 자체의 신용도·기술력·원금상환능력만을 근거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비소구 사업금융(PF)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김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1년 정도 걸렸는데, 국내 최초”라며 인근 다른 해상풍력 사업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계통 부족에 1년간 일부 출력 제한도 다만 계통 부족 문제는 1단지 상업운전 초기 ‘족쇄’가 되기도 했다. 해저케이블로부터 이어지는 15㎞ 구간 육상 송전선로는 전 구간을 지중화해 한국전력공사 변전소에 연계했는데, 계통 보강 공사가 지연돼 1년간 발전량 제한이 걸렸다. 김 부사장은 “현재는 계통 보강이 다 돼 이제는 감발(인위적인 출력 제한)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했다. 2단지의 경우 1단지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한전 변전소에 접속하고, 3단지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총 3.7GW)로 지정돼 여러 발전단지가 함께 쓰는 공동접속설비로 계통에 연결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는 지자체가 주도해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발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제도다. 김 부사장은 “2, 3단지도 적기에 계통에 들어가기 위해 협의 중”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등 인근 지역에 대규모 수요가 생기면 계통 제약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신안군 “공동접속설비, 국가전력망 지정해야” 다만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건 3단지 계통 연계 방안인 신안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경과지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상 사업비가 1조2000억 상당인 이 사업은 신안 임자도∼신장성 변전소 87㎞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신안, 무안, 함평, 영광, 장성 등 5개 기초지자체를 지날 예정이다. 신안 외 다른 지자체에서 ‘전기는 신안에서 만들고 그걸 쓰는 건 대도시인데 왜 우리가 피해를 떠안아야 하냐’는 반대 여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신안군은 다른 지역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에 공동접속설비를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하는 중이다.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는 345㎸ 이상 송·변전설비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급용, 재생에너지·원자력 생산 전기 공급용에 한해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과 구간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1㎞당 20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정수 신안군 신재생에너지국 국장은 “최근 한성숙 총리가 전남해상풍력 현장에 오셨을 때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을 건의드렸다”며 “지정이 되면 신안군을 포함해 5개군에 1㎞당 20억원씩 받게 돼 지역 주민에게 환원해 수용성을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열어 총 99개 송·변전설비 사업을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신안 같은 경우 2018년 10월 이른바 햇빛연금이라 불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자체다. 2021년 4월 안좌도·자라도 주민들에게 전국 최초로 햇빛연금이 지급된 이후 최근까지 신안군민(현재 4만2000여명)에게 지급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금 누적 459억원에 이른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 같은 경우 올해 2분기까지 1년간 발생한 이익공유금이 약 55억원이다. 이 국장은 “이 중 45%가 자은면 주민들에게, 나머지 55%가 다른 지역에 지급됐다”고 했다. 자은면은 1단지 인접 지역이자 해저케이블이 육지에 접속하는 곳이다.

“지금은 선언·운동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실천을 해야 합니다.” 동신대 에너지융합기술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순형 특임교수(전기공학)는 지난달 31일 전남광주 나주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스에서 기자를 만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담론 현황에 대해 이론·구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만 해도 원전·LNG(액화천연가스)·재생에너지 등 특정 전원에 대한 찬반 위주 논쟁은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소모전’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 목표에 대해서도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그 내용이 비어 있다”며 “지금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기반시설·설비를 어떻게 설계하고 제작할지에 대한 기술공학적 논의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전기안전 분야 공학박사이자 전기기술사인 이 교수는 여러 호남권 지자체의 관련 기구에 속해 활동하며 탄소중립·에너지 자립 정책에 깊이 관여해 온 인사다. 학계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는 전기 엔지니어링 업체 대표로서 경험을 쌓아 설계·개발·시공·감리·감독 등 현장 실무에 잔뼈가 굵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호남 지역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지만 계통 포화로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과 관련해 “지역에 기업이 와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본보는 7일자에 이 교수와 진행한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다만 지면 한계상 1시간30분가량 오간 질의응답 일부만 담았다. 호남 반도체 산단의 기반시설 공급 방법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화 가능성, 재생에너지 기본소득 등에 이 교수의 생각을 아래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다시 정리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을 ‘초대형 융복합 기반시설 유기체’라 규정하신 바 있는데. “반도체 산업단지는 공장 몇 동을 한 곳에 모으는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전력·용수·환경·교통·인재·정주·산업생태계가 같은 시간표로 구축되고 어느 하나가 흔들려도 전체가 멈추지 않도록 설계돼야 하는 국가 시스템입니다. ‘유기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각 기반시설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기능과 일정 측면에서 직접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생산시설이 심장이라면 전력망은 혈관, 원수·초순수·폐수처리 체계는 순환계, 통신·관제·보호시스템은 신경계로 볼 수 있습니다. ‘초대형’이라는 수식어를 쓴 것도 그냥 붙인 게 아닙니다. 반도체 생산시설 4기 기준 최종 전력수요인 6.3GW(기가와트)는 140만㎾(킬로와트)급 원전 4기 반이 밤낮없이 돌아야 하는 규모입니다. 부하율 90%로 단순 환산하면 연간 약49.7TWh(테라와트시) 상당의 전력이 소비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광주전남 전체가 한해 쓰는 전력의 3분의 2가 넘는 양이 한 산업단지에 새로 얹히는 셈입니다. 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65만t이라는 총량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가뭄 때 실제로 취수할 수 있는 신뢰수량, 복수 취수원과 이중 관로, 초순수 생산, 폐수의 안정적 처리와 재이용이 하나의 계통으로 묶여야 합니다. 이들 각각이 개별 과제가 아니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성공의 기준은 개별 시설의 준공률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같은 날 함께 가동될 수 있느냐, 사고가 나도 버틸 수 있느냐가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격전’ 선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옳은 방향입니다. 반도체 산단 조성은 시간 싸움입니다. 관계기관의 절차를 병렬화하고 병목을 대통령급 과제로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예타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해도 전력계통의 물리법칙, 용수, 주민 수용성 등 냉정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345㎸(킬로볼트) 송전망을 새로 구축하는 데 통상 5∼10년 걸린다고 했는데, 그 기간을 3년 안팎으로 줄이는 게 전격전의 실체입니다. 1단계 3GW는 기존 345㎸ 신장성∼신광주 선로에서 분기하는 방식이지만 2단계 노선은 아직 협의 단계입니다. 345㎸급 변압기와 케이블은 장기 조달 품목이고 경과지 협의와 공사, 시운전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용수의 경우 정부는 동복댐 증고 등으로 하루 65만t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검증해야 할 건 평균 유량이나 저수 총량이 아니라 최악의 가뭄에서도 보장되는 신뢰수량입니다. 댐 의존도가 높으면 가뭄 때 시민이 이용해야 할 식수와 경합하게 됩니다. 하루 30만t 규모 해수담수화 사업으로 계획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0만t은 비상용으로라도 갖춰야 한다는 게 제 제안입니다. 마지막은 주민 수용성 문제입니다. 마을 인근 지중화는 지상 선로의 약 8배 상당의 비용이 듭니다. 노선을 확정하고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확정 전에 비용·편익·대안을 주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가 간헐성 때문에 반도체 산단에 맞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주장입니다.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고립된 ‘전력섬’을 만들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24시간 돌리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재생에너지가 반도체 산업에 부적합한 건 아닙니다. 간헐성은 개별 발전원의 특성이고, 공급 신뢰도는 발전·송전·저장·수요·보호 시스템을 어떻게 조합하는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연간 기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 문제입니다. 둘째는 1년 8760시간 중 어느 때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확정용량과 유연성입니다. 셋째는 전력품질입니다. 이 셋을 뭉뚱거려 ‘재생에너지는 불안정하다’고 해버리면 대책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문제는 전국 계통과 저장을 결합해 연간 단위 조달량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달성하는 경로를 마련하면 됩니다. 둘째와 셋째는 계통 설계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반도체 공장이 계통에 요구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 중에서 확정용량이나 전력품질의 문제는 서로 다른 자원이 나눠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를 조합해 전력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리드포밍(전압·주파수 제어) 기술과 동기조상기(무효전력 공급·흡수 설비)는 계통 내 관성·전압을 지지해 전력품질 저하를 막는 식입니다. 간헐성은 재생에너지의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계통 설계의 조건일뿐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전력 수요 급증하면서 신규 원전, LNG 추가 건설이 필요하단 목소리 나온다. “추가 전원과 계통자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전 몇 기’, ‘LNG 몇 기’ 식으로 숫자를 먼저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시간대에 어느 정도의 확정용량과 유연성이 부족한지 계산하고 가장 낮은 사회적 비용의 조합을 선택하는 게 순서입니다. 숫자부터 바로 봐야 합니다. 최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토론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수요를 반영했더니 기존 전망치보다 최대 전력수요가 26.6∼26.8GW 늘어난다는 결론이 나와 언론이 이를 1.4GW급 원전 19기로 환산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최대수요 증가폭을 명목 설비용량으로 나눈 결과일뿐 실제 필요한 원전 규모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필요 전원은 예비율, 강제고장률, 재생에너지의 시간대별 기여도, 저장·양수·수요반응의 확정용량 기여분, 송전가능량을 함께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단과 관련해서도 반도체 공장 4기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때 발생하는 전력수요가 6.3GW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정을 공개 검증하자는 입장입니다. 2029년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 이뤄지는 초기 공급 단계에서는 지금부터 짓는 신규 대형 원전이 제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영덕 원전 2기도 2037∼2038년이 목표입니다. 이 기간 대책은 기존 원전과 계통의 안전한 활용, 호남 재생에너지의 실질적 접속, 송전망 보강, ESS·양수·수요반응, 공정 효율화입니다. 2030년대 후반 이후에는 신규 원전도 국가 차원의 저탄소 확정 전원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실제 수요의 실현 여부, 총비용과 건설기간, 안전, 사용후핵연료, 주민 수용 등 기준을 놓고 비교 평가해야 합니다. LNG는 건설이 빠르고 출력조절이 가능하며 반도체 공장이 쓰는 증기와 열에 결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배출, 메탄 누출, 수입가격 변동 등에 따른 좌초자산 위험이 있습니다. 상시 기저전원으로 대규모 확대하기보다 과도기 유연성·비상자원이나 고효율 열병합으로 역할을 제한해 평가해야 합니다. 원전과 LNG는 전력 안정성에 기여하지만 RE100 전원이 아니기에 글로벌 고객사가 요구하는 조달 실적과 상충되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올해 책 ‘햇빛소득마을’을 내셨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햇빛·바람소득 특위에서도 활동하셨다. 햇빛·바람소득이 시장원리를 왜곡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비용 우려는 경청해야 합니다. 햇빛과 바람은 연료비가 없지만 설비·계통·금융 비용까지 공짜는 아닙니다. 다만 주민이 실질적인 지분과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비용과 위험을 반영한 순편익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시장왜곡이 될 순 없습니다. 왜곡 여부를 가르는 건 비시장적인 수익 보장과 손실의 사회화입니다. 소득을 세 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주민이 투자하고 위험을 부담해 받는 사업수익, 발전시설의 환경·경관·계통 부담에 대한 지역 편익 공유, 정부가 재정·전기요금으로 지원하는 정책 지원입니다. 이 셋을 모두 ‘주민소득’으로 묶으면 재원이 어디에서 오고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비용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지원액과 소비자 부담을 원/㎾h(킬로와트시) 단위로 공개하고 지원 전후 사회적 편익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력제어가 잦은 곳에 발전소부터 지어 수익을 보장하고 계통비용과 손실은 사회에 넘기는 식이라면 시장왜곡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도 현실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진행한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서 86곳이 선정됐지만 즉시 추진 가능한 곳은 9곳이고 77곳은 조건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계약단가 약 150원/㎾h에서는 사업성이 있지만 제도 개편으로 2035년 80원 이하로 떨어지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계통 접속 대기 물량 또한 전국 3939㎿ 중 호남에 2473㎿가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햇빛·바람소득 사업이 성공하려면 몇 곳을 선정했느냐에 골몰할 게 아니라 완공 후 첫 배당 사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라도 성공 사례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계통 포화는 송전망 증설을 기다리기보다 기존 배전선로의 여유를 ESS 결합과 출력상한 운전으로 여러 발전소가 나눠 쓰는, 선로를 새로 짓지 않는 방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Meta)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니셔티브를 탈퇴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외신들은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 중 한 곳인 메타가 AI 데이터센터를 확대하면서 가스발전 건설을 대량으로 추진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I발 전력수요 급증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흐름 간 ‘긴장’이 드러난 사례란 평이 나온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이재명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로 AI 데이터센터 대규모 투자를 선언한 동시에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를 추진 중이다. ◆메타, RE100 탈퇴…“가스발전 신규 투자로 기준 미달” 재생에너지 전문 해외매체인 리차지(Recharge)는 메타가 RE100을 탈퇴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E100을 주관하는 클라이밋그룹 측은 리차지에 “메타는 신규 가스발전 투자로 인해 더 이상 기술적 기준을 충족할 수 없게 돼 RE100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클라이밋그룹이 홈페이지에 공개 중인 RE100 회원사 명단에도 26일 현재 메타가 사라진 상태다. 메타는 올 3월 미국 남부 에너지기업 엔터지(Entergy)와 루이지애나주에 신규 가스발전 7기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메타가 총 500억달러(한화 약 73조원) 이상 투입해 짓고 있는 5GW 규모 AI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메타는 2016년 RE100에 가입했고 2020년 말부터 RE100을 달성 중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다만 이 ‘RE100 달성’은 실제 전력망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끌어오는 게 아니라 일부를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 등으로 충당한다. 리차지는 AI 성장과 재생에너지 투자 약속 간 긴장 관계가 빅테크 기업들에 딜레마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했다. 메타뿐 아니라 현재 하이퍼스케일러 중 RE100 회원사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AI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을 위해 가스발전을 새로 짓는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단 것이다. ◆韓 메가프로젝트도 마주할 ‘딜레마’ 메타의 RE100 탈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준다. 당장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프로젝트가 AI 성장과 재생에너지 확대 간 긴장이 표면화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1단계로 2029년까지 8.4GW 규모, 2단계로 2035년까지 모두 18.4GW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전력공급 체계 구축과 관련해 “가용한 발전원을 모두 활용한다”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조기 달성하는 한편, 원전과 SMR을 적극 활용하고 에너지저장장치 등 유연성 자원도 확대한다”고 했다. AI 데이터센터의 경우 “입지 여건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원전, 일부 화석원료 발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도모한다”고 한 터다. 전문가들은 결국 메가프로젝트에서 공언한 AI 데이터센터를 가동하기 위해 새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짓거나 기존 석탄발전 가동률을 제고하는 등 화석발전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메가프로젝트에 반영된 국내 AI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이 모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사용할 데이터센터”라며 “이들 기업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운영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LNG 발전으로 전력을 공급받다가 그린수소 활성화 등 여건이 무르익으면 수소 전소로 전환하는 선택지가 있다”고 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메가프로젝트 일환으로 GS그룹이 2029년까지 강원 동해에 짓기로 한 2.4GW 규모 AI 데이터센터에 대해 “동해에 있는 석탄발전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걸 예정하고 있다. 무조건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석탄발전 활용은 RE100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것이라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당장 2029년까지 8.4GW 규모를 건설하게 되면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지키기 매우 힘들다”고 지적했다. GS그룹 계열사인 GS E&R이 GS동해전력을 통해 1.19GW급 석탄발전을 두고 있다. 김 소장은 메가프로젝트로 계획된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이런 문제를 감내하고서라도 추진할 만한 ‘산업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 대부분이 국내 AI 서비스를 위한 게 아니라 해외 빅테크 기업들에게 임대를 주려고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2029년 기준 8.4GW라는 규모가 진짜 우리나라 AI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데이터센터인지, 아니면 단순히 해외 기업들로부터 단순 임대 수익을 버는 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전력망이 지난해 4월 대정전이 발생한 스페인보다 구조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전력망 안정성을 저해하는 인버터(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 밀도가 더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호남 등 일부 지역에서 스페인 대정전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전압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정전을 막기 위한 ‘액션’이 필요한 때라고 주문했다. ◆스페인 대정전 원인은 ‘진동’과 ‘전압 상승’ 전영환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고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스페인 대정전 1주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스페인 대정전이 발생한 건 (계통에) 진동이 발생했고, 그 진동을 억제했더니 전압이 막 올라갔기 때문”이라며 “진동은 계통이 약해진 탓이고 전압 상승은 인버터의 무효전력 제어 기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동은 발전기와 발전기 사이 전력이 앞뒤로 출렁이는 현상이다. 진동 자체는 계통에 늘 있는 현상이지만 진동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커지면 문제가 발생한다. 스페인 정전 당시 진동을 억제하기 위해 프랑스로 내보내는 전력량을 감축하고 국내 선로를 추가 투입하는 등 전력 흐름을 줄이는 조치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진동은 잡았지만 무효전력(일을 하지 않고 전압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전력) 균형이 깨지면서 전압이 상승했다. 무효전력을 흡수해 전압을 조절해야 할 동기발전기(석탄·원전·LNG)는 당시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태양광·풍력에 장착된 인버터는 무효전력 제어 기능이 없어 전압 상승을 막지 못했다. 송태용 전력거래소 계통기술팀 팀장은 이와 관련해 “스페인 계통 내 전압 제어 메커니즘이 그 기능을 상실했다”며 “무효전력 자원이 급격한 전압 상승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했다. 결국 과전압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서 보호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해 발전기가 연달아 계통에서 분리됐고 대정전이 발생한 것이다. ◆정전은 재생E 때문?…“계통 관리의 문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전력망에서도 이런 구조의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부는 스페인보다 우리나라 전력망이 더 취약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전 상임고문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스페인의 5분의 1이고, 스페인 전체 이용 전력보다 경인 지역 사용 전력량이 더 많다”며 “인버터도 엄청나게 집중돼 있을 수밖에 없고 인버터 간 간섭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우리나라가 몇 배 더 높다”고 했다. 그 근거로 든 게 에너지 밀도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면적(10만412㎢) 대비 최대 전력수요(100.0GW)를 따져보면 ㎢당 0.996㎿로 스페인(㎢당 0.08㎿) 대비 12.45배나 되는 만큼 인버터 밀도 또한 훨씬 높다는 것이다. 전 상임고문은 우리나라 전력망에 이미 진동·과전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정전과 같은) 문제가 생겨도 ‘날벼락’이라고 할 순 없다”고 했다. 곽은섭 한국전력공사 계통기획처장은 “전력 계통 여건은 우리나라가 더 열악하다”며 “지역 간 편차가 크고 국가 간 연계선로도 없다. 스페인은 사실 계통이 잘 돼 있는 편”이라고 했다. 다른 나라와 계통이 연계된 스페인과 달리 우리나라는 계통이 외부와 단절돼 있어 비상상황에 대처할 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단 취지다. 이런 계통 안정성 저하가 단순히 재생에너지 보급 증가 때문이란 시각에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 상임고문은 “재생에너지 때문에 정전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새 기기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이를 해결하면서 발전해온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전에도 새 기기가 (계통에) 들어오면 전압 안정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최홍석 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장은 이와 관련해 자동차와 마차가 혼재했던 1900년대 초 발생한 교통사고를 비유로 들면서 “당시 사고의 원인이 자동차 기계가 아니고, 이를 수용할 도로·신호등 관리체계와 운영기술이 문제였다”고 했다. 결국 재생에너지를 원인으로 볼 게 아니라 계통 관리를 둘러싼 요소에서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단 취지다. 류필무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통운영혁신과장은 “전원 변화에 따라 전력망 운영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해졌다”며 “변화가 이뤄지면 ‘재생에너지가 늘어서 정전이 난다’는 오해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는 지난해 기준 37.1GW(기가와트)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 100GW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은 이미 나왔다…“속도가 중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계통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동기조상기 설치, 기존 인버터 성능 개량, 그리드포밍(Grid-Forming) 인버터 도입 등 제안이 쏟아졌다. 동기조상기는 발전하지 않고 무효전력 제어만 전담하는 설비, 그리드포밍 인버터는 스스로 전압과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인버터를 뜻한다. 동기조상기 같은 경우 설치에 수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전문가·당국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건 이런 대책을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상임고문은 “(대안을) 알고 있는 것과 구현하는 건 다른 문제다. 계통에 너무나 많은 사업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무효전력 제어 능력을 인버터가 갖추게 하는 건 기술적으로 쉬울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처장은 “재생발전기 건설속도는 송전망 확보 속도보다 수배 더 빠르다. 계통안정화 설비도 실질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해결 방안은 많은 국내·외 전문가가 오래 전부터 제시해왔다. 지금은 그걸 어떻게 확보할 거냐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곽 처장도 “지금 우리 계통 상황이나 기술이 기존 제도나 정책으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변하고 있다”며 “고도의 계통 분석도 필요하지만 의사결정이 이뤄지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해야 한다. 결국 스피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