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4월20일 국회 본회의장, 민주당 김대중(DJ) 의원이 연단에 올랐다. 집권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을 처리하려던 때였다. 김 의원은 한일회담 과정에서 1억3000만달러의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DJ의 발언은 무려 5시간19분 동안 이어졌다. 헌정사상 사실상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다. DJ는 단순히 시간만 끌지 않았다. 그는 “정치인은 오늘의 현실을 다루는 동시에 내일을 내다봐야 한다”며 구속동의안을 처리하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의원이 폭로한) 1억3000만불 수수가 사실인지 아닌지 철두철미하게 규명하자는 것을 우리가 원의(국회 의결)로써 한 사람의 이의 없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규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유일한 증거적인 존재는 김 의원입니다. 김 의원이 내놓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자유롭게 있어야만 자기가 원하는 증인도 데려올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증거물도 내놓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논리는 명쾌했다. 국회가 의혹을 조사하기로 해놓고 정작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를 구속하면 진상 규명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다만 “김 의원이 자기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도 “말에 단정적인 표현은 있다”고 지적했다. 무조건 두둔하지는 않은 셈이다. 여당이 감수해야 할 정치적 부담도 짚었다. 김 의원을 구속한 뒤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야당과 국민의 의심만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여러분께 손해가 되면 되었지 이익이 될 것이 무엇이냐”고 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구속을 요청한 경위를 질문할 수 있도록 하면 발언을 끝내겠다는 절충안도 내놓았다. 결국 DJ의 필리버스터는 구속동의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5시간19분이라는 기록만이 아니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논리와 타협의 여지였다. 이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기록은 거듭 경신됐다. 2016년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12시간31분, 2020년 12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2시간47분, 2024년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13시간12분동안 연설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17시간12분을 기록했다. 급기야 같은 해 12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연단을 지켰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그러나 대중의 뇌리에 남은 건 길어진 발언시간 뿐이다. 필리버스터 자체는 정치 공방의 한 과정으로 변질됐다. 최근 이런 양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 그러다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 등 범여권은 토론 종결을 의결하고 법안을 처리한다. 6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하기 하루 전 필리버스터를 24시간가량 진행했고 민주당은 표결로 종결한 뒤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7일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결에 맞서는 소수의 마지막 수단이다. 그러나 토론보다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한 힘겨루기가 앞선다. 여댱은 표결을 위한 시간을 계산하고 야당은 그 시간을 버티는 데 급급하다. 62년전 DJ는 집권 여당을 향해 설득의 논리를 폈다. 지금 국회는 어떠한가. 다수당은 들으려 하지 않고 소수당도 설득하려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필리버스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양과 지방 각처의 창고에서 여러 번 화재가 나 불길이 번지는 폐단이 있습니다. 창고 사이 5∼6칸 정도 간격을 두고 담을 쌓아 불길이 번지지 않게 하고 지붕에는 흙을 두껍게 바른 뒤 기와를 덮도록 하소서.” 1423년 6월23일 호조가 세종에게 건의한 창고 화재 방지책이다. 조선 세종시기 화재 대응 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은 꽤 흥미롭다. 불과 나흘 뒤 병조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대책을 내놨다. 화재 예방과 진압을 위한 소방세칙인 금화조건(禁火條件)이다. 사다리와 저수기, 급수구 등 소방기구를 갖추고, 불이 나면 종을 울려 알리도록 했다. 관원과 군사의 역할, 출동과 대기 명령도 세세하게 정했다. 모두 13개 조항이다. 그래도 화재는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1426년 2월15일 한양에서 ‘대화재’가 발생했다. 경시서와 행랑 116칸, 중부 인가 1630호, 남부 350호, 동부 190호가 타버렸다. 인명 피해도 적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남자 9명, 여자 23명인데 어린아이와 늙고 병든 사람으로 타죽어 재로 화해버린 사람은 그 수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다. 이튿날에도 전옥서와 행랑 8칸, 종루 동쪽 민가 200여호가 불탔다. 말 그대로 대참사였다. 세종의 대응은 빨랐다. 대화재 닷새 뒤인 2월20일 행랑에 방화벽을 쌓고 도로를 넓히도록 했다. 일정한 간격마다 우물을 파 소화용수를 확보하고, 궁궐과 관청에는 소화기구를 갖추게 했다. 그리고 2월26일 화재 예방과 진압을 전담하는 소방기관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했다. 대화재 발생 11일 만이었다. 부분적인 방화대책에서 세칙으로, 다시 시설 정비와 전담조직 설치로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한 것이다. 당시 소방 대책 정비과정은 오늘날 소방공무원이 처한 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처우와 지원수준은 여전히 지역에 따라 크게 갈린다. 1인당 피복비는 지역별로 크게 3배, 위탁교육비는 10배, 건강검진비는 2.5배가량 차이 난다. 개인보호장비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국 소방관이 사용하는 방화 헬멧·방화복·공기호흡기 등 개인보호장비의 38.9%가 사용기한을 넘겼다. 특히 공기호흡기는 55.1%, 방화복은 절반(50%)이 사용기한을 초과했다. 재정 구조 문제는 더 뚜렷하다. 2025년 전체 소방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한 비중은 10.7%에 그쳤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국비 지원 비중도 8.6%에 불과하다.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구조적 모순은 최근 추미애 경기지사의 이른바 ‘재정 빨대’ 발언을 계기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추 지사는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후 여러 차례 사과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방 재정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현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지만,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화재·재난현장이든 즉각 출동하고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도 경기 부천 화재로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를 비롯해 4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재난·사고 현장에 투입된 뒤 트라우마를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관도 154명에 이른다.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의 신분만 바꾸자는 취지가 아니다. 지역에 따른 소방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국가의 재난 대응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호장비와 건강관리, 인건비 등 최소한의 지원수준부터 국가가 더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조선 세종시기에도 소방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대책을 보태고 조직을 만들었다. 금화조건에서 금화도감까지 3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국가직 소방관은 벌써 6년째다.

1636년 대사간 윤황이 인조에게 군대의 기강에 관한 글을 올렸다. 윤황은 “양민들이 군역을 마치 구덩이 속에 파묻혀 죽는 것처럼 생각해 온갖 구실과 핑계를 대서 빠져나간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 시대 양인 남자의 군 생활은 무척 길고 고됐다. 오늘날처럼 일정 기간을 내리 병영에서 보내는 방식은 아니지만 60세까지 군역 의무에 묶여 있었다.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정해진 순번이 돌아오면 서울이나 군영에 나가 복무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식이었다. 심지어 병장기와 군복, 군량도 본인이 마련했고 도시 시설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역에도 동원됐다. 군인들 사이에 신고식 관행과 가혹 행위도 있었다. 백성들 입장에선 말 그대로 피하고 싶은 짐이었다. 군역을 피하려고 신분 상승까지 마다한 사람도 있었다. ‘이시애의 난’ 진압에 자원한 공로로 양인이 된 손장수다. 그는 1473년 병조에 다시 천민이 되게 해달라는 소장을 냈다. 너무 가난해 군역을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성균관 노비로 살게 해달라는 호소였다. 성종은 이를 윤허했다. 양인이 된 사람이 다시 노비가 되기를 자청했을 정도니 당시 군역의 무게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만하다. 550여년이 흘렀다. 오늘날의 병역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아졌다.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이다. 병영 환경도 과거보다 나아졌다. 그렇다고 군 복무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희생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대학생은 학업을 멈추고, 직장인은 경력을 내려놓는다. 자신의 20대 일부를 국가에 내놓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일부 축구대표 선수들의 언행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고작 16분을 뛰고 전역 모자 인증샷을 올린 박승수, 방송 인터뷰에서 ‘병역 혜택’을 자랑한 주장 이기혁, ‘군 면제만 보고 경기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양민혁은 거센 비판을 자초했다. 물론 군대에 가기 싫은 마음이 죄는 아니다. 조선 시대 백성들도 군역을 피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찾았다. 오늘날 청년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병역 의무를 실제로 감당하는 청년들이 보는 앞에서 국가가 특별히 부여한 혜택을 자신들이 따낸 전리품처럼 과시하는 것을 고운 시선으로 볼 수는 없다. 병역 특례는 다른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국가가 특별한 이유로 덜어주는 ‘예외’기 때문이다. 의도가 어떻든 또래 청년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비칠 수 밖에 없다.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절제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역설적으로 제도의 명분부터 허물어진다. 이제는 제도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과거 국제대회 성적을 ‘국위 선양’으로 보고 국가가 보상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달라진 지금, 아시안게임 금메달 하나를 병역특례와 연결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 올림픽과 비교해 대회의 위상과 참가 수준이 다른 종목도 적지 않다. 병역 특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아시안게임 금메달=병역특례’라는 오래된 공식이 지금도 타당한지 답해야 한다.

1. 숙종 37년, 진도에서 터진 화약 1711년 조선 숙종 시기 진도군에서 화약이 터졌다. 군관 이압과 감영 군관 위혁만은 얼굴이 문드러져 피부가 벗겨졌다. 관아에 속한 7명은 심한 화상을 입었고, 4명이 숨졌다. 전라도 순무사 권상유가 화약을 시험하다 벌어진 대참사였다. 권상유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사고를 보고받은 숙종은 즉시 사망자와 피해자에 대한 구휼조치를 시행하도록 명했다. 2. 예종 때, 눈길에서 발가락을 잃은 군사들 1468년 겨울, 명나라에 다녀오던 사신들을 맞으러 간 군사들이 혹한에 쓰러졌다. 이듬해 5월 중추부 지사 이석형과 행 상호군 이파 등이 예종에게 올린 글에 따르면 이들을 요동으로 마중 나온 군사 다수가 동상에 걸렸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었다. 폭설로 행군이 힘겨웠던 데다 야영마저 늦어져서다. 군사들은 손발을 움직이기 어려운 만큼 얼고 굶주린 채 불도 피우지 못하고 눈 위에서 밤을 지새웠다. 양식과 말먹이도 떨어졌다. 이후 책임을 둘러싼 주장은 엇갈렸다. 군을 이끈 단련사 오서와 이중손 등은 사상자가 발생한 책임을 먼저 떠난 이석형 일행에 돌렸다. 이석형 등은 오서와 이중손 등이 군사를 제대로 통솔하지 못해 초래한 일이라고 맞섰다. 또 자신들이 떠나기 전부터 사망자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사건 조사 결과 실제 오서의 일 처리는 미숙했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명회가 와서 등을 조사하자고 청하자 예종은 사헌부에 넘겨 국문하게 했다. 3. 2026년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25사단 간부 3명이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 수색대대장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까지 입었다. 북한군이 매설했거나 북한 지역에서 떠내려온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튿날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카이사르의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를 인용하며 승리하는 군대를 말했다. 연설 서두에 병상에 누운 전우들을 언급하긴 했지만, ‘승리’의 구호는 사고 현장의 현실과 괴리가 컸다. 다만 강 장관은 취임식 뒤 장병 지원과 원인 규명을 약속하고 다음 날 병원도 찾았다. 이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정치권은 사고 조사 방식을 놓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의 현장 검증을 제안하고 국민의힘은 국방위 차원의 현안 질의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의 방식을 공격할 때가 아니다. 사고의 증거와 경위를 빠짐없이 살필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격언을 잊지 말길 바란다. 숙종은 사망자를 구휼하게 했고, 예종은 사고의 책임을 따지게 했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부상 장병에 대한 진심 어린 위로와 치료, 사고 원인에 대한 분명한 답이다.

고구려 제 5대 왕 모본왕. ‘삼국사기’에 따르면 그는 자리에 앉을 때 항상 사람을 깔고 앉고, 누울 때는 베개로 삼았다. 사람이 움직이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고 죽였다. 충고하는 신하에게는 활을 쏘았다. 결국 모본왕은 자신의 곁에서 시중을 들던 두로를 깔고 앉았다가 그에게 시해됐다. 이 일을 폭군의 엽기적인 일화로만 넘길 일은 아니다. 권력자가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은 모본왕의 기행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조선 숙종 때 과천현감 목창우도 그랬다. 목창우는 지사(묏자리를 잡아주는 사람) 이유필이 잡아 준 묏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병졸을 보내 그의 부모 무덤을 채찍질하게 했다. 비석과 묘 앞 나무에는 모욕적인 글까지 쓰게 했다. 타인의 부모를 욕보이는 것도 모자라 개인적인 분노를 풀기 위해 관아의 병졸까지 동원한 것이다. 사헌부는 “사사로운 일로 해괴한 행동을 한 사람은 백성을 다스리게 할 수 없다”며 파직을 청했다. 숙종도 받아들였다. “너 그렇게 똥오줌도 못 가리느냐. 말 좀 해라!” “너 아이큐가 한 자릿수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왕조가 사라지고 신분제도 무너졌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제 아래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은 반복된다. 올해 1월 공개된 이혜훈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녹취가 대표적이다. 녹취에는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폭언을 퍼붓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확보한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기사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고 폭언도 다반사였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국회의원들의 보좌진을 향한 갑질 논란은 이 한 건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고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오른 끝에 사퇴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현역 의원으로는 첫 낙마였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은 쿠팡으로 이직한 전직 보좌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요구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신약 청탁 의혹 등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지난 17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텔레그램으로 김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음주 운전 의혹, 보좌진 대상 욕설·폭언과 별도 청탁 의혹,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재임 시절 회계 부정 의혹 등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는 총 2부로 A씨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직 보좌관도 작성했다. A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 의원 임명을 강행하려는 분위기라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위해 탄원서를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승원 의원실은 “언론에 보도된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낸 상태다.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는 권력자의 됨됨이를 드러내 장면으로 오래 기록돼 왔다. 중요한 사실도 있다. 언젠가는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고구려에서 두로가 모본왕에 대한 거사를 앞두고 어떤 사람에게 들은 ‘서경’의 한 구절은 의미심장하다. “나를 잘 어루만지면 임금이요, 나를 학대하면 원수이다.”

조선 시대 임금이 관리를 임명할 때 대간(사헌부·사간원)의 동의를 거치는 제도가 있었다. 바로 서경(署經)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인사검증제도다. 당시 대간은 임명 당사자의 문벌과 품행, 경력을 철저히 분석한 뒤 국왕의 임명장(고신)에 서명할지 여부를 판단했다. 검증은 까다롭기 그지없었다. 본인의 사소한 행적부터 친가·외가, 심지어 고조부모 세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샅샅이 살폈다. 기간만 최대 50일이 주어졌다. 군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매우 껄끄러운 제도였다. 성군으로 칭송받은 세종도 서경의 벽에 번번이 부딪혔다. 1420년 세종은 이발이라는 인물을 대사헌에 임명하려 했다. 그러나 사간원이 막아섰다. 3년 전 중국 사신으로 갔을 때 사사로이 특산물을 밀매해 외교적 망신을 산 전력 때문이었다. 세종은 계속 임명을 고집했지만, 사헌부 관리들은 “하교를 받들지 못하겠다”며 출근을 거부했다. 결국 세종은 자신의 뜻을 꺾었다. 6년 뒤 세종은 이발을 슬그머니 병조판서로 앉히려 했다. 이번에도 사간원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우헌납 정갑손은 “병조는 인사권과 군사 기밀을 맡는데 이발처럼 행실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하루라도 그 자리에 있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세종도 “다시는 말하지 말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정갑손은 “소신이 간관으로 있지 않으면 그만이나 간관인 이상 어찌 잠자코 있겠는가”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발은 그해 세상을 떠났다. 수백 년이 흐른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는 풍경은 사뭇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해 청와대로 송부했다. 맹탕으로 끝난 청문회 이후 이틀 만이다.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 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가족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 의혹 등 어느 것 하나 말끔히 해명된 것이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러 의혹이 청문회에서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김승원 지키기’에 혈안이다.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정치 공세로 깎아내리고 있다. 임금의 불호령 앞에서도 직언을 서슴지 않으며 부적격 인사를 걸러낸 조선의 대간들과는 판이하다. 오히려 스스로 청와대 거수기를 자처하며 현대판 대간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있다. 전근대 시대 신하보다 못한 퇴행적 정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임명반대는 52.1%로 찬성(25.1%)의 배가 넘는다. 이것이 민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말한 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민심을 고려해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의혹투성이 후보자를 국무위원에 앉혀 민심을 거스른다면, 그 거대한 후폭풍은 오롯이 이 대통령에 향할 수밖에 없다.

고려 말 염흥방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과거에 장원급제해 관직에 진출했고, 학식도 뛰어나 시문집인 ‘동정집’을 남겼다고 전한다. 관료로서 능력은 돋보였다. 1367년 공민왕의 명으로 성균관 공사의 책임자를 맡았을 때의 일이다. 당시 염흥방은 문신들에게 품계에 따라 베를 내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호응이 별로 없었다. 그러자 윤상발이라는 가난한 정 7품 관원이 옷을 팔아 베를 낸 사례를 거론하면서 문신들을 질타했고, 열흘 만에 1만 단을 모았다. 덕분에 성균관 공사는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권력의 중심과 충돌해 정치적 보복도 당했다. 1375년 우왕 시기 조정의 실권을 쥔 이인임 세력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정몽주·이숭인 등과 함께 유배형에 처해졌다. 한때 권신에 맞서던 신흥 유신들과 같은 편에 서 있던 셈이다. 그러나 관직에 복귀한 뒤 그의 행보는 달라졌다. 과거 자신을 내쳤던 이인임, 임견미 등과 어울리면서 권력형 부정 축재와 청탁, 매관매직, 인사개입 등을 자행했다. 오히려 그가 비판하고 맞섰던 인물들을 자기도 모르게 닮아갔다. 어느 날 그는 이부형 이성림과 고향 집에 갔다가 거리에서 권세가의 종이 백성을 수탈하는 모습을 풍자한 광대놀음을 봤는데, 자신을 풍자하는지도 모르고 재미있게 구경했다고 한다. 결국 그는 자신의 노비가 토지를 탈점한 사건이 화근이 돼 몰락했다. 약 640년 뒤, 시민운동가 출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무위원 후보자가 됐다. 그의 출발점은 권력의 바깥이었다. 경희대 재학 시절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에 참여했고, 알바연대와 알바노조 등에서 활동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사고 당시 선내 안내방송을 비유해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을 공개 제안하며 이름을 알렸다. 당시 그는 “세월호 참사는 돈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회이기에 일어났다. 말도 안 되는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더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다. 그랬던 용 후보자가 ‘기득권’과 ‘돈’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1·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연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그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자신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원외 정당이 되면 국고보조금 지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문제는 6년 전 그의 모습이다. 당시 그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을 ‘기생충’에 빗대며 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다. 과거 자신이 문제 삼았던 제도의 혜택을 이제는 지키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배우자를 둘러싼 논란도 겹쳤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는 기본소득당 핵심 당직자로 근무하며 최근 5년간 1억20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용 후보자가 2020∼2024년 정치자금 약 3억원을 특별당비로 당에 납부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자금이 당을 거쳐 배우자에게 우회적으로 흘러간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 고발로 이어졌다. 더 뼈아픈 대목은 ‘공적 지위’와 ‘사적 편의’ 사이의 경계를 대하는 태도다. 용 후보자는 의원이 된 후 가족여행에 공항 귀빈실 의전을 받아 논란이 일자 사과했고, 코로나 19 시국에는 ‘아이동반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생후 59일 된 아들을 국회에 데리고 왔다가 보좌진이 아이를 안게 되면서 “아기 수발까지 들어야 하느냐”는 불만을 샀다. 당시 출연한 공영방송에서 이를 꼬집자 사과는커녕 “(내 아들은) 너무 귀여운데 동료로서 1시간 정도 봐줄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해 아연실색게 했다. 일·가정 양립을 외치면서 돌봄 부담을 권력관계에 놓인 보좌진에게 떠넘긴다면 모순이다. 물론 염흥방의 탐학과 지금의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완벽히 같은 성격일 수는 없다. 두 사람이 살아간 시대의 간극도 크고, 정치적 지위를 획득하고 행사하는 방식도 다르다. 그럼에도 염흥방의 이야기가 용 후보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유효하다. 두 사람 다 권력을 가진 뒤 자신이 비판하던 권력자들의 ‘특권적 행태’와 ‘부패상’을 답습하는 모습은 겹쳐서다. 장관직과 의원직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가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은 과거 남에게 들이댔던 잣대와 지금 자신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왜 달라졌느냐다.

“여러 해 동안 편안하게 살던 집을 하루아침에 헐어버리면 그 원망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1481년(조선 성종 12년) 1월 22일 열린 경연에서는 궁궐 주변 산맥과 산등성이에 지어진 민가의 철거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그 배경에는 한양의 주택난이 있었다. 도성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집터가 부족해지자 주택이 빽빽하게 들어섰고, 도로를 침범하거나 건축 금지 구역에 들어선 집도 생겨났다. 일부 백성은 주택 건축이 금지된 궁궐 주변 산맥과 산등성이에까지 집을 지었다. 당시 조정은 민가 199채와 가묘 31동을 철거 대상으로 지정했다. 궁궐 인근 산맥에 지어진 집은 철거를 5개월간 유예하되, 풍수상 궁궐의 기운을 누른다고 여겨진 ‘임압가옥’은 즉시 철거하도록 했다. 집을 철거한 자리에는 과실수·소나무·잣나무와 잡목을 심어 공조와 한성부가 관리하도록 명했다. 시독관 이창신을 비롯한 중신들은 반대하고 나섰다. 산맥을 보존하고 풍수 질서를 지킨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살아온 백성의 집을 일률적으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정창손 등도 궁궐을 직접 압도하는 집이 아니라면 모두 철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들었다. 결국 성종은 “백성의 근심과 원망을 알고 있으니 천천히 헤아리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545년이 흐른 지금, 정부와 서울시는 방향만 뒤집힌 비슷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조선 조정이 백성의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으려 했다면, 오늘날 정부는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땅 일부에 집을 짓겠다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를 짓는 용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조선 시대와 정책 방향은 반대지만 질문은 놀랍도록 닮았다. 결국 집이 부족한 도시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이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난은 결코 외면할 수 없다. 그렇다고 어떤 수단이든 정당화될 수는 없다. 법 개정과 오염 조사·정화, 교통대책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2020년 주택공급지로 발표된 캠프킴 부지는 6년이 지나도록 정화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용산공원 개발이 당장의 주택난을 해소할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인 이유다. 정작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이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밀어붙인다면 또 다른 갈등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주택정책의 답은 지도 위 빈 땅이 아니라 그 도시를 살아갈 사람에게서 찾아야 한다. 정부가 먼저 헤아릴 것은 어디에 몇 채를 지을지가 아니라, 시민이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