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프랑스 시위는 OOO 탓이다.” 프랑스 시위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프랑스 전역에서 경찰 당국 추산 40만명이 참석한 시위가 열렸습니다. 폭력 사태도 이어졌습니다. 비록 리모주 시청사가 불에 타거나 프랑스를 상징하는 마리안느 동상이 훼손되는 극단적인 일까지는 벌어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최루가스와 화염병이 오가는 격렬한 상황이 이어졌죠. 수 많은 사람들은 이번 프랑스 시위의 원인보다 폭력 사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번 시위는 ‘시위의 나라’ 프랑스에서도 흔치 않을 만큼 격렬합니다. 또한 수 십만명이 거리에 나설 정도로 대규모인 데다가, 시위의 양상도 일관되게 흘러가지 않는 듯한 느낌도 있죠. 지난 편에선 프랑스 시위의 원인 즉, 프랑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 짚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청년들의 분노를 이용하려는 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화’ 된 프랑스 청년들의 정치 성향 프랑스 매체 르몽드는 17일(현지시간) 전국적인 시위 과정에서 상점이 약탈되거나 경찰과 충돌하는 사진과 영상이 틱톡 등 SNS에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같은 폭력 행위를 두고 프랑스 정치계에선 저마다 다른 원인을 지목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날 프랑스의 정치는 크게 극우, 중도, 극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현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이 소속된 여당 르네상스(RE)가 중도 정당에 속합니다. 그 다음으론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RN)이 극우로 분류되죠. 마지막으로 장뤼크 멜랑숑이 이끄는 불복하는프랑스(LFI)가 극좌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위의 주도적인 계층인 청년들의 정치 성향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프랑스 여론조사업체 오피니언웨이가 이달 프랑스 성인 1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8~24세 청년층에서 지지를 받는 정당은 LFI 등 극좌 정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N의 극우정당의 지지도는 26%, 중도 정당의 지지도는 18%에 불과했죠. 이 결과 하나로 보면 이번 시위는 극좌 및 급진좌파 성향이 더 우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 마크롱 정부도 지난 17일 시위 폭력 사태의 배후에 LFI 세력이 있다고 대놓고 지목했죠. 세바스티엥 르코르뉘 총리도 일부 지역에서 극좌 세력이 “반란적 행동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청년들이 모두 극좌 성향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25~34세 청년의 정당 지지도는 극우 정당이 3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극좌 정당의 지지는 24%로 나타났고, 현 정부인 중도 정당의 지지율은 12%로 전 세대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25~34세 청년의 낮은 여당 지지 현상은 이들이 막 경제활동을 하면서 결혼과 출산, 주거 문제 등 직접적으로 구조적인 사회 모순과 충돌하는 세대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 세대는 반(反)이민주의, 자국중심주의로 극우 정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즉, 프랑스의 청년들은 중도보단 극좌와 극우 양극화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깃발 하나로 시위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나 물론 젊은 계층의 양극화는 프랑스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에서도 젊은 계층과 과거 동독 지역에서 극우 성향의 독일대안당(AfD)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베를린에선 극좌 성향의 좌파당이 선거에 승리하는 등 뚜렷하게 양극화됐죠.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극좌 또는 극우 돌풍이 커지는 등 유럽사회는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선 불법 이민자가 벌이는 소요 사태라고 합니다. 시위 현장에서 팔레스타인 깃발이 나부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죠. 글쎄요, 수 십 만명 모두가 불법 이민자일까요. 물론 시위대 일부에 친(親)팔레스타인·반(反)이스라엘 성향의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외신이나 소셜미디어(SNS)에서 찍힌 시위대의 사진이나 영상만 봐도 불법 이민자로 보이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봐도 스테레오 타입의 백인 계열 프랑스인이 많이 보이죠. 대규모 시위에는 수 많은 이해관계자가 무조건 섞이게 됩니다. 특히 특정 집단이 아닌 계층 또는 전국민적인 시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몰리게 되죠. 단적으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때만해도 한 구석에선 유명한 극좌 정치인을 석방하라는 구호와 주한미군은 물러가라는 외침이 들려왔죠. 그 때 기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 구호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시위의 의미가 오염될 수 있다며 그들을 멀리하거나 쫓아내는 일도 있었죠. 반대로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용지 부족사태로 발생했던 참정권 보장 집회에서 성조기가 나부낀다고 해서 미국이 시위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번 프랑스 시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회 구조 모순에서 시작된 건 같지만, 방법론이나 입장에서 의견 차가 발생하게 되죠. ◆정치에 이용되는 분노, 잊혀지는 청년들 구조적인 사회 문제는 명쾌한 ‘해답’은 없습니다. 만약 정치인이 “이번 시위는 OOO 때문”이라고 딱 잘라 말한다면, 그 목적은 지지 결집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뜬금없이 대서양 건너 프랑스 시위의 원인으로 불법 이민자를 지목했습니다. 언제부터 트럼프가 프랑스 사회에 관심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프랑스가 아닌 미국을 향해 있습니다.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불법 이민자의 문제를 부각시켜 자신과 공화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목적으로 해석되죠. 물론 프랑스와 유럽 사회에서 불법 이민자는 큰 문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시위의 본질은 불안한 청년 세대의 분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적하는 의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이죠. 다만 프랑스에서도 청년들의 분노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크롱 정부로부터 시위 폭력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멜랑숑의 LFI는 “청년들의 분노는 정부가 초래한 사회적 위기의 결과”라며 “폭력 사태가 확산된 것은 정부의 대응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LFI는 이번 폭력 사태의 원인은 청년들의 분노를 무시하고 강경 대응으로 진압한 정부에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죠. 또한 프랑스 시위가 격해질수록 낮아지는 현 정부의 지지율을 대신해 LFI의 지지는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즉, 청년들의 분노를 이용할수록 젊은 세대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프랑스 시위의 진정한 수혜자는 르펜의 극우 정당 RN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수를 차지하는 프랑스 기성 세대는 유례없는 과격한 폭력 사태를 보면서 르펜이 늘 경고해온 ‘무질서’를 체감하게 됐습니다. 르펜의 입장에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왔습니다. 실제로 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에 따르면 르펜의 2027년 프랑스 대선 승리 가능성은 최근 한 달 사이 39%에서 53%로 상승했죠. 안타까운 것은 프랑스 시위가 폭력적인 성향을 띨수록,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시위가 정치적으로 이용될수록 청년들의 분노는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프랑스 뿐만 아니라 선진국 대부분에서 청년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면서 청년들의 삶은 기성세대보다 곤궁해 지는데, 복지 등 사회보장제도는 청년들에게 기대는 모순이 대표적인 불만이죠. 이번 시위의 본질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 시위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의 미래가 없는 사회는 결국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로 봐야 할 듯 싶습니다.

프랑스 전역이 불타고 있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이 교육 현장 개선을 바라며 시작했던 시위가 확산되면서, 프랑스는 21세기 들어 최악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갈수록 시위는 격화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위 현장에서 학생들의 모습보다 복면을 쓴 사람들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상점이 약탈당하기도 하고, 도시 곳곳에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 남서부 리모주에서는 140년 된 시청 건물이 방화로 무너졌죠. 흡사 전쟁터와 같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과연 레볼루시옹의 나라 답습니다. 만약 글로벌 시위 어워드 같은게 있다면 단연 프랑스가 1위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 원작인 ‘레 미제라블’에서 젊은 청년들이 일단 바리케이드부터 치고 총을 들고 일어나는 장면도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졌죠. 그러면 왜 학생들은 들고 일어났던 것이고, 애꿎은 상점은 어쩌다가 약탈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불을 지르는 사람은 누구일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학생들이 복면을 뒤집어쓰고 약탈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노의 방향이 달라요. 일각에서는 배후에 정치적인 세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프랑스 시위의 분노는 ‘어떻게’ 시작된 것이며, 시위를 이용하려는 세력이 과연 존재하는지 두 편에 걸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몽드가 분석한 시위대의 세 얼굴 먼저 이번 프랑스 시위대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몽드는 지난 20일(현지시간) 경찰에 체포된 시위 참여자들을 분석한 결과 시위 참가자를 세 부류로 분류해 분석했습니다. 르몽드는 크게 시위대를 ▲일반 참가자 ▲조직적인 급진 활동가 ▲기회주의적 파괴 가담자 세 부류로 분류했습니다. 일반 참가자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앞서 언급한 교육 현장 개선을 바라며 들고 일어났던 학생들과 이에 동조한 교사와 시민들이 속하죠. 이들은 주로 학교 현장이나 광장에서 모여 요구사항을 외치며 분노를 드러낸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는 급진 활동가입니다. 특유의 조직력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주로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면서 경찰과 대치하며 때로는 충돌합니다. 또한 이들은 시위가 진정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폭력 행위를 하면서 시위를 이어가는 편이죠. 대표적으로 리모주 시청에 불을 지른 방화 용의자가 두 번째 부류에 속합니다. 르몽드에 따르면 경찰 당국은 최근 시청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한 남성 용의자를 수사한 결과 그가 급진적인 생태주의 활동을 한 이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약탈꾼’ 입니다. 이번 혼란을 이용해 상점을 약탈해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고, 공공 시설을 파괴해 도파민을 얻는 부류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 범죄자며, 옹호하기 힘든 기회주의자들이죠. 처음에는 분명 학생들이 주도하는 시위였는데 어느새 학생들의 주장은 뒤로 밀리고 자극적이고 파괴적인 시위대가 거리를 점령한 모양새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방화를 하고 약탈을 하는 파괴적이고 과격한 모습은 청년들의 분노를 퇴색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 시위의 근본은 청년 세대의 누적된 박탈감과 불공정에 대한 분노입니다. 두세 번째 부류의 시위자들을 통제하지 못하면 이번 시위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평입니다. 시위에 일정 부분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도 관대한 프랑스 시민들도 이번 시위에서 약탈과 파괴행위를 자행하는 부류에 대해서는 학을 떼는 상황입니다. ◆청년들의 분노…사회 구조 모순에서 오는 ‘불공정’ 이번 프랑스 시위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파괴와 약탈을 일삼는 경우를 일단 제외하더라도 이번 시위의 분노는 프랑스 사회에 깊게 깔려있는 구조적 모순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프랑스의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국가부채의 비율은 115.5%입니다. 쉽게 말해 한해 나라에서 생산한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빚을 갚는다고 해도 다 갚지 못한다는 뜻이죠. 뭐, 국가부채 비율이 주요 7개국(G7) 중 최고인 일본(230%)의 절반이지만, 한국(53%)보단 압도적으로 많죠. 프랑스의 구조적 문제는 국가부채 하나가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복지∙의료∙인프라 등 공공지출 비용은 국가 GDP의 57.2%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24%)보다 두 배 이상이죠. 독일(50%), 영국(45%), 이탈리아(51%) 등 이웃국가보다도 높습니다. 공공지출은 참 ‘독이 든 성배’ 입니다. 사회 안정과 복지를 위해 일정 부분 필수적이죠. 또한 공공지출을 늘리면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줄여도 실제로 트랙터들이 몰려올 정도로 반대가 심합니다. 달리 말하면 공공지출을 늘리면 선거에 이기고, 줄이면 지는 필승필패 공식이죠. 문제는 돈이 무한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공지출이 늘어나도 혜택을 ‘더 받는’ 계층이나 세대가 생기죠. 물론 저소득자나 노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더 많은’ 혜택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의 조사에 따르면 25~29세 청년세대의 58%는 사회복지 수혜를 받기보다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90% 이상은 같은 수혜를 부담하기보다 받는 것으로 나타났죠. 다른 통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18~24세 청년들이 받는 사회복지 수혜 평균액은 일년에 1만4350유로지만, 60세 이상의 평균액은 2만5900유로로 두 배 가까이 차이납니다. 복지 수혜를 받는 비율이나 액수나 두 배씩 차이나는 것이죠. 프랑스 청년들은 기존 세대가 누려온 연금과 공공서비스는 유지해야 한다면서, 정작 자신들이 이용하는 학교의 예산을 줄인다는 사실에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분노는 단순히 복지를 축소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모순과 ‘미래에 대한 불신’에 가깝죠. 프랑스의 연금제도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프랑스 연금제도도 동방의 어느나라처럼 젊은 청년들은 수령하기도 전에 고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론조사회사 입소스(Ipsos)가 프랑스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연금제도가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60%에서 올해 72%로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 젊은 세대들은 연금제도를 두고 사실상 윗세대를 부양하다가 자신들은 수령도 못해보고 터져버리는 폰지 사기에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전투기는 만들지만 청년 일자리는 못 만든다 물론 프랑스가 갑자기 급성장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GDP가 늘어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제 전망은 녹록치 않습니다. 당장 IMF는 올해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을 0.7%로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성장률’이죠. 미국(2.3%), 한국(3.3%), 유로존(1.1%), 전세계(3.0%)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일본(0.7%)이 있어 외롭지는 않겠지만요. 프랑스의 저조한 경제 성장률은 산업구조에 있습니다. 프랑스는 산업강국입니다.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기체부터 무기까지 모두 만들 수 있는 몇 안된다는 나라 중 하나죠. 항공우주, 원자력발전, 방산, 명품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안에 꼽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 분야는 생산성 향상과 성장 측면에선 제한적입니다. 또한 이 같은 첨단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죠. 특히 프랑스는 오늘날 글로벌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주요 국가 중에서 뒤떨어졌다는 평입니다. 이 때문에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졌고, 높은 주거비 문제까지 겹치면서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는 니트족 비율이 14.5%까지 늘어났죠. 즉, 이번 시위의 시작점이 된 프랑스 청년의 분노는 사회 구조적 모순과 불공정한 사회복지 혜택,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불안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 청년들의 분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분노를 대변하겠다는 정치인들은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편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프랑스 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대통령 후보 중 선거에 지는 쪽은 감옥에 간다’ 검투사의 경기를 방불케 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긴 쪽이 진 상대의 생사여탈권을 쥔 검투사 경기처럼, 대통령 선거에 낙선하면 자칫 ‘평생’ 감옥에 썩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지구 반대편 브라질의 이야기 입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치러진 브라질 대선 1차 투표에서 강성 우파 성향의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자유당(PL) 후보가 47%가 넘는 득표율로 예상을 뒤엎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자 강성 좌파 노동자당(PT) 소속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후보(45.16%)보다 1.87%포인트 앞섰죠.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한 후보가 없어 이달 25일 결선투표에서 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상위 두 명, 보우소나루 후보와 룰라 대통령의 일 대 일 ‘단두대 매치’죠. ◆룰라와 보우소나루의 ‘단두대 매치’…진 쪽은 ‘감옥행’ 이번 브라질 대선은 ‘단두대 매치’ 또는 ‘검투 경기’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국내외 대부분이 이번 대선에서 진 쪽은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룰라 대통령이 대선에 질 경우 80세의 고령으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룰라 대통령과 보우소나루 가문 간 뿌리깊은 악연을 비춰 봤을 때 정치보복은 불가피해 보이죠. 양측 진영 간 뿌리깊은 악연은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룰라 대통령은 2003년 처음 브라질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금속공장 노동자 출신으로 군사정권에 저항하면서 대통령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특히 ‘룰라주의’로 불리는 그의 정책은 사회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강성 좌파 성향으로 유명합니다. 첫번째 임기가 끝난 2010년까지만 해도 룰라 대통령은 신화에 가까웠습니다. 브라질 국가 부채를 해결하고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가게 하는 등의 업적으로 퇴임 당시 83.4%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기록했죠. 하지만 그의 신화는 2010년대 들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당(PT)은 ‘포스트 룰라’인 지우마 호세프를 내세워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집권당인 PT당의 부패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2014년 국영석유기업과 PT당 정치인 사이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PT당에 대한 지지도는 급락했죠. ◆부패한 좌파에 분노…‘극우의 아이콘’ 보우소나루 등장 이 때 등장한 인물이 군인 출신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입니다. 이번 대선 후보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의 아버지죠. 그는 기존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을 강하게 비판하며 등장했습니다. 또한 당시 브라질은 포퓰리즘 성향이 강해지면서 경제 성장 동력에도 제동이 걸려있었는데요. 보우소나르는 이 점도 파고들어서 지지를 받아 결국 2018년 말에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 때 룰라는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일각에선 아버지 보우소나루가 룰라를 감옥에 보내 정치 보복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룰라는 아버지 보우소나루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인 2016년 3월에 370만 헤얼(약 8억1000만원)을 세탁해 빼돌렸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2018년 4월 수감됐습니다. 한 때 룰라의 오른팔이었던 호세프 전 대통령과 PT당과 협력 관계였던 좌파 성향의 브라질민주운동당 소속 미셰우 테메르 정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전에 석방된 룰라 대통령을 다시 기소한 시기는 보우소나루 정권이긴 합니다. 룰라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반(反) 보우소나루 연대의 수장 역할을 했는데요, 이 시점부터 룰라와 보우소나루 가문 간 끝이 없는 전쟁에 들어가게 되죠. 아버지 보우소나루는 강성 우파 성향으로 룰라 대통령과 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강력범죄 척결, 강력한 군사력과 공권력, 경제 자유주의, 친기업, 인종주의, 호모포비아 등의 성향을 보였죠. 게다가 가톨릭이 대부분인 브라질에서 ‘복음주의’라는 원리주의 개신교를 믿으면서 오늘날 트럼프주의와 크게 닮았죠. 타협을 모르는 민주주의의 끝은 극단주의입니다. 보우소나루의 강한 ‘우경화’ 정책은 아직 정계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던 룰라의 PT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아버지 보우소나루 정권 당시 브라질 정계는 자유당(PL)과 노동자당(PT)의 싸움으로 극심한 혼란을 맞이합니다. ◆대선 패배 인정 못한 보우소나루…쿠데타 모의 끝에 감옥행 2022년 치러진 브라질 대선에서 아버지 보우소나루는 패배하게 됩니다. 보우소나루를 누르고 당선된 인물은 바로 룰라 전 대통령이었죠. PT당에서 룰라를 대신할 인물이 없자, 고령의 룰라 전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것입니다. 브라질에선 세 번 연속 대통령 연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끊어서’ 3번 대통령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룰라를 부패 혐의로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 박탈을 당했지만, 2021년 3월 연방고등법원이 해당 부패 혐의 선고에 대해 무효 결정을 하면서 기사회생했죠.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자신이 감옥으로 보내려고 했던 룰라라는 거물과 맞붙게 됐고, 결국 낙선했습니다. 브라질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역시 브라질의 인플레이션과 경제 양극화, 치안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주된 이유였죠. 하지만 군인 출신의 의지의 보우소나루는 가만 있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보우소나루가 낙선한 직후인 2023년 1월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룰라 행정부에 반발하며 보우소나루의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게다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측근 집에서 계엄령 시나리오 문건이 발견됐죠. 2023년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룰라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강하게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보우소나루는 2022년 브라질 대선이 조작됐다며 맞섰죠. 결국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5년 구데타 모의와 폭동 선동 혐의로 징역 27년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대로라면 그의 나이 97세에 출소하게 되죠. 사실상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권력은 되찾았지만 신뢰는 잃었다…흔들리는 ‘룰라 신화’ 자신의 정적을 내란 혐의로 감옥에 보낸 룰라 정권은 승승장구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것 처럼 타협을 모르는 민주주의 끝은 극단주의로 가게 됩니다. 이는 좌파 우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합니다. 특히 노동자당(PT)과 룰라 대통령의 아들인 파비우 루이스 룰라 다시우바가 2025년 부패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룰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또한 룰라 대통령 역시 신자유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자국중심주의가 도래하는 혼란한 국제정세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브라질의 고질병인 높은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경제양극화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포퓰리즘을 통한 버블도 붕괴됐죠. 룰라 대통령 역시 신격화 된 ‘철인’이 아닌 그저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죠. 게다가 이미 브라질의 사회는 물론 사법부도 ‘룰라파’와 ‘보우소나루파’로 나뉘어 끝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법부가 정파성을 띄니 어떠한 판결이 나와도 신뢰를 받기 어렵죠. 설령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도 신뢰가 무너진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제도 역시 불신하게 됩니다. 진 쪽은 끊임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게 되는 구조죠. ◆승자만 있고 타협은 없는 브라질 민주주의 위기 강하게 누를 수록 더 강하게 튀어나가는게 이치라고 합니다. 룰라 대통령이 보우소나루 진영을 누를수록 오히려 강성 우파 진영은 더욱 강해졌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후보입니다. 쉽게 말해 ‘보우소나루 주니어’ 또는 ‘보우소나루 어게인’이죠. 아들 보우소나루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룰라 대통령을 반드시 감옥에 다시 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감옥에 있는 아버지의 상황도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쯤되면 눈치 채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 브라질 대선에서 ‘옳은’ 진영은 없어보입니다. 룰라의 노동자당(PT) 역시 실패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지난 4일 치러진 대선 1차 투표 결과죠. 타협을 모르는 정치가 10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물론 사회 전체가 양극화됐죠. 누가 먼저 시작했냐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현존하는 제도 중 이상적인 이유는 ‘타협’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만 옳고, 상대는 틀리는 ‘이분법적 사고’, 우리 편은 착하고 상대는 악마인 ‘선악구도’는 타협을 전제로 해야하는 민주주의의 커다란 리스크라고 볼 수 있죠. 정치 양극화가 가져오는 파국을 우리는 어쩌면 이달 말에 브라질 대선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막대한 빚을 터트리지 않기 위해 국민들에게 ‘인플레이션’을 떠넘겨 고통을 분담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은 유례없는 ‘경제 부조화’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일본은행(BOJ)은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로 25bp(0.25%)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가 3.00%인 우리나라 입장에선 저 수치가 귀엽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있어서 기준금리 1.25%는 31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이자, 최후의 보루 같은 성격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의도대로 잘 되지 않을 경우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마저 임기를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준금리로 인한 일본 경제의 딜레마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노믹스 ‘복붙’하려는데…세상이 바뀌었다 2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1.25%로 25bp 인상했습니다. 무려 31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죠. ‘제로금리’의 나라인 일본에 있어선 다소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의 금리인상은 다카이치 내각의 경기부양 구상과 정면으로 충돌하죠.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후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를 자청하면서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고 외쳤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쉽게 말해 기준금리를 낮춰 시장 내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국가도 적극 채권을 발행해 경기를 부양하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는 약간의 재미를 봤습니다. 낮은 금리와 양적 완화로 경기는 일시적으로 호황이었죠. 1980년 대 말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시작된 ‘잃어버린 20년’이 끝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아베 내각의 후반부인 2016년 당시 일본의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였다니, 아베노믹스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베노믹스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금리를 낮추고 채권을 발행한 것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당시 전 세계가 저금리 기조에 빚을 내 투자하는 양적완화 기조였죠. 모두가 다 같이 할 때 따라가는 건 리스크가 비교적 작습니다. 하지만 아베 내각때와 달리 다카이치 내각의 상황은 반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시달리면서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인상에 나섰죠. 한국의 기준금리가 최근 3.00%로 인상된 것이나, 미국의 기준금리가 4.00%으로 인상한 것 역시 ‘물가’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본 역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1.9%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일본 사회에 있어서 ‘쇼크’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 말 버블경제가 무너진 이후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장기간 경험하던 나라였습니다. 일본 근로자 급여도 1990년과 2026년 차이가 없을 정도죠. 이런 경제 구조에서 물가가 오른다면 근로자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쉽게 말해 물가가 오를수록 가난해지는 것과 다름없죠. ◆금리 버튼을 눌렀더니…1300조엔짜리 ‘청구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중앙은행의 근본적인 역할이죠.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흐린눈’으로 외면하고 있죠. 일본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애써 외면하고 싶은 이유는 다름 아닌 아베노믹스라는 잔치 때문에 발행된 ‘청구서’ 때문입니다. 바로 일본의 막대한 ‘빚’ 입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약 1300조엔(1경1220조원)을 상회합니다. 무려 국가총생산량(GDP)의 약 207% 수준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아베 내각에서 국채를 찍어내며 양적완화를 했기 때문에 일본의 국가부채는 급증했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비용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이 지불해야 할 이자비용은 13조엔(122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보다 2조5000억엔 늘어난 수치죠. 내년에는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더 문제는 다카이치 내각은 경기부양을 위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고 싶어한다는 점입니다. 당장 일본의 2027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은 143조1000억엔으로 올해 122조3092억엔보다 약 21조엔 늘어났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의 논리는 빚이 많다고 긴축을 하는게 아니라 국가 GDP를 늘려 부채 비율을 줄이자는 겁니다. 여기서 경제적인 역설이 생기게 됩니다. 다카이치 정부가 국채를 더 발행하겠다고 하면, 채권의 공급이 많아지면서 국채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돌아가죠. 국채가격의 하락은 자연스럽게 금리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일본 정부의 이자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소리죠. 게다가 일본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죠. 미국은 일본 엔화의 가치가 낮은 걸 달가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에서 불리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장관이 최근 “일본은행은 적절한 통화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죠.’ 결국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양적완화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2022년 영국 총리로 취임했던 리즈 트러스가 비슷한 딜레마에 빠져서 44일만에 사임하면서 영국 역사상 최단기 총리라는 불명예를 받은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빚은 정부가 졌는데…이자는 국민이 내는 구조 의외로 일본 정부는 기준금리를 적극 인상하지 않고 국채를 발행하는 양적완화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묵인하는 건데요. 보통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묵인하면 얼마지나지 않아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 문화의 특수성을 보면 일본 정부는 ‘일정기간’ 인플레이션을 국민들에게 감내시킬 자신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금리를 올려 이자비용을 더 내는 대신, 인플레이션으로 이자를 국민들에게 분담하는 발상이죠. 일본은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가 다른 나라입니다.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징 때문에 갈등 보다는 조화, 반발 보다는 순응이 더 익숙한 나라죠. 이는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가 2차 대전 직후에 저술한 ‘국화와 칼’에서 잘 드러납니다. 2차 대전 당시에도 자살 특공대인 ‘카미카제’, 전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려는 ‘1억 총옥쇄’ 같은 개인을 국가를 희생시키는 문화가 비교적 만연해었죠. 오늘날에도 그 정도가 적을 뿐 개인이 국가에 충성을 넘어 희생하는 건 기저에 깔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일대 농산물이 팔리지 않았을 때 ‘먹어서 응원하자’는 신박한(?) 국가주의적 개념도 나왔죠. 일본 경제에서는 특히 ‘재정지배’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재정지배란 정부부채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추진하는데 제약을 받는 상황을 뜻하죠. 일본은행(BOJ)의 행보를 보면 인플레이션을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지, 일본 정부의 빚을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지 모호한 구석이 많습니다. 보통 시장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엔화의 가치는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을 때 엔화는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시장은 일본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준금리를 하지 않을 거라 베팅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인플레이션의 고충을 국민들에게 분담시키고, 빚을 더 늘리는 양적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할 거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죠. 다카이치 내각의 역설적인 경제정책 결말은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GDP 상승을 이루지 못했거나, 예상과 달리 물가가 너무나 급하게 오르거나, 국민의 분노 임계점이 넘어가버릴 경우 일본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크(Sieg)!”, “문트(Mund)!”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주에서 치러진 주의회 선거에서 울려 퍼진 구호입니다. 선거에 압승한 극우 성향의 독일대안당(AfD) 후보 울리히 지크문트를 축하하는 구호이지만, 역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묘하게 느껴지죠. 독일에서는 ‘지크’라는 단어가 가진 역사적 무게가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어로 ‘승리’를 뜻하는 이 단어는 80여년 전 나치 독일에서 자주 사용하던 구호였습니다. 제 2차대전을 다룬 창작물을 보면 독일국방군이나 나치당원은 허구헌 날 경례구호로 ‘지크 하일(Sieg Heil·승리 만세)’라고 외치죠. 거의 ‘하일 히틀러’ 구호 만큼이나 자주 볼수 있습니다. 물론 지크문트 지지자들은 ‘지크 하일’을 외친게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지크문트의 이름을 ‘굳이’ 나눠서 ‘지크’라는 단어를 강조한 언어유희는 어딘가 수상하죠. 더욱 수상한 점은 오늘날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독일 민심입니다. 한 때 독일은 극우 정당과 협력하지 않겠다는 ‘브란트마우어(방화벽)’ 원칙이 있을 정도로 극우와 철저히 거리를 뒀습니다. 과거 극우 나치당의 역사적 폐혜를 반성하고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극우 성향의 Afd는 어느 정당의 도움 없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작센안할트 선거에서만 43.8%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2021년보다 23%포인트 상승했죠. 반면 집권당인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은 17.2%로 19.9%포인트 급락했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러시아에 대한 안보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무장에 박차를 가했고, 동시에 베를린 주의회에서는 극좌 성향의 좌파당(Die Linke)이 처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독일 역사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100년전 데자뷰처럼 느껴질 법 합니다. ◆히틀러의 합법적인 선거 승리와 ‘분노의 화살’ 약 100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봅시다. 1928년 독일 총선에서 국가사회주의독일 노동자당(NSDAP)의 득표율은 2.6%로 참패를 겪었습니다. 아,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이라는 이름이 낯설다고요? 별칭은 익숙할 겁니다. 바로 나치당이죠. 독일의 1928년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제정이 폐위되고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 하에 안정기에 접어든 시기였습니다. 물론 나치당 같이 독일의 재무장과 강력한 독일을 주장하면서, 유대인과 비(非)독일인을 차별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철저히 ‘호프집에서 술취해서 언성을 올리는’ 무뢰배 취급을 당했죠. 하지만 1929년부터 시작된 미국발 경제대공황은 겨우 살아나던 독일 경제에 치명타를 가합니다. 짧게 말하면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크게 경제가 침체된 나라가 독일이었고, 노동자 3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에 빠졌죠.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불만은 커지게 됩니다. 대중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쉽고 빠른 방법은 바로 ‘분노’죠. 경제를 되살리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건 비용도 시간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건 OOO 때문이다!”라며 분노의 화살을 돌리면, 의외로 불만은 쉽게 가라앉습니다. 정치인은 이 분노를 이용했습니다. 당시 나치당이 내건 강령을 보면 분노의 화살이 어디로 향하는 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치당의 강령 몇 개만 가져오겠습니다. 바로 △유대인 시민권 박탈 △이민법 개정 및 자격없는 이민자 추방 △비독일인의 추가 이민 저지 △대기업의 이익 분배 △언론에 의한 가짜뉴스와 유포에 대한 처벌 △공익을 해치는 언론 금지 등입니다. 기시감이 드는 건 제 착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치당은 경제 불황으로 불만이 커진 대중들을 파고들었습니다. 1930년 선거에서 나치당의 득표율은 18.3%를 기록하며 약진했고, 1932년 7월에는 37.3%를 득표해 독일 최대 정당으로 등극했습니다. 특이하게도 같은해 총선에서 정반대 성향의 독일공산당(KPD)은 14.3%를 얻으면서 급부상하죠. 마치 올해 독일에서 AfD와 좌파당이 각각 약진하는 것 처럼요. 아, 가끔씩 나치당은 좌파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설명드리자면, 나치당은 명백한 극우 정당입니다. 당명에서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있어서 ‘나치당=좌파’라고 단순하게 연결짓는 사람들이 꽤 존재하는데요. 물론 나치당에 진보 성향의 일부 당원들이 존재한 건 맞지만, 주류 당원과 강령은 명백하게 극우로 분류됐습니다. 게다가 아돌프 히틀러는 정권을 잡기 위해 독일 극우 세력과 연대를 강화했고, 집권 이후에는 ‘장검의 밤’이라고 불리는 내부 숙청을 통해 나치당 내 좌익 계파를 모두 제거했죠. 히틀러의 패악 행위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모두가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은 건 히틀러는 명백하게 선거를 통해 집권했고, 당시 절대 다수의 독일 국민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죠. ◆독일정체성·재무장·지크(승리)…독일의 ‘데자뷰’ 아니길 바라지만, 오늘날 독일 역시 이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독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1.3%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제조업 강국인 독일 산업 구조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조금씩 밀리면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죠. 게다가 인공지능(AI)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지도 못했고요. 특히 과거 동독 지역인 동부 지역은 상황이 더 열악합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동독 지역의 1가구 평균 순자산(부채 제외)은 약 12만5500유로(1억9400만원)로 서독 지역의 25만7100유로(3억9700만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지역의 연 소득 중간값 역시 2024년 기준 2만5900유로(4004만원)로, 서독 지역에 비해 약 2200유로 낮죠. 독일 동부과 서부 간 경제적 격차는 장기간 누적된 문제로, 동부 지역의 시민들의 불만 역시 커져가고 있죠. 이 때문에 독일 동부 지역에서 AfD의 약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입니다. AfD의 ‘자국중심주의’, ‘반이슬람·반이민주의’, ‘독일정체성주의’ 등의 성향은 분명 100년전과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또한 분노의 화살이 과거 유대인에서 오늘날 이주민으로 돌아갔을 뿐 시위가 당겨진 건 비슷하죠. 게다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러시아의 확장주의적 행보는 독일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당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독일 안보정책의 ‘시대전환(Zeitenwende)’을 선언하며, 사실상 재무장을 추진했습니다. 뒤를 이은 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정부도 국방비 예산을 대폭 들리면서 국방력 증강에 속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나치당이 독일의 무장을 제한했던 ‘베르사유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재무장을 선언한 사례가 문득 떠오르긴 한데, 착각이길 바라겠습니다. 분명 그때와 지금의 재무장의 결이 다르기도 하고요. 중도층이 무너지면서 극우와 극좌가 부상하는 정치적 양극화 현상은 비단 독일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독일 대신 다른 선진국을 갖다 대봐도 얼추 맞는 경우가 많죠. 남 이야기 아닙니다. 독일은 2차 대전과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임으로 극단을 경계하는 정책과 문화를 유지해왔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와 히틀러의 집권 과정을 분석해 앞서말한 ‘방화벽’처럼 방어적 민주주의를 설계했죠. 오늘날 독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중도 가치와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초심을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직접적으로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이라도 파병은 언제나 무거운 주제입니다. 기억 상으론 2004년 이라크 전쟁 당시 파병 여부를 두고 엄청난 국민적 갈등이 있었죠. 파병 같은 국가 중대 사안은 낭만과 의리 같은 감상적으로 생각해선 안될 것입니다. 단적으로 근대 독일 통일의 주역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 총리는 1850년 12월 제국의회 연설에서 “대국의 유일하게 건전한 토대는 낭만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이라며 “국가의 이해관계에 속하지 않는 일을 위해 싸우는 것은 대국에 걸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국가에 있어 전쟁이란 철저히 ‘국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짚어보면서 호르무즈해협 파병이 국익이 도움이 될 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이 함께 얻은 국익…80년 이어진 ‘연횡’ 분명 과거의 미국이라면 파병하는 조건으로 어느정도 국익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 베트남전을 통해 한국은 미국과 강력한 안보 연대를 구축했고, 막대한 외화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강대국이 된 미국의 외교 전략은 일종의 ‘연횡책’이었습니다. 중국 전국시대 장의는 강대국인 진(秦)나라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중소국가가 손을 잡아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연횡책을 주장했죠. 연횡책과 반대되는 개념은 장의의 친구인 소진이 주장한 작은 국가들이 모두 연대해 진나라를 견제해야하는 ‘합종책’이었습니다. 이 ‘합종연횡’은 오늘날 외교에도 통용되는 개념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과의 관계는 연횡 관계였죠. 미국은 한국과 일본, 유럽 국가 등 다양한 국가들과 동맹을 통해 전 세계 거점을 확보하고, 중국 등 적성국가를 포위하는 ‘슈퍼파워’를 구축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도 강력한 안보 를 지원받거나, 경제적로도 혜택을 받는 등 ‘국익’을 얻을 수 있었죠. 대표적으로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었고, 냉전시대 최전방이라는 지정학적인 특성을 살려 다른 국가들보다 쉽게 첨단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즉, 미국의 연횡책은 약 100년 가깝게 전 세계를 관통한 헤게모니였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반대로 오늘날 중국이 반서방 국가들과 연대를 도모하는 것은 합종책과 닮았죠. ◆동맹도 예외 없다…‘연횡’ 흔드는 트럼프의 외교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면서 80년 넘게 유지됐던 ‘기존의 질서’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동맹국들을 향해 “그들이 미국을 이용했다”며 하나 씩 손 봐주고 있는 모양새 입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15~5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동맹국들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더 많은 흑자를 기록했다는 이유에서죠.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을 상대로 2035년까지 국가총생산량(GDP)의 5%를 국방과 안보에 투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이 같은 요구가 백번 양보해서 ‘미국의 국익 도모’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지나치게 ‘감정적’이면서 ‘일방적’이었고, ‘즉흥적’이었습니다. 그가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 ‘파이브아이즈(Five Eyes)’의 하나인 캐나다 총리를 향해 “주지사”라며 조롱한 것은 다분히 감정적이었다는 것 외에 설명이 어렵죠. 또한 관세율에 대해서도 합의가 아닌 무역수지를 산술적으로 나눈 것과 같은 비율로 정하고, 상대 국가의 태도에 따라 갑작스럽게 관세율을 쉽게 올리거나 내리는 등 ‘즉흥적’이면서도 ‘일방적’이었죠. 미국의 대표적인 동맹국인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는 관세율을 15%로 낮춘 대신 약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했죠. 하지만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에 대해 표적관세를 예고했습니다. 국익을 떠나서 이 같은 미국의 태도는 일관됐다고 보이기 어렵죠. ◆‘무너진 신뢰’ 미국…움직이지 않는 동맹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정책은 단기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미국이 설계한 ‘연횡’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과거 중국 전국시대에서도 연횡의 붕괴 시작은 강국인 진나라가 약해지면서가 아니었습니다. 동맹국이 강국을 믿지 않게 될 때 시작됐죠.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지난 6월 미국의 동맹국가 시민 4만215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3%에 그쳤습니다. 국가별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한국 22%, 일본 25%, 독일 16%, 프랑스 15%로 집계됐죠. 미국 중심의 연횡이 붕괴한다는 시험대는 바로 이번 호르무즈해협 파병입니다. 올해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은 6개월이 넘도록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이란이 전 세계 원유 유동량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해협을 틀어막은 데다가,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은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가뜩이나 미국 내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이란과의 대치를 타개하고자 동맹국들에게 파병 요청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유럽국가들에게 손을 내밀었죠. 하지만 유럽 국가는 냉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전쟁 역사에서 빠짐없이 파병을 했던 영국마저도 파병에 선을 그었죠. 유럽 국가들은 “명분 없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속내는 ‘트럼프를 믿고 파병해도 얻을 게 없다’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파병의 조건으로 어떠한 ‘이득’을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는 그저 “호르무즈해협 문제 해결되면 너희들만 좋은거 아님?”이라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해협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파병하는 국가의 입장에선 손자병법에서도 최악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이겨도 본전, 지면 쪽박’이죠. ◆의리 아닌 국익의 문제…한국의 호르무즈 셈법 한국 정부는 지금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파병이 국가적인 이익보다 손실이 클 경우에는 선을 긋는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비스마르크가 말했듯 전쟁은 낭만이 아닌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란 측은 한국이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할 경우 ‘선전포고에 준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한국이 파병한다면 이란과 장기적인 전쟁을 각오해야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따른 인적, 물질적 피해는 따라오겠죠. 반면 파병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국익을 도모할 수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대미투자 비용 등을 줄이는 국익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첨단 무기 도입을 통한 안보와 방위분야 강화라는 국익을 생각할수도 있겠네요. 물론 하루 아침에 입장을 바꾸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도는 엄청난 불확실성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군사학자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가 집필한 ‘전쟁론’의 제1장의 명제를 인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 즉, 전쟁은 정치의 연장선상이며, 한국의 파병도 군사적 선택이기 전에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지를 따지는 정치적 선택입니다.

미국 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무려 5경5645조원이죠. ‘경(京)’이라는 부채 규모는 미국이 아니고서야 볼 수 없는 단위일 겁니다. 미국의 부채가 5경이든, 5해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미국의 부채는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부채는 전세계 채권과 기준금리, 그리고 환율과 연동이 돼 있죠. 이 때문에 미국의 늘어난 부채가 다른 나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왜 미국은 일본의 엔화를 적극적으로 사주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美 국방비보다 많아진 ‘이자 청구서’…비싸지는 빚 28일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누적 국가부채는 18일 기준 40조47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2022년 1월 30조 달러를 넘어섰고, 4년7개월만에 40조 달러를 돌파했죠. 유례없는 상승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설령 지구상에서 다른 모든 나라가 망해도, 미국이 망할 것 같지는 않으니 미국 국채는 안전한 자산의 상징이죠. 일각에서는 금이나 미국 화폐인 달러보다 안전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죠. 하지만 국채가 안전하다는 말은 ‘꼬박꼬박’ 이자가 지급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위험한 국가채권보다 이자율은 낮게 책정되지만요. 문제는 이자율이 낮아도 누적 국가채무가 커지면 이자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6회계연도 종료를 두 달가량 앞둔 현재 미 정부의 누적 이자 비용은 1조170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이는 미 연방정부 예산에서 세 번째로 큰 지출 항목이자, 올해 미국 국방비 예산인 1조달러보다 높은 액수죠. 수 많은 항공모함 전단과 외계인에게 써먹을법한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방비 예산보다 이자비용이 더 많은 셈입니다. 그만큼 ‘빚’에 있어서 ‘이자’는 무시무시하죠. 이자비용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석적으로 말하면 수출이나 국내 세수로 벌어들이는 돈을 남겨서 부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개인이 절약해 빚을 줄이는 것과 같죠. 하지만 개인도 국가도 절약은 어렵고, 지출은 쉬운 법입니다. 절약하는 법보다 더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빚을 내서 이자 비용을 내는 방법입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다. 평범한 사람이 이 같은 선택을 하면 빚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막대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바로 ‘한강 엔딩’ 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국가는 다릅니다. 금보다 ‘안전한’ 채권을 마구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돈을 빌릴 수 있죠. 국채를 찍어내도 사주는 사람이나 국가는 충분하거든요. 이런 점은 미국이 부럽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게임으로 치면 ‘쇼미더머니’ 치트키를 남발할 수 있는 미국도 빚이 40조달러 정도가 되면 쉽지 않게 됩니다. 바로 국채를 무한정 찍어내면 채권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이죠. 또한 채권금리 상승은 기준금리와 환율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4%의 이자를 주는 100달러짜리 채권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100달러짜리 채권이 갑자기 많아지면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채권도 결국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채권 가격이 100달러에서 90달러로 낮아졌다고 치면, 이 채권의 수익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90달러를 주고 산 액면상 100달러짜리 채권이기 때문에 4%에 해당하는 4달러(수익률 4.44%)를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채권가격 하락이 곧 금리상승으로 이어지는 이유죠. ◆미국은 왜 일본 엔화를 사들이는 걸 ‘공개’했을까 채권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누가 가장 불리해질까요? 당연히 앞서 100달러를 주고 샀던 채권보유자들 입니다. 먼저 미국 국채를 산 사람에게 있어서 미국의 국채 발행 증가는 매도 신호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최대 미 국채 보유국은 일본입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외국인이 보유한 미 국채규모는 9조2990억 달러로, 이 중 일본의 보유액은 1조1160억 달러입니다. 한 때 중국이 미 국채 보유국가 1위였지만, 꾸준히 감소해 일본이 1위로 등극했죠. 게다가 일본의 급락한 엔화 가치도 미국 채권의 매도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8일 기준 원-엔 환율은 100엔당 860원입니다. 일본 여행 가기 좋을 환율이죠. 달러당 엔화는 160엔 대입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 입장에선 좋습니다. 엔을 빌려서 다른 곳에 투자해 이익을 남기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요즘 유행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본 국민의 입장에선 물가 인상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일본처럼 에너지와 원자재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국가일수록 ‘환 방어’가 중요합니다. 기시감이 드는 이유는 한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일본 정부 입장에선 정권 유지 차원에서라도 엔화 약세를 마냥 지켜볼 수 없습니다. 엔화의 가치를 빠르게 올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미국 채권을 팔고, 엔화를 사면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엔화 가치가 올라가죠. 이 때문에 최근 일본은 미국 채권을 ‘던질 각’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 정부가 미국 채권을 쉽게 팔긴 어렵습니다. “아니, 채권을 쉽게 팔지 못하면 그게 채권인가요”라는 의문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미국과 일본의 특수관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선 일본이 대량으로 채권을 판매하면 곤란에 빠집니다. 일본이 대량으로 채권을 판매한다는 건 시중에 미국 채권이 많이 풀린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는 미국 채권가격의 하락과, 채권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금리를 낮추라고 연방준비제도(Fed)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일본마저 미국 채권을 던진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이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미 재무부의 개입이 나온 겁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메모장의 ‘할 일 목록’에 “엔화 50억~100억 달러 매수”라고 적었습니다. 사진이 찍히고 있는 마당에 엔화 매수 지시가 적힌 메모장이라니, 다분히 의도적인 냄새가 나죠. 또한 베선트 장관은 얼마전에도 최소 4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다시 되사는 ‘바이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부무가 채권에 직접 개입하는 건 전 세계 채권국을 향해 ‘미국 채권을 팔지 말아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이 점은 미국이 채권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유럽과 ‘헤어질 결심(?)’ 하지만 100억 달러 규모의 엔화 매수나, 40억 달러 규모의 바이백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일단 미국 채권 규모는 40조 달러, 그 중 외국인이 보유한 채권만 9조달러가 넘어가죠. 이 숫자 앞에서 40억 달러나 100억 달러는 ‘백사장의 모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엔화를 매수할 자금을 마련하는데도 ‘비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바로 이달 초 유로 채권을 대량으로 팔아 치운 돈으로 엔화를 산 것이죠. 엔화를 매수할 달러를 찍어내거나 채권을 발행하기보다 그 점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죠. 유럽의 중앙은행인 ECB는 극렬히 반발했습니다. 유럽은 왜 반대했을까요? 바로 미국이 ‘사전통보’ 없이 유로 채권을 대량으로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나라의 채권을 대량 매도하면 외교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것 처럼 특정 국가의 채권이 대거 풀리면 그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유럽연합 역시 주요국가의 채권이 늘어나면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유로 채권이 시중에 풀리면 상황은 더 나빠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엔화라는 다른 나라 돈을 구입하는데, 자국의 돈이 아닌 타국의 돈을 사용한 것 자체도 흔치 않은 일이죠. 채권 트레이딩 역사상 합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의 채권을 대거 팔아 치우고, 그 돈으로 환율이나 채권 안정으로 쓰인 사례가 극히 드물긴 합니다. 이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을 바라보는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만 해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은 유럽이었습니다. 당장 소련이라는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할 지역이 유럽이기도 했으니깐요. 하지만 이제 미국은 유럽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미국 행정부의 방향은 유럽보다 일본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특수한 관계는 이해합니다. 미국은 태평양 방어선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갈 수 없고, 일본 역시 미국 없이 갈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일본 입장에선 역사적으로 자국을 점령한 처음(?)이자 마지막인 나라가 미국이기에 심리적 요인도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더글라스 맥아더 미군 원수를 ‘푸른 눈의 쇼군’으로 모시기도 했으니깐요. 아니면 일각에서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한방에 미국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이 현실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상 상식보다는 참신한(?) 방법을 추구하는 ‘파천황(破天荒)’ 행보를 보였으니깐요. 그 ‘한방’은 바로 1조 달러짜리 동전을 40개 찍어낸 뒤 지급하는것 입니다. 물론 그 1조 달러짜리 동전은 쓸 수가 없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