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관광 가이드가 외국인에게 ‘조선은 대대로 중화민족의 속국’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자격을 가진 관광통역안내사의 부적절한 역사 해설 문제가 국감에서 제기됐다. 정 의원은 한 중국어 가이드가 “조선은 대대로 중화민족의 속국이었다”고 설명하고 임진왜란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해설을 한 사례를 공개했다. 올해 경복궁 중국어 가이드 해설 261건 가운데 26건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에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심각하게 들여다보겠다”며 안내사 교육 이력을 관리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영화 관계자를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전례가 생기면 누가 자유롭게 작품을 만들겠습니까” vs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사상 검증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영화 ‘암살자들’ 관계자를 국감 증인으로 부를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영화의 역사 해석을 국회가 심판하는 선례가 생기면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작품의 사상을 검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총탄 이미지 기념품 등 논란에 대해 제작·유통 관계자의 설명을 듣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 황교익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낙하산·보은인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받아들입니다…일로 검증받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황 원장의 전문성과 대선 당시 정치 활동을 들어 ‘보은 인사’라고 비판하자 나온 답변이다. 황 원장은 문화·관광 분야 학술논문 경력이 없다는 지적에는 자신을 “현장 연구자”라고 설명하며 업무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농지 전수조사에 中드론 94대…졸속 추진하다 보안 문제까지 놓쳤다” vs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망분리·오프라인 구동으로 정보 유출 통로 차단”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된 드론 103대 가운데 94대가 중국산인 것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지시로 조사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보안 문제를 충분히 따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로컬 데이터 모드와 망 분리 등 보안대책을 적용했다고 반박했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중국산 드론 자체에 대한 별도 보안성 검토는 생략했다고 밝혔다. ○ 민주당 임미애 의원 “온라인도매시장 6822억원이 ‘상식적이지 않은 거래’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육성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2년간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6만4000건, 6822억원이 특수관계인 거래나 단기간 되사기 등 정상 여부를 따져봐야 할 거래로 분류됐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거래 실적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T는 문제가 확인된 거래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농민 개인정보 57만5000건 유출…59개월 점검하고 적발은 0건” -농촌진흥청이 관리하던 농민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농장 정보 등 개인정보 57만5000여건이 용역업체를 통해 유출된 사건을 겨냥한 발언이다. 해당 업체는 사업이 끝난 뒤 정보를 폐기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농진청은 수십 차례 점검에서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 김용태 의원 “1464원에 수입한 브라질산 계란을 143원에 유통…왜 브라질산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까” vs 김창국 aT 사장 직무대행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범 도입이었습니다” -브라질산 신선란 수입 가격과 도입 과정을 놓고 나온 문답이다. 김 의원은 수입 절차가 준비되지 않아 입찰이 유찰됐는데도 정부가 브라질산 도입을 계속 추진했고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 직전 실제 수입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미국 이외의 수입선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일위원회> ○ 국민의힘 김건 의원 “北 지뢰 문제, 안보리 이사국과 협의도 안 하고 어떻게 정부가 판단합니까” vs 차지훈 주유엔대사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지뢰 폭발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룰지를 놓고 대표부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차 대사는 미국을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이 문제를 별도로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표부가 각국의 입장을 파악해 본부에 전달해야 정부도 대응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며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 무소속 한동훈 의원 “프로 중의 프로가 와야 할 주유엔대사 자리에 아마추어가 온 겁니까” vs 차 대사 “자꾸 아마추어라고 하는데, 총회 발언이 더 반향이 있다고 봅니다” -한 의원이 차 대사의 비외교관 경력과 북한 지뢰 사건 대응을 함께 문제 삼으면서 나온 공방이다. 한 의원은 차 대사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까지 거론하며 임명 배경을 따졌고 차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대사도 많다고 반박했다. 지뢰 문제를 안보리에서 별도로 제기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유엔총회에서의 발언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리밸런싱했으면 매일 8000억원어치 주식을 팔아야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초 국내 주식 비중을 낮추지 않고 자산 비중 재조정인 리밸런싱을 유예한 배경을 설명한 발언이다. 김 이사장은 기존 원칙대로 주식을 팔았다면 하루 매도 규모가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의 10%를 넘어 시장과 국민연금 수익률에 큰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둔 증시 부양 목적이었다는 야당의 의혹도 부인했다. ○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국민연금은 여당의 돈주머니가 아니라 청년들의 ‘노후 통장’입니다” vs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수익률 14.84%…기금 219조원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를 놓고 여야가 정반대 평가를 내놨다. 이 의원은 연기금이 정부의 증시 부양이나 정책 사업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실제 수익률이 높아졌고 대규모 주식 매도를 피하면서 시장 충격도 줄였다고 반박했다. <교육위원회>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부금 개편, 학생 수만 볼 게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봐야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낸 발언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 수는 줄더라도 기초학력과 학생 마음건강, 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필요한 세출예산 가운데 약 1조4000억원을 편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외교통일위원회> ○ 무소속 한동훈 의원 “미국이 한국 정보라인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vs 강경화 주미대사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했습니다” -지난달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이 한미 정보협력 문제를 제기한 사실을 강 대사가 확인한 문답이다. 강 대사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특정 인사를 문제 삼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미측이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협력에 실제 현안이 있고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미대사의 답변으로 확인됐다. ○ 강경화 주미대사 “백악관과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합니다…저도 답답할 정도입니다” -한미 외교·군사·정보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워싱턴 고위급 소통의 한계를 인정한 발언이다. 강 대사는 외교·국방 채널은 계속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 핵심 인사들과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고위급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한 의원 “중국 제재 우려 때문에 한국 기업이 미국 방산기업과 거래를 꺼리는 상황이 실제로 있습니까” vs 강 대사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중 전략경쟁이 국내 기업의 대미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다. 강 대사는 미국과 중국의 방산 규제 사이에서 사업하는 국내 특정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도 해당 기업과 협의해 미 당국과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 의원 “DMZ 지뢰 폭발은 ‘불의의 사고’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vs 강 대사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폭발을 이재명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을 놓고 나온 문답이다. 강 대사는 합동참모본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북한이 지뢰를 의도적으로 설치했다는 판단에 동의했다. 대통령의 초기 표현과 군·외교 당국의 최종 판단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 대목이다. ○ 윤형진 주미대사관 국방무관 “북한 요새화 작업, ‘두 국가론’ 고착화를 위한 정지작업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MDL 일대에서 철책과 방벽을 설치하고 지뢰 매설을 이어가는 목적에 대한 군 당국의 평가다. 단순한 방어시설 구축이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물리적으로 고착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행정안전위원회> ○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김지용 후보자는 여전히 친윤 검사라고 생각합니까” vs 추미애 경기도지사 “친윤 검사일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는 부적합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당내 반발을 ‘억지 주장’이라고 공개 비판한 뒤에도 추 지사가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대목이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지적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지만 내란으로 끝났다”며 승진 발탁이 그 사람 전체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14일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여권 내부 갈등이 다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목표가 옳다고 해서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vs 추 지사 “독주하지 않았고 독주할 생각도 없습니다” -추 지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시군 사업 보조예산 축소를 통보한 방식을 같은 당 의원이 공개 비판한 장면이다. 이 의원은 시장·군수와 충분한 협의 없이 삭감부터 통보했다며 “지방자치의 바로미터였던 경기도에서 협의와 합의가 중심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협의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것일 뿐 독주는 아니라고 맞섰다. ○ 민주당 채현일 의원 “비상선언으로 도민도, 민주당도 혼란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vs 추 지사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에 같은 당 의원까지 문제를 제기했다. 채 의원은 경기도 채무비율이 정부의 재정위기 ‘주의’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지방채 발행 등 다른 방안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취득세 감소와 복지수요 증가, 민선 7·8기에 발생한 총 7조5000억원의 채무 등을 들어 실제 재정 상황은 단순 채무비율보다 심각하다고 반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도대체 얼마나 나빠야 ‘중대’하고 탄핵을 인용합니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 일부 인사들이 이후 형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헌재의 탄핵 기준을 문제 삼은 발언이다. 김 의원은 헌재가 ‘법 위반의 중대성’을 지나치게 엄격한 탄핵 인용 요건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박균택 의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제청권 침해라고 따질 일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자신의 헌법상 제청권 침해로 보는 데 대해 비판한 발언이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대통령의 최종 임명권과 함께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관련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 판단은 피했다.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제청권·동의권·임명권이 존중과 협력 속에 행사되면 해소될 문제입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에 대해 헌재 측이 밝힌 원칙적인 입장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 가운데 어느 한쪽의 절대적 우위를 강조하기보다 세 권한이 상호 존중과 협의를 통해 행사돼야 한다는 취지다.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미래세대 인권 회의에 헌재소장 사모님은 왜 갑니까…국민 세금으로 1000만원 썼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스페인 세계헌법재판회의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한 것을 문제 삼은 발언이다. 윤 의원은 배우자 왕복 비즈니스석 항공료가 845만원이고 식비·일비까지 포함하면 1000만원가량이 들었다며 출장계획서에 기재된 ‘배우자 프로그램’의 근거도 따졌다. ○ 민주당 김용민 의원 “한동훈 수사는 제대로 했습니까” vs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김현지·강훈식 사건은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성과를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질타한 장면이다. 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관련 ‘채널A 사건’과 지귀연 부장판사 사건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여권 인사 관련 고발 사건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박지원 의원 “3년간 아무것도 없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뭘 합니까…능력이 안 되면 나가야 합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접 겨냥해 수사 역량과 성과 부족을 질타한 발언이다. 국민의힘에서도 공수처 폐지론이 나오면서 이날 공수처 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기관의 수사 실적과 존재 이유를 문제 삼았다. <국방위원회> ○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한화의 KAI 인수, 국가안보와 국익 중심으로 밀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확대와 향후 경영권 인수 가능성에 대해 방사청이 안보 차원의 검토 필요성을 공식화한 발언이다. 이 청장은 공급망 위험과 방산 생태계에 미칠 영향뿐 아니라 규모의 경제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장점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아직 한 방향으로 결론 낼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 이 청장 “KAI 민영화와 관련한 국가 정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화가 KAI 지분을 늘리면서 향후 경영권 인수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민영화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발언이다. 실제 인수·합병 단계로 가면 방사청도 공식 의견을 내야 하지만 현재는 그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 ○ 이 청장 “장사정포요격체계, 현재 체계개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북한 장사정포를 전문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개발 중인 요격체계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고 공개한 발언이다. 수도권 방어와 직결되는 무기체계의 개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보건복지위원회> -○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약의 효능보다 전화한 사람의 직위가 ‘약발’을 더 잘 받는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제넨셀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승인 절차를 비판한 발언이다. 김 의원은 외부 민원이 식약처 실무진에게 전달되는 과정 자체가 의약품 심사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자료를 걸러내지 못한 부분, 처벌을 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식약처가 충분히 검증했느냐는 지적에 내놓은 답변이다. 최초 실험보고서와 식약처에 제출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식약처의 자료 검증과 사후 제재에 보완할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다. ○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핵심 증인이 빠진 국감을 진정한 국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vs 민주당 이수진 의원 “이미 사퇴한 동료 의원 이름을 굳이 왜 여기서 거론합니까” -제넨셀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국감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한 장면이다. 국민의힘은 임상시험 승인 경위를 확인할 핵심 증인들이 민주당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피켓 시위까지 벌였고 민주당은 김승원 의원을 계속 거론하는 것은 정쟁이라고 맞섰다. ○ 오 처장 “미프진 불법 사용은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식약처장이 재확인한 발언이다. 오 처장은 부작용 우려가 있는 약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상태로 두기보다 제도권 안에서 안전성을 관리하고 피해구제까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임광현 국세청장 “가상자산 과세 기준 고시, 11월쯤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세부 과세 기준을 내놓을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발언이다. 스테이킹·에어드롭·하드포크 등 새로운 거래 방식도 실제 거래의 성격을 따져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 임 청장 “세무조사는 대통령 하명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절제해서 하고 있습니다” -쿠팡과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통령 발언 뒤 이어진 것을 두고 야당이 ‘하명 조사’ 의혹을 제기하자 반박한 발언이다. 임 청장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조사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KTX·SRT 통합은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vs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부채 쌓이는데 운임 10% 인하…국민 상대로 사기치는 겁니다” -지난달 시작된 KTX·SRT 통합 운영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 평가를 내놓았다. 민주당은 통합 이후 이용객 증가와 약 228억원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충분한 평가와 공론화 없이 경쟁체제를 폐지하고 코레일의 재정 부담까지 키웠다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13년 만에 경쟁체제를 폐지하면서 객관적 평가도 공청회도 부족했습니다” -KTX·SRT 통합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발언이다. 통합 자체의 효과와 별개로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일정이 지나치게 빨라진 것 아니냐며 사전 검증과 여론 수렴 부족을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호남 반도체, 대통령이 기업 총수 팔 비틀었다는 의혹 규명해야 합니다” vs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호남도 좀 먹고살게 놔두십시오”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를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정부의 압박으로 기업들이 투자에 나선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두 총수의 출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지역투자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 민주당 이용우 의원 “한화그룹의 책임 있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야 합니다”·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반드시 나와 개선책을 밝혀야 합니다” -산업재해와 노동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한화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책임 있는 인사가 국감장에 출석해 재발 방지책을 설명해야 한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뜻을 같이했다.

<행정안전위원회>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딸 사건, 이게 봐주기 편파 수사 아니면 뭡니까” vs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경찰이 1년8개월 동안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은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도 사실상 없었다는 지적에서 나온 문답이다. 피고발인 조사 역시 서면 한 차례에 그쳤고 해외 형사사법공조가 무산된 뒤 별다른 후속조치도 없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직무대행은 당시 수사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사실이나 고소·고발이 나오면 재수사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야당에는 혹독한 수사, 여당에는 따뜻한 수사 아닙니까” vs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국감 기간 16시간 넘게 조사한 반면 여권 인사 사건은 수사 강도와 속도가 다르다며 야당이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경찰은 김 의원 측이 10월6일 출석 날짜를 정했고 경찰이 오히려 조사를 이틀로 나누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 통계는 60일인데 국민 체감은 2∼3년입니다” vs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경찰 편의적인 통계 관리가 없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한 뒤 보완수사가 수개월 또는 수년 더 진행돼도 최초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집계되는 통계의 허점을 지적한 발언이다. 실제 국민이 사건 처리를 기다리는 기간과 경찰이 발표하는 평균 처리기간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도 문제를 인정하고 보완수사 기간까지 원사건과 연계해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송기헌 위원장 “방미통위 국감은 회피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vs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저는 회피할 의사가 없습니다”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인 이 의원이 재직 당시 자신이 관여했던 사안을 국회의원 신분으로 감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벌어진 충돌이다. 이 의원이 자진 회피를 거부하자 범여권은 제척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12표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감 진행 도중 현역 의원이 실제 감사에서 제척되는 사태로 이어지며 이날 과방위 최대 쟁점이 됐다.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숫자가 많다고 정의는 아닙니다…다수의 횡포이자 민주당 독재입니다” -자신의 국감 제척안이 범여권 주도로 통과된 뒤 한 발언이다. 이 의원은 자신이 직접 의결한 사안에서는 자발적으로 회피하겠지만 방통위원장을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까지 밝히며 제척 문제를 헌법적 권한 침해 논란으로 확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작년엔 재심의 필요 없다더니 왜 입장이 달라졌습니까” vs 김호철 감사원장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조작 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재검토를 놓고 벌어진 공방이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뀌자 감사원이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기존 감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사실이 발견됐으며 새로운 증거나 중요 사실 누락이 있다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타이거파’ 부두목으로 감사위원에 있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사퇴하세요” vs 김영신 감사위원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타이거파’가 정치·표적감사를 주도했다는 여권의 책임 추궁 과정에서 나온 설전이다. 박 의원은 김 감사위원에게 자진사퇴까지 요구했지만 김 감사위원은 이를 거부했다. 전 정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현직 감사위원의 거취 문제로 번졌다.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솜방망이 수준도 안 되는 봐주기 아닙니까” -감사원이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방식의 문제를 확인하고도 대법원에 ‘주의’ 조치만 내린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감사 이후에도 유사한 지급이 계속됐다는 지적에 김호철 원장은 감사 결과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감사의 적정성 논란이 감사원의 후속조치 책임 문제로 확대됐다. <정무위원회>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한다’는 표현은 과도했지만 문제의식은 지금도 같습니다” -주 위원장이 교수 시절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라고 발언한 데 대한 야당의 추궁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상당 부분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표현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문성을 가진 경영인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오후에는 국내 기업 전체가 그렇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발언은 과했다고 해명했지만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공정위가 쓰는 칼은 백정의 칼입니까, 의사의 칼입니까” vs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을 살리는 칼을 쓰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강화가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재인지 기업을 압박하는 과잉 규제인지를 놓고 맞붙은 문답이다. 박 의원은 올해 국내 담합 과징금이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담합으로 얻는 부당이익보다 제재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맞섰다.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유 4사가 전쟁을 돈벌이 기회로 삼았습니다”·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국민들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시기에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유업계를 향해 여야가 동시에 비판을 쏟아낸 장면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은 담합 관련 매출은 44조원에 달한다. HD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측은 국민이 느낀 유가 부담에 송구하다고 밝혔고 SK에너지는 전량구매계약 등 거래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팡의 조사 불응,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 아닙니까” -쿠팡이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복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잇달아 제기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국민의힘에서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기업의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라며 비판이 나왔다. 주병기 위원장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고 현장조사 거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내년 정부 예산, 성장률 0.5%포인트 올리고 물가는 0.06%포인트 높일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 확장재정이 국내 경제에 미칠 효과를 한국은행 총재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발언이다. 정부 예산안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올리는 반면 물가 상승 효과는 0.06%포인트로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추계했다. 재정 확대가 경기 부양에는 상당한 효과를 내면서 물가 부담은 비교적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한은의 판단을 보여준다.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기준금리 0.5%포인트 올리면 집값 상승률 0.5%포인트 낮아집니다” -금리 인상이 물가와 가계부채,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한은의 모형 추정치로 제시한 것이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경우 1년 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8%포인트, 가계부채 증가율은 0.06%포인트, 주택가격 상승률은 0.5%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신 실질 GDP 성장률도 0.1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돼 물가·부동산 안정과 성장 둔화 사이의 통화정책 부담을 동시에 보여준다. <국토교통위원회> ○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집값 급락 가능성이 있습니다…지금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자 내놓은 설명이다. 이 사장은 LH의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상당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당장 집을 사기 위해 과도하게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 사장이 직접 집값 급락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큰 발언이다.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본인은 대출받아 집 사고 청년들 생애 첫 집 대출이 과하다고 합니까” vs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대출규제 강화는 정부 기조가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이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발언과 본인의 과거 주택 보유·대출 이력을 연결해 야당이 ‘내로남불’이라고 공격한 장면이다. 이 사장은 대출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은 정부 정책이 아니라 개인적 판단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 소관 정책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관련 부처에 미안하다고 밝혔다.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875억원 받아야 하는데 납부액은 0원입니다” -입찰담합이 적발된 업체들을 상대로 LH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875억원을 실제로는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발언이다. 담합 업체들이 이후에도 LH 사업을 계속 수주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제재의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다. LH는 손해배상금 환수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뻔뻔합니다…당장 사퇴하십시오” vs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끝까지 잘 버텨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정반대 요구를 내놓은 장면이다. 민주당은 ‘뉴라이트 수요포럼’과 재단 운영 문제를 들어 사퇴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를 이유로 전 정부 인사를 몰아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청와대 비서실에서…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자신의 직무정지와 해임 추진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힌 발언이다. 구체적인 출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청와대나 정무비서관으로부터 관련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전 정부 임명 기관장의 해임 논란이 청와대 개입 여부를 둘러싼 새 공방으로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국방위원회> ○ 강신철 국방부 장관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입니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국방부의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의 ‘군 면제’ 관련 언행으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야 의원들도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부분 보완을 넘어 존폐 논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하나 더 따고 못 땄다고 국위 선양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냉전과 체제 경쟁 시대에 만들어진 병역특례의 제도적 근거 자체가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한 말이다. 단순히 특례 대상 종목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 폐지를 목표로 하되 선수·예술인의 경력 단절을 막는 대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병역특례 논쟁을 일부 선수의 부적절한 언행이 아닌 제도 존속의 타당성 문제로 확장했다.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MDL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지역 외에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다수의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발언이다. 강신철 장관은 “저희도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고 답하고 다른 지뢰 매설 의심 지역도 “수 개소”라고 밝혔다. 개별 지뢰 폭발 사고가 MDL 일대 전반의 군사적 위험 문제로 확대된 대목이다.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는 계엄에만 몰두해 중요한 안보 사항에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닙니까” -북한이 2024년부터 국경선 요새화에 나서 지뢰를 대거 매설했는데 당시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강 장관도 당시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했던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현 정부의 지뢰 대응을 비판하는 야당에 맞서 사고의 원인을 전임 정부의 대응 부실로 돌리는 여당의 반격 논리다. ○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 “9·19 군사합의로 MDL 일대 공중정찰이 심대하게 제한됐습니다” -북한의 지뢰 매설을 조기에 포착하지 못한 배경에 9·19 군사합의가 있었다며 안보 공백 문제를 제기했다. 강 장관도 공중정찰이 제한됐다는 지적에 “그 부분은 저도 그렇다고 본다”고 답했다. 지뢰 폭발 사고를 계기로 9·19 군사합의의 군사적 효과와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외교통일위원회>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이 빠져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군사분계선 위치를 다시 확인하는 문제가 향후 북미 정상회담 의제가 될 수 있다며 내놓은 발언이다. 정 장관은 남북이 직접 마주 앉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엔군사령부와 북한이 우선 MDL 좌표와 표식을 재확인하는 것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한동훈 의원 “MDL은 남한과 북한의 문제인데 남한 없이 북미가 MDL을 정하면 됩니까” -MDL 문제를 북미 간 대화로 먼저 풀 수 있다는 정동영 장관의 구상에 문제를 제기한 발언이다. 남북 간 군사적 경계선을 정하는 논의에서 당사자인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따졌다. 정 장관은 현실적으로 남북이 직접 좌표를 확인하기 어려워 유엔사와 북한의 우선 협의도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맞섰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평화공존 정책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응해 외교부가 제시한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 독자 제재에 통일부가 반대한 이유를 설명하며 한 말이다. 정 장관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 자체는 심각한 문제라고 인정하면서도 지뢰 사고에 대한 상응조치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의 시각차가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북한의 사이버 해킹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에 통일부가 반대한 것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정 장관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수단을 놓고 대화·평화공존을 강조하는 통일부와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는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수정하지 않으면 장관을 ‘북한 대변인’, ‘북동영 장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대신해 사용을 추진하는 ‘북향민’ 표현에 북한이탈주민 출신 의원으로서 모욕감을 느낀다며 철회를 요구한 발언이다. 용어를 둘러싼 논란이 정동영 장관의 대북관을 겨냥한 공세로 번지면서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등 국감장에서 고성이 오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전제로 진행해온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 피해 우려와 농민단체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가 가입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점 재검토라는 것은 가입하지 않는 선택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까” -정부의 CPTPP ‘원점 재검토’가 단순한 속도 조절인지, 가입 자체를 철회할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것인지를 확인한 질문이다. 송 장관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익과 민의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CPTPP 가입을 기정사실로 놓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을 끌어낸 문답이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불안을 진화하기 위해 처분 기준을 밝힌 발언이다.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은 특별법을 통해 양성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고치되, 거짓 취득이나 투기 목적의 불법 임대 등에는 처분명령을 내리겠다고 했다.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농민들에게 직접 농사 지으라면서 대통령은 농지의 태양광 활용을 얘기합니다. 도대체 농지 정책의 원칙이 뭡니까” -농지 전수조사와 대통령의 농지 태양광 활용 발언이 서로 충돌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농지정책 방향을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피켓까지 내걸었고, 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와 영농형 태양광을 억지로 연결한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께서 영농형 태양광법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농사를 계속하면서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과 휴경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 말이다. 농지 전용이 광범위하게 허용될 경우 농지가 태양광 부지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대통령의 농지정책 인식 문제로 확대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팔길이 원칙입니까, 한몸 원칙입니까” -정부가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팔길이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K팝 축제 ‘패노메논’ 사업에는 깊숙이 관여하는 것 아니냐며 던진 질문이다. 박진영 공동위원장과 정부, 4대 기획사 사이의 사업 결정 과정과 상표권 구조가 불투명하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4개사의 몇 년간의 희생을 담보로 시작되는 프로젝트입니다” -패노메논이 하이브·SM·YG·JYP 등 대형 기획사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라는 지적을 반박하며 한 말이다. 박 위원장은 4개사가 해당 기간 자체 공연을 하면 두세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오히려 수백억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장은 사상을 검열하는 자리도,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영화 ‘암살자(들)’의 감독과 제작진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에 반대하며 한 말이다. 영화 내용을 놓고 창작자를 국회에 출석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역사적 사실의 왜곡 여부와 창작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두고 권양숙 여사나 측근이 개입한 타살일 수 있다는 영화를 만들어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암살자(들)’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중앙정보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며 역사 왜곡 문제를 제기한 발언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상상력과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선 안 된다”고 답하자 다른 역사적 사건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패노메논 해외 상표권을 자신이 속한 JYP엔터테인먼트가 먼저 출원한 과정에 대해 문제를 인정하며 한 말이다. 다른 주체가 상표권을 선점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해명하면서도 절차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고, 상표권이 JYP에 남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한 발언이다. 교육부는 현재 민간업체에 맡긴 대입 원서접수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 김희정 교육위원장 “당장 공공 원서접수 체계로 가는 것을 목표로 두겠다는 겁니까” -수시 원서접수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간업체 중심의 대입 원서접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인지 확인한 질문이다. 최 장관은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공공 원서접수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단순 시스템 보완을 넘어 대입 원서접수 제도 자체의 변화 가능성을 끌어냈다. ○ 최교진 교육부 장관 “그 영화를 보러 가고 말고 하는 것을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선 학교의 영화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발언이다. 다만 역사적 사실에 허구가 들어간 작품은 학생들이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10월 시안 발표에서 조금 더 준비해 발표를 늦춰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습니다” -수능 서·논술형 도입 등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 발표를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채점의 공정성과 사교육 확대 우려가 잇따르자 공론화를 더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가교육위원회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국토교통위원회>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세훈 시정 5년은 집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집값 기대를 공급했습니다” -서울에서 신축보다 준공 20년 이상 구축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오른 점을 근거로 재개발·재건축 기대심리가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지적한 발언이다. 수도권 집값 상승의 책임을 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리는 여당의 공세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서민을 보호한다는 규제가 서민만 잡고 있습니다” -대출규제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이 오히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 발언이다. 대출규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의 책임을 정부 정책으로 돌렸다.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매매·전세·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는 재난 수준입니다”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한 발언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폭이 줄고 있다며 연말에는 시장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발언이다. 공급 부족이 수도권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공급계획 차질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홍 장관은 연간 목표의 80∼88% 수준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명백한 불법 사찰이자 부동산 공안 통치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하며 제기한 주장이다. 당시 정부 부동산정책에 비판적인 유튜버와 기업인 등 민간인 19명의 발언과 부동산 취득 내역 등이 담겼다며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사실인 것처럼 제시해 국감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행정안전위원회>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계속 구두를 신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잖아요”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정장과 구두 착용을 지양하도록 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여성 수험생의 ‘풀 메이크업’과 뾰족구두까지 거론하며 구두 소리가 다른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가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거센 비판을 받았다. 최 처장은 오후 들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사과했다.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이힐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는 발상은 정말 상식을 초월합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면접 복장 지침과 최동석 처장의 해명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복장을 편하게 입도록 권고하면 될 일을 여성 수험생의 화장과 구두까지 문제 삼은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최 처장의 사과를 이끌어낸 직접적인 문제 제기였다. ○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여성 수험생들이 풀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공무원 역량평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최 처장의 발언에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하며 한 말이다. 여성의 화장과 하이힐이 다른 응시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판단의 객관적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으면서 면접 복장 지침 논란을 성차별 문제로 확장했다.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이라 선관위가 봐준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투표지를 손에 든 채 기표소 밖으로 잠시 나온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문제 삼은 발언이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그렇지 않다”며 영상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투표지가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없었다고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무자 탓을 하니까 저희가 선관위를 못 믿는 겁니다”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산에 선관위 직원 특별정려금이 편성된 경위를 강동완 직무대리가 ‘실무자가 체크하지 못했다’고 설명하자 나온 질타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 부실 책임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책임을 일선 직원에게 돌려서는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 직무대리는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정려금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관 제청권을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헌법상 권한으로 규정하며 대통령과 국회의 개입 가능성을 정면으로 차단한 발언이다. 대통령과의 제청 협의도 헌법상 의무가 아니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역시 존중 대상일 뿐 대법원장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국회의 증언 요구를 모두 헌법상 권한분립 문제로 끌어올리면서 대통령·국회와 사법부 간 정면충돌 구도를 만들었다. ○ 조희대 대법원장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직접 반박하며 내놓은 설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사 측에서 인원 확인이나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위헌적인 행위라고 판단해 응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을 둘러싼 책임 공방에 대법원장이 자신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 박균택 민주당 의원 “재제청 거부는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탄핵 가능성까지 직접 거론한 발언이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대법원 간 충돌을 대법원장 탄핵 문제로 끌어올렸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답변하지 않았다. ○ 손솔 의원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정치를 하려면 법복을 벗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충돌하며 정치적 존재감을 키웠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 대법원장을 직접 비교한 발언이다. 대법관 장기 공석과 재제청 거부를 사법 독립을 앞세운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고, 조 대법원장은 “너무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 독립 대 정치 행위’ 공방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제청할 때까지 대법원장을 압박한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 자체가 형해화된다고 주장하며 한 말이다. 여당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대통령 임명권 침해로 규정한 데 맞서 대통령의 인선 개입이 오히려 헌법상 제청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폈다. <재정경제위원회> ○ 이형일 부총리 “결과적으로 국민께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서 송구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투자자 손실이 커진 데 대해 경제부총리가 직접 사과한 발언이다.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도 “정책 당국자로서 책임은 있다”고 인정했다. 정책 실패 논란이 당시 의사결정자들의 책임 문제로 확대됐다. ○ 이형일 부총리 “24억불은 텍사스 발전소의 첫 번째 자금입니다” -대미 전략투자 가운데 텍사스 발전소 사업에 24억달러가 이미 송금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답변이다. 전력구매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미국 측이 요구한 원전 프로젝트 100억달러는 상업적 합리성 검증과 국내법상 절차를 거친 뒤 지급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알래스카 LNG 투자 여부와 규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정성호 민주당 의원 “투자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다 투자받는 미국 쪽에 가 있습니다” -한국이 투자 주체임에도 대미투자 구조가 미국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짜인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며 한 말이다. 미국의 요구가 나온 뒤에야 사업성을 검토하는 방식과 원금 회수, 손실 부담, 수익 배분 구조를 따지면서 대미투자 협상을 국익과 투자자 권리의 문제로 끌어올렸다.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전략이 아닌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합니다” -텍사스 발전소와 원전, 알래스카 LNG 등 대미투자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과 국회 보고 절차를 문제 삼으며 한 말이다. 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강행할 경우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건의까지 거론했다. 대미투자 사업의 경제성 논란을 정부 협상 책임과 국회 통제권 문제로 확장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김정관 산업부 장관 “정부는 제안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 했습니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의 입지 결정 주체를 밝힌 답변이다. 김 장관은 비호남 지역을 포함한 여러 후보지를 정부가 제안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종적으로 서남권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기업 측이 특정 지역을 먼저 제안하거나 서남권 투자계획을 확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설명이 엇갈리는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 김정관 산업부 장관 “알래스카 LNG는 사업성이 분명히 낮아서 그동안 안 됐던 건 맞습니다” -과거 알래스카 LNG 사업의 경제성이 낮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망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생겼다고 설명한 발언이다. 사업 참여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검토하는 단계이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500억달러 투자 역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호남 반도체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기업의 정식 의사결정과 부지·전력·용수 확보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은 발언이다. 대통령의 발표만 앞선 채 기업의 실제 투자 의지와 필수 인프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의 대표적인 졸속 산업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2배 관세 보복이라는 초유의 통상참사입니다” -한미 팩트시트에 알래스카 LNG 사업의 작업 착수에 합의했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을 문제 삼으며 한 말이다. 향후 한국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 관세 보복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협상라인 재검토와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알래스카 LNG 논란을 사업성 문제에서 한미 통상협상 책임 문제로 확대했다. ○ 이언주 민주당 의원 “껍데기만 국산으로 무슨 피지컬 AI 하나…이런 것도 국민 속이는 겁니다” -드론과 로봇 등 피지컬 AI 핵심부품의 낮은 국산화율을 지적하며 산업생태계가 뒷받침되지 않은 AI 전략을 비판한 발언이다. 김정관 장관도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산업용 전기요금과 드론·소부장 문제에 대해 아직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정부의 AI 육성전략과 국내 제조 공급망의 간극을 드러냈다. <외교통일위원회> ○ 조현 외교부 장관 “사과의 말도 들어 있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비공개로 하기로 한 한·우크라이나 간 합의를 우크라이나 측이 공개한 데 대한 정부 대응을 설명하며 한 말이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에게 사과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 소환을 포함한 추가 조치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 문제가 양국 간 외교적 신뢰 문제로 확대됐다. ○ 조현 외교부 장관 “서한 문제를 포함해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매설한 것으로 판단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이다.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방안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대화 기조와 별개로 북한의 군사·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 한동훈 의원 “북한에는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합니까” -북한군 포로 문제로 우크라이나에는 강경 대응하면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 아니냐며 정부를 공격한 발언이다. 조현 장관은 ‘쥐 잡듯’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그런 표현이 계속되는 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맞섰다. 대북정책과 우크라이나 대응의 형평성을 둘러싼 공방이 의원과 외교장관 간 정면 설전으로 번졌다. ○ 송석준 외통위원장 “외통위원장에게조차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한군 포로의 국내 이송 과정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사전 설명이 없었던 점을 문제 삼은 발언이다. 외교·안보상 보안 필요성이 있더라도 소관 상임위원장에게조차 관련 사실이 공유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통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북한군 포로 문제를 정부의 대국회 보고 체계 문제로 확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 ○ 윤호중 행안부 장관 “수장 없이 중수청이 출범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합니다”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청장 공석 상태에서 문을 연 데 대해 주무 장관이 직접 책임을 인정한 발언이다. 청장뿐 아니라 인력과 수사장비,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 상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중수청의 졸속 출범 논란이 확산됐다. 인사청문 요청이 늦어 국감 기간 중 청문회를 열게 된 데 대해서도 별도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 윤호중 행안부 장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하자가 있지는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사청문 요청이 늦어진 경위를 설명하며 한 말이다. 정부가 제기된 의혹을 다시 점검한 뒤 인사 절차를 계속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 반발에도 정부가 임명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항명이자 인사권 침해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자격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행안부 장관이 두 사람을 모두 대통령에게 제청한 상황에서 하급 기관장이 상급자 후보자를 공개 비판하면서 중수청 출범 직후부터 조직 기강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수사 보안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중수청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넘어오지 않은 디지털 포렌식·마약 감식 장비 목록조차 수사 보안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발언이다. 수장 공백에 이어 인력과 장비,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확인할 기본 자료마저 공개되지 않으면서 중수청의 수사 준비 상태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