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국민의 최대관심사는 이제 90일도 채 남지 않은 총선과 그 결과이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2년 만에 치러지기 때문에 중간평가 성격이 매우 강하다. 현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바라는 유권자는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할 것이고, 현 정부를 계속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여당과 야당 모두를 불만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유권자는 제3당을 선택할 것이다. 현재 한국인의 이념적 분포는 대체로 보수 30%, 진보 30%, 그리고 상황에 따라 보수도 되고 진보도 될 수 있는 중간층이 40%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도층의 선택이 선거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연초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국민지지도는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좀처럼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야당 대표 역시 각종 사법적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제3당을 선택하는 유권자 역시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총선 결과를 좌우할 주요 변수와 그 의미는 무엇일까? 민주화 이후 실시된 대선 등 각종 선거에서 정당 구도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1987·1992·1997·2002년 대선은 물론 2022년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 간 합종연횡은 선거결과를 좌우하였다. 이번 4월 총선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전직 당대표가 탈당해 창당함으로써 새로 전개되는 정당 구도가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어느 정당도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총선 후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집권당이 제3당과 연정을 해야 하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중요한 총선 변수는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다. 한국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간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는 경제성적표다. 그러나 작금의 경제성적표는 여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 중동지역 분쟁 등으로 인한 고금리와 유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수출경기가 안 좋으면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경기 부양이라도 해야 했는데,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지속해서 재정 긴축기조를 유지하였다. 다행히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나, 총선 때까지 국민 다수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황까지 경기가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내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부동산시장 역시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과다한 규제정책의 결과로 현재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노후 아파트와 주택에 대한 정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또한 젊고 참신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영입 등으로 집권당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으나, 이 정도로 불안한 중간성적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중간평가의 핵심대상은 여당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총선 결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도성향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정책 기조 자체를 보다 중도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작금의 정치 상황은 여당은 강한 우파, 야당은 강한 좌파 성향의 정책을 지향하기 때문에 정치사회적 갈등이 고조됨은 물론 여야 모두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4월 총선에서 제3당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는 더욱 커지는 반면, 기존의 여당과 야당 모두 과반의석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경우 대북과 대외정책 분야에서는 기존의 보수노선을 확고히 지키더라도, 대내적으로 경제 및 사회정책 분야에서는 중도노선을 과감히 택한다면 중도층의 표심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이 완화되고, 정치 역시 생산적인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1995년 한국을 대표해 카이로 세계인구회의에 참석해 선진국들이 저출산을 걱정하는 모습을 지켜본 필자는 귀국 후 가족계획사업을 중단하는 정책 결정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하락해 급기야 금년 3분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0.7명에 이르렀다. 이를 지켜본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국가 1호가 될 것이라며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한국 상황은 흑사병이 강타했던 중세 유럽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빼앗긴 국가는 되찾을 수 있어도, 소멸한 국가는 되찾을 수 없다”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 그래서 저출산 추세를 겪고 있는 대다수 선진국은 인구정책에 많은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역시 수없이 많으나, 이 중 발상 전환 차원의 개혁 의지만 있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유럽국가들의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혼외 출산율 증가가 출산율 증가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의 경우 혼외 출산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41.5%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의 20분의 1 수준인 2.2%였다. 한국의 혼외 출산 비율이 OECD 평균이 되면 출산율이 1.55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낮은 혼외 출산 비율은 높은 수준의 낙태와 기아(棄兒) 문제 그리고 입양으로 이어지고 있다. 참고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프랑스는 1999년 ‘시민사회연대(PACS)’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선택한 동거 커플은 법적으로는 미혼이지만 정식 혼인한 부부와 차별 없이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이제 우리도 ‘한국형 PACS 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가부장적 사고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최근 충격적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30대 여성이 결혼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신랑의 정관수술이라는 것이다. 결혼은 해도 애는 절대로 낳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뉴욕타임스는 또 “보수적 한국 사회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반란과 이에 반발해 나타난 남녀 간 극심한 대립”이 혼인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여성부 폐지’ 공약을 제시해 20대 남성 유권자의 표를 얻는 데 성공했으나, 그보다 더 많은 20대 여성 유권자의 표를 잃었다. 따라서 ‘여성부 폐지’ 대선 공약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가족계획이 성공한 것은 여성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자신과 가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저출산 대책이 성공하려면 젊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아울러 기성세대와 남성들의 가부장적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끝으로, 현재의 닫힌 이민정책을 열린 이민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미국이 오랜 기간 세계 최강대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최고 수준의 대학과 열린 이민정책 때문이다. 좋은 대학은 전 세계로부터 인재를 미국으로 유인하는 동인이 되고, 이들 중 상당수가 학업 후 미국에 머물기 때문에 미국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인구 평균연령을 유지하면서 분야별 최고의 인재를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은 주로 3D 업종에서 필요한 인력을 외국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수입하는 소극적 정책을 펴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어강의를 대폭 확대하는 등 대학의 국제화와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아시아 전 지역에서 인재를 유학생으로 유치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우수인력 확보로 경제활력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정치사회적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발상 전환 차원의 과감한 개혁을 촉구한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현재 3000명 수준에서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며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의료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의대 정원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수십년간 동결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지방 병원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고,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한시가 급한 암 환자가 치료를 받으려고 수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것이 선진 한국의 의료 상황인 것이다. 오래전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이야기다. 하루는 김숙희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조찬을 하자는 연락이 왔다. 나는 간부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이 왜 나를 보자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의정국장이 “필경 의대 정원을 늘려 달라는 부탁일 것입니다”라고 했다. 나는 “그렇게 해 줘도 되지 않겠어요”라고 했더니 의정국장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의대 정원을 늘리면 엉터리 의대가 많이 생긴다고 했다. 나는 “그러면 교수 및 시설 기준을 보다 확실히 하고, 정원은 늘려 줘도 되겠네”라고 말하고 교육부 장관을 만났다. 예상대로 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승낙했다. 다행히 당시 나는 의료연구, 신약개발 등 생명공학기술(BT)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크게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피할 수 있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서비스 시장을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 총량이 정해진 상태에서 의사 수가 늘면 의사 1인당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의료서비스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소득 증가보다 더 빨리 수요가 늘어나는 ‘상급재(superior good)’의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의사 공급의 확대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국민 복지 증진과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은 물론 의료서비스 시장의 확대로 의사들의 수입 역시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의사들이 앞장서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환자를 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연구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의사 부족에 따른 피해자는 바로 의사 자신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통해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뜨거운 감자인 의대 정원 문제는 당사자인 의협보다는 의료계는 물론 수요자 대표 및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정원 확대 규모가 적어도 1000명 이상의 큰 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의대 정원 확대에 더해 차제에 필수의료 붕괴 문제 역시 근본적 해소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료 등 비인기 분야의 수가를 대폭 올리는 등 종합적 개선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의사 수급의 지역 간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지방의대에 가점을 줌은 물론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선발 과정에서 우선권과 동시에 장학금 혜택을 주는 등의 종합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의대 학생 선발 기준으로 학력 못지않게 인성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관행을 정착시킬 것을 제안한다. 현재 부각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의사들의 지나친 자기중심적 사고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최고 지성으로 인식되는 의사로서의 사명 의식은 미래 의사 선발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제기된 의대 정원 문제를 계기로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종합적 개선책이 마련·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합의한 정책이 연금개혁이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1년이 넘은 현시점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식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의 설치가 무산됐고,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마감됐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여당이 추천한 자문위원장은 연금기금 수익성 개선과 다른 직역연금의 구조개혁을 강조한 반면, 야당이 추천한 자문위원장은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국회 연금특위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자, 공은 다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로 넘어갔다. 최근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지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등에 관한 안을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여론은 별로 우호적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여론을 수렴해 정부개혁안을 다음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86년 국민연금 설계 책임을 맡았던 당사자로서 연금개혁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1998년부터 9%에서 동결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다. 재정계산위원회는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5년간 올려 12%, 10년간 15%로 그리고 15년간 18%를 올리는 세 가지 안을 내놓았는데, 이 중 세 번째 안인 18%가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공무원연금은 물론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공적연금의 평균 보험료가 18%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혁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한 사항은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988년 도입 당시 70%였는데 그 후 두 차례의 개혁 과정에서 보험료율은 9%로 동결시킨 대신 소득대체율을 지속적으로 낮추어 결국 40%에 이를 전망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반쪽 연금’ 또는 ‘용돈 연금’이라는 비난을 듣는다. 만일 이번에 보험료율을 18%로 대폭 인상하는 안이 채택된다면, 소득대체율 역시 50%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일본은 2015년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조처를 하면서 보험료는 18%, 소득대체율은 50%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연금개혁의 세 번째 쟁점은 기초연금과 관련된 사항이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최소한의 가입 기간인 10년간 9%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해도 연금 수령액이 35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대상을 하위 70%에서 더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필자는 이와 반대로 기초연금액 인상 대신에 수급대상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한다.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이 근원적으로 해소됨은 물론,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비용 역시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개혁 조치에 더해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적극 건의한다. 1988년 국민연금 실시 당시에는 기초연금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상당 수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으나, 이제 기초연금 제도가 나름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다른 연금 제도와 같이 순수 소득비례 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보험료의 대폭 인상에 따른 가입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소득비례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더해, 재정계산위원회의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안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에 대한 개선 조치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끝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방안 역시 개혁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통합이 추진되는 경우, 특수 직역에 걸맞은 퇴직연금 제도를 새로 개발해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 정부가 보험료 인상 부문에서는 강력한 개혁안을 추진하는 과감성과 소득대체율에 관해서는 ‘반쪽 연금’이라는 비판을 기꺼이 수용하는 융통성을 동시에 발휘함으로써, 어렵게 시작된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는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혁신적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빈곤문제가 대두되면서 민간 차원의 자선사업과 복지관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복지의 효시가 되었다. 한편, 독일에서는 투표권을 갖게 된 노동자들의 과격한 행동을 우려한 비스마르크의 대응방안이 사회보험 형태로 추진되었다. 사회복지의 혁신적 전통은 그 후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모습으로 계승되었다. 농민을 고리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 사회적 금융의 모체 역할을 담당하는 영국의 빅소사이어티캐피털,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는 미국의 아쇼카재단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한국에서 사회복지의 진화과정을 살펴보면,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1987년까지가 ‘사회복지 1.0: 기반조성기’이고, 그 후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된 2010년까지를 ‘사회복지 2.0: 제도확충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선거공약으로 제시되고,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선심성 공약이 현실화되면서 사회복지 진화의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사회복지 3.0: 인기영합기’는 그 절정에 달했다.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사회복지 부문에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 미래가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윤석열정부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는 우선 연금개혁을 잘 마무리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기존의 비효율적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통합적 체계로 개편하면서 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복지’를 구현해야 한다. 개혁의 첫 번째 과제인 연금개혁은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대통령 산하 ‘연금개혁위원회’ 설치·운영이 무산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크게 상실하였다. 연금개혁을 강행하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걱정도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오랜 기간 연금제도를 운영한 선진국들은 물론 상당수 남미국가들도 과감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연금개혁의 시작은 9%로 동결된 보험료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8%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다행히 국민연금 적립금이 금년 5월 말 현재 974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보험료는 20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된다. 연금개혁으로 손해를 볼 연금가입자들을 보상해주는 방안으로 기초연금 대상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한다. 그렇게 되면 소득 파악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함은 물론 기초연금 대상에서 누락된 30% 노인들의 불만도 잠재울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의 보완과 더불어 국민연금을 다른 연금제도와 같이 기여금에 비례하는 연금으로 전환하면,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의 저항을 최소화할 것이다. 두 번째 개혁과제는 공급자 중심으로 다기화되어 있는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 통합체계로 개편함과 동시에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와 ICT를 활용해 ‘스마트복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ICT 강국이고 다양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으나, 막상 이의 활용은 소극적이어서 늘 아쉽게 생각한다. 상황이 이렇게 된 원인은 우선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부족하고, 다음으로는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기관들의 이기주의가 전달체계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말 개최된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전달체계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표명이 있었으나, 전문가들은 연금개혁도 주저하는 정부가 과연 전달체계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염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기간에 연금과 전달체계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금년부터 ‘사회복지 4.0: 사회복지 혁신기’가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은 대체로 보수 30%, 진보 30%, 그리고 중도 40%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상황에 따라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중도적 세력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선거가 가까워지면 여야 모두 중도층의 마음을 잡으려는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선거공약 차원에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정치권의 동향을 살펴보면 이제까지의 관행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지난 1년간 윤석열정부는 대북정책과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 좌파성향을 분명하게 보여준 문재인정부와는 완연히 다른 우파적 노선을 추구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 좌와 우를 가르는 잣대인 대북 및 외교정책 분야는 물론이고 경제분야에서도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활동의 활성화와 노사현장에서의 불법 및 탈법 행위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야당은 여당에 대한 강성 대응전략으로 일관하면서 문재인정부보다도 더 강한 좌파적 정책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해 보이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함으로써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정책노선의 차이 역시 더욱 극명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 여야 간 정권교체로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햇볕정책의 추진 등으로 대북정책 분야에서는 확실한 좌파 성향을 보였으나, 경제정책은 당시 외환위기 상황에서 금융개혁 등 구조개혁 정책을 역대 어느 보수정권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뒤를 이은 노무현정부에서도 ‘대북정책은 좌파 성향, 경제정책은 우파 성향’의 전통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정책은 물론 경제정책에서도 확실한 좌파 성향을 지향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보수와 진보 간 갈등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대선에서 불과 25만표 차이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의 대치가 불가피한 여건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다양한 사법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야 간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게 되었고, 그 결과 정책 분야에서도 여야 정치권이 양극으로 갈라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서 찾을 수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여당이나 야당 모두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보수층과 진보층의 지지만을 의식한 기존 전략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전략적 변화를 누가 먼저 시작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당연히 대통령과 여당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야당은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고, 이 대표의 당내 위상 역시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최근 정상외교의 성공적 전개로 보수세력에 대한 리더십을 확고히 구축할 수 있었고, 김기현 대표 역시 얼마 전 당대표 선거에서 큰 표차로 승리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간선거 성격이 강한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경제성적표를 크게 개선하는 일이다. 지난 3년간 지속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악영향은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간 패권경쟁 등으로 인한 수출부진으로 국내 경기는 답보상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근 발표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의 착실한 이행에 더해,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과 기업투자활동의 조기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야 한다. 다음은 대북과 외교분야에서 기존의 우파적 노선을 견지하면서도,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는 중도적 성격의 정책들을 개발·추진함으로써 윤석열정부가 우로만 치우친 정부가 아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엔이 설정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이행을 점검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실에 설치·운영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 추진해 나갈 것을 건의한다. 끝으로 ‘인사가 만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내년 총선 후보는 물론 선거대책위 구성에 중도적 인사들을 가급적 많이 참여시켜 국민의힘이 보수층을 넘어 중도적 계층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확실히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미국 보수 세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지난 3월 발간한 ‘중국과의 신냉전에서 이기는 계획’ 보고서는 중국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주적(主敵)으로 간주하고, 정치와 군사 분야는 물론 경제와 심지어 문화 분야에서도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1971년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튼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최근 100세 생일을 맞아 진행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이 현재의 갈등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면 수년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물론 헤리티지 보고서는 1971년 키신저와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유화 정책을 ‘대외정책의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구(舊)냉전 시대’의 특징인 반면, 신(新)냉전 시대는 정치와 군사 분야는 물론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그 핵심이다. 구냉전 시대에서 소련 기획경제는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자유진영 경제와는 별개로 작동했기 때문에, 정치 및 군사 분야에서 미·소 냉전은 자유 진영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방화와 국제 분업 체제에 힘입어 ‘세계의 공장’으로 발전한 중국과 여전히 세계 최강국인 미국 간 냉전은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에 많은 경제적 폐해를 주고 있다. 미국의 군사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중국의 최대 교역국인 우리의 신냉전 시대 전략은 크게 정치외교와 경제통상 분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 신냉전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가치동맹 체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오랜 기간 정치적 중립을 표방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와 일본과의 관계 개선 노력은 매우 시의적절한 외교정책이라고 사료된다. 특히 북한 핵 대응책으로 ‘한·미 핵협의체(NCG)’ 창설에 한·미가 합의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한 단계 도약·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신냉전 시대를 맞아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명암이 교차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신냉전 체제는 중국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주어 우리의 대중국 수출 부진과 경기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반도체산업의 대중국 진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간섭 역시 우리 입장을 곤란케 하고 있다. 그러나 신냉전 체제에 따른 이점 역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미·중 간 냉전의 결과로 야기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은 선박 등 기간산업은 물론 반도체, 자동차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추적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은 물론, 기술 분야에서 최우위에 있는 미국과 대량생산 부문에서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 간 전략적 동맹 관계를 촉진하고 있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려 50여개 부문에서 한·미 간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이에 더해,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 ‘절단(decoupling) 전략’이 많은 경제적 부작용을 야기하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위험 감소(derisking) 전략’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미·중 상무장관회담에서 양국은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 채널 가동에 합의하였다. 구냉전 시대와는 달리 신냉전 시대의 주역인 미국과 중국은 이미 상호 경제 의존도가 높아 이를 단절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치명적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미국과 중국의 이익은 서로 얽혀 있는 샴쌍둥이처럼 나눌 수 없다”고 했다. 한국 역시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기존 협력 관계는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중국 의존도를 크게 줄이면서 미국, 인도 등 다른 지역에서 시장점유율을 크게 늘린 현대자동차그룹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 대한 위험 감소 전략과 동시에 전략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신냉전 체제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포퓰리즘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엘리트주의와 대비되는 것으로 대중을 이용해 정치를 하려는 ‘대중주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문제 많은 정책을 남발하는 ‘대중인기영합주의’다. 전자는 선거가 기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후자는 정책의 일관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행태이다. 과거 군사정권에서는 정치권의 주 관심사가 민주화였기 때문에 정책은 선거에서 큰 쟁점이 되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에도 지역에 기반한 ‘3김 정치’ 시대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지역주의는 아직까지도 투표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포퓰리즘 공약은 선거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1992년 대선에서 정주영 후보가 선보인 ‘반값 아파트’ 공약이었다. 당시 여당에서 정책공약개발 책임을 맡았던 필자는 언론매체를 통해 그 공약의 허구성을 낱낱이 설명했지만, 당시 유권자들은 필자보다는 실제 아파트를 많이 지어본 정주영 후보 말에 무게를 두었다. 포퓰리즘 정책공약의 두 번째 사례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내건 ‘무상시리즈’였다. 무상복지 공약은 무상급식에서 시작해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으로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까지 내걸고 무상급식을 반대했으나, 주민투표에서 패배해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를 지켜본 여당인 새누리당은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제안을 그냥 받아들였다. 포퓰리즘 정책공약의 세 번째 사례는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기본시리즈’였다. 기본소득제도를 선거 초반에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이재명 후보는 정책부문에서 기선을 잡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그 후 선거과정에서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기본시리즈를 남발하면서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정책의 상징으로 인식되었고, 이재명 후보는 선거에서 패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대중인기영합적 정책은 단기적으로 유권자들의 이목을 끄는 데에는 성공하지만 선거에서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여당의 경우, 국민은 미래에 대한 장밋빛 공약보다는 집권 후 실적을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 여부 척도로 삼는다. 이런 관점에서 여당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유권자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경제성적표다. 특히 현재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시적 성과 없이는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정부와 여당은 포퓰리즘 정책의 유혹을 과감히 떨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원칙’ 신념에 충실한 국정운용을 펼쳐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정준칙 제정을 통해 건전재정기반을 확고히 함은 물론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근절 등으로 우리 사회에 법치를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물가 상승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세심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문재인정부의 좌파 성향의 정책을 수정하는 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대다수 우파 성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치적 중도층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도적 성향의 정책을 새롭게 개발·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산하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로 새롭게 구성·활성화함으로써,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 등으로 국정과제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셋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일고 있는 여권의 적전분열 상태를 하루빨리 수습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여권의 축제가 되어야 했던 당대표 선거 과정이 오히려 분열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가 앞장서 여권 내 소외세력과의 폭넓은 대화와 소통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정이 대통령이나 당대표와 친분보다는 선거에서 후보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함으로써 당내 분열을 최소화하고 선거 승리를 동시에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금년은 한·미동맹을 맺은 지 70년째 되는 해이다. 이러한 뜻깊은 해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말 조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12년 만의 미국 국빈방문 길에 오를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대외정책 기조가 180도 달라지면서 한·미동맹 관계는 새로운 밀월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외교안보 분야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 분야에서는 염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조건으로 배터리 핵심 부품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국산 소재에 의존하는 한국 배터리 업체는 물론, 전기차를 조립해 수출하는 한국 자동차 회사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또한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투자세액을 포함하는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기업의 민감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초과 이익을 환수함은 물론, 중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금지하는 등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미국이 대외적으로는 ‘자유주의적 가치 외교’를 외치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그와 상반된 ‘자국우선주의’ 전략을 철저히 구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한·미 정상외교의 활성화로 당면한 난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말 일본에 앞서 한국을 공식방문 했고,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 역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정부가 맞는 두 번째 국빈방문이라는 점에서 한·미 정상 간 관계는 최고조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보다는 일본에 비중을 두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양국 정상 간 긴밀한 대화를 통해 현안 경제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의 무리한 입법활동은 그 목적이 동맹인 한국보다는 날로 위협적 모습을 보이는 중국에 대한 견제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독소조항은 결국 한국 대기업의 미국 투자를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져 미국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로 바이든 대통령을 적극 설득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대응책은 차제에 미국 입법동향의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는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다. IRA의 경우 캐나다는 사전에 진행사항을 파악하여 적극적 대미 외교활동을 통해 적용 대상을 ‘미국’이 아니라 ‘북미’로 명기하게 함으로써 이 법의 시행으로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한국은 법안 통과 직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아 결국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 미국과 상대적으로 소원한 관계를 유지한 문재인정부의 실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1988∼2000년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미국 의회와 관계 개선을 위한 한미의원연맹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정권교체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미 외교활동의 연속성과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따라서, 대만과 같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대미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새로운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세 번째 대응방안은 우리도 미국과 같이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말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아직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정부 차원의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원 등 핵심 분야에서의 진행상황은 지지부진하다. 최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제정에 자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동의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또한 수도권에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방에 14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최근 정부 발표 역시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공장 건립에 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필요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 등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어려움이 오히려 새로운 경제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이지만 보수·진보 갈등은 최근 들어 더 심각해지고 있다. 헌정 사상 첫 여야 정권교체로 탄생한 김대중정부는 대북정책에서는 분명한 진보성향을 보였으나, 경제정책은 어느 정권보다도 더 보수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 노무현정부에서도 진보적 대북정책, 보수적 경제정책의 전통은 이어졌다. 그 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역시 실용주의, 경제민주화 등 전통적 보수주의와는 약간 다른 중도적 성격의 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5년간 대북정책은 물론 경제·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진보성향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주말마다 반복되는 보수와 진보 세력들의 집회가 이러한 우리 사회의 분열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가능경제’는 보수와 진보를 엮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경제 개념은 유엔이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세계환경회의의 주제를 ‘지속가능발전’으로 설정한 데서 유래되었다. 당시 국회대표단의 일원으로 이 회의에 참석한 필자는 환경부 차관에게 정부 입장을 물었더니, “참석은 하되 합의문에는 가급적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리우 회의를 계기로 완전히 바뀌었다. 결국 정부는 이 회의에서 제시된 거의 모든 문건에 서명했고, 필자는 환경에 관심있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환경 관련 법령을 새로운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할 수 있었다. 리우 환경회의 결과에 고무된 유엔은 1995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사상 처음 사회개발정상회의를 개최했고, 2000년에는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설정했으며, 2015년부터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개발해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경제운용 패러다임이 성장 위주에서 분배, 삶의 질 등을 포괄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지속가능경제’ 개념은 기존의 ‘시장경제’도 경제적 가치에 더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시장경제에 대한 진보세력의 반감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이 개념은 기존의 ‘사회적 경제’가 시장경제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에 대한 보수세력의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953년 미국 경제학자 하워드 보언의 저서에서 유래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개념은 이제 국내외적으로 기업경영의 기본으로 인식될 정도로 발전되었고 또한 보편화되었다. 특히 2006년 유엔 주도로 개최된 세계 각국의 주요 투자회사 모임에서 발표된 ‘책임투자원칙’을 계기로 기업의 자발적 행동에 호소하는 CSR 개념은 이제 기업 신뢰성에 대한 투자가들의 기준인 ESG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현재 새로운 운영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전경련이 대기업 대변인 역할에서 벗어나,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것을 적극 건의한다. 그러면 전경련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영국의 사회적기업 BITC는 대기업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역 단위의 구체적 사업을 직접 개발해 추진함은 물론, 국제무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 형태로 발전되었는데 영국은 200년 그리고 한국은 100년 정도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그간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이 끝나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사회금융시장을 통한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이 분야에서도 경쟁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회적 경제 담당 부서도 기획재정부로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대폭 제고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속가능경제의 활성화는 윤석열정부가 국정철학으로 제시한 성장과 형평 그리고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가장 효과적 정책수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