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터치 마이 보디(Don’t touch my body)”. TV 화면 속 조두순(72) 발언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다. 하얗게 센 수염과 꽁지머리, 남루한 차림을 한 그의 입에서 나온 영어가 어색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겼다가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이었다. 그는 걸음을 재촉하는 보호관찰관에게 “몸에 손대지 말라”고 화를 냈다. 초1 여학생에게 몹쓸 짓을 해놓고 제 몸은 저리 아낀다니…. 블랙코미디의 한 장면이었다. 사건·사고야말로 ‘돈 터치’가 필요한 덕목이다. 현장 보존은 초동수사의 기본이다. 증거물을 그대로 둔 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에도 그렇다. 꼬투리 잡힐 만한 것을 감추려 하는 건 본능에 가깝다. 공포감이나 자기방어 기제에 컴퓨터 파일을 지우고 휴대전화기를 던지고 말을 맞추려 한다. 증거인멸이나 사건조작, 수사외압의 시작이다. 애초 사안보다 파생범죄로 짊어질 책임이 커지기도 한다. 지난해 7월19일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사안의 핵심은 급물살에 뛰어들어 수색에 나서도록 한 지시가 적절했는지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선까지인지를 규명하면 될 일이다. ‘문제의 7월31일’ 수사외압 사건이 되고 말았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보고서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면서 비롯됐다. 왜 보류 지시가 이뤄졌는지, 누가 지시했는지에서 출발한 의혹 제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정치권발 바람까지 들어가니 공갈빵처럼 부푼 모양새다. 공수처 수사에 이어 특별검사제, 탄핵이 얘기되고 ‘이종섭’은 공공의 적이 되어 있다. 허망하게도 해병대 수사단에는 채 상병 순직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 1962년 제정된 군법회의법과 1987년 이름을 바꾼 옛 군사법원법은 군인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군 수사기관에 부여했다. 재판도 모두 군사법원에서 하되 상고심만 대법원에서 맡았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2022년 7월부터 수사 주체가 바뀌었다. 2021년 5월 발생한 공군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교통, 폭력, 성범죄 등 ‘비순정 군사범’과 반란과 이적, 군무 이탈 등 ‘순정 군사범’을 구분해 전자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민간 법정에서, 후자는 1심만 군사법원에서, 항소심부터는 민간에서 하도록 한 것이다. 채 상병 순직은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의 재판권을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법원에 부여한 군사법원법 제2조 2항이 적용된다.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도록 한 같은 법 제228조 3항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다. 국어사전은 ‘인지(認知)’를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앎’이라고 풀이한다. 관건은 인지의 시점을 어디로 볼 거냐에 있다. 일부에선 인지보고서를 작성해 입건해야 인지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법원 판례(89도648)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무처리 절차 규정이 있어서 범죄인지서를 작성해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만 범죄를 인지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도 했다. 채 상병 사망이 알려지고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는 순간 인지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 법 개정을 주도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21일 국회 법사위에서 “그냥 딱 (범죄사실을) 알면 이첩하는 것”이라고 말한 그대로다. 수사권을 둘러싼 법률적 논쟁이 수사외압 논란을 덮을 수는 없다. 군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해 하급자의 정당한 행위를 제지했다면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권한 없는 이들 간에 벌어진 행위가 엄청난 국민적 의혹과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진 것일 수 있다. 실수보다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경구를 떠올리게 한다. 채 상병 사망을 대하는 군과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이토록 키운 건 아닌지 묻게 된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남서쪽으로 300㎞가량 떨어진 렉싱턴이라는 소도시가 있다. 인구 1만명이 채 되지 않지만 버지니아 군사학교(VMI) 소재지로 유명하다. 미국 최초의 주립 군사대학으로, ‘남부의 웨스트포인트(미국육군사관학교)’라고 불린다. 남북전쟁 당시 남부군 장교를 다수 배출한 곳이다. 10여년 전 워싱턴특파원 시절 VMI를 세 차례 찾은 적이 있다. 워싱턴에서 차를 몰아 애팔래치아산맥을 따라 3시간 넘게 가는 거리다. VMI의 마셜 도서관에 소장된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 유품에서 국내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다. 밴플리트 장군은 6·25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을 맡고 우리 육군사관학교 설립에도 기여해 ‘한국군의 아버지’로 평가받는다. “‘환자’를 고국으로 모실 수 있도록 호소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1962년 2월5일 프란체스카 여사의 편지). 밴플리트 장군이 남긴 기록물 100여 상자를 뒤진 끝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편지 12통을 찾아 2014년 4월 국내 언론 최초로 보도했다. ‘환자’는 이 대통령이다. 편지에는 1960년 4·19혁명 이후 하와이로 망명한 이 대통령이 고국을 그리워하며 생을 마감하기까지 곤궁함이 담겨 있다. 그는 1965년 7월19일 마우나라니 요양원에서 숨을 거둔 뒤에야 고국 땅에 묻힐 수 있었다. 편지 내용을 보도한 포털사이트 기사에만 25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비난성 내용이 대부분이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만 급급했고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못 한 천추의 한을 남긴 독재자, ‘하와이 깡패’를 미화했다는 등의 댓글이었다. 상해 임시정부가 보내주는 독립자금으로 미국에서 호의호식하다가 광복 후 김구 선생을 밀어내고 대통령을 꿰찼다거나 6·25전쟁 때 한강 다리를 끊고 먼저 피란 간 ‘런승만’ 아니냐는 내용도 있었다. 2012년 제작된 좌파 성향의 다큐멘터리 영화 ‘백년전쟁’의 영향을 받은 듯했다. 극성 독자는 이메일까지 보내 악담을 퍼부었다. 지난 1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통령과 건국 1세대를 재조명한 영화다. 손익분기점이라는 관객 20만명을 일찌감치 넘어섰고 지난 주말 70만명 기록까지 깼다. 보수 단체와 인사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지원하고 관람을 독려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대박’ 실적이다. ‘1960년 4월19일, 그날부터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승만의 모든 기록들은 비난과 왜곡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영화는 85세의 이 대통령이 4선에 도전한 배경부터 살펴본다. 선거 한 달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민주당 조병옥 후보의 사망으로 대통령은 이미 정해졌고, 3·15부정선거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려는 측근들의 권력욕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분석한다. 단독정부 수립이나 친일파 청산 등과 관련해 반박 논거를 제시하고 이 대통령의 농지개혁과 여성참정권 부여, 민주주의 의지 등의 긍정적인 면모도 소개한다. 역사에는 굴곡이 있고 역사적 인물에는 공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 재임 중 제주4·3사건이나 4·19혁명 등 과정에서 민간인이 억울하게 희생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영화 ‘건국전쟁’이 소개하듯 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의 공을 가릴 수는 없다.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국가의 길을 잡고, 토지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이 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한 업적은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풍요로움의 바탕이 되지 않았는가. 아무리 역사 해석은 후세의 몫이라지만 이 대통령을 악마로만 묘사하는 건 자학이다. 지난달 초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는 올해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회심리 현상으로 확증편향을 꼽았다. 자기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경향이다. 우리 사회가 역대 대통령을 제대로 보려고 했었는지 의문이다. 영화 ‘건국전쟁’이 역사적 인물을 놓고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는 출발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 주말 영화를 보고 나올 때 “젊은이들이 많이 봐야 할 텐데…”라고 하던 노관객의 말이 귓전에 남는다. 10여년 전 애써 댓글을 달아준 이들에게 관람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