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는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9일 ‘특별감찰관(특감) 속히 임명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된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 예방을 위해서는 특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특감의 존재 자체만으로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감 도입은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이 사설을 내보내면서도 이 대통령이 특감을 부활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독립된 지위를 갖고 대통령 주변 인사의 비위를 감찰한다는 게 대통령에게도 여간 껄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석수 전 특감을 사퇴시켰고,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도 집권 전 공약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특감을 임명하지 않았던 이유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감 도입 방침을 밝혔다. 한 달간 이 정부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봤는데 가장 주목되는 순간이었다.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같은 ‘우리 편’을 뽑지 않고 야당도 동의하는 중립적 인사를 특감으로 기용한다면 이번 결정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한 달간의 국정운영에서 또 눈길을 끈 것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발탁한 것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을 모두 면접했다. 당시 봉 전 차장은 문 정부가 추진하던 수사·기소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에 찬동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022년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전직 검찰 간부들 성명에도 참여했다. 봉 수석은 온화한 성품이지만 기본적으로 보수성향의 인물이다. 최근까지 거대 로펌인 김앤장에 몸을 담고 있었다. 여권 일각에서 봉 수석 발탁에 반대 목소리를 낸 이유다. 주요 권력 기관을 통할하는 민정수석은 요직 중의 요직으로 권력을 지탱하는 핵심이다. 그래서 과거 대통령들이 민정수석은 ‘자기편’이나 ‘심복’을 기용했다. 그러나 “차이는 불편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강조하는 이 대통령은 별다른 인연이 없던 봉 수석을 권력 핵심에 발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인사로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할 것이라는 보수·중도층의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켰다. 이 정부의 한 달을 평가하며 모든 분야에 합격점을 줄 수는 없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에서 여실히 드러났지만 부실 인사검증이 적지 않다. 총리 인준안을 단독 처리하는 등 협치는 겉돌고 있다. 자신들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특수활동비를 부활시키는 등 내로남불도 여전하다. 그래도 이 정부의 한 달은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49.42% 득표했지만 지난 4일 발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65% 나왔다. 대구·경북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율이 56%로 나와 직전 조사(44%)보다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특감을 임명하고, 봉 수석 같은 인사를 중용한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이 정부는 순항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이 내치 분야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후유증을 빠르게 수습하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념과 가치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새 정부의 실용외교는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미국과는 관세 협상, 주한 미군 문제 등 심각한 현안을 다뤄야 하는데 한·미 정상회담 조율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이 대통령이 참석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중 양국이 해당 사안에 대해 소통 중”이라며 참석 가능성을 열어뒀다. 좀 더 중립적인 입장을 내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중국과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은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안미경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한·미동맹의 토대가 굳건해야 중국과도 공존할 공간이 생겨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치에서 벌어놓은 점수를 외치에서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해 7월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 중이던 이재명 전 대표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정 의원은 인터뷰 내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겸손’을 강조했다. 당시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인터뷰를 마친 후 정 의원의 혼잣말이었다. 정 의원은 중얼거리듯 “이 전 대표 주변에 간신이 많아져서 걱정”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에게 당시 소수 여당을 상대로 강경 일변도의 밀어붙이기를 강조하는 강경파 측근 그룹을 겨냥한 말로 들렸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엿새가 지났다. 그동안 이 대통령이 행한 두 번의 연설과 세 번의 인사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가 한 차례, 법사위가 한 차례 열렸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 성격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는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실용·통합·공동체를 강조한 두 연설 내용은 흠잡을 데가 없다. 대통령이 취임선서 뒤 첫 행보로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 것도 과거엔 볼 수 없던 풍경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신당 천하람, 국민의힘 김용태 대표를 잘 모시겠다. 자주 보자”고 말했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한껏 기대를 갖게 하는 장면들이다. 그러나 국회로 눈을 돌려 보면 여전히 다수 의석을 앞세운 우격다짐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안(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야당의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는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만큼 갈등을 초래할 힘의 행사는 절제하자는 ‘쓴소리’는 강경론에 묻혀 버린 것 같다. 새 정부의 ‘1호 법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 무더기 특검이라는 점은 여러 우려를 낳는다. 이재명정부는 1987년 이후 가장 강력한 정부로 평가받는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거머쥐었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과반 득표에는 실패했지만 역대 최다 득표도 기록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환경에서도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 절반에 육박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필요한 정책은 신속하게 추진해야겠지만 강성 지지자에게 휘둘려 독선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이었다. 이 대통령은 내란세력 단죄를 강조하면서도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동시에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계엄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약속했다. 내란세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과거에만 매달려 미래를 대비할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내란 종식은 메스로 환부를 도려내는 식으로 최소 시간에 최소 범위에 국한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치보복으로 해석될 빌미를 제공한다면 국정운영의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간난신고를 이겨내고 불가능할 것 같은 목표를 달성해 왔다. 더구나 22대 총선 압승과 대표 연임을 통해 여권 내 일극체제를 구축했다. 이런 지도자에게는 이견을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것이 레드팀(조직 내 확증 편향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반대의견을 내는 참모)이다. 지난 정부의 실패에는 직언하는 참모가 없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실과 내각, 여당에 모두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만 포진해서는 안 된다. 반대편 입장에 서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해주는 참모를 곁에 두어야 한다. 상대방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것,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있어야 성공 확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레드팀의 성패는 오롯이 대통령 의지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이 정부 인선을 보면 겪어본 사람, 편한 사람 위주로 중용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서 비롯된 21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 어느 대선 이상으로 논란의 연속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원내 제1당의 유력 대선 주자는 불과 얼마 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껴야 했다. 제2당은 우여곡절 끝에 후보 등록일에야 대선 후보를 공식 확정했다. 이 같은 대혼란의 원인 중 하나로 ‘정치의 사법화’를 빼놓을 수가 없다. ‘정치의 사법화’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사법부로 넘겨 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법정을 통해 정치적 대립을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에 빠져들었다.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 고위공무원의 탄핵심판과 같이 중대한 정치적 사안을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치적 운명도 결국은 판사가 좌지우지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로 뒤집었다. 이 후보는 사법부 판결에 따라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그 후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후보는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으나 얼마 후 반전이 일어났다.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이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 서울고법이 15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하며 이 후보도 기사회생했다. 막장이라고 불렸던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정당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을 찾아 자신들의 운명을 맡겼다.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가 자신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자, 법원에 후보자 취소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서울고법의 이 후보 파기 환송심 첫 공판기일 연기, 서울남부지법의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등 최근 정치의 주무대는 법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자초한 일이다. 정치적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법정을 찾는다면 민주주의는 왜곡되고 사법 만능시대를 부를 것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민주당의 빈번한 탄핵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치문제를 정치로 풀지 못해 빚어진 사태다. 오죽하면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30여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며 “정치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일갈했을까 싶다. ‘정치의 사법화’는 22대 국회 들어 눈에 띄게 심해지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5개 재판을 받는 민주당 이 대표가 한국 정치의 주역이 되면서 ‘정치의 사법화’는 최고조에 달했다. 윤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무려 31건에 달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간 발의된 탄핵 건수 18건과 비교하면 최근 얼마나 탄핵안 발의가 남발됐는지 잘 드러난다. 정치의 사법화는 필연적으로 사법의 정치화를 낳는다.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파적 관점에 따라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체계가 제 기능을 하려면 재판 대상이나 판사, 법원과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국민적 신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부는 판결이 예측 불가능하게 뒤바뀌면서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처럼 사법이 정치화되면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사법부의 본래 기능은 실종되고 오히려 극단적 혐오와 분열만 증폭시킨다. 국민 10명 중 4명이 헌재를 불신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막으려면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본연의 역할을 되찾는 게 시급하다. “타협을 원하지 않는 이는 민주주의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총리의 말이 의미심장하다. 정치의 사법화를 최소화하려면 정치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고, 고소·고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국정이 법원과 검찰에 휘둘리면 나라는 그만큼 혼란해진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처음 만난 것은 김대중정부 출범 첫해인 1998년 여름 그가 청한 저녁식사 자리에서였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외교통상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이었고, 필자는 출입기자였다. 그때 모든 자료에 그의 고향은 서울로 기록돼 있었다. 필자가 식사 자리에서 “고향은 서울이죠”라고 묻자 그는 정색하며 자신의 고향을 “전북 전주”라고 밝혀 순간 당황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1970년 행정고시 합격 후 김영삼정부 때까지 줄곧 서울 출신이었던 그가 김대중정부가 출범하자 전주 출신이라고 고향을 바꾼 것은 두고두고 논란이 된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노무현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던 2004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고건 전 총리에게 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장이 “시중에 ‘탄핵이 인용되면 총리님이 대선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이에 고 전 총리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위기관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게 내 소명”이라고 일축했다. 이때 고 대행에게 ‘고건 대망론’을 전한 국무조정실장이 바로 한 대행이다. 한 대행 성격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두 개의 일화다. 한 대행은 고 전 총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관료로 꼽힌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하버드대에서 공부한 그는 빼어난 실력과 전문성을 갖췄다. 또한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는 합리적이고 신중한 처신이 돋보인다. 보수·진보를 넘나들며 5개 정부에서 중용되고 두 차례나 총리를 지낼 수 있었던 배경이다. 6·3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차출론’이 확산하고 있다. 국힘 주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의 대결에서 크게 뒤지고, 미국발 통상 마찰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경제통’ ‘미국통’이라는 한 대행의 경쟁력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13일에는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국힘 의원 50여명이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려다 당 지도부 만류로 보류했다. 14일 발표된 리얼미터 선호도 조사에서 그는 8.6%를 기록해 만만치 않은 가능성을 보여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연 출마 의사를 접은 것도 친윤계의 한 대행 옹립 움직임에 반발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한 대행의 애매모호한 처신은 그의 차출설을 부추기고 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출론에 에둘러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명확한 불출마 선언도 아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대행과 전화로 통상문제 등을 논의하며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는데도 한 대행은 즉답을 하지 않았다. 한 대행이 정치를 시작해도 국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것 같지는 않다. 국힘과는 거리를 두고 무소속으로 출발해 국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전언이다.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를 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 정치판에 들어올 때도 한때 이런 방식이 거론됐었다. 한 대행 출마론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싶지는 않다. 조기 대선을 관리해야 한다는 심판이 경기에 뛰어들 생각을 한다고 비판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정치인은 관료와는 전혀 다른 덕목을 요구한다. 그가 국무조정실장으로 보좌했던 고 전 총리, 대선 행보에 나선 지 20여일 만에 중도하차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검사 출신인 윤 전 대통령도 대선에서는 운좋게 승리했지만, 정치인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며 결국 임기 중간에 파면되는 비극을 맞지 않았는가. 자기 분야에서 일가(一家)를 이룬 뒤 그 명성에 힘입어 정치권에 들어왔으나, 상처만 입고 스러져간 인물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한 대행은 전형적인 관료다. 그가 정치권에 들어와 숱한 난국을 돌파해 나가고 상대방의 거친 공격을 견뎌낼지 의문이다. 그가 권한대행 업무를 무난하게 마치고 퇴장하면 그는 관록 있는 원로로 남을 수 있다. 섣불리 정치권에 발을 담갔다가 그의 이력에 커다란 오점이 생기는 것은 보고 싶지 않다.

‘좌파 신자유주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보수는 물론 진보로부터도 공격받는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 자조 섞인 말이었다. 그런데도 노 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관철했다. 이라크 파병과 제주해군 기지 건설도 밀어붙였다. 노 전 대통령의 지지층인 노조와 진보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면돌파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진보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분명히 했지만, 국정에서만큼은 이같이 이념보다 국익을 우선시했다. 노 전 대통령의 단심은 2007년 4월 한·미 FTA 타결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없지만, 소신과 양심을 갖고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이라고 말한 대목에서도 잘 드러난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에는 557억달러(81조원)에 달했다. 지금 그가 보수·진보 양쪽에서 평가를 받으며 전직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늘 1, 2위를 다투는 데는 이런 면이 큰 몫을 하고 있을 것이다. 시간이 많이 지난 노 전 대통령 이야기를 꺼낸 것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표방한 실용주의 행보와 대비되는 점이 많아서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용주의 행보는 영 딴판이다. 최근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흑묘백묘론’을 내세웠지만, 이 대표의 실용 행보는 오락가락이다. 며칠 지나지 않아 말이 바뀌고, 왜 바뀌었는지 설명도 없다. ‘주 52시간 예외 허용’만 해도 그렇다. 이 대표는 애초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강하게 반대했으나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며칠 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다시 말을 뒤집었다. 기본사회 공약도 갈지자 행보다. 이 대표는 지난달 신년회견에서 ‘기본소득’ 정책 재검토를 언급했으나 지난 10일 국회연설에서는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급’ 문제도 보름도 못 가 말이 바뀌었다. 지난달 31일 “전 국민 25만원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못 하겠다고 하면 이를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제안했고, 이 중 13조원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역 화폐로 나눠 주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가장 납득 못 할 행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천이다. 이 대표는 14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지명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반미 이미지를 희석하고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말한 적이 있고, 지난해 총선 때는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이라면 된다”고 했다. 이랬던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변신은 당혹감을 안겨줄 정도다. 이 대표는 지난해 당 대표 출마 때도 성장과 ‘먹사니즘’을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 행보는 교조적 진보의 노선에 충실한 경우가 많았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과 남아도는 쌀 매입법 등을 밀어붙인 게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 15일에는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중산층의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표 주장대로 법이 개정되면 최대 18억원까지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 하지만 진정성에 의문이 간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지만, 비호감도 역시 높다. 잦은 말 바꾸기가 결정적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정치인도 말이 바뀔 수 있지만, 이 대표는 너무 그 빈도가 잦고 변화 폭이 크다. 노 전 대통령은 자기 말을 바꿔야 할 경우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장시간에 걸쳐 설명하고 설득했다. 이 대표는 그런 과정도 없다. 국정의 근간이 되는 주요 정책이 이런 식으로 조변석개하면 이 대표의 자질과 성품에 중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가 지지층의 반발에 맞설 정도로 철학이 축적되지 않았고 소신이 없다면 어설픈 ‘흑묘백묘론’은 이쯤에서 접는 게 좋겠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다시 개헌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승자독식인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를 재차 확인했다는 이유에서다. 1987년 현행 헌법이 탄생한 이후 38년 동안 불행한 대통령을 양산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에 기인한다는 게 개헌론자의 인식이다. 대통령의 행정 권력과 다수당의 의회 권력이 충돌할 경우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치명적 약점으로 지적한다. 권력을 분산하면 민주주의 구현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현행 헌법이 변화된 사회, 발전된 경제 수준에 걸맞지 않다는 의견도 공감을 얻는다. 그 대안은 백가쟁명이다. 4년 중임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책임총리제 등이 거론된다. 각 제도의 효용성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한국 정치의 질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 개편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제도 각각의 장단점을 놓고 인식차가 워낙 커서 공통분모를 찾는 건 쉽지 않다. 4년 중임제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수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한국에서는 ‘임기 8년의 제왕’이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국민이 대통령을, 의회가 총리를 선출하면 대통령과 총리 사이 권력 다툼으로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철수 의원 지적대로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총리’ 구도라면 그 혼란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정치 선진국 대부분이 운용 중인 내각제도 한국에 도입할 경우 총리가 수시로 바뀌는 등 정치 혼란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대선거구제와 다당제의 효용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1988∼1989년 1노 3김(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4당 체제 시절 타협과 조정이 활발했다는 회고(유인태 전 의원)가 있다. 반면 2017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4당 체제에서 이견 조정이 어려워 합의로 되는 게 거의 없었다는 증언(우상호 전 의원)도 있다. 이번에도 개헌 성공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170석의 거대 야당에서 일극 체제를 구축하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극적인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개헌론을 “뜬금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의 조기 개헌 주장은 탄핵정국의 논점을 흐리는 꼼수라는 입장이다. 개헌이 성공하려면 우선 단일안에 의견이 모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뜨거운 열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민의 요구가 개헌에 주저하는 정치세력을 압박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87년 개헌만 해도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고, 장기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공감대가 있었다. 현재 모든 여론조사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훌쩍 넘지만, 이는 단순 선호 조사에 불과하다. 아무리 잘 설계된 헌법도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모든 헌법은 불완전하며 수많은 공백과 애매모호함이 존재한다. 아르헨티나의 1853년 헌법, 필리핀의 1935년 헌법은 미국 헌법을 베끼다시피 했다. 두 나라는 훌륭한 헌법을 보유했지만, 각각 군사 쿠데타와 포퓰리즘, 장기독재로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했다. 1987년 10월 12일 이재형 당시 국회의장이 개헌안 통과 후 “개헌이 곧 민주화는 아니다”라고 일갈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의장은 “‘좋은 헌법’에 정치인의 슬기, 국민적 양식과 협력이 플러스 되어야만 그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니 혜안이 있었던 셈이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상호관용’과 ‘권리 행사 절제’의 두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쩌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헌법이 아니라 정치 문화라는 비공식적 규범일 것이다. 개헌이 성사된다고 해도 정치 풍토라는 소프트웨어가 바뀌지 않으면 민주주의 진전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동시에 정치 문화 개선이 없다면 개헌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박창억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