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두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 20여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1년 만에 다락같이 오른 강남 집값을 언급하며 참모진들에게 했던 말이라고 한다. 노무현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사회적 암으로 보고 수요를 죽이는 대책을 쏟아냈다.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됐고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같은 반시장 규제도 대거 등장했다.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 집권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57%, 전국은 34% 뛰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도 같은 길을 걸어갔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결코 지지 않겠다”고 장담했다. 문 정부는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착각에 빠져 25차례에 걸쳐 세제·금융·규제를 망라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징벌적 과세는 강도를 더해갔고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핍박했다. 임기 내내 강남을 누르면 강북이, 강북을 누르면 수도권이 오르는 일이 반복됐다. 전국 집값이 들썩였다. 세입자 보호로 도입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법은 외려 전세물량 급감과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며 서민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결국 문 정부도 노 정부처럼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말았다. 돌이켜보면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 빼곤 백약이 무효였다. 노태우정부는 200만호 주택 건설을 위해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건설에 나서 시장 안정을 기할 수 있었다. 분당은 뛰어난 교통여건과 주거환경을 갖추면서 서울 강남 집값을 10년 이상 꽁꽁 묶었다. 노무현정부도 뒤늦게 판교와 위례 등 2기 신도시 개발·건설 등 공급확대 쪽으로 돌아섰는데 이명박·박근혜정부가 그 덕을 톡톡히 봤다. 이명박 집권기 서울 아파트값은 5억원(중위가격 기준)에서 4억5000만원으로 떨어졌고 박근혜정부 때도 소폭 상승에 그쳤다. 진보정권의 부동산 악몽이 다시 어른거린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곳곳에서 자고 나면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패닉바잉현상까지 감지된다. 문 정부 시절 ‘미친 집값’ 시절을 연상케 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통계를 봐도 서울 집값은 이달 들어 첫째 주 0.19%, 둘째 주 0.26%에 이어 셋째 주 근 7년 만에 가장 큰 폭인 0.36%나 뛰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불붙은 집값 급등세가 성동·강동·마포 등 한강 벨트를 넘어 강북권과 과천·분당 등 경기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집값 상승 요인은 공급부족, 금리 인하 등 시중 유동성 확대, 7월 대출규제강화 등 즐비한데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학습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고 했다. 임기 내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며 4기 신도시 건설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집을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도 했다. 부동산 투기를 죄악시하는 진보·좌파진영의 인식과는 결이 다르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보수정부에 정권을 넘겨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새 정부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와 서울 유휴부지 개발로 수도권 공급물량을 늘리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실행이 관건이다. 수요자가 필요한 곳에 원하는 집이 넉넉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서울 주택공급의 80∼9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에 집중, 숨통을 틔워야 한다. 로또 청약 등 부작용을 야기해 온 분양가 상한제나 실효성·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재초환은 폐지하는 게 옳다. 그린벨트 해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부동산은 초기에 다잡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했다. 부동산이 그 진정성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다. 낡은 이념에 집착하거나 시장을 무시한 규제나 정책은 과거 실패를 답습할 게 뻔하다. 이제 진보정권의 부동산 흑역사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

2023년 3월 국제금융가에 은행 부도 공포가 유행병처럼 번졌다. 미국 16위권인 실리콘밸리은행(SVB)과 뉴욕의 시그니처은행이 파산했고 167년 전통의 스위스 크레디스위스(CS)도 문을 닫았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미 국채가 도화선이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초긴축 조치로 미 국채 가격이 급락(금리 급등)하는 바람에 은행들의 손실이 급격히 불어났다. 막대한 국채를 떠안은 은행들이 급기야 예금 인출에 시달렸고 그 불길은 유럽 쪽으로 옮겨갔다. 위기는 간신히 넘겼지만, 미 국채 신뢰에 흠집이 났다. 이번에는 미국과 일본에서 국채 쇼크가 동시에 발생했다. 지난주 10년, 30년짜리 국채 금리가 급등해 연 4.5%, 5%를 넘어섰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미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판에 하원을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화를 키웠다. 감세안 시행 때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8000억달러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퍼졌다. 일본 장기국채 금리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를 약속했던 탓이 크다. 미·일은 빚 수렁에 빠진 지 오래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달러를 넘어섰는데 예산의 16%를 이자상환에 쓴다. 일본도 올해 전체 예산의 24%를 국채 원리금 상환에 충당한다. 정치가 헤픈 씀씀이로 국가부채공포를 키우며 ‘셀 아메리카’(미 자산매각), ‘셀 재팬’을 재촉하는 형국이다. 눈덩이 나랏빚의 고통은 더 커지고 오래 갈 게 틀림없다. 미 헤지펀드 대부 레이 달리오는 “미국이 3년 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도 위태롭다. 6·3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얼마 전 기본사회공약을 꺼내며 소득·의료·복지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국민에게 공짜 돈 주면 왜 안 되냐”고 했다. 세기의 포퓰리스트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를 연상케 하는 발상이다. 차베스는 집권 14년 만에 석유 수익을 공짜 교육·의료 등에 퍼부어 나라를 파탄 냈다. 이 후보의 호텔 경제론도 위험한 경제인식이 드러난다. 여행객이 호텔 예약금 10만원을 내면 이 돈이 정육점, 미용실, 식당을 돌고 난 뒤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해도 상권에 활력이 생긴다는 게 요지다. 그는 “마을에 들어온 돈은 없지만, 거래가 발생했다. 이게 경제”라고 했다.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 성장의 핵심인 생산과 투자가 빠져 논리적 흠결도 많다. 이 후보는 재정의 승수효과를 설명하는 극단적 예시라며 “이해 못하면 바보고 곡해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세운다. 대표공약 지역 화폐를 봐도 이런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현재 한국의 재정지출 승수는 0.6∼0.7 정도로 추정된다. 100원 지출 때 국내총생산(GDP)을 60∼70원 늘리는 효과가 난다는 뜻이다. 지역 화폐의 경우 반 토막인 0.26∼0.36(2020년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 그친다.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지자체·지역상권별 양극화만 양산한다(2020년 조세재정연구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 수준이 다르다. 이 후보는 “우리 국가부채는 (GDP 대비) 50%가 안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110%가 넘는다”고 했다. 빚이 경제규모를 웃도는 나라는 대부분 기축통화국인데 급하면 돈을 찍어 빚을 갚을 수 있다. 남미 국가들은 90% 수준에 부도가 났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올해 54.5%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치(54.3%)를 처음 넘어선다.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마다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지만, 기축통화국마저 쩔쩔매는 재정난을 걱정하는 이는 없다. 나라 곳간이 바닥나면 국가신인도가 추락하고 자본 유출과 금융·외환위기, 실물경제 붕괴로 이어졌던 게 과거의 경험이다. 포퓰리즘을 감별하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기자는 18년 전 한국의 대외협상 실상을 취재한 적이 있다. 한국협상학회 회원에게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국민적 관심사가 컸던 13개 대외협상에 대해 물어봤더니 협상평가가 낙제 수준(100점 만점에 37.3점)이었다(2007년 2월 세계일보 탐사보도 ‘한국 대외협상력리포트’). 협상전문가들을 만나보니 우리 인력의 자질과 능력만 따지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했다. 정부 부처의 통상담당 관료도 “이제 모르는 기법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왜 평가는 박했던 걸까. 협상 이론에서 내부의 의견 차이를 조율해 한곳으로 모으는 내부협상은 대외협상의 향배를 가름하는 핵심변수라는 게 정설이다. 기본이 망가지면 대가는 혹독한 법이다. 한·중 마늘(2000년), 한·일 어업(1998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2003∼2004년) 등에서 보듯 많은 협상은 이면·비밀 혹은 졸속·부실합의로 얼룩지며 국익훼손과 국부 유출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간의 저항과 반발은 거셌고 협상 주역들이 자진 사퇴하거나 경질되는 사례가 허다했다.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조차 국회 비준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정부 스스로 민간의 참여를 배제하는 ‘비밀주의 관행’이 화를 부른 것이다. 협상의 달인이라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내부협상의 덫에 걸린 듯하다. 트럼프는 이달 초 60여개국을 향해 10∼49%의 상호관세를 물리겠다며 관세전쟁에 돌입했다. 해외뿐 아니라 자국에도 충격과 공포가 덮쳤다. 당장 미 주식·채권·외환시장이 혼돈에 빠졌다. 글로벌 자금이 미국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달러화 패권지위마저 흠집이 났다. 월가와 산업계에서는 ‘미 역사상 최악의 자해극’이라며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조차 “예상보다 관세율이 높다”며 물가상승과 성장둔화를 걱정했다. 민심도 들끓었다. 미 전역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지율도 취임 100일 만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40% 안팎까지 곤두박질쳤다. 뉴욕 등 12개 주는 관세정책을 중단하라는 소송까지 냈다. 다급해진 트럼프가 아침저녁으로 말을 바꾸자 ‘양치기 소년’이라는 조롱까지 나오는 판이다. 시장과 민심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예측불허의 행동으로 상대방을 겁박해 잇속을 챙기는 ‘미치광이 전략’이 통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미·중 무역갈등에서 쩔쩔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보복조치를 이유로 대중 관세율을 145%까지 올렸지만 “중국은 가장 큰 (무역) 학대국”이라고 했던 겁박은 얼마 가지 못했다. 트럼프는 관세율 인하를 시사하며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꼬리를 내렸다. 중국은 “그런 적이 없다”,“가짜뉴스”라며 요지부동이다. 국제사회에서 ‘슈퍼 갑’으로 완력을 과시하던 미국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트럼프는 한국·일본·인도·호주·영국 등 5개 우방국과 협상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다. 그는 1호 협상국 일본과 협상에 등판해 ‘무역적자 제로’, ‘관세와 방위비 연계’를 압박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성급하게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2∼3개월 내 90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는 트럼프 측의 공언도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한·미가 지난주 ‘2+2(재무·통상)협의’를 열어 협상의 첫발을 뗐다. 의제가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 환율로 설정됐는데 곳곳이 지뢰밭이다. 미국 내 정세와 트럼프 협상 입지 등을 봐가며 현안마다 득실을 따져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가뜩이나 계층·지역·세대 간 대립과 반목이 심한데 6·3 대선까지 겹쳐 사회갈등과 국론분열은 증폭될 소지가 다분하다. 미 외교가의 대부 헨리 키신저는 “당신 집안을 정리하지 않으면 남과 효과적으로 협상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제 좌와 우, 진보와 보수 등 이념·정파를 떠나 내부결속을 다져야 할 때다.

“옛날에 삼성은 아주 정말 끝까지 파고드는 독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 지난해 6월 초 세계적 반도체 석학 A씨는 삼성전자 위기의 원인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삼성 사람들을 만나보니 오랫동안 1등 했으니 좀 즐기고 안주한다는 분위기가 읽혔고 시장에도 둔감했다고 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시장에서 뒤처진 것도, 첫 파업이 발생할 정도로 조직·인사관리가 느슨해진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그때는 ‘설마 그 정도일까’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약 10개월이 흐른 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비슷한 진단을 내놓았다. 이 회장은 최근 계열사 임원 교육에서 “(삼성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문제에 닥쳤다”며 “전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이 훼손됐다”고 했다. 메모리 사업부는 자만에 빠져 AI 시대에 대처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는 기술력 부족으로 가동률이 저조하며 DX 부문(TV·스마트폰)도 제품 품질이 걸맞지 않다고 질책했다. 그는 “사즉생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할 때”라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 돼달라고 주문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총수가 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각성한 거 같아 다행스럽다. 이 회장은 독한 삼성 메시지를 던진 후 중국으로 날아갔다. 샤오미와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업체를 찾아가 전장(차량용 전자·전기장비) 협력에 공들였다. 주요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 경영진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만났다. 두 사람의 회동은 10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후 미·중 간 갈등이 격화하는 시기여서 이 회장의 친중 행보에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삼성에 중국은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대중 매출은 65조원으로 전체의 31%에 달한다. 미국(61조원)보다 더 많다. 중국 사업이 망가져서는 위기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비슷한 시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미국으로 달려갔다. 정 회장은 미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나 2028년까지 미국에 210억달러(약 31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현대차를 향해 “대단한 기업”이라며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화답했다. 미 제조업의 부흥과 일자리를 바라는 트럼프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정 회장도 트럼프 관세 폭탄을 피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확대가 불가피한 선택이다. 현대차는 사흘 뒤 미 조지아주에서 현대차 메타플랜트 공장을 완공해 미국 내 생산 100만대 체제를 갖췄다. 현대차가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물량이 64만대이고 기아까지 합치면 100만대이니 미 현지화의 새 이정표라 할 만하다. 아버지인 정몽구 명예회장이 2005년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을 가동한 지 20년 만이다. 정 회장은 준공식에서 “단순히 공장을 짓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기 위해 왔다”고 했다. 그는 통 큰 투자로 4년 내 공장 증설을 통해 미 생산규모를 120만대로 늘리고 전기로 일관제철소까지 건설하려 한다. 미 현지에서 쇳물부터 부품·배터리, 자동차 조립까지 생산하는 일괄 생산체제를 구축하자는 게 정 회장의 구상이다. 이 역시 정 명예회장이 2010년 충남 당진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며 국내에서 완성했던 수직 계열화와 다르지 않다. 2대에 걸친 현대차의 ‘아메리칸 드림’이 현실로 다가온 듯하다. 이 회장의 독한 삼성 메시지에도 이건희 선대회장의 경영철학이 녹아 있다. 이 선대회장은 “1등의 위기, 자만의 위기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며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말로 집약되는 신경영으로 삼성 신화를 만들어냈다. 이 회장은 지난 10년간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면서도 선대의 업적과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 “선대회장이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삼성을 초일류기업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이제 이 회장이 삼성의 도전과 혁신 DNA를 깨워 아버지를 뛰어넘는 승어부(勝於父)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다.

“취임 첫날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언대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 78개를 철회하는 1호 명령에 서명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하루가 아니었다. 그는 약 40일간 무려 80개에 육박하는 명령을 몰아쳤다. 발동요건이 맞지 않거나 기존 법률에 상충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트럼프는 대외정책에서도 기상천외한 발상과 험악한 막말·조롱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다. 트럼프는 10여년 전 “세계화가 미국의 몰락과 중국의 패권시대를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의 적”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쏟아내는 과격한 주장과 난폭한 정책 곳곳에는 반중 기류가 깔려 있다. 그는 중국이 지배하는 파나마운하를 탈환하겠다며 군사력 사용까지 위협했다. 파나마는 즉각 중국의 대외팽창 정책인 일대일로 사업 탈퇴를 선언했다. 덴마크 정부에 자원의 보고이자 군사적 요충지인 그린란드 매각을 종용하는 것도 중국 견제와 무관치 않다. 아무리 때려도 꺾이지 않는 중국의 굴기에 세계 패권을 위협받는 미국의 다급함이 읽힌다.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은 트럼프가 추구하는 미 우선주의와 ‘마가(MAGA·미국을 위대하게)’의 실상을 드러낸다.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90분간 전화통화 끝에 종전협상에 합의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을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 보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불허하고 러시아의 점령지 반환도 받아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푸틴은 살인자”라며 안전보장장치를 요청하자 트럼프는 “무례하다”고 면박과 모욕을 줬다. 트럼프의 러시아 편들기에는 그가 그리는 세계 패권구상이 녹아 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때도 중국을 모질게 몰아세우면서 대러 관계에 공을 들였다.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제병합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도 트럼프는 2020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푸틴을 초청할 정도였다.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을 고립시키자는 미국판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이다. 과거 냉전 시절 미국은 거꾸로 중국과 수교하며 소련을 고립무원의 처지로 내몰아 무너뜨렸다. 관세폭격에도 중국을 향한 비수가 가득하다. 트럼프는 불법이민과 마약반입을 빌미 삼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다. 캐나다산, 멕시코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날아드는 중국의 우회수출을 막겠다는 의도다. 미 재무장관은 관세 시행(4일)이 다가오자 두 나라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달 초 중국에 10% 관세부과에 이어 한 달 만에 10%를 더 얹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중국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미국산 원유 등 에너지품목에 10∼15%의 보복관세 등으로 추가 반격도 예고한다. 국제정치 무대에서도 미 우선주의가 몰고 온 외교균열과 공백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일본, 한국, 인도, 유럽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며 ‘중국이 미국의 대안’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마오쩌둥에 필적하는 절대권력자로 ‘현대판 황제’라 불린다. 시 주석은 공산당과 정부, 군부의 권력을 다 장악하며 종신집권의 길을 걷고 있다. 황제는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다. 시 주석은 얼마 전 민간기업 좌담회에서 “동풍이 서풍에 우세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건국 100년을 맞는 2049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이 되려 한다. ‘마가’와 ‘중국몽’이 격돌하는 패권전쟁의 불길은 거세질 게 틀림없다. 중간에 끼인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안보 근간인 한·미동맹을 활용해 자주국방 역량을 키우고 경제와 산업이 망가지는 걸 막는 게 급선무다. 국가역량을 다 모아도 감당하기 벅찬 과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계엄·탄핵정국 여파로 리더십 붕괴와 국정공백의 늪에 빠져 있다. 정치는 밑도 끝도 없는 정쟁으로 국론분열을 부추기며 국력을 탕진한다. 이러고도 나라의 안위와 번영을 기약할 수 있는 건지 걱정스럽다.

중국의 삼성전자 격인 화웨이는 2년여 전 미국의 독한 제재에도 고성능 스마트폰을 선보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이던 2019년 5월 안보 위협을 이유로 자국산 반도체 기술·장비의 대중 수출을 금지했다. 화웨이는 스마트폰 사업을 접어야 했고 2021년 매출은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런데도 화웨이는 구형 장비로 개발한 첨단 반도체(AP)를 탑재한 스마트폰 ‘메이트 60’으로 반전 드라마를 썼다. 중국인은 ‘미 제재를 뚫고 이뤄낸 쾌거’라며 환호했고 ‘궈차오’(國潮: 애국 소비) 열풍까지 불었다. 그 덕에 화웨이는 이듬해 제재 이전 실적을 거의 회복했다. 지금도 글로벌 통신장비시장에서 점유율 1위이고 중국 스마트폰 판매는 애플을 제쳤다. 화웨이의 부활은 대중 제재가 외려 중국의 첨단기술 자립속도를 높인 상징적 사건으로 꼽힌다. 이번에는 인공지능(AI) 신생기업이 일을 냈다. 중국 항저우의 스타트업 딥시크는 최근 거대언어모델(LLM) V3와 최신형 추론모델 R1을 내놓았다. 성능이 챗GPT의 최신 모델과 비슷하고 수학과 물리, 코딩 및 추론 분야는 더 뛰어나다. V3 개발비는 챗GPT의 18분의 1 수준이다. 딥시크 주장에 따르면 개발 비용은 558만달러(78억1200만원)로 1억달러(1400억원)가 들어간 챗 GPT의 5.6%에 불과하다. 놀라운 건 지난 5년간 이어진 미국의 AI 핵심기술과 반도체 규제를 극복했다는 점이다. R1 개발·훈련에는 엔비디아의 저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H800 2048개를 썼고 화웨이의 AI 칩도 대거 활용됐다. 딥시크가 큰돈 들이지 않고도 알고리즘 설계 등 소프트웨어 혁신으로 세계적 수준의 AI 모델을 구현한 것이다. 딥시크의 출현은 최고 AI를 개발하기 위해 고성능 칩에 막대한 돈을 들여야 한다는 통념을 깼다. 엔비디아가 고가의 AI 가속기를 독점 생산하고 오픈AI 등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은 사재기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딥시크가 오픈소스 모델로 누구나 공짜로 사용하는 R1을 내놓자 ‘값비싼 사용료를 내고 미국 AI를 왜 써야 하나’라는 회의론이 확 퍼졌다. 미 증시에서는 AI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공포가 덮쳤다. 최근 10년 새 AI 혁명이 산업·노동생산성을 높였다는 통계는 찾기 힘들다. 미 정부와 산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오픈AI는 딥시크의 데이터 무단 수집을 의심하며 조사에 돌입했다. 트럼프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대중 AI 칩 수출금지를 저사양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더 가혹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중국의 AI 굴기를 막기는 힘들 듯하다. 중국의 AI기술 역량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다. 중국의 AI 연구자는 41만여명(2022년 기준)으로 2위 인도(19만5000명)와 3위 미국(12만명)을 합친 것보다 많다. 알리바바는 지난달 말 챗GPT를 능가한다는 AI 모델을 내놨고 딥시크 수준의 AI 스타트업도 즐비하다. 딥시크의 흥행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저사양칩 사용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기술적으로도 새로운 혁신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유회준 카이스트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원장)이다. 하지만 중국은 배터리나 전기차처럼 뛰어난 가성비로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다 나중에 성능까지 끌어올려 경쟁자를 무너뜨렸다. 이런 전략이 AI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화웨이의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는 마오쩌둥의 군사전략을 경영에 접목했다. 그는 국공내전 시절 ‘농촌으로 도시를 포위한다’(農村包圍城市)는 마오의 전략에 착안해 아프리카, 아시아 등 주변시장부터 선점한 뒤 미국, 유럽 등 주류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화웨이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웠다. 딥시크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AI시장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한국도 ‘AI 3대 강국’ 목표를 세웠지만 성과는 초라하다. 이공계 인력난은 여전하고 혁신경쟁력도 날로 저하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라도 미·중 간 AI 패권경쟁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을 짜고 인재 양성·유출방지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