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정치체제 아래에서, 전 세계가 53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로마라는 단 하나의 패권 아래 무릎을 꿇게 된 것인가.’ 인질이 돼 로마로 끌려온 그리스인 폴리비우스는 이 질문을 붙들고 씨름했다. ‘53년’은 기원전 220년부터 168년까지로, 이탈리아 도시국가 로마가 한니발의 카르타고를 꺾고 마케도니아까지 무너뜨리며 지중해 세계의 패자(覇者)로 올라선 기간이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의 말대로 로마인은 지성에선 그리스인에, 체력에선 켈트·게르만인에, 경제력에선 카르타고인에 뒤졌다. 폴리비우스가 저서 ‘역사’에서 내놓은 로마 융성의 답은 ‘혼합정체(政體)’였다. 폴리비우스는 왕정과 귀족정, 민주정이 저마다 타락하기 쉽다고 봤다. 왕정은 참주정으로, 귀족정은 과두정으로, 민주정은 중우정으로. 로마는 세 정체의 요소를 각각 담은 집정관과 원로원, 민회가 서로 견제하고 협력한 덕분에 이 악순환을 늦추고 오랜 전성기를 누렸다는 게 폴리비우스의 통찰이었다. 그가 강조한 견제와 균형의 사상은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으로 이어져 미국 헌법에 새겨졌다. 우리 헌법에도 이식된 삼권분립은 세 발 달린 솥과 같다. 어느 한 발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면 솥은 기운다. 폴리비우스의 통찰 이후 2000년도 넘게 지난 지금, 한국에서 그 솥이 기울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재제청)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염두에 둔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 인사를 제청하라는 메시지로 읽혔다. 국회는 동의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솥의 한 발은 땅에 닿지도 못한 셈이다. 재제청 갈등의 이면엔 여권의 ‘선출권력 우위론’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 인식이 이번 대법관 인사에서 그대로 행동으로 나왔다. 지난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느냐”고 했다. 이런 인식은 헌법을 잘못 읽었거나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선고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 대통령의 선출권력 우위 발언에 “대한민국 헌법 한 번 읽어보시라”고 일침을 놨다. 헌법은 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동의권을 국회에,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줬을 뿐이다. 어느 한 곳도 혼자서 대법관을 결정하지 말라는 최고규범의 명령이다. 세 권한 사이에 서열은 없다. 다만 헌법은 이들이 어떻게 협의할지까지 정하지는 않았다. 그 공백은 대화와 타협으로 메워야 한다. 선출권력 우위론에 맞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조문 뒤에 숨어 헌법의 빈자리를 방치하는 무책임 아닌가. 한쪽은 선출권력 우위를 내세워 압박하고, 다른 한쪽은 사법권 독립 원칙만 되뇐다.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협의’를 통해 헌법의 공백을 메워 온 이유를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모두 성찰해야 한다. 폴리비우스식으로 말하면, 권력의 한 축이 다른 축을 압도하려는 순간 혼합정체의 균형은 무너지고 타락이 시작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다툼 탓에 대법관 한 자리가 8개월째 비어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대법원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은 한 달 가까이 늘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이쯤에서 두 사람은 반걸음씩 물러서야 한다. 국민의 편익만 생각하면 해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조 대법원장은 손 후보자 제청을 철회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리되 제청에 앞서 대통령과 충분히 협의하는 관행을 되살리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재제청 요구를 거두고, 새로 제청된 후보의 임명동의안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내겠다고 약속하면 어떤가. 협의는 의견을 나누는 자리일 뿐, 어느 한쪽이 후보를 고르는 자리가 돼선 안 된다. 솥이 뒤집혀 국이 쏟아지기 전에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존 매케인은 연방 상원의원 시절이던 1987년 동료 의원 네 명과 함께 금융감독기관의 저축대부조합 부실 대출 관행에 대한 검사를 중단시키려 압력을 행사했다. 앞서 대부조합의 소유주 찰스 키팅은 이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했다. 이 대부조합은 2년 가까이 더 영업하다 파산했고, 그사이 부실 자산은 크게 불었다. 납세자들의 손실이 그만큼 커졌다. 매케인은 훗날 ‘키팅 파이브(Keating Five)’ 사건으로 알려진 이 스캔들을 정치 인생의 오점으로 여기고 부끄러워했다. 미 연방 상원윤리위에서 매케인 등은 “지역구 기업을 위해 어느 의원이라도 그랬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상원윤리위는 “지역구 민원이라 하더라도 정치자금 모금과 연결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그 이상의 중징계는 어려웠다. 의원의 ‘민원’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상원 규칙 43조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규칙 43조는 ‘의원이 공무원과 기관을 상대로 민원인을 도울 수 있지만, 해당 의원에 대한 기부나 서비스, 혹은 그런 약속에 근거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스캔들을 다루는 미 상원의 자세는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은 여러 면에서 부적절했다. 김 후보자는 제약사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이 ‘공익적 고충 민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당시는 코로나 창궐기였다. 국회의원이 국산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 빠른 심사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는 식약처 심사가 김 후보자의 민원으로 왜곡됐다는 증거는 없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의구심이 생긴다. 김 후보자는 오빠·동생 관계인 양씨와의 통화에서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이 나면 제넨셀이 수천억원을 벌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 김 후보자와 양씨 사이에서는 후원금 얘기도 오갔다.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건은 다른 치료제보다 빨리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와 알고 지낸 정모 판사는 강씨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했고, 세 사람이 만나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도 나왔다. ‘공익적 고충 민원’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미국 의회였다면 김 후보자의 민원은 윤리위 조사 대상이 됐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를 규율하는 청탁금지법이 있긴 하다. 그런데 국회는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청탁금지 대상의 예외로 뒀다. 김 후보자가 줄곧 ‘공익적 고충 민원’이라고 강변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 조항의 맹점은 무엇이 공익적 목적인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앞에서 고양이 앞의 쥐 신세인 식약처장이 의원의 연락을 단순 문의로만 받아들였을까. 다른 공직자는 5만원짜리 선물도 조심하며 사는데 공직자의 갑(甲)인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에서 활보한다.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이 ‘국회의원 특권 조항’으로 변질됐다. 검찰 수사팀은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 청탁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알선뇌물약속 혐의)했다고 보고 윗선에 기소 의견을 냈으나, 종국엔 기소가 유예됐다. 강씨 사건을 다룬 법원은 김 후보자의 민원이 다른 업체보다 우선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의원 연줄이 없는 다른 제약사 대표가 식약처에 제넨셀과 같은 민원을 했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공익’과 ‘공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오염되고 있다. 오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 사안을 정치공방 소재로 소비해선 안 된다. 미국 상원은 키팅 파이브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을 제약하는 규칙을 만들었다. 우리도 이번 파문을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 개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화 한 통으로 예산과 인사, 인허가, 수사 등을 좌지우지하고 뒤로 후원금을 받아 챙기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의원들은 ‘청탁 통행증’을 스스로 반납해야 한다. 조남규 편집인

워싱턴 특파원 시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는 관사에서 살았다. 일 년에 두 차례씩 어김없이 지방정부인 카운티에서 보낸 재산세 고지서가 우편함에 꽂혔다. 한국 재산세보다 몇 배 많은 금액에 깜짝 놀랐다. 실효세율이 1%대 초반에 달했다. 미국 전체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83%로, 한국(0.15%)의 다섯 배가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33%의 갑절이 넘는 수치다(토지자유연구소 보고서, 2023년 기준). 이재명정부는 고가 주택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근거로 미국 등에 비해 실효세율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다. 세 부담의 총량은 보유와 거래 단계를 합쳐서 따지는 게 상식인데 보유세라는 한 단면만 잘라서 비교했다. ‘불완전 비교의 오류’다. 한국의 양도세에 해당하는 미국 세금은 양도차익에 매기는 자본이득세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택 매각 직전 5년 동안 ‘2년 보유+2년 실거주’ 조건만 갖추면 독신은 25만달러, 부부 공동신고면 50만달러까지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준다. 실거주 주택 1채에 대해선 다주택자도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런 제도 덕분에 웬만한 미국 중산층은 여러 번 집을 갈아타도 평생 자본이득세를 모르고 산다. 보유 단계에서 충분히 과세했으니 거래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방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200만달러(약 28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할 때는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보유는 무겁게, 거래는 가볍게. 이 단순한 균형이 무거운 보유세를 견디게 한다. 미국 잣대로 재보면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소유자에게 가혹하기 이를 데 없다. 이달 초 나온 정부의 부동산세 개편안은 시가 30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40억원 이상은 중과한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거주자의 양도세 부담은 더 무겁다. 오래 거주하면 깎아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거주 기간만 인정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기로 했다. 부모 봉양 등 피치 못할 사유로 실거주를 못 하는 1주택자를 세금으로 징벌하는 나라가 있는지 의문이다. 시가 20억원 상당 비거주 주택의 종부세는 내년에 네 배 넘게 뛴다고 한다. 진보는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고 주장한다. 절반만 맞는 말이다. 집은 자산 증식의 수단이기도 하다. 집을 ‘사는 곳’으로 만들려면 부동산 거래의 장벽이 낮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보다 보유세는 적지만 거래세까지 더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거래 단계 세금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 집을 사고파는 경로마다 세금이 혈전(血栓)처럼 엉겨 붙어서 매물이 순환하지 않는다. 이번 부동산세 개편은 불합리한 부동산 세제를 바로잡을 기회였다. 그런데 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그대로 놔두고, 비거주자의 양도세 공제까지 걷어냈다. 입구와 출구 모두 좁힌 꼴이다. 이러면 부동산 거래의 동맥경화 현상은 불가피하다. 문재인정부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를 동시에 밀어붙였다가 매물을 잠기게 하고 집값과 전·월세만 폭등시킨 전철을 되밟고 있다. 오죽했으면 같은 집에서 수십 년 거주한 1주택 노인들을 내쫓는 ‘현대판 고려장’이란 말까지 나왔겠나. 국민의힘은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 권고를 들이대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집권 시절엔 뭐 하고 있었나. 윤석열정부는 종부세율을 낮추고 기본공제를 올려주며 보유세를 깎아주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지 않았나. 그러면서도 거래세엔 손도 대지 않았다. 비판할 자격도 없다. 진보 정부는 조이고, 보수 정부는 풀어주는 냉·온탕 세제 조치가 반복되니 국민이 더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보유세가 무거우면 투기 유인(誘因)이 약해진다. 집을 팔고 나갈 때 세금이 발목을 잡지 않으면 매매가 활발해진다. 매물이 많아야 매수자가 형편에 맞는 집을 보다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집은 ‘사는 곳’이 된다. 강물은 막으면 넘치고, 트면 흐른다. 부동산 거래도 그렇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후보들 사이에 왕조 시대를 방불케 하는 ‘적통(嫡統)’ 논쟁이 한창이다. 정청래 후보는 노무현의 계승자임을 자처한다. 그는 ‘노사모’(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 멤버였고, 노무현정당인 열린우리당을 통해 정치권에 입성했다. 2002년 대선 당시 김민석 후보가 노무현을 버리고 정몽준을 편든 ‘철새’ 이력을 수시로 거론한다. 노무현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김 후보보다 비교우위에 있다는 전술적 공세일 것이다. 정 후보가 노무현 곁을 지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계승자가 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노무현의 가치와 노선까지 이어받아야 그의 말이 설득력을 지닌다. 노무현은 대통령 재임 기간 국익과 민생을 위해 지지층과의 갈등을 피하지 않았다. 지지층이 결사반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성사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 과정에서 당내 분열과 지지율 하락을 감수했다. 진보의 도그마에 갇히지도 않았다. 시민운동가 시절엔 ‘외채망국론’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반대했지만, 대통령이 돼선 개방론을 수용했다. 지지층과 싸우는 길이었다. 노무현은 대통령 퇴임 후 내놓은 회고록에서 진보 진영을 향해 “정책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고언을 던졌다. 공허하게 교조적인 이론에 매몰돼서 흘러간 노래만 계속 부르면 안 된다고. 정 후보는 노무현의 고언과는 반대로 갔다. 과학적 검증 대신 교조적 이론에 매몰된 탈원전 정책을 추종했고,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고 나랏빚을 400조원가량 불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일조했다. 당대표가 돼서는 ‘당원 주권주의’를 주창하며 민심 아닌 당심을 좇았고, 이제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 노무현 계승자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김 후보 쪽은 어떤가. 그는 “DJ(김대중) 노선에서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2000년 1월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할 때 36세의 그를 당 총재비서실장에 앉히고 총선 인재 영입과 공천 실무까지 맡겼으니 각별한 신임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DJ의 유산 역시 결단의 기록이다. DJ는 외환위기라는 파도를 넘기 위해 지지 기반인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도입했다. 노조를 밤새 설득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함께 가지라고 했던 그의 말은 현실감각만 챙기라는 뜻이 아니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수사권 ‘예외적 존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하더니 당권 도전 이후엔 ‘폐지 불가피’로 돌아섰다. 당대표 선출권의 70% 지분을 가진 권리당원의 표 앞에서 소신을 접은 것이라고 짐작한다. 서생적 문제의식은 버리고 상인의 현실감각만 상속받은 반쪽 제자다. DJ가 살아 돌아온다면 어떤 평가를 했을까. 최근 갤럽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46%)가 폐지(39%)보다 높았다. 전체 여론은 유지가 압도적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당권 후보들은 폐지를 합창한다. 폐지의 비용은 국민이 치른다. 그 피해자의 시간은 누가 책임지나. 계승을 외치는데, 계승할 정신이 없다. 계승자를 자처하는데 계승의 증거가 없다. DJ와 노무현에 대한 결례가 아닐 수 없다. 두 후보는 저마다 자신이 당대표가 돼야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현실은 희망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2015년 영국 노동당은 당대표 선거에서 3파운드(대략 6000원)만 내면 투표권을 주는 ‘등록지지자’ 제도를 도입했다. 3파운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투표권을 얻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 수준이다. 그러자 수십만명의 강경 지지층이 등록지지자가 돼서 민심과 동떨어진 강성 좌파 제러미 코빈을 당대표로 밀어 올렸다. 노동당은 2019년 총선에서 최악의 참패를 기록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코빈의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 두 후보에게 없는 한 가지는 이것이다. 지지층과 맞서서라도 국민을 택하는 용기. 두 후보가 진정 적통을 다투고 싶다면 스승들이 했던 그 일을 한 번이라도 해 보기 바란다. 그것이 적통의 유일한 증명이다.

진보 진영은 김대중 지지자를 중심으로 노무현정부 초기 개혁 세력이 가세하면서 뼈대가 세워졌다. 개혁파는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김대중시대의 구주류와 선을 긋고, 진보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노조까지 가세한 개혁 동맹은 문재인시대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이재명정부 들어 개혁 연합이 균열 조짐을 보인다. 2024년 총선에서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이 대거 낙천된 ‘비명횡사’ 공천으로 ‘뉴이재명’ 세력이 유입되면서, 이제는 친노·친문은 구주류가 됐다. 여당의 8·17 전당대회에서 두 세력이 맞붙는다. 친노(친노무현)·친문 대(對) 친명(친이재명)·‘뉴이재명’의 대결 구도다. 각각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두 진영의 대표 선수로 나섰다. 김 총리는 김대중이 발탁했고, 정 전 대표는 노무현 키즈다. 이번 전대는 ‘개혁’ 대 ‘실용’의 정체성·노선 투쟁이기도 하다. ‘실용’을 기치로 내건 이 대통령의 중도·보수 확장 구상은 김대중의 ‘상인의 현실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 언급을 떠올리게 한다. 김 총리도 같은 생각이다. 김 총리는 미국 정치가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집권으로 보수 우위로 바뀐 상황에서 진보 성향의 미국 민주당이 중도 노선인 ‘뉴 민주당’ 기치로 빌 클린턴 정부를 탄생시킨 일화를 거론하며, “이제는 우리도 ‘뉴 민주당’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하곤 한다. 그는 1997년 대선 당시 박태준 자민련 총재권한대행과 함께 ‘김대중·김종필 진보·보수 연정(聯政)’을 탄생시킨 경험도 있다. 노무현·문재인보다는 김대중에 가깝다. 김 총리는 정치 노선에서도 친노·친문인 정 전 대표와는 대척점에 서 있다. 이 대통령이 야당 출신 인사를 잇달아 발탁하는 것은 김 총리의 노선과 다르지 않다. 그러자 정 전 대표를 지지하는 친노 핵심 유시민 작가나 유튜버 김어준 등이 이 대통령 노선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유 작가는 ‘ABC론’으로 가치를 지향하는 A 집단과 달리 ‘뉴이재명’ 세력은 이익을 추구하는 C 집단이라고 비판하더니, 지난주에는 ‘증축론’으로 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눴다. 민주당이란 건물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지지층 위에 한 층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세입자’인 이 대통령이 ‘건물주(지지층)’ 동의도 없이 다 허물고 재건축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입을 빌려 “증축, 재건축 외에 재개발도 있다”고 맞받았다. 여권의 권력 투쟁을 ‘명청(이재명·정청래) 대전’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엔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해묵은 갈등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친문 저격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6·3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는 친문 적자(嫡子)인 조국의 대항마로 야당 출신의 뉴이재명 인사가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 친명 신주류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가 가능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유시민 작가는 “미친 짓”이라고 했다. 친명계는 정 전 대표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의 총대를 메지 않을 것이란 의구심이 강하다. 어떤 선거는 주류 교체를 넘어 기존 정치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경우가 있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정초(定礎) 선거(founding election)’라고 정의한다. 주춧돌을 놓는 선거라는 것이다. 친명 대표 체제는 8·17전대를 민주당판 ‘정초 선거’로 만들 수 있다. 민주당 코어인 개혁파 중심의 주류 세력 교체를 넘어 민주당의 정체성 자체를 바꿀 수 있다. 정 전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지지층 중심의 개혁 드라이브가 이어질 것이다. 차기 총선 공천에서는 ‘친명횡사’라는 용어도 등장할 수 있다. 이러면 이재명정부 말기로 갈수록 당·청 관계는 더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선택은 대의원·권리당원(70%)과 국민(여론조사 30%)의 몫이다. 사족으로 붙이자면, 출마가 예상되는 송영길 전 대표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인지는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김대중 이후 호남의 대선 승리 공식은 ‘영남 출신 후보’를 양자(養子)로 들이는 것이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지론이었다.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여야 모두 유력 영남 후보가 전멸했다. 전남 고흥 출신인 송영길 대표 등극은 이 공식에서 벗어나 ‘호남 대망론’에 불을 붙일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 집권 초기에는 여당에 유리하고 중후반에는 야당이 강세를 보인다. 취임 직후 지방선거를 치른 정부는 김대중,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정부다. 패턴대로 모두 여당이 이겼지만, 이번 6·3선거에서 여당은 환호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정도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서울시장을 야당에 내준 대목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표현대로 뼈아팠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저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했다. 이재명정부 1년 성적표는 60% 안팎의 대통령 지지율이 보여주듯 양호하다. 그런데도 민심의 경고장을 받았다. 정치 상황이 유사한 문재인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문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남북정상회담 효과로 지지율이 80%대까지 치솟은 호조건에서 지방선거를 치렀다. 이재명, 문재인정부 모두 직전 보수 대통령 탄핵과 ‘촛불민심’의 강력한 후광효과도 봤다. 탄핵 후유증으로 지리멸렬해진 야당 복도 누렸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지방선거, 총선에서 연거푸 압승하고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문재인 대선후보를 찍지 않은 59% 국민을 배제한 채 지지층만 바라보고 독주한 탓이다. 집권 과정에서 이념 과잉정책을 고집하고 ‘팬덤’을 즐기다 중도층 이반을 초래했다. 나라를 반쪽으로 쪼갠 ‘조국 사태’는 윤석열정부 탄생의 씨앗이 됐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하다는 현 여권은 달라야 한다. 그 첫 번째 시험대가 ‘조작기소’ 특검법(이하 특검법) 처리 여부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반(反)법치주의 법안이다. 특검법 추진 문제는 여당 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에서 가장 민감하고 논쟁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특검법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법 위에 존재하는 ‘국민정서법’의 무서움을 잘 알기 때문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설사 이 대통령 관련 공소를 취소한다고 해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그 과정에 관련된 인사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되고 또 다른 혐의로 공소가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근한 사례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다스(DAS)는 누구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대선 승리로 이 의혹을 잠재웠다. 하지만 정권이 넘어가자 결국 사법처리됐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정부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각종 혐의가 정치보복 차원에서 조작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한다. 두 번째 시험대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무리한 검찰개혁이다. 검찰을 악마화하는 지금 여당 분위기에서 권리당원 표에 목을 매는 당 대표 후보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 여당 관계자는 “여당 내엔 보완수사권 존치론이 많고 이 대통령도 남겨두길 원하지만 문제는 여당 강경파다. 존치론자들도 강성 당원들 눈치를 보며 다른 소리를 한다”고 개탄했다. 당 대표 출마를 시사한 김민석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운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여당의 가장 큰 딜레마가 민심과 당심의 괴리다. 여론조사로 집계된 민심은 과반이 공소취소 권한 가진 특검법 반대, 보완수사권 존치인데 여당 지지층의 생각은 정반대다. 여당이 6·3선거에서 서울·대구시장, 경남지사까지 석권했으면 특검법 처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민의’로 포장했을 것이다. 어쩌면 ‘압승’하지 못한 것이 여권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대로 중수청이 출범하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수사 난맥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고위급 경찰들 만나 보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서 기소해 주길 원한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민심을 악화시킬 사법 혼란이 여권에 도움이 되겠나. 여당은 6·3 민심의 경고를 강성 지지층 설득의 명분으로 삼아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보다 반보만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개혁을 경계한 언급이었다. 특검법과 검찰개혁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가 국민보다 뒤로 가면 안 된다”고 조언했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충돌한 펠로폰네소스 전쟁 원인을 아테네의 성장이 스파르타에 심어준 공포라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이 기존 패권국을 위협할 때 양측의 두려움이 결국 충돌로 이어진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가설이 세워졌다. 지난 주 미·중 정상회담 와중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투키디데스 함정’을 거론하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방어할 것이냐”는 도발적 질문을 던졌다.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부딪치거나 심지어 충돌할 것”이라고까지 했다. 표면적 메시지는 대만 독립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었지만, 기저에 깔린 속뜻은 중국의 부상(浮上)을 인정하고 함께 ‘G2(주요 2개국)’ 시대를 열어가자는 것이다. 시 주석은 예전부터 “넓은 태평양은 미·중 두 대국을 모두 수용하기에 충분히 넓다”는 말을 해왔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대통령을 붙잡아오고 이란 수뇌부를 폭사시켜도 중국은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 세력권도 인정하라는 취지다. 미국 패권이 약해질수록 중국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미국 무기의 대만 판매 현안까지 테이블에 올랐다. 트럼프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시 중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만 안보보장 원칙도 용도폐기할 태세다. 대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트럼프의 거래 대상은 우방이나 동맹의 안보 현안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이 중국의 압박에 굴복할 리는 없다. 역사상 패권국이 새로운 강대국이 도전하는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인 전례는 없다. 미국은 특히 그렇다. 지난 역사가 증명한다. 소련과 독일, 일본은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순간 적이 됐다. 위협이 사라지면 적은 동지가 되기도 한다.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 중국이라는 사실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로선 미·중의 거래와 충돌 모두 안보 위협 요인이다.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가 평화적으로 패권국으로 발돋움한 사례는 없다. 중국의 힘이 커지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기 쉽다. 시 주석은 “대만 독립과 대만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다”고 했다. 대만에서 태어난 인구가 늘면서 대만의 정체성이 강해지고 있는 점도 변수라면 변수다. 대만인들의 자신감은 미·중 충돌의 또 다른 뇌관이다. 트럼프 이후에도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언제든 미·중 체스판 위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현안은 제물이 될 수 있다. 미·중 사이에 놓인 우리의 좌표는 정권마다 오락가락했다. 노무현정부의 ‘균형자론’은 미·중의 냉소만 자아냈다. 균형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균형이 달라져야 가능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중 등거리 외교론’을 내세우며 시 주석,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함께 천안문 망루에 오르는 초현실적 이벤트까지 벌였지만, 그 끝은 파국이었다. 미국은 배신감을 느꼈고,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결정 이후 보복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 친중 행보는 ‘혼밥’ 사진으로만 남았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초기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다. 이 대통령의 “더는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할 수 없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국익에 부합한 ‘실용’의 노선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동맹 균열의 파열음이 잦아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 내에는 현 정부를 ‘친중 좌파’ 성향으로 보는 인사들이 있다. 야당 시절 이 대통령의 발언이 과도하게 입력된 오해일 것이다. 이를 해소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올 초 주한 미군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의 서해상 대치 상황에서 우리 국방부가 주한 미군에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 미·중 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였겠지만, 항의까지 할 일은 아니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는 “세상에서 권리란 오직 힘이 비슷한 나라들 사이에서의 문제다. 강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는 자신들이 당해야만 할 고통을 당한다”는 경구가 나온다. 동맹 관리와 자강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우는 교훈이다.

얼마 전 아사히신문에 실린 칼럼을 통해 일본 총리를 지낸 미야자와 기이치의 보수관을 엿보게 됐다. 칼럼의 필자가 인용한 미야자와의 발언은 이렇다. “솔직히 말하면 ‘보수’는 ‘주의’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 태도’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현 상황을 긍정하는 마음과 진보·개선을 요구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무언가를 개선할 때 전체적인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쓴다.” 미야자와가 믿는 보수는 근대 보수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세운 에드먼드 버크의 보수관과 유사하다. 버크는 저서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에서 군중 민주주의에 의한 급진적 개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점진적이고 신중한 개혁을 옹호했다. 정통 보수는 공동체의 전통과 습속, 공공의 정신, 헌정체제, 자유와 선택의 원리 등을 수호하려 애쓴다.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가치들이다. 보수의 저변은 좁지 않지만 한국 보수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보수를 대표한다는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이다. 헌정체제 수호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 다른 보수 가치를 주창해도 힘이 실리지 않는다. 보수의 품격을 해치는 극우 유튜버와 강성 지지층이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도 문제다. 자신들이 배출한 2명의 대통령이 헌법 위반으로 파면됐다는 사실은 보수 정당으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정상적이라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보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그 가치에 부합한 세력 구축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는 한국 보수의 위기였다. 동시에 수구(守舊)와 독재라는 부정적 유산을 벗어던지고 새롭게 출발할 기회이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대구만 간신히 지킬 정도로 참패하고도 강성 지지층과 극우 유튜버의 선동에 이끌려 탄핵에 반대하는 수구 대표를 옹립했다. 그런 역주행 행태에 중도 보수마저 등을 돌렸다. 그 결과가 2020년 총선 참패다. 보수 정치의 생태계는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자리를 국외자인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에게 맡겨야 할 정도로 무너졌다. “평소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했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유의 전도사’를 자처하더니 비상계엄으로 자폭했다. 그가 ‘자유’의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보수의 불행이다. 비상계엄은 가짜 보수 정당의 토양 속에서 자라난 독초(毒草)나 다름없다. 보수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첫 번째 탄핵 사태 이후의 궤적을 그대로 그리며 추락 중이다. 국민의힘은 헌정 파괴 사태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당 대표를 세웠다.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온갖 난맥과 혼란, ‘보수의 심장’ 대구마저 위태로운 각종 여론지표는 부차적 문제다. 관건은 지방선거 이후 보수를 바로 세울 수 있느냐다. 지금은 국민의힘의 참패 전망이 우세하고 장동혁 지도부는 당 안팎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선거는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국민의힘은 경북 말고도 승부처인 서울과 부산, 경남, 대구 중에서 몇 곳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장동혁 지도부는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를 외치면서 당명 개명 같은 간판 갈이로 현재의 위기를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갈 공산이 크다. ‘윤 어게인’의 집단 가입으로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100만을 넘었다고 한다. 참패한다고 해도 보수 재건이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하는 지점이다. 여권은 지금 진보의 영토를 중도 보수로 넓혀가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실용’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정책과 인사 등 전방위의 확장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어느 자리에선가 여권 핵심 인사가 ‘한국판 자민당’ 구상을 피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해찬 전 총리의 ‘민주정부 20년 집권론’을 떠올렸다. 누가 총리가 되든 자민당 내부에서 배출되는 일본처럼 한국에서도 국민이 어떤 성향의 지도자를 원하든 현 여권 내에서 고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극우·강성 지지층의 숙주가 되면 ‘한국판 자민당’ 구상이 현실화하지 말란 법이 없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인묵’(忍默)이란 글씨를 국회 본청 사무실 벽에 걸었다. 그 이유를 묻자 “참는 걸 못하면 말로 화를 내지 않나. 원내대표로 선출되자마자 화내지 말고 참자는 의미로 붙여 놨다”고 해서 오래 기억에 남았다. 그런 주 의원의 지역폄하 발언은 뜻밖이다. 대구시장 경선 후보로 나선 그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자신을 경선에서 배제하려 하자 “호남 출신인 당신이 대구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기에…”라며 반발했다고 한다. ‘인묵’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는 주 의원을 경선 대상에서 탈락시켰지만, 그건 이 위원장이 전남 곡성에서 태어났다는 사실과는 무관할 것이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경우는 더 당혹스럽다. 그는 충북지사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되자 “충북선거를 왜 지역 정서를 1도 모르는 전라도 출신 공관위원장이 좌지우지하는가”라면서 “전라도의 못된 버릇과 배신자의 최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라도의 못된 버릇’이라니 무슨 뜻인가. 김 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다. 친노무현·문재인 세력과 갈등하다 보수로 넘어갔다. 정치 소신에 따른 변신은 자유지만, 김대중 키즈의 호남 폄하는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개인의 인성 탓으로 돌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근본은 영호남 지역주의의 문제이고, 지역주의에 매몰된 공감 능력 부족도 원인이다. 5·18은 김영삼 보수 정부에서 ‘민주항쟁’으로 정리됐는데도, 보수는 한동안 ‘민주항쟁’이란 명칭을 흔쾌히 수용하지 않았다. 지금도 극우 유튜버 공간에선 북한의 5·18 개입설이 ‘충격 폭로’라는 문패를 달고 돌아다닌다. ‘영남의 주류’라는 보수의 인식도 너무 지나쳐서 탈이다. 여권은 중도보수까지 포함한 ‘뉴이재명’을 늘려가고 있는데, 보수의 언사와 행동을 보면 호남과 중도는 안중에도 없다는 투다. 호남의 보수 정치는 고사 직전이다. 보수 일각에선 호남은 공들여봐야 소용없다는 말도 나온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호남에서 당선된 보수 의원은 3명뿐이니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 변수를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한 지역구에서 두 명씩 뽑는 중선거구제일 때는 호남의 전 지역구에서 보수 당선자가 나왔다. 전두환정권인데도 그랬다. 따지고 보면 영호남 1당 독식 체제의 주범은 왜곡된 선거제도인 셈이다. 견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특정 정당이 국회의원부터 단체장, 광역의회를 싹쓸이하는 현상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적대적 공존 관계인 거대 양당만 그 판에서 권력을 누린다.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하기 일쑤다. 영호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거대 양당이 지방의회를 나눠 먹는다. 최근 불거진 ‘돈봉투’ 공천 의혹이 민주당만의 문제일까.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선거구제 개편을 전제로 한 ‘대연정’을 제안했지만, 보수는 거부했다. 아쉬운 대목이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행정통합지역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선거개혁안을 제안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어제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 개편 소위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4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은 미온적이다. 국민의힘에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수가 호남의 보수정치를 복원하고 국민 통합에도 기여할 절호의 기회다. 이 개혁안이 전국 광역의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수가 주도해 보라. 노파심에 덧붙이자면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6·3 지방선거 공천부터 극우 성향의 아스팔트 보수와는 깨끗이 결별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민주화 이후 전남의 첫 지역구 보수 의원이다. 그가 2014년 7·30 보궐선거(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됐을 때 도하 언론은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영호남 지역주의에 신물이 난 국민에게도 감동의 드라마였다. 지역주의에 맞서 싸웠던 이 위원장은 이번에 보수 재건의 씨앗이라도 뿌려야 한다.

여권은 지금 사법 독립 침해 우려가 큰 ‘사법3법’을 ‘사법 개혁’으로 포장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국익과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한 개혁은 따로 있다. 노동개혁이다. 청년 실업과 정규직·비정규직의 양극화 심화(노동시장 이중구조),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인공지능(AI)발 일자리 감소…. 수많은 난제가 ‘정규직 과보호’ 체제와 연결돼 있다. 노동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한 지 오래됐지만, 보수정부는 좌초하고 진보정부는 외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유연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거론하는 것은 눈길을 끈다. 기업의 노동자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고용유연성은 노동계와 진보 진영의 금기어나 다름없다. 외환위기 와중에 집권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파견근로법’과 ‘정리해고법’을 도입하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시도한 적은 있다. 하지만 외환 수혈 조건으로 구조개혁 청구서를 들이민 국제통화기금(IMF)의 강압에 따른 것이었다. 정리해고는 노동계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진보 진영이 해고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김진숙의 309일 타워크레인 농성 사태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은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했고 이 대통령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그들 편에 섰다. 박근혜정부가 2015년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동개혁을 추진하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고용유연화, 해고자유화, 비정규직 확대하는 ‘노동개악법’ 통과시킬 겁니까?”라며 반대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되짚어 보면, 그의 노동관은 대선 후보가 되면서 조금씩 우클릭했다. 중도 보수로 영역을 넓히겠다는 정치적 동기도 있겠지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의 귀결일 수도 있다. 후자의 비중이 더 크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직전 국무회의에서도 “고용유연성에 대한 일종의 양보라면 좀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북유럽 방식의 노동개혁을 선호하는 것 같다. 이른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다. 해고가 좀 더 자유로워지는 대신 국가와 기업이 실직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와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실용대통령다운 접근법이다. 경제든 노동이든 꿩 잡는 것이 매다. ‘유연안정성’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다. 문제는 어떻게다. 이재명정부는 노사정 대표가 모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꾀하고 있다.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업계는 ‘고용유연성’을 경사노위 의제로 제안했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매우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주제”(한국노총)라면서 유보적이다. 이 대통령이 정확히 짚은 대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덴마크나 아일랜드처럼 사회연대협약을 성공시킨 나라의 공통점은 대화와 타협, 연대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부족한 신뢰 자본이 갑자기 채워질 리는 만무하다. 독일의 노동(구조)개혁안인 ‘어젠다 2010’이 우리의 경사노위 격인 ‘일자리창출연대’를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합의에 실패하고 종국에는 정부 주도로 완성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개혁을 추진했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는 2015년 방한 강연에서 “노사가 모두 적대적인 위치에서 정부에 요구만 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개혁은 위에서 아래로 가야 한다. 그것이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의 당위성이 있다면 정부 주도로 개혁안을 만들고 밀어붙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의 적기는 정권의 힘이 강력한 취임 초반이어야 한다. 이재명정부 집권 2년 차인 올해가 골든 타임이다. 방식과 시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지층의 반대에도 개혁을 성사시키겠다는 지도자의 의지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언젠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타협을 해야 한다”(이 대통령)는 정도의 자세로는 쉽지 않다. 구직 활동조차 포기한 ‘쉬었음’ 청년이 수십만에 이른다. 이들을 생각한다면, 여권은 사법 개혁에 쏟는 열정의 절반이라도 노동개혁에 투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