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년 9월 말 독일 뮌헨에서 유럽의 운명을 좌우할 세기의 담판이 열렸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전쟁’ 운운하며 독일계가 많이 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 지역을 요구했다. 히틀러는 “다른 영토적 야심은 없다”며 유럽을 달랬다. 1차대전의 악몽이 남아 있던 유럽은 또 다른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중재에 나섰다. 당사국인 체코는 철저히 배제된 채 주데텐란트를 독일에 양도한다는 ‘뮌헨 협정’이 체결됐다.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귀국해 관저 앞에서 히틀러의 친필 서명이 담긴 종이를 흔들며 외쳤다. “친애하는 여러분, 영국 총리로 우리 역사상 두 번째로 독일에서 명예로운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peace for our time)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집에 가서 편안히 잠드십시오”라고 말이다. 유럽은 평화를 지켜냈다고 착각했고, 실상은 히틀러의 전쟁 욕구만 자극했다. 히틀러는 6개월 뒤 체코의 나머지 영토를 점령했고, 곧바로 폴란드를 침공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유럽은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체임벌린식 해법은 정치학에서 ‘유화정책’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거론된다. 급기야 1990년 9월 체코 의회 연단에 선 마거릿 대처 당시 영국 총리는 “1938년 히틀러를 달래는 유화정책을 쓰는 바람에 체코의 독립을 잃게 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반성문을 썼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核)을 두고 “핵무기로 실전을 치르겠느냐” “그건 최후의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찔한 상황인식이 아닐 수 없다. 대북 유화책을 넘어 ‘대북 저자세’ 비판을 받는 작금의 상황과 체임벌린을 비교하면 기시감마저 든다. 물론 역대 정부에서도 이런 류(類)의 말이 없었던 건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공언했다. 노무현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징후를 애써 외면하다 1차 핵실험 직후 “북한의 핵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둘러댔다. 당시는 핵개발 초기여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남아 있을 때다. 지금은 180도 상황이 달라졌다. 더욱이 ‘방어용 핵무기’라는 개념은 군사학에서조차 찾을 수 없다. 핵이 전쟁을 억제하는 의미로 넓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핵무기 자체는 방어적 성격을 가질 수는 없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대응하는 재래식 무기와 달리 자국 땅에 핵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백번 양보해 북한 핵무기를 ‘방어용’으로 봐주더라도, 정작 당사자인 북한은 방어용이라고 한 적이 없다. 북한은 2022년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면서 핵무기의 선제사용까지 명시했다. 최근 핵 탑재가 가능한 방사포를 최전방에 속속 배치하고 있다. 여기에다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과 전술핵 등 다양한 교전용 핵수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키고 있다. 이 시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24일 중국 단둥을 ‘깜짝 방중’한 건 의미심장하다. 단둥은 북·중 교역의 70%가 이뤄지는 교역의 요충지다. 북·중 경제밀착으로 국제사회 감시망을 피해 ‘전략물자’가 대거 북한으로 밀반입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무력화된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과 군사협력 등으로 막대한 자금까지 확보했다. 북핵 사태가 악화일로인데 우리는 ‘발등의 불’을 끄는 게 시급하다. 북·중·러 밀착이 가속하는데도 ‘지뢰도발’ 가해자인 북한은 사과는커녕 인신공격·망발 수준의 비난을 쏟아낸다. 설상가상으로 한·미동맹도 삐걱대고 있다. 재래식 무기 ‘세계 5위’라는 숫자에 얽매여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는 재래식 전력의 양적·질적 우위를 일거에 무력화하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다. 안보에는 선의도, 실험도 없다. ‘핵(核)면죄부’만 주는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은 반대 개념이 아니다. 미국의 확장 억지력과 한·미 연합전력이 대북 억지의 근간인 만큼 동맹의 균열을 메우고, 억지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강남 집값이 떨어지고 서울 외곽의 매매·전세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평탄화 과정’이라고 했다. 토목용어까지 써가며 현 상황이 정상화로 가는 과정임을 강조하려는 선의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실제 9월 셋째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올랐다. 85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상승 기간과 같아졌다. 다만 이 기간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42%, 0.37% 하락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도 하락폭이 커졌다. 송파도 0.14%로 내렸다. 언뜻 평탄화로 보일 법하다. 전세 문제도 언급됐다. ‘전세는 여전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냐?”고 반박했다. 지난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당시 정확한 워딩이 “(전세는) 이제 사라져 가는 추세”라고 했으니 틀린 말은 아니다.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전세도 조만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심각한 인식의 오류다. 서울 강남 집값이 수억씩 떨어져도 돈 없는 실수요자에겐 ‘그림의 떡’이다. 어차피 현금부자들만의 리그가 된 지 오래다. 오히려 진입 장벽이 낮았던 외곽 집값이 급등하자 실수요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형국이다. 자칫 지금이 아니면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는 조급함에 신·구축, 소형·대형을 가리지 않고 매수에 나서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시장은 평탄화가 아닌 ‘키맞추기’ ‘풍선효과’라고 해석한다. 전세대란도 심각하다. 입주 물량 급감과 실거주 중심 정책이 맞물리면서 지난달 14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상승률은 7.79%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1.66%)의 4.7배에 달한다. 전세난이 극심했던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8월 기준 6억원을 넘었다. 대출과 세제, 거래 규제가 겹치면서 실수요자 일부가 전·월세 시장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임대차 시장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가격이 뛰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관련 발언이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 지 오래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충격을 주택시장의 평탄화로 파악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투기를 잡겠다는 농지 전수조사 역시 탁상행정이자 교조적 접근일 뿐이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맞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1항에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방향성이 틀렸다. 농업은 식량 안보를 넘어 환경보전을 떠받치는 중대한 산업이다. 저출산·고령화라는 현실도 배제됐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소유 여부보다는 누가 농사를 짓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설익은 정책을 충분한 예측과 사회적 합의 없이 일단 ‘던져 놓고 보자’식 행태는 시장 왜곡만 부추길 게 뻔하다. ‘자산 격차 감소’라는 명분이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트리고, 무주택 청년과 서민의 상실감만 키우고 있다. 자칫 국정 운영의 위험신호로도 읽힐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산, 세제, 농지 등 수천만 국민의 생계와 자산, 삶과 직결된 정책일수록 ‘예측 가능성’이 생명이다. 투기를 잡으려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까지 걷어차서는 안 된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 정책을 평가할 때 가장 큰 실수는 ‘결과’가 아닌 ‘의도’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일련의 정책적 혼란을 정확히 관통한다. 합리적 반론과 우려를 ‘기득권’ ‘투기세력’으로 규정하는 순간 비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무턱대고 전세를 ‘나쁜 사금융’으로 규정하고,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국가정책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부터 집과 땅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시장을 이기려는 오만을 버리고,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정당화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악당 프로크루스테스는 여행자를 붙잡아 자신의 철제 침대에 눕혔다. 사람의 몸이 침대보다 길면 일부를 잘라냈고, 짧으면 억지로 늘렸다. 어떻게든 자신의 기준과 욕구에 따라 잔혹하게 끼워 맞추는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이다. 자기만이 절대적 기준이다. 우리 사회가 그렇다. 법을 무시하는 일이 일상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는 말처럼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를 밟지 않기로 하면서 권력기관 간의 정면충돌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사를 돌려보낸 건 1987년 개헌 이후 초유의 일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이유로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관행’과 ‘헌법 정신 훼손’을 명분으로 가세했다. 여당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2014년 17대 국회부터 제1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오던 관행을 깬 건 여당이다. 상임위원장까지 일방 배분해 놓고도 ‘관행’ 운운하는 건 모순이다.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보는 듯하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법부 장악과 ‘코드인사’다. 과거 켜켜이 쌓여온 정치권과 사법부 간 불신이 트리거가 된 건 분명하다. 문재인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 당시 출발한 갈등은 이재명정부 들어 ‘선출권력 우위론’까지 등장하며 더욱 커졌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논란이 많은 법도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국회를 통과했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충돌은 대법관 증원법과 무관치 않다. 2028년 3월부터 해마다 4명씩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의 대법관이 늘어난다.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을 포함하면 전체 26명 가운데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형해화는 대법관 인적 구성을 유리하게 만드는 ‘코트 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으로 이어진다. 야당이 “대법관 쇼핑”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문장의 함의(含意)는 엄중하다. 헌법기관 세 곳(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의견이 한군데로 모여 새로운 대법관이 탄생한다는 얘기다. 법원조직법 41조2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규정한다. 청와대나 여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제청 거부권’ ‘재제청 요구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한 문구는 없다. 삼권분립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권한은 ‘제왕적’이라는 수식어에서 보듯 막강하다. 거대 여당은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유일한 통제수단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일지도 모른다. 물론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단순한 형식적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대법관 거부권으로 ‘입맛에 맞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무한 제청을 반복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행정권의 과도한 사법 인사 개입은 법원의 중립성을 깨트리고, 피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관행을 지키지 않은 것이 위헌·위법은 아니다. 관행이 헌법보다 앞설 순 없지 않은가. 오히려 법률에도 없는 관행을 법적 의무처럼 주장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절차와 협의라는 명분이 헌법상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를 넘어설 수는 없는 논리와도 맞닿아 있다. 모든 불행의 시작점은 입법·사법·행정 간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붕괴하는 순간이다. 조 대법원장 스스로 삼권분립의 마지막 끈을 놔버리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 정치권도 대법관 인선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을 그만두고, 제청권과 임명권의 명확한 한계를 제도화해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게 우선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시장 안정인지, 집값 하락인지, 갭투자와 다주택자 규제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전문위원이 던진 화두다. 이 대통령의 답은 ‘시장 정상화’였다.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연설명까지 곁들였다.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해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시장원리에 따른 수요·공급과 합리적 규제 및 세제, 도시정비 활성화이면 충분하다. 실상은 다르다. 수요 억제에 매몰된 규제 일변도 정책이 공급 대란과 매물 잠김, 거래절벽을 불러왔다.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후보 시절 공약과도 확연히 비교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을 확 줄이고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신속한 재건축·재개발도 언급했다.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대출규제 해제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인정까지 공약했다.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담겼다. 4년 만에 180도 달라진 이유가 궁금하다.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봤을까.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6·27 금융대책’, ‘9·7 공급대책’, ‘10·15 대책’을 연이어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다. KB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13.12% 올랐다. 노무현정부(11.45%)나 문재인정부(9.17%)와 비교해도 가파르다. 전·월세까지 오르는 ‘트리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상화가 주가 5000 달성이나 계곡 정비보다 쉽다”는 말이 무색하다. 이는 국정지지율까지 갉아먹고 있다. 지난달 27∼29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현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2주 전보다 2%포인트 떨어진 53%로 조사됐다. 취임 후 최저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는 56%까지 치솟았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 성남 분당 아파트 매각 논란까지 불거졌다. ‘물딱지’를 막기 위한 근저당 설정(17억7000만원)이라지만 단순한 아파트 한 채를 둘러싼 공방과는 차원이 다르다. 주변 시세보다 낮게 매각했고,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서울 강남에서 이런 형태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일부를 빌려주는 ‘매도자 금융’이 잇따르고 있다. 과도한 대출규제의 나비효과가 대통령과 일반 서민과의 간극만 키웠다. 여전히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미온적 입장만 고수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그렇다고 ‘투기’ 프레임에서 갇혀 있던 부동산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든 것도 아니다. 인간의 욕망과 직결된 ‘돈’이 정부 의도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과욕이다. 오히려 해외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국내 주식 시장을 ‘도박판’ ‘롤러코스피’로 만들어 버렸다. 책임진다는 사람도 없다.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은 아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변동성을 무겁게 본다”(이억원 금융위원장), “드러누웠어야 했나”(이찬진 금감원장) 식의 유체이탈 화법만 난무한다. 코스피 1만을 앞두고 자화자찬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극심한 널뛰기에 따른 피해는 ‘개미 탓’으로 돌린 것과 진배없다. 정책의 성패는 갈라치기나 속도가 아닌 ‘신뢰’에서 나온다. 냉·온탕을 오가는 정책은 시장의 내성과 불확실성만 키운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 정책은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 실제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선한 의도의 정책이 약자를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경고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금으로 집 산 분 손들어 보라”는 느닷없는 질의가 나왔다. 출석한 금융위나 금감원 관계자 중 손 든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빚 없이 집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인데, 질의자가 박대출 의원이라는 게 공교롭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공직자의 최고 덕목으로 ‘책임 윤리’를 꼽았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건 고의적 직무유기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보편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기조 전환에 나설 때다.

‘6·3선거’를 둘러싼 정치권의 해석은 각양각색이다. 숫자로만 보면 여당이 압승이지만, 실제는 여야 누구도 승리를 언급하기 힘든 애매한 결과로 나타났다. 최대 격전지는 단연 서울시장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원픽’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점쳐졌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열세를 딛고 5선에 성공했다. 오 시장의 당선을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민이 집값을 띄워줄 사람을 선택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자기 집값이 오르는 걸 싫어할 사람은 없다. 그렇더라도 정책 실패 책임을 개인의 욕망으로 희화화시키는 단견(短見)일 뿐이다. 집값 급등이 불러온 주거 불안에 “누가 집값을 올려달라고 했냐”는 볼멘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부동산 민심’이 당락을 가른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경기 남부 8개 기초단체 가운데 성남·용인·하남·과천·의왕 5곳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 8일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한 조사에서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59.3%에 달했다. 20대의 부정평가는 70.7%로 압도적이다. 30대 역시 부정평가 66.4%, 긍정평가 27.7%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조사(6월 3일∼7월 2일) 조사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46%로 긍정평가 26%를 압도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고 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그렇지만 정책은 정반대다. 수요를 억눌러 ‘가격’을 내리는 데만 급급해한다. 정부가 시장을 꺾겠다고 나서는 순간 시장은 잠시 움츠러든다.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서울, 수도권 등에서 전고점을 돌파한 곳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 동탄 등으로 규제지역이 넓어지면서 풍선효과까지 생겨난다. ‘대한민국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만들자’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다. 갭투자와 추격 매수를 막기 위한 장치는 필요하지만, 뒷북처방이다. 세금과 대출, 거래 규제가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매물 잠김, 증여 등 다양한 형태로 시장이 왜곡된다. 공급이 그대로인데 거래를 줄여 집값을 잡겠다는 건 언감생심이다. ‘주거 안정’이라는 말은 공허할 뿐이다. 세제와 금융 등 균형감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다만,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해야 한다. 올해 전국 아파트 착공 물량은 과거 10년 치 평균보다 43% 적다. 서울은 무려 56%나 감소했을 정도로 심각하다. 9·7 대책에 담긴 135만호 공급은 하세월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재생’ 사업이 가장 쉬운 해법임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정부는 주저한다. 서울에 새 아파트가 늘면 집값을 자극하고, 투기꾼들 배만 불린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반시장 규제가 버티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마귀’에 빗대 악마화하며 시장에 억지로 매물을 끌어내려 해도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민간의 전세 물량이 잠기면서 서민 주거 사다리까지 막아버렸다. 젊은층의 ‘분노’가 여기서 나온 것이다. 국가 정책이 실패하는 건 ‘체스판의 오류’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정치 몽상가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꼽았다.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사회 구성원을 체스판의 말처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착각의 위험성을 꼬집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자만에서 나온 정책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정부가 오늘부터 나흘간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를 필두로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일방통행식 행보를 보이던 정부가 느닷없이 국민 의견을 묻겠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규제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요식행위가 아니길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책협의는커녕 오히려 여당 내에서 지자체의 도시정비 사업 권한을 국토부 장관이 가져오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부터 자가당착이다.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의 순기능부터 살려 공급부터 늘려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다.

코스피(KOSPI)가 지난 18일 사상 처음 9000선을 돌파하며 한국 증시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과거 일부 투자자의 영역이던 주식시장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면서 대한민국이 ‘주식 광풍’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스피’ ‘만이천피’ 전망이 나오는데도 놀라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성공이 동아시아 전역에 투자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현실 감각을 잃을 정도의 수익을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지러운 코스피 랠리의 중심에는 이른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자리 잡고 있다. AI 반도체 열풍 속에서 두 회사 시총은 불과 반년 사이에 3∼4배 폭등하면서 시중의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올해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328개 대기업의 영업 이익 156조원 가운데 삼전닉스가 60.8%인 95조원을 독식했다. 그러다 보니 시총 1∼2위를 엎치락뒤치락하는 두 회사가 코스피 시총의 54.60%(19일 기준)를 차지하며 시장을 좌지우지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 노력과 AI 시대 초호황 사이클로 들어선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 글로벌 유동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 다행이다. 한국 기업이 시장에서 이뤄낸 가격의 정상화는 두 손 들고 반길 일이다. 하지만 화려한 숫자의 향연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찝찝함이 가시질 않는다. 코스피 상승의 원동력은 ‘유동성’이다. 상승 랠리 속에서 한 달 넘게 외국인의 매도물량을 받아낸 건 개미와 기관투자자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포모’(FOMO·상승장에서 나만 소외의 공포) 심리에 편승한 ‘빚투’(빚내서 투자)가 37조원을 넘어섰다. 현기증 나는 ‘롤러코스피’ 장세에서 자칫 급증한 주식 담보 대출과 미수금은 하락장에서 투매를 촉발할 수 있다. 조정이 시작되면 그간 소외된 종목도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짓누른다. 오죽했으면 최근 블룸버그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스페이스X가 새로운 ‘밈주식(Meme Stock)’이 됐다”고 경고했을까. 조단위 회사가 입소문에 움직이는 밈주식이라는 건 믿기 힘들다. 하지만 코스피가 장중 9300선을 돌파한 19일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고작 53개에 불과했다. 무려 857개 종목은 하락했다. 6월 1일에서 19일까지 946개 종목 중 19.1%인 181개만 올랐다. 하락 종목은 741개로 78.3%에 달했다. 상투에 물리거나 빚투에 나선 개미들이 웃지 못하는 이유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깊다. 주가 쏠림은 본질적으로 취약성을 안고 있다. AI 사이클이 조정·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거나 수요·가격이 흔들리는 순간 파장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투자·고용·내수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다. 이뿐이 아니다. 주식시장에서 나온 돈이 생산적 투자 대신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도 우려스럽다. 국토부에 의하면 올해 1∼4월 주식·채권 처분 자금 3조7000억원이 주택 시장으로 유입됐다고 한다. 65%인 2조4000억원이 서울에 집중됐고,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고가 아파트 지역에 집중됐다니 기가 찰 일이다. “부동산에 묶인 비생산적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려 생산적 금융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이 무색할 정도다. 삼전닉스에서 촉발된 수억 원의 반도체 성과급과 사내대출까지 수도권 집값을 흔들고 있다. 화성 동탄 등 경기 남부권은 ‘광풍’이 불고 있다. 동탄은 2∼3주 사이에 수억 원씩 급등하면서 ‘부르는 게 값’이다. 집주인이 2배의 위약금을 물고 호가를 높이는 ‘배액 배상’이 난무한다. 계약 파기를 막기 위해 매수인의 ‘익일 중도금 납부’까지 등장했다. ‘반도체 머니’로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 과천, 하남,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등은 전고점을 넘어섰다. 실수요자는 밀려나고 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자산의 양극화는 가격 통제가 더는 정책 도구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코스피 잔치가 독배(毒杯)가 되지 않으려면 경제의 체질부터 개선해야 한다.

‘삼전닉스(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촉발된 ‘억’ 소리 나는 성과급 논쟁이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반도체 계급’ ‘실리콘칼라’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대출 규제를 비웃듯 두둑한 현금으로 부동산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로또라도 맞지 않은 대다수 월급쟁이로서는 상대적 박탈감마저 사치다. 두 회사가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주식 초보까지 텐배거(10배 이상 수익률)를 꿈꾸며 뛰어들고 있다. 증권가 예측대로라면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각각 300조원, 250조원에 달한다. 법인세만 해도 지난해 85조원에서 올해는 120조원을 넘을지도 모른다. 올해 국가 전체의 법인세 목표치가 두 기업만으로 채워진다는 얘기다. 성과급에 따른 소득세와 증권거래세까지 더하면 정부 곳간은 더 풍족해진다. 삼성전자가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사주의 3분의 1만 곧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고려해도 두 회사에서 현금으로 풀릴 돈은 35조원에 달한다.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의 4~5% 수준이자 올해 정부 전체의 연구개발(R&D) 예산 35조5000억원과 맞먹는다.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다. 두 회사가 버는 돈을 놓고 말들이 많다. 초과이윤인지, 초과 세수인지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다. 정부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그라들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반도체는 공공재”라며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재분배할 방법을 찾자”고 했다. 정책은 상생을 말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윤 배분 개입’을 비판한다. 물론 반도체가 세제와 전력망, 국가 인프라 지원 속에서 성장한 것 자체를 부인하긴 힘들다. 하지만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건 국가의 책무다. 이런 논리면 기간산업은 모두 공공재다. 기업은 이미 세금 납부와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초과이익 재분배 자체가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기업에 대한 정치의 개입은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15년 전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말을 곱씹어봐야 한다. 기업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성과급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특정 사업부 쏠림은 ‘노노 갈등’과 대·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양극화를 키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대가가 결국 경제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경고했다. 불평등이 심해지면 교육 의욕, 노동 의욕이 떨어져 인적 자본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워진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소모적 힘겨루기가 아닌 사회적 지혜를 모을 때다. 경제는 대통령이나 정책실장, 장관 등 정책 책임자의 말에 요동친다. 기업의 투자심리나 의사결정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당장은 넉넉해진 정부 곳간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지난달 12일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맞는 말이자 틀린 말이다. 재정은 국가 철학의 문제다.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상환, 국가부채 상환 등에 먼저 사용하도록 한 국가재정법은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물론 안 쓰는 게 능사는 아니다. 소비에도 미덕이 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원칙 없이 소진한 2021~2022년의 과거를 되풀이해서도 안 된다. 재정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정부가 비대해질수록 민간은 위축된다. 정권은 5년마다 바뀌지만, 기업은 50년, 100년을 내다봐야 한다. 재정은 일회성 소모품이 아닌 미래 세대를 잇는 종잣돈이 돼야 한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강령을 고치면서 경제 부문에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정부의 다주택자를 겨냥해 내놓은 ‘징벌적’ 중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이다. 급기야 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은 ‘1가구 1주택’을 주거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집을 통한 재산증식을 금지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개정안은 강제규정은 없지만 1가구 1주택 보유 및 거주, 무주택 및 실거주자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 정의 3원칙’이 담겼다. 그해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 입장에서 못할 게 없었다.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세계 어느 나라를 살펴봐도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곳은 있지만, 주택 수를 제한하는 나라는 유례가 없다. 법안은 유야무야됐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발상이 놀라웠다. 하지만 대선과 지방선거의 연이은 패인이 ‘부동산 실정’으로 지목되자 2022년 8월 강령에서 ‘1가구 1주택’ 표현을 빼고 ‘실거주·실수요자’를 넣었다. 4년여가 흐른 지금도 정부는 여전히 ‘1가구 1주택’이라는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시즌이면 고위 공직자의 주택 보유 수가 핵심 검증 포인트다. 1가구 1주택이 청백리(淸白吏)의 상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정책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다. 심지어 “서류 복사하는 직원까지 다주택자는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다주택은 여전히 ‘범죄’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자가보유율(2024년 기준)이 61%에 불과한 것이 못마땅할지도 모르겠다. 주택시장에서 공공 부문이 10% 안팎임을 고려하면 30%는 민간이 담당한다. 1가구 1주택이 설사 가능해도 문제다. 전·월세 공급이 없으니 직장, 결혼, 교육문제가 있어도 이사를 할 수 없다. 이주할 곳이 없어 재건축도 힘들다. 도시만 늙어간다. 다주택자나 민간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려 해도 갭투자 금지와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도 간과해선 안 된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건 인간의 욕망이다. 교육, 의료, 교통편의 등이 갖춰진 수도권과 지방을 단순비교해서는 곤란하다. 소득 증가로 집에 대한 수요는 고급화하고 있다. ‘강남불패’는 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원하는 집’이 부족해서 나온 말이다.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부활했다. 과거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다. 경기부양과 집값 급등 사이에서 규제가 오락가락했다. 도입과 폐지를 반복해온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끊어낸 건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치자. 정부와 시장은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 잠김’이냐 ‘매물 출회’냐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와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집주인은 세 부담을 메우려 전·월세 가격을 올리려 할 것이다. 수요 억제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열망만 키울 뿐이다. 양도세 중과를 앞둔 5월 첫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5% 올랐다. 서울 25개구 중 강남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23% 오르며 10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급이 막히면서 집값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0만6305가구로 2014년 이후 가장 적다. ‘1·29 대책’의 수도권 6만 가구 공급도 하세월이다. 설상가상으로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년 전보다 62.4%나 줄었다. 부동산 정책의 초점은 자가든 임대주택이든 주거 안정과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공급’이라는 해법은 외면한 채 투기 근절만 외치는 건 공허하다. 이젠 1가구 1주택의 미몽(迷夢)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는 부동산 정책이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오가는 ‘샤워실의 바보’ 소리를 들어선 안 될 것이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결렬됐다. 이미 전쟁 이전에 배럴당 70달러 안팎이던 국제유가는 100달러를 오르내리고 원·달러 환율도 1500원을 넘나든 지 오래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중동발 ‘3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인 2.0%를 밑돌고, 물가는 2%대 중후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도 우려될 정도다.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마침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쟁 추경’으로 불릴 정도로 급박한 시기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다.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 처리한 만큼 신속한 집행으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먼저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충당한다고 한다. 편성 과정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민원성 증액을 요청하면서 규모가 30조원까지 늘어나려다 정부 원안대로 유지된 것도 반가운 일이다. 우려스러운 건 ‘중독성’이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돈도 풀리기 전에 정치권 일각에서 ‘2차 추경론’이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일부 언론이 확대해석하고, 야당 일각에서 정치적으로 왜곡·호도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믿기 힘들다. 위기 때마다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카드가 추경이다. 과거를 되짚어봐도 외환위기 이후 추경은 일상이 됐다. 2015년 이후 2023년과 2024년을 제외하고 매년 1∼2회 편성됐다. 2020년 한 해에는 무려 4차례 추경이 집행됐다. 진보·보수 정부 가릴 것 없이 ‘추경 중독’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다. 추경이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나 대규모 재난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임은 분명하다. 팬데믹이나 금융위기처럼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다. 확장적 재정 정책은 고용 유지와 소비 회복에 기여해 왔다. 문제는 ‘명분’이다. 세수가 남아도, 경기가 나빠도, 전쟁이 나도 결론은 ‘추경’뿐이다. 재정이 임기응변식 대응 도구로 전락하는 꼴이다. 국가 재정에 어떤 부담을 끼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다. ‘추경의 정치화’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잦은 추경은 본예산을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시키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기존 정부 예산안의 부실을 자인하거나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의심을 사는 건 당연하다. ‘위기 대응’이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동시에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만 줄 뿐이다. 이것뿐인가. 나라 곳간도 위험해진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었다. 2025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129조4000억원 늘었다. 연 단위 국가채무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1년 동안 100조원 넘게 증가한 건 2020년, 2021년을 포함해 지난해까지 3개 연도뿐이다. 국가채무 증가율도 11%로 4년 만에 가장 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급상승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6.0%에서 올해 49.0%로 3.0%포인트 높아졌다.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2020년 5.7%포인트 치솟은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 상승이다. 초과 세수를 활용했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 더 걷은 세금은 부채를 줄이는 데 써야 하는 게 ‘재정 원칙’이다. 세입 증가를 곧바로 지출 확대로 연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재정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로서는 대외의존도가 유독 높다 보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재원은 결국 세금이다. 추경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너무 쉽게 꺼내 드는 습관이 더 위험하다.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추경의 유혹에 사로잡혀 당장의 효과를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순간 대가는 국민이 치러야 한다. 추경은 만병통치약이 아닌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국민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지난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한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 실태에 경악했다. ‘hagwon(학원)’이라는 단어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됐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초등 의대반’까지 암암리에 운영 중이라고 한다. 사교육 광풍에 가슴이 답답할 지경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6세 미만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조사(2024년 7∼9월)한 결과 참여율이 47.6%, 사교육비 총액이 8154억원, 월평균 33만2000원에 달했다. 연간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시민단체가 7세 고시를 ‘아동학대’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에 이르렀다. 국회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영유아 학원 ‘레벨 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월29일 이후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없이 법안을 처리한 것만 봐도 폐해가 크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5년 만에 감소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75.7%)도 전년 대비 4.3%포인트 하락했다. 마냥 웃을 일이 아니다. 같은 기간 초중고 학생 수가 513만명에서 502만명으로 12만명(2.3%) 줄어든 탓이 크다. 상황은 더 나빠졌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 부담은 커졌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사상 처음 60만원을 넘었다. 소득에 따른 격차도 여전했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2000원에 달했다. 300만원 미만 가구는 19만2000원으로 3.9배 차이를 보였다. 교육부는 “사교육 양극화가 심화된 건 아니다”는 입장이고, 교원단체는 “교육기회 불평등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엇갈린 진단을 내놨다. 지금의 사교육은 더는 보조재가 아니다. 공교육을 압도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다. 사교육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재능을 키우기 위한 사교육은 필요하다. ‘사회악’이라기보다 ‘필요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교육 격차를 키운다는 것이다. 경제력과 지역에 따라 억울하게 뒤처지는 학생이 생겨난다. 사교육이 계층 재생산의 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건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정권 성향에 따라 입시제도가 격변한다. 정시 확대를 외치다가 느닷없이 수시와 절대평가를 내세운다. 학생들은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 입시제도가 급변하는 ‘복불복’시대를 살고 있다. 사교육을 때려잡겠다는 공약 속에서 정치적 해법만 난무하는 게 작금의 교육현장이다. 누더기 입시정책에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질수록 사교육은 귀신같이 빈틈을 치고 들어온다. 학부모들은 국가의 발표보다는 학원가 설명회에 솔깃해한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응답자의 절반(49%)이 노후가 위태로워지더라도 자녀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겠다고 답했다. 자식이 나은 삶을 살기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청년세대의 결혼·출산 기피로 이어진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사교육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사교육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 부족과 입시 중심 구조다. 사교육에 잠식된 학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사교육 시장에 대한 합리적 관리도 필요하다.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교육비 정보 공개 등 정책적 관리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의치한약수’로 불리는 특정 학과 쏠림현상이 커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절실하다. 정부가 이달 중 내놓을 사교육 경감대책이 자못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