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오는 11월 실시되는 대통령을 비롯한 연방의원, 주지사 등 각종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벌써 열띤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미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후보자들이 각 지역 예비선거에 등록해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 예비선거 때부터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정치인들은 유권자를 무섭게 생각하게 되며 이에 미국 정치는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는 것이다.그러나 한국정치는 여야 정당의 개혁에 대한 소리만 요란하지 실제로 전개되는 정치현실은 단기적인 선거 승리만을 위한 정치공학이나 정치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정치만 판치고 있다. 오는 12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는 고사하고 제19대 총선이 4월11일에 실시돼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았으나 여야 정당은 공천과정에 대한 기본 틀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변동에 따른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에 확정돼야 함에도 아직까지 논의 중이니 과연 정치인들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앞으로 1주일 후면 설날이다. 이번 설날 밥상에도 최대의 화두는 총선과 대선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여야 정당은 총선에 출마할 후보 대진표도 아직 짜지 못하고 있으니 유권자들은 언제 검증해 후보자를 결정할 것인가. 이번 총선에서도 과거와 같이 변화의 소리만 요란하고 실속이 없이 진행된다면 한국의 정당정치는 돌이킬 수 없는 퇴락의 길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후보자 공천이 과거와 같이 기득권 유지, 계파 안배, 지역 안배, 일방적인 하향식 공천으로 이뤄진다면 정치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총선에 출마할 정당의 후보자 공천은 총선을 앞둔 주요 정당에서 추진하는 정치개혁의 알파와 오메가이다. 따라서 후보자 공천이 개혁에 걸맞은 방법에 의해 전개될 때 비로소 유권자로부터 공감을 얻게 될 것이다. 각 지역선관위에는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가 이미 등록해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에게 더 이상 선거구 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된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은 기성정치인의 기득권 유지 차원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해 투명하게 결정돼야 할 것이다.여야 정당은 우선 공천심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총선 후보자 공천에 대한 기본 틀을 확정해야 된다. 심사위 구성 자체가 과거와 같이 계파별 배분에 의해 이뤄지면 심사위 구성에서부터 불신을 받아 심사 결과도 왜곡되고 후보자는 당원은 물론 유권자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 심사위 구성에서부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정치인, 전문가나 시민공모를 통해 구성, 개혁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공천은 상향식으로 전개해야 된다. 지역에서 경선이나 추천대회를 실시하되 부패전력자, 전과자, 폭력정치인 등은 자격 심사를 통해 배제해야 한다. 현역의원의 경우 지난 4년간 의정활동 실적을 평가하되 특히, 4년 전 후보 공천 시 제출한 매니페스토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공개해 심판 받도록 해야 한다.후보자는 지역에서 복수를 추천, 중앙심사위가 최종 공천자를 결정한다. 정치신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가산점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전국구의 경우 광역별, 또는 일정 수의 후보자에 대한 전국 단위의 순위후보 결정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국정보다는 지역일만 챙기는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대폭 줄여 전국구를 국회의원 정수 50%까지 확대하는 획기적인 개혁은 할 수 없을까.동덕여대 총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수년 전 발간한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미래사회는 정치·경제·사회 구조와 같은 심층기반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므로 이에 대비하는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새로운 사회는 ‘제4의 물결’이 지배,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정치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이미 미국, 영국 등 서구사회는 제3의 물결을 넘어 제4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치사회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정당구조는 물론 의회정치가 도식적인 전통적 체계에서 벗어나 대중과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하면 정치인들도 권위주의에서 탈피, 대중과 호흡하는 소통과 감동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정치는 새로운 흐름에 적응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만을 연출하고 있어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하고 있다. 특히 내년 선거철을 맞이해 새로운 비전의 제시를 통한 정치문화의 창출보다는 임기응변적인 선거공학에만 치중하고 있어 국민을 극도로 실망시키고 있다.대통령은 임기 말에 예외없이 집권당으로부터 탈당을 압력 받는 기피 대상자가 되고 있다. 주요 정당들은 끊임없는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으로 정치부 기자조차 급조되는 정당명을 제대로 표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고 있다. 특히 20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같은 해에 실시되는 내년 선거를 겨냥한 정치권의 행태는 국민을 너무도 실망시키고 있다.제4의 물결에 부응하는 정치구조를 변혁시키는 것은 단순한 당명 변경이나 이합집산에 의해 이뤄질 수 없다. 또한 인기영합 위주의 포퓰리즘적인 정책만을 가지고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근본적인 정치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며, 이는 정치의 핵심인 정당구조와 선거과정부터 우선 변화돼야 할 것이다.우선, 정당구조부터 개혁돼야 한다. 종래의 당원 중심 정당구조로는 시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없다. 하드웨어 중심의 정당조직이나 형식상의 당원의 존재로서 정당 의미는 점차 상실되고 있다. 거대한 중앙당사와 인력은 정치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공룡이다. 인물과 특정 정책의 제시를 통한 지지자를 중심으로 정당은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대중을 동원,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따라서 대중과 호흡하고 감성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같은 소통수단의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둘째, 선거제도, 특히 공천제도의 변화이다. 선거시 후보자의 공천은 가장 기본적인 정당의 자산임에도 위로부터 공천과정이 독점됨으로써 유권자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상향식 공천을 위한 예비선거제도의 도입, 젊은 유권자를 대변할 비례대표제의 청년대표할당제의 도입 등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모바일 투표 방식의 도입과 같은 직접민주주의 형태의 전자민주주의가 선거제도에 적용돼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전자민주주의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 셋째, 공동체적 정치의식의 변화이다. 사익 우선의 개인주의 심화로 사회가 점차 파편화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공익에 우선한 공동체 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개인보다는 정당, 정당보다는 공동체라는 공익의식이 정치인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공동체 발전 없이 개인의 존재는 무의미하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제4의 물결 시대에 우선돼야 할 것이다. 총선과 대선의 양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치환경을 형성하는 2012년 새해부터 한국정치에 제4의 물결이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동덕여대 총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가 불과 20일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음에도 새해 예산 등 중요 안건 심의는 뒷전으로 밀린 채 국회 운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가장 중요한 안건은 새해 예산안이다.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국회가 지니고 있는 유일무이한 권한이다.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 규모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담세액이 정해지므로 예산심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지대하다.정부는 지난 10월 초 총수입 344조1000억원, 총지출 326조1000억원으로 책정한 201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면서도, 단기적 경기 대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예산심의를 보면 과연 국회가 이런 국정방향을 염두에 두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남유럽에서 시작된 최근의 경제위기로 내년도 국가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는 오히려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보다 지출을 확대하는가 하면 일부 상임위에서는 국회의원 간에 나눠먹기식 또는 포퓰리즘적인 예산 심의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예로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의원들의 행태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건설 예산 사업만 290여개가 되는데, 이 중 87개 사업 6000여억원은 정부 예산안에도 없던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식으로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철도·도로·항만 등과 관련된 민원성 예산을 챙겼다. 이외에도 호남고속철도 건설 450억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 24조4768억원 예산에다 무려 3조9772억원을 증액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아예 문까지 걸어 잠그고 회의를 열어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밀실 회의를 했다고 하니 국민의 세금을 아낄 생각은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닌가.이런 현상은 다른 상임위도 비슷하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선심성 복지 예산 증액 요구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졌으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수급액을 늘리기 위해 5800여억원의 관련 예산 증액 등 1조원의 증액을 요구한 대신, 정작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관련 사업비는 오히려 1692억원의 감액을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비록 지역구에서 선출되기는 하였으나 지역대표 이전에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의 재정운용 여건이나 국가발전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내년 선거를 의식해 지역구 사업이나 챙긴다면 이를 진정한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가. 무차별적으로 선심성 복지예산만 늘린다면 당장은 좋겠지만 그 뒤처리는 과연 누가 감당할 것인가.국회는 오늘(21일)부터 예결위 소위를 개최,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새해 예산을 검토한다고 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가급적 감액해 국민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인데 오히려 국회가 예산을 증액, 국민에게 더욱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한다면 이는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예결위는 증액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야 할 것이다. 최근 수년간 국회는 예산안 심의를 법정기일인 12월2일을 지키지 못했다. 이번 국회도 한·미 FTA 비준 문제로 여야가 충돌, 파행을 하게 되면 또 법정기일을 넘겨 변칙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지키지 못하면 누가 법을 지킬 것인가. 국회를 보는 국민의 시선이 결코 곱지 않음을 국회의원은 심각히 인식하기 바란다. 동덕여대 총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6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유권자만이 투표하는 것임에도 이미 전국선거가 됐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의 전초전이 돼 여야 정당은 물론 대선 예비주자가 총동원돼 선거판이 전국 규모로 확대됐다.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은 국내뿐 아니다. 필자는 지난달 동덕여대와 미국 대학의 학술교류협정을 맺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방문, 교민과 담소할 기회가 있었다. 여야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되기도 전임에도 현지 교민의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은 국내 못지않았다. 특정 예비 후보에 대한 구체적 평가와 더불어 선거결과에 대한 예상이나 분석은 국내보다도 더욱 뜨겁고 예리한 것 같았다.최근 재외국민의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과거에도 국내 정치에 대한 재외국민의 관심이 컸지만 특히 내년부터 총선과 대선에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행사되기에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적은 가지고 있으나 외국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참정권을 제한받은 것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마지막으로 재외국민 투표제도를 채택한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재외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고 권익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재외국민은 미국 거주 교민 약 88만명을 비롯해 세계에 약 230만명이 산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중 10%인 23만명만 투표해도 2002년 대선과 같은 박빙 선거전에는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돼 여야 정당은 재외국민투표 전략 수립에 부심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투표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공관에 선관위 직원을 파견, 상주시키고 일부 지역에서는 모의투표를 하는 등 준비에 철저함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투표를 규정한 현행 선거법이 그대로 적용될 때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반영될지 의문이 제기돼 개선책이 시급하다. 우선 투표에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되는 투표자 등록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현재의 규정에 의하면 재외국민은 투표장이 설치된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단순히 투표자 등록만을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소비하면서 먼 거리까지 가서 등록할 재외국민이 얼마나 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투표자 등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우편이나 온라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투표자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투표의 어려움이다. 이는 투표소가 해외 현지 공관에만 설치돼 실제로 투표하기가 쉽지 않다. 그 예로 재외국민 중 약 38%를 차지하는 미국의 투표소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 12곳뿐이며, 중국도 약 34만명이 있는데 투표소는 베이징, 상하이 등 9곳에만 설치된다. 이들 지역에 살지 않아 영토 넓은 곳에서 자기 돈을 들여 때로는 비행기까지 타고 공관을 찾아가 투표하는 수고를 할 재외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따라서 투표소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선거 관리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와 처벌 문제, 외국 시민권자로서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불법 복수 국적자의 투표 참여 등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모처럼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국회는 물론 중앙선관위가 이런 문제점 해결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동덕여대 총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100일간의 회기로 정기국회가 개회됐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우선 국회다운 국회가 돼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중요한 길은 산적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을 잘 지켜야 하고 정쟁보다 정책을 토론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매번 듣는 국회의장 개회사이지만 국회가 과연 국회의장의 바람과 같이 신뢰받는 국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는 전·월세 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값 등록금 등 각종 중요한 민생문제를 다루는 회의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국민의 시선이 집중돼 있는데, 오히려 국회에 대한 신뢰는 저하되고 있다.국회의 신뢰 저하는 정기국회가 개회되기도 전에 이미 무너져 버렸다. 국회는 8월31일 열린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대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국회특별윤리위원회조차 제명 결의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과감하게 부결시켰다. 투명하게 진행해야 될 국회가 심지어 방청객과 취재진까지 퇴장시키고 제명안을 부결시킨 다음 여론을 의식, 겨우 9월 한 달 동안 그것도 유급인 국회출석 금지로 결정했는데 과연 이런 국회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 강 의원은 지난 5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 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까지 받아 이미 국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를 동료의원이라는 이유로 감싸고 있는 국회는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이번 정기국회는 제18대 국회로서는 사실상 마감하는 국회이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미 국회의원들 마음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만 관심 있지 의정활동에는 사실상 큰 관심이 없다. 더구나 오는 10월26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선거,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로 인해 여야 간은 물론 당내에도 계파 간의 갈등이 심화돼 의정활동은 이미 뒷전으로 밀려 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룰 의제가 얼마나 많은가. 정기국회는 지난해 정부가 사용한 세금에 대한 결산, 2012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물론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가장 심혈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기간이다. 그런데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특정 정치인에게 눈도장이나 찍으려 행사 참석에 분주하는가 하면, 아예 선거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느라 여의도에서는 보기조차 힘든 의원도 있다.현재 국회에는 심의를 기다리는 의안이 무려 6700여건이 된다고 한다. 남은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이들 의안을 심의하려면 밤새워 심의해도 부족할 지경인데 온통 선거에만 관심 있어 의안 심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니 이들 의안은 결국 사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지난해 정부가 사용한 예산에 대한 결산심의는 말만 심의이지 극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무엇을 결산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이다. 예산심의는 최근 수년 동안 법률에 정한 법정시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정쟁만 하다가 연말 막판에 밀실에서 서로 나눠 먹기식으로 여야 간의 합의라는 이름하에 처리하거나 또는 여당에 의해 단독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의원들은 선거를 의식해 지역사업 챙기는 데만 관심 있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국정과제는 등한시하고 있다.국정감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책 대안 제시 없이 호통이나 치는 국정감사 현장, 증인채택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감사조차 하지 않아 하루종일 대기하다가 돌아가는 공무원들, 질문만 하고 답변도 듣지 않고 자리를 뜨는 국회의원들, 이런 국정감사로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언제나 국회다운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 상을 볼 수 있을까. 동덕여대 총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8월이 되면 66년 전 일제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8·15 광복절을 생각하게 된다. 광복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무수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제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연합군으로 인해 얻은 귀중한 산물이다. 스스로의 힘에 의해 독립을 쟁취하지 못해 한반도는 남북 분단의 시초가 되는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실시됐다. 비록 우리는 3년 동안의 미군정을 거쳐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됐지만 한민족의 저력과 열정에 의해 오늘의 자랑스러운 한국을 건설하게 된 것이다.건국 63주년이란 짧은 역사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발전을 했다. 제2차대전 이후 독립된 신생국가 중 외국의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오히려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지난해 수출 4664억달러와 무역 흑자 412억달러의 달성을 통한 세계 수출 7위로의 부상 등과 같은 비약적 성장을 했다. 그러나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북을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인 DMZ가 설치돼 있다. 군사분계선을 두고 같은 핏줄을 가진 젊은이들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가 하면, 국제사회에서 상호 협력은 고사하고 상호 비방하는 안타까운 한민족의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은 민족 최대의 과제이다.그동안 역대 정부가 긴장된 민족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했으나 아직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노력으로 금강산 관광이 허용되고 개성공단이 건설됐으며 남북한 간의 당국자는 물론 민간왕래가 상당 부분 이뤄져 해빙무드가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강성대국을 꿈꾸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남북관계는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는 답보 상태가 아닌 후퇴되는 상황까지 악화됐다.남북관계의 개선은 정권 차원이 아닌 민족 차원의 과제이다. 물론 대통령이나 집권정당이 가진 이념적 차원에 따라 남북관계 정책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남북 분단의 극복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정권보다는 민족을 우선시하는 고차원의 접근이 있어야 한다. 더구나 국제사회가 날로 경쟁이 극심해지고, 국가 발전을 위해 새로운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를 감안하면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는 필수적이다.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주요 메시지는 주로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됐다. 특히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국의 평화통일 기반을 쌓아 올리기 위한 ‘평화통일 구상’을 선언한 것을 기점으로 광복절에서 대통령이 행하는 메시지는 국내외에 주요 관심사가 됐다. 이후 대통령들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상이나 정책은 남북 정상회담과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과 같이 상당한 시간은 걸렸지만 대부분 실현됐다.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신념을 피력하면서 통일세 신설을 제안했다. 주어진 분단 상황에 대한 관리를 넘어 통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어 특별한 진전은 없지만 독일 통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 준비는 절대 필요하다. 최근 남북관계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북 외무장관이 만나서 이야기할 정도로 진전됐다. 3년 만에 이뤄진 만남이다. 지난주에는 뉴욕에서 북·미회담이 개최됐다. 이런 시기에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 패러다임에 의한 제안을 하면 민족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동덕여대 총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앞으로 6개월 있으면 2012년이 된다. 어느 해든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는 해는 없겠지만 특히 내년인 2012년은 한국은 물론 세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해이다. 즉 내년에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확립하는 대통령 선거, 당대표 대회 등 각종 중요 정치 일정이 잡혀 있어 우리도 이에 대비해 새 흐름에 부응하는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우선 한국은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1992년 이후 20년 만에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같은 해 실시되기에 각 정당은 사활을 건 정치투쟁을 벌써부터 전개하고 있다. 20년 전인 1992년 선거로 문민정부가 탄생,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와 같은 민주정치를 행하고 있어 2012년 총선과 대선은 새로운 국가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다.한국과 바로 인접한 중국은 내년 10월 제18차 공산당 대표대회를 개최, 후진타오의 제4세대가 물러가고 제5세대인 시진핑이 최고지도자로 부상할 것이며 정치국 상무위원도 대폭 교체될 예정이다. 미국은 이미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선거캠페인이 시작됐으며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재집권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뿐 아니다. 러시아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총리인 푸틴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으며 프랑스도 4월 대통령 선거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의 재집권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총리의 재임기간이 비교적 오래된 영국과 독일도 총선거의 가능성은 상존하며, 일본은 간 나오토 총리의 사임이 이미 예정됐기에 새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더구나 북한은 김일성 출생 100년째인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부르고 있고 김정은 후계구도를 구축하기 위한 돌발적인 사태 전개의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을 에워싸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들에 내년에 상당한 정치변화가 예상돼 우리 정치권도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야기된 각종 정치행태를 보면 변화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망을 주고 있다.여당은 지난 4월 재보선 패배로 당 대표가 사퇴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한 변화를 모색해 내년 선거에서 재집권하겠다는 각오로 내달 4일 개최될 전당대회에서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자 간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야당도 지난해 지방선거와 4월 재보선의 여당 패배에 고무돼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맹렬하게 공격, 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다.그러나 이런 정치권 움직임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은 상당히 냉소적이다. 감세와 같은 경제정책은 물론 반값 등록금 문제와 같은 주요 정책 추진에 여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보여 국민들은 과연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야당 역시 실현성이 있는 정책 대안 제시가 미흡하거나 인기 영합적인 구호만 남발해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정치권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고 연일 소리만 요란하지 구체적 성과 없이 정파적 이해에 얽매여 있다.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과 같은 선심용 단기 정책에만 매달려 있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계파정치, 이합집산, 합종연횡과 같은 선거전략에만 몰두하고 통일한국, 교육한국, 포스트모던한국에 대한 비전 제시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가 정치인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된다. 정파적 이해보다는 국민에게 비전을 주는 희망의 정치를 지금부터 준비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제시하기 바란다. 동덕여대 총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의 대학 캠퍼스는 녹음이 우거지고 각종 축제가 개최돼 어느 때보다 젊음의 생동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런 대학 캠퍼스의 분위기와는 달리 아직도 일부 대학에는 캠퍼스 곳곳에 ‘반값 등록금 쟁취’,‘등록금 동결’ 등과 같은 구호의 플래카드가 어지럽게 걸려 있는가 하면, 총장실과 같은 대학 행정본부가 등록금 문제로 학생들에게 점령돼 대학가의 또 다른 어두운 면을 나타내고 있다.부존자원이 빈약한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오늘과 같이 성장, 발전한 것은 고도의 교육열 때문이라는 것을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특히 발전 과정에서 고급인력을 배출한 대학교육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대학 중에서도 고등교육의 80% 이상은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다. 일제 식민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립대학은 젊은이에 대한 민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해 교육에 열중함으로써 오늘날 한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이러한 사립대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의한 사학의 투자는 극히 빈약한 편이다. 현재 대학의 재정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립대학이 47%인데 사립대학은 겨우 12%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립대학은 평균적으로 재정수입의 52%를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사립대학은 매년 등록금 책정 시 학생들과 갈등을 빚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 보조는 우리보다 훨씬 높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분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892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1만2907달러의 69%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빈약한 공교육비 중에서도 민간 부담은 1.9%로 OECD 평균인 0.5%에 비해 아주 높은 편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적 책무를 사립대학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다른 재정수입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등록금 인상밖에는 길이 없는 것이다.이런 사립대학 재정수입의 어려움을 일부라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이다. 이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도입이 추진된 제도이고,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각종 간담회와 세미나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정부안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제도는 정치자금 소액기부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처럼 대학 기부금에 대해서도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정치자금 소액기부 공제 제도 같이 대학에 대한 10만원까지의 기부금을 전액 세액 공제한다면 대학을 위한 간접적인 재정지원이 될 수 있다.이 제도를 실시하면 한국 사회의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서구에서 대학은 동문은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상당한 기부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교육을 통해 사회에 인재를 배출 하고 있다. 소액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활성화되면 이를 통해 국가의 귀중한 공교육의 기부문화 인식이 활성화될 수 있다.치솟는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학 당국의 고뇌를 우선 정부와 정치권이 이해해 이를 조속히 입법화하기 바란다. 교육과 연구에 몰두해야 할 대학에서 매년 등록금 문제로 학생과 갈등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액 기부금 세액공제로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학의 열악한 재정수입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바란다. 동덕여대 총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는 27일 실시되는 재보선 열기가 뜨겁다.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분당을, 김해을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일부 재보선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총선거, 대통령 선거 못지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성남 분당을에서는 전·현직 여야 대표가 정치생명을 건 격돌을 하고 있어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특히 내년 4월과 12월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여야 정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그러나 4·27 재보선에 대한 이런 언론과 여야 정당에 의한 지대한 관심과는 달리 아직도 한국의 선거문화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 선거문화의 변화가 요망된다. 선거는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정치과정이며, 따라서 민주주의는 선거로 시작해서 선거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선거는 단순히 정례적이고 평화적으로 실시되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선거를 통해 비전 있는 정책과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우리는 1945년 5월10일 실시된 제헌국회의원 선거 이후 2010년 6월2일 실시된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까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수십 차례 선거를 치렀다. 그러나 각종 선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도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자행되고 있으며, 유권자들도 금권·지연·학연·혈연에 얽매여 투표하는 사례가 많아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이러한 구시대적인 선거문화를 변화시켜 민주정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개된 것이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운동이다. ‘참공약 선택하기’는 기존의 선거에서 후보자나 정당이 제시한 일반 공약과 달리 선거공약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내세워 공약 실현을 위한 재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선거공약에 목표, 공정, 재원, 우선순위, 그리고 이행기간까지 구체적 계약을 명시해 유권자로부터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참공약 운동이 한국에서 2006년 지방선거에 도입된 이후 2007년 대통령 선거, 2008년 국회의원 선거, 2010년 지방선거에 적용돼 한국의 선거문화 형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각종 선거가 정책경쟁보다는 이미지 선거, 이념적 대립, 또는 왜곡된 지역주의로 인한 편향적 투표행태 등에 좌우됨으로써 선거공약에 의한 정책중심의 선거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최근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과학비즈니스벨트,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전 등과 관련돼 선거공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단하다. 이런 선거공약들은 지난 선거 시 정당과 후보자들이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 내건 공약이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같이 선거 공약 이행 여부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인기영합식의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나 정당도 문제이지만 과연 유권자들이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표를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에 있어 최종 책임은 유권자에게 있다. 유권자가 선거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한 후보자의 인물 됨됨이를 면밀하게 관찰, 투표에 임했다면 한국의 민주정치는 지금보다 더욱 발전했을 것이다. 최근과 같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약에 의한 선거를 통해 정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더욱 요원하게 될 것이다. 선거문화의 변화를 통한 선진화된 한국정치의 구현은 모든 국민의 염원이며, 이를 위해 공약을 통한 선거문화의 변화는 시대적 요청이다. 이번 4·27재보선에서부터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꼼꼼하게 살펴 투표하는 합리적 선택을 하기 바란다. 동덕여대 총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 수도 하노이를 방문, 호찌민 생가를 관람할 기회가 있었다. 베트남의 국부로 칭송되고 있는 호찌민의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당일 호찌민의 생애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를 설명하던 안내원이 한국에서 온 손님이라고 소개하니 호찌민에 대해 뜻밖의 부연설명을 했다.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호찌민은 일생을 자신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한 진정한 애국자이며, 특히 호찌민의 공직관은 한국의 다산 정약용으로부터 배웠다는 것이다. 목민심서가 베트남어로 번역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역만리 하노이에서, 그것도 베트남인이 민족 영웅으로 받들고 있는 호찌민이 조선시대의 정약용을 일종의 공직자 멘토로 삼아 목민심서를 읽고 공직관을 더욱 투철하게 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닌가.외국지도자까지 공직자의 멘토로 삼았던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다시 보면서 최근 발생한 공직자의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부도덕한 행태에 대한 상념이 되새겨진다. 연일 보도되는 공직자의 각종 비리를 보면 과연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국리민복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의 공직윤리와 국가관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문제와 관련해 소위 ‘함바 비리’로 전 치안책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되는가 하면, 급기야 외교관이 국익을 위한 외교는 등한시한 채 주재국의 여성과 부적절한 외도관계를 맺고 중요한 국가 기밀까지 유출시키는 행위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급격히 추락시키고 있다.그뿐만 아니다. 최고 권부 소속 감찰팀장도 ‘함바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의원면직됐고, 검찰 고위인사도 소위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면직했다. 또한 최근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부적절한 법정관리인 선임문제로 인사조치를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공직자의 계속되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로 인해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다. 지난해 발표한 국제투명성기구 발표에 의하면 201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가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78개국 중 3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하락의 주요 요인의 하나는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라고 한다.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총체적 부패공화국을 지칭하는 소위 ROTC공화국(Republic Of Total Corruption)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해 국가 위기상황을 나타내는 또 다른 ROTC공화국(Republic Of Total Crisis)이라는 불명예까지 감수해야 될지 모른다. 국가안보의 큰 역할을 하는 50년 전통에 빛나는 학훈사관(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총체적 부정부패를 상징하는 불명예스러운 ROTC공화국은 조속히 탈피해야 될 것이다.다산의 목민심서는 공직자가 애민정신에 입각해 공직의 정도를 걷도록 도움을 주는 지침서이다. 이 책에서 다산은 공직자가 임명되는 그 순간부터 부임지에 도착해 그 임무를 마칠 때까지 몸가짐을 올바르게 가지도록 아주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다산은 공직자의 청렴과 준법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다산은 공직자는 법으로 금지한 것과 형법에 실린 것은 매우 두려워해야 하며, 특히 자기의 몸을 단속해 자기 자신을 바르게 관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지금으로부터 200여년 전, 다산이 목민심서에 썼던 말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외국에서까지 공직자의 멘토가 된 다산이 강조한 공직자의 몸가짐을 새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동덕여대 총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