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총선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야 정치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쏟아지는 용어도 극렬하기만 하다. ‘친이 학살’, ‘호남 죽이기’, ‘피의 월요일’ 등 난무하는 수사적 감정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새누리당은 ‘쇄신공천,’ 민주통합당은 ‘공천혁명’을 통해 공천의 공정성을 담보하려 했지만 결국 탈락자로부터 승복을 받는 데 실패했다. 공천은 정당이 선거에서 후보를 내세워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능이므로 정당의 존립과 나아가 민주주의의 한 척도가 되는 중요한 정치과정의 하나이다. 특히 제19대 총선의 공천은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에 공정성 여부가 정당지지도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여야 공천심사위원회의 활동과정을 보면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여야 모두 공심위가 과거보다는 향상된 자율성을 지니고 심사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 구성에 있어서 외부인사가 다수를 점하고 있고 심사위원장이 나름대로 소신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공심위의 후보추천에 대한 최종 판결은 역시 당 집행부의 의지가 많이 반영됐다는 심증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공심위 심사의 공정성 문제도 과거보다는 향상돼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그러나 여론조사 하위 25% 현역의원 컷오프(cut-off)제나 후보자 간 다면평가제 등이 얼마나 타당한 기준인가는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 가장 미흡했던 것은 투명성인데 적어도 탈락한 후보가 원하면 그 사유를 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공천 결과는 당내 세력구도를 불가피하게 반영한다. 여당의 경우 차기 대선 주자의 친박 계열이 득세하는 것은 당연하다. 야당의 경우 통합과정에서 대세를 친노계열에 내주었으니 공천과정에서 친노세력이 득세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단,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 ‘보복정치’, ‘한’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정치의 가장 기본적 과제는 공동체의 통합에 있다. 정치를 비롯한 모든 사회현상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승자는 패자가 참을 만할 정도로만 패배시켜야 통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완승완패를 추구하면 패자의 반발로 결국 분열하게 되고 승패자가 모두 공멸하게 된다. 원칙과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통합의 정치이다. 같은 논리로, 공천탈락자들은 공심위가 자율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자신을 탈락시켰다면 승복해야 한다. 자기만이 승자가 돼야 한다는 독선적 사고를 버리고, 패배할 수도 있으며 다음 기회를 노린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정 억울하면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겠으나 백의종군해 당의 승리를 돕는 것이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의 행위이다.그러나 정치현실은 말같이 쉽지 않고 이론대로 실행되지 않는 법이다. 따라서 공천심사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여야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상향식 공천제를 대거 도입한다고 선언했음에도 실제는 매우 미흡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공천과정에서 정치적 거래나 협상이 다수 이루어졌다는 증거이다. 모바일 경선제도 부정선거운동조사 대상자가 투신자살을 하는 등 제도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 선거인단 모집도 후보자에 의해 편법과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공천제도가 선거 때마다 정치적 담합에 의해 급조돼 왔는데 이것은 제도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공천제도는 장기적인 심사숙고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로 발전시켜야 정당의 민주화를 이루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연세대 교수·정치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2년은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정치의 해이다. 그런데 단순히 20년 주기로 나타나는 양대 선거의 해 수준을 넘어 한국정치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정치의 구태의연한 사고와 기존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가 형성되는 해가 될 것이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한국민주주의를 진척시켜온 1987년 체제는 그 명을 다한 것이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정치학대통령직선제와 언론검열철폐 및 기본권신장을 골자로 하는 1987년 체제는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인텔리전스유니트가 조사한 2010년 ‘세계민주주의 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20위에 기록돼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군으로 2년 연속 분류됐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을 앞지르고 제1의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이다.그러나 이와 같은 괄목할 만한 민주화의 성과는 또 다른 차원의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이제 국민들은 수동적인 정치참여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인 시민참여의 정치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정치인들과 정치제도가 과거에 안주하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동안 국민들은 스스로 정치를 만들어가는 정치주체로 성장한 것이다.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안철수 현상과 박원순 시민 후보의 당선은 바로 기존의 여야 정당정치를 능가하는 제3의 정치세력의 등장을 현실화함으로써 제도권 정치의 무기력함과 천박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당시 서울시민의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폭발적인 것이어서 올 총선과 대선에서도 전국민에게 확산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도전의 주체세력은 2040 청장년층 세대이다. 한국 인구의 60%가 넘는 청장년층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 후보에게 3분의 2 내지 4분의 3의 지지투표 쏠림현상을 보임으로써 현실정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했다. 과거에는 5060 기성세대가 정치를 주도하고 40대가 뒷받침하고 2030세대가 정치적 동원대상이었다면 이제는 2030세대가 40대와 연합해 정치주체로 등장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젊은층의 정치행태 변화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젊은층은 SNS를 통해 기성사회 및 정치에 대한 조롱과 풍자로 흥미를 유발하고 공동체적 일체감을 느끼며 세상을 바꾸려는 투표행위로 정치참여를 하고 있다.세대 간 정치주체의 변화에 의해 가장 충격을 받은 기존의 정치질서는 바로 정당 제도이다. 안철수 현상이 정당후보의 의미를 퇴색시키면서 여야 중심의 정당정치는 뿌리부터 흔들렸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의 정체성마저 바꾸는 좌클릭 쇄신을 도모하고 당명 개정과 함께 보수 및 중도 세력과의 통합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진보재야세력과의 통합을 통해 민주통합당을 형성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정통야당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 정당들이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된 것은 그동안 국민 다수의 이익을 수렴하고 조직화해 정치에 반영하는 기본적인 임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의 창출과 재창출만을 염두에 둔 정치투쟁에 전념해 결국 선거에서 승리만을 목적으로 한 포괄정당으로 전락하거나 국민과 유리되는 카르텔정당으로 변모돼 왔기 때문이다.결국 한국정치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맞이하면서 불확실성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불확실성은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은 양대 선거과정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진화를 위해 심사숙고하고 신중한 주권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양승함 연세대 교수·정치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