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오는 23일부터 경의중앙선에 ‘독서바람열차’를 운행한다. 독서바람열차는 코레일과 파주시, 한국출판문화사업진흥원, 파주출판입주기업연합회가 협력해 ‘책 읽는 대한민국’ 문화정착을 위해 운행하는 열차로, 하루 여섯차례 문산역과 용문역을 왕복 운행할 계획이다.독서바람열차에는 신간도서 500여점과 전자북 등이 비치되고 도서안내와 파주관광안내를 위한 자원봉사자도 탑승한다.별도의 요금없이 기존 전철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첫 운행은 오는 23일 오전 6시 26분 문산역에서다.코레일과 파주시는 독서바람열차 운행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매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30일 12시 문산역에서 개통행사를 개최하고 운행 중인 열차에서 독서콘서트와 시짓기 행사가 펼쳐진다.또 매월 ▲작가와의 만남 ▲책나눔 이벤트 ▲북콘서트 ▲어린이 도서축제 등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오늘날 세계는 주권국가를 단위로 한다. 주권이란 안으로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최상위의 권력을, 밖으로는 다른 어떠한 권위에도 구속되지 않는 독립을 의미한다. 국가위에 군림해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부, 즉 세계정부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무정부상태(anarchy)다.정부가 없다는 법적인 권리를 보호받고, 무엇보다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각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지키고 국가이익을 주장해야 한다. 그래서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 곧 권력정치다.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까우니 힘을 키우는 것이 최고의 국가목표다. 과거 식민지 획득 경쟁도 바로 권력투쟁의 일환이었다.김태현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거 식민지였던 많은 나라가 주권국가로 거듭났다. 크든 작든, 잘살든 못살든 모든 나라가 법적으로 평등하고, 다른 나라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주권 개념은 이들 신생국가에는 축복이다. 그래서 신생국가일수록, 약한 나라일수록 주권에 대한 신봉이 강하다. 주권논리의 귀결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입장에서 참으로 아이로니컬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그런데 그로부터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나온다. 나라들이 서로 동등하지 않은데 주권이 평등하다는 개념은 곧 법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법이 통하려면 국제사회가 무정부상태를 넘어 사회로서 기능해야 한다. 모든 나라가 주권을 절대적으로 주장하면 국제사회는 사회가 아니라 무정부상태로 떨어지고 만다. 거기는 주권 개념이 설 땅이 없다. 주권 개념은 자기파괴적 속성을 지녔다.과거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에서 주권은 정서적으로 강한 호소력을 가진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주요 외교현안에서 주권은 항상 주요한 잣대가 된다. 작전통제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군을 가진 나라가 무슨 주권국이냐고 한다. 북한도 한 핵무장을 우리가 못할 게 있냐며 소위 핵주권론을 내세운다.그러나 주권을 보호하려면 주권을 양보해야 하는 것이 상호 의존이 고도화된 오늘날의 현실이다. 많은 나라가 유엔헌장 등 여러 조약에 가입해 주권의 일부분을 양도한다. 주권 개념의 원형을 보였던 유럽은 아예 그 주권을 크게 약화시키고 국가 위의 국가를 인정하는 지역통합을 이루었다. 단일한 화폐를 쓰고 동일한 여권으로 세계를 여행한다.식민 지배의 경험으로 인해 주권 문제에 민감하기로는 동남아 국가들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동남아국가연합, 즉 아세안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통합을 추구하면서도 내정에 대한 간섭은 철저히 배척하는, 소위 아세안 방식을 고집했다. 그런 그들도 이제는 ‘아세안공동체’에 주권을 양도하고 있다. 주권을 절대적으로 고집할 때 지역공동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652개의 다자조약을 포함해 3021개의 조약을 체결하고 발효시켰다. 유엔과 산하기구를 포함 110개의 국제기구에 가입해있다. 남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중 188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그것을 통해 세계 속에 산재한 우리의 이익과 권리를 지킨다. 물론 그에 따른 의무도 이행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속의 중심국가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것이 21세기 주권의 현주소다.그런데 우리 사회는 때로 흘러간 주권 노래를 부른다. 주권 개념이 가진 정서적 호소력으로 말미암아 주권 문제에서 타협하는 정치인은 살아남기 어렵다고 믿는다. 반면 그것을 활용해 인기를 누리는 정치인이나 논객도 있다. 인기를 꿈꾸는 이들은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는 되기 어렵다.북한을 보라. 북한은 주권의 존엄을 내세우며 단 26개의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다. 주권적 권리라며 핵무기를 개발해 세계의 외톨이가 됐다.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우리도 가지자고 한다면 참으로 희한한 종북(從北)적 발상이다.김태현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

조금 천박한 비유지만, 국제정치는 곧 조폭정치라는 표현을 가끔 쓴다. 첫째, 국가는 기본적으로 폭력조직이다. 내부적 통제에서 그렇고 그 대외적 관계에서 그렇다. 둘째, 그들 사이의 관계가 무법적이다. 법을 제정하고 권위적으로 해석하고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상위 권위체가 없는 세계에서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서로 탈법적이라서 법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조폭들 사이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다.그 같은 성격을 잘 보여주는 국제정치 용어가 세력권이다. 조폭들 세계에서 흔히 쓰이는 일본말 ‘나와바리’와 꼭 닮았다.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은 군사적 지배와 경제적 예속을 통해 배타적인 세력권을 형성하고 그로부터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 1894년 중국과 일본, 1904년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을 ‘나와바리’로 삼고자 전쟁을 했다.김태현 중앙대 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 차기회장강대국들의 세력권 확장은 목표인 동시에 수단이다. 지역구가 탄탄해야 전국구로 클 수 있듯이 세력권의 확장은 곧 강대국의 자격 유지를 위한 조건이자 그들 사이의 경쟁을 위한 자산이다. 즉 특정 지역에 대한 특수한 지배권을 인정받음으로써 강대국의 자격이 생기고, 그 세력권의 자원이 세계무대에서의 경쟁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단지 흘러간 노래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작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곧 서방과 러시아 사이 세력권 다툼에 다름 아니다.세력권 확장 경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대상이 되면 바로 약소국이다. 강대국 정치에서 약소국의 입장은 비참하다. 자칫 주권 또는 영토를 잃거나, 주권국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책적 자율성을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강대국들이 세력권 확대를 통한 권력을 추구한다면, 약소국들은 주권과 영토, 나아가 정책적 자율성의 보전을 위해 권력을 추구한다. 국제정치는 이래저래 권력정치다.상대적 약소국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다변화·다원화·다양화가 답이다. 첫째, 국가의 활동을 다양화하고 국력의 요소를 다원화한다. 세계화, 정보화로 대표되는 21세기에 국가의 역할은 더 이상 안보와 질서 유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개인 삶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삶의 질을 재는 척도가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의 활동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국력의 요소가 달라져서, 더 이상 부국강병만이 국력의 지표가 아니게 됐다. 과학기술력, 문화적 창의력, 도덕적 지도력 등이 모두 국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했다. 이처럼 국력의 요소가 다원화되고 국가활동이 다양해질 때 한 국가에 대한 다른 국가의 통제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외교적 관계의 다변화다. 하나는 강대국들과의 관계이다. 국가 규모의 차이에 따라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불균등 상호의존, 즉 의존관계는 불가피하다. 그렇더라도 복수의 강대국 사이에 가급적 의존을 분산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특정 분야의 의존을 다른 국가에 대한 다른 분야의 의존으로 균형 잡는 전략적 지혜와 행보가 중요하다.다른 하나는 유사한 위치에 있는 국가와의 연합이다. 유사한 위치에서 유사한 이익을 도출하고 세계무대에서 그것의 유지, 증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오늘날 외교의 지혜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중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소위 ‘중견국 외교’의 일환으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과 믹타(MIKTA)를 결성했다.또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맞아 다음 달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한다. 아세안이야말로 강대국 정치에서 자율성을 도모하는 약소국의 연합체며, 국가들 사이 국력 편차가 매우 큰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매우 자연스러운 동반자다. 기대가 크다.김태현 중앙대 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 차기회장

2012년 11월 1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얀마 양곤대학교에서 연설을 했다. 취임사에서 “주먹 쥔 손을 펴면 그 손을 잡겠다”고 한 약속을 상기시키며 미얀마가 손을 폈으니 그 약속을 지키려 왔다고 했다. 그런 다음 북한에 메시지를 보냈다.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와 진보의 길을 택한다면 미국이 손을 잡을 것이다.” 이듬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북한이 미얀마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왜 미얀마인가? 세계가 탈냉전과 민주화의 흐름을 타고 있던 1988년, 네윈 정권의 26년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 시위가 있었다. 아웅산 수치가 부상한 것도 그때였다. 그러나 그 시위는 새로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에 의해 무참히 진압됐고, 그때부터 미국의 경제제재가 시작됐다. 신군부의 폭정은 지속됐고 그때마다 미국은 제재를 더했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미얀마는 “경제제재는 효과가 없다”는 통설을 입증하는 사례가 됐다.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북한에 대한 5·24조치의 향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지금 따져보자. 과연 경제제재는 효과가 없는가? 결론적으로 20년 동안 지속된 경제제재가 미얀마의 정책을 바꾸는 데 실패한 이유는 미국이 제재를 취하기만 했지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2009년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관여가 성공한 것은 20년의 제재가 장기적인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경제제재는 상대에게 경제적 고통, 나아가 정치적 부담을 주어 문제의 정책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조치가 그렇듯이 제재는 그것을 협박하는 동안에만 ‘채찍’으로서 협상력을 가진다. 제재로 인한 고통의 가능성 때문에 상대가 정책을 재고하기 때문이다. 일단 제재가 취해지면 그 협상력은 사라진다. 대신 새로운 협상력이 생긴다. 그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 즉 ‘당근’으로서 협상력이다. 그 협상력을 살리려면 대화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미국은 미얀마가 알아서 굴복하길 바랐을 뿐 대화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재는 20년간 지속됐다.그 결과 한때 동남아 제일을 자랑했던 미얀마 경제는 최악이 됐다. 2013년 미얀마 무역의 70% 이상이 태국, 중국, 인도 등 인근 국가 사이에 이루어졌다.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의 무역은 17%가 못 됐다. 미얀마에는 중국인이 넘쳐나고 중국은 미얀마를 쥐락펴락했다. 18세기 말 네 차례에 걸친 청나라의 침공을 끝내 막아냈던 미얀마로서는 참기 어려운 일이었다.김태현 중앙대 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 차기회장미국이 미얀마를 방치했던 이유는 미얀마가 가진 전략적 가치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냉전의 첨병도 아니었고 경제관계도 깊지 않았다. 그런데 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다시 본 미얀마는 그 전략적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 아시아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지정학적 조건이 변했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의존 탈피라는 미얀마의 이익과 중국에 대한 포석이라는 미국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면서 미국·미얀마 관계는 정상화됐다.제재의 가능성이 가진 협상력을 살리지 않은 채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던졌던 대북 5·24조치는 전략적으로 현명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그것을 우선 해제하고 보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다. 제재 해제의 가능성이 가진 협상력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5·24조치 결과 남북관계는 단절되고 북한의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게 됐다.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등거리 정책으로 최대한의 자율성을 추구했던 북한으로선 중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이 참으로 참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미·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그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5·24조치가 장기적으로 가져 온 협상력이다. 그 협상력을 살려 남북 사이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화를 해야 한다.김태현 중앙대 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 차기회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개발원조란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잘 살도록 경제적으로 돕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지원할 때 공적개발원조(ODA)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잘 사는 나라의 클럽’이고 그중에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있다. 1996년 OECD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는 2010년 DAC 회원국이 됐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최초의 사례다.이에 따라 2009년 8억달러 남짓하던 우리나라의 ODA 공여액은 2013년 17억4000만달러에 이르렀다. 총 국민소득의 0.15%에 달하는 이 금액을 0.25%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세계에 대한 약속이니 조만간 30억달러에 이르고 3조원이 넘을 것이다. 이 막대한 액수의 국민세금을 왜 개발원조에 사용하는 것인가.김태현 중앙대 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 차기회장물론 국가이익을 위해서다. 196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는 미국 대외원조의 최대 수원국이었다. 군사적 지원을 통해 외부의 침공을 억지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내부로부터의 전복을 방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산화를 막는 것이 냉전 당시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60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우리나라의 국가이익은 무엇인가.우선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이익이다. 개발원조는 유용한 외교적 수단이다. 액수와 시기를 조절해 수원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정치, 경제, 외교적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접적이나 장기적인 이익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수원국의 호감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양국 사이의 우호를 증진한다. 또한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이다. 인류공영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국격(國格)을 높이는 것이다. 국격은 곧 국력이자 국익이다.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분명하거나 쉽지 않다. 첫째, 개발원조라면 개발의 촉진이라는 본령을 달성해야 한다. 그런데 때로는 부패를 가져오고, 때로는 원조를 당연시하고 그에 의존해 자력을 통한 발전의 의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성장의 길에 들어선 것은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원조가 줄어들면서였다.둘째, 개발원조를 통해 우호를 증진하고 국격을 높인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우호와 국격은 마음의 문제인데,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마음속에 함정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받는 사람이 원조를 당연시하는, 심하게 말하면 곧 ‘거지근성’의 함정이다. 그럴 때 원조를 통해 호감을 사고 우호관계를 증진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동냥을 준다고 고마워하면 거지가 아닌 것이다.다른 하나는 주는 사람 마음속 함정이다. 우리말에서 동냥을 주는 것을 적선한다고 한다. 이생에서 착한 일을 해 내생의 나은 삶을 기대하는 것이니 이기적 동기다. 이기적 동기에 상대가 고마워하길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휴브리스(hubris)라는 단어가 있다. 남에 비해 자신을 우월한 위치에 놓고 그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찾는 인간 본연의 심리를 이르는 말이다. 자수성가하여, 어려웠던 과거를 보상받고 싶은 사람일수록 강하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상대를 열등한 위치에 놓는 것이니 상대의 마음이 흔쾌할 리 없다.필자는 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2년째 개발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가끔 개도국의 열악한 환경이 견디기 어려울 때 자문한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적선한다는 이기심에서인가. 어려웠던 과거에 대한 보상심리인가. 자수성가한 나라 국민의 자부심, 또는 우쭐함인가. 공명하는 사랑이 아니라면, 그 어느 것도 세금 값을 못할 것이다.김태현 중앙대 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 차기회장

1914년 7월 말, 그러니까 거의 정확히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냥 대전이라고만 불렸던 이 유럽의 전쟁은 미국과 일본의 참전을 불러오면서 ‘세계’대전이 됐다. 전쟁이 종료된 지 20년 만에 두 번째 대전이 일어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렸다.김태현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역사가들은 그 전쟁을 ‘착각 속의 전쟁’이라고 부른다. 누구도 전쟁의 발발을 예상하지 못했다. 누구도 그처럼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 누구도 그처럼 파괴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전후처리가 20년 후에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차마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근대 유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고, 그 절정은 나폴레옹 전쟁이었다. 1815년 그 전쟁이 끝난 이래 세계는 근 100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 그 평화 속에서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심화됐다. 산업혁명이 확산되고 또 가속화됐다. 나아가 자유무역이 보편화되면서 인류는 유례없는 번영을 누렸다. 그런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파괴할지 모를 대전은 전혀 상상 밖의 일이었다.전쟁은 민족주의의 열기로 4년간 지속되고 100년의 성취를 철저히 파괴하고서야 끝났다. 아니 끝난 것이 아니었다. 어설픈 전후처리는 극단적 민족주의의 광기를 낳아 더욱 크고 더욱 오래고 더욱 파괴적인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45년간의 냉전이 있었다.제1차 세계대전 발발 100주년을 맞는 오늘날의 세계는 어떠한가. 유럽에 국한됐던 민주화, 산업화는 세계적 현상이 됐다.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으로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됐다. 두 차례 세계대전의 본산이었던 유럽은 경제공동체, 안보공동체를 이뤄냈다. 시장이 통합되고 화폐도 단일화됐다. 국가 간 갈등을 전쟁으로 해결하는 전래의 방식도 시대착오적이 됐다.그에 비해 아시아는 경제적으로는 빠르게 상장하고 통합되는 반면, 안보적으로는 갈등이 커지는 현상을 보여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적 현실과 안보적 현실 사이의 이 같은 괴리를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것을 해소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외교정책 목표로 내세웠다.그러나 성장과 통합의 경제적 현실과 갈등과 경쟁의 안보적 현실 사이의 괴리는 이미 100년 전 유럽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아시아적 현상이라고만 볼 필요는 없다. 하나의 역사적 경험으로 보고 그로부터 교훈을 찾는 게 현명하다.우선 경제협력의 심화를 통해 안보 갈등을 완화,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도의 경제적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초래됐던 100년 전 유럽의 경험이 바로 그 ‘패러독스’인 것이다. 또 안보불안이 존재한다면 경제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이란 사적 경제주체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것이고,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주체는 위험에 지극히 민감하기 때문이다.나아가 안보갈등을 빚는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가 중요하다. 안보적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만의 협력은 국제질서의 진영화와 진영 사이의 안보 딜레마를 부추겨 새로운 안보갈등을 낳을 가능성만 키워주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즉 ARF는 의미가 크다. 범지역적 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협의체이기 때문이다. 다자안보협의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한 나라의 안보사안이 다른 모든 나라의 안보 관심사가 되는, 즉 지역안보의 일체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한다. 둘째, 그 속에서 여러 국가 사이의 다양한 사안이 연계되고, 그를 통해 절충이 가능해진다.지역 차원의 안보전략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추동력을 얻으려면 보다 큰 시야와 유연한 정책 입장이 필요하다.김태현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

얼마 전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서 조촐하지만 의미있는 기념식이 있었다. 바로 1983년 아웅산 국립묘지 폭파사건으로 희생된 17명의 순국자를 기리는 기념비 제막식이었다.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제막식에서 참석자, 특히 유족들은 우리 외교장관의 기념사에 눈시울을 적셨다. 그래도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21년 만의 일이니, 만시지탄의 염이 컸다.김태현 중앙대 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 차기회장물론 남의 나라에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쉬울 리가 없다. 그래서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다. 그래도 크게 볼 때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지난 수년간 진행된 미얀마의 변화였다. 미얀마가 어떤 나라였던가. 1962년 쿠데타 이래 근 60년간 군부가 독재했다. 간헐적으로 일어난 민주화 요구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199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아웅산 수치를 도합 15년간 가택연금에 처했다. 2007년 민주화시위에 나선 승려들에게 총탄을 퍼부었다. 2008년 태풍으로 10만명이 넘는 사망 및 실종자가 생겼을 때 외국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했다. 오죽하면 당시 프랑스 외교장관이 ‘강제’로라도 지원하자고 했을까.그런 미얀마가 변했다. 2008년 헌법을 개정했다. 2010년 복수정당이 참가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2011년 3월, 23년 만에 합헌정부가 출범했다. 수치가 가택연금에서 석방돼 재보선을 통해 국회의원이 됐다. 언론검열이 완화되고 노조활동이 허용됐다. 무역과 투자가 자유화되고 부패척결이 시작됐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이 제재를 해제하고 각국의 기업이 몰려들었다. 2세대 동안 바깥세상에 문을 닫아걸었던 이 나라가 마침내 빗장을 풀었다. 그 여파로 기념비 건립이 성사됐던 것이다.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에 출간된 회고록에서 그 같은 미얀마의 변화를 자신 임기 중 최고의 순간으로 꼽았다. 그리고 그것을 제재와 관여를 조합한 소위 ‘스마트파워’ 외교의 성공사례로 소개했다.1988년 이래 미국은 미얀마에서 일이 터질 때마다 경제제재를 가했다. 경제제재란 한번 가해지면 해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재는 가중 효과를 가진다. 그것이 20년간 거듭됐다.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1960년대까지 가장 부국이었던 미얀마는 아세안 10개국 중 최빈국이 됐다.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정책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실로 외교수단으로서 경제제재는 효과가 없기로 유명하다. 군사행동 대신, 마지못해 취하는 경우가 많으니, 정권교체처럼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미흡할 수밖에 없다. 정권을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낳기 십상이다. 그것이 정권강화의 빌미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독제재라면 다른 나라로의 출구가 있다.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이 모든 약점을 구비하고 있었다. 군부정권은 경제제재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함으로써 그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켰다. 외세의 위협을 강조해 군부통치를 정당화했다. 제재로 인해 왜곡된 경제 속에서 군부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시켰다. 그리고 중국, 동남아, 인도 등과의 교역으로 연명했다.그런 군부가 정치적 변환을 택한 것은 외부의 압력보다 내부의 압박 때문이었다. 민주화에 대한 스스로의 약속을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군부의 입지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기 때문이다.바로 그 시점에 오바마 행정부의 관여정책이 있었다. 제재의 압박만으로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때 제시한 제재 해제는 유혹적이었다. 개혁의 폭과 속도가 빨라졌다. 결국 제재와 관여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가위의 양날처럼 함께 작동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여를 어떻게 조합할지 생각해 볼 일이다.김태현 중앙대 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 차기회장

지난 10, 11일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서 제24차 동남아국가연합, 즉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다. 필리핀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중국이 남중국해 시사군도(파라셀제도)에 석유시추선을 진입시킴으로써 베트남과 고도의 갈등을 빚던 참이었다. 그런 만큼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은 한 가지로 모아졌다. 아세안이 중국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것인가?김태현 중앙대교수·국제정치학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강대국 속의 약소국 연합체인 아세안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데 2012년 의장국이었던 캄보디아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남중국해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 존재 이유에 의문이 생겼던 것이다. 2014년의 의장국인 미얀마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에서 캄보디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얀마가 캄보디아의 전철을 밟아 아세안의 정체성에 다시 한 번 타격을 줄 것인가.결과적으로 미얀마는 아세안 편에 섰다. 10일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만난 외무장관회의는 별도의 성명을 내고 1982년의 유엔해양법과 2002년에 합의된 행동지침에 따른 해결을 촉구했다. 그 같은 입장은 다음 날 채택된 공동성명문에도 명기됐다.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의 단합된 전진’이라는 의장국 성명은 중동과 한반도 등 지역 현안과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G20(주요 20개국) 회의,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세계적 현안에 대한 입장도 명기했다.이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미얀마라는 나라, 아세안이라는 국가연합의 변환이 맞물리면서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구조를 바꿀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아세안은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7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이 설립했다. 그것은 공산화 및 강대국의 개입이라는 대내외적 위협 속에 안전과 자율을 추구하는 약소국의 작은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다. 냉전이 끝난 후 가맹국을 추가해 명실공히 동남아국가연합으로 거듭났지만, 국가의 주권을 뛰어넘는 초국가적 통합을 이루어 가는 유럽에 비교되면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입만 있지 손발이 없다’는 비아냥거림을 받기도 했다. 외세의 침탈과 식민지배의 경험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내정 불간섭의 원칙과 전원합의제 진행방식, 소위 ‘아세안 방식’을 고집했다. 대외적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그런 아세안이 바뀌고 있다. 2007년 채택된 아세안 헌장은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회원국의 내정에 서로 관여하면서 주권을 뛰어넘는 초국가적 연합체의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같은 아세안의 변환 한가운데 미얀마가 있다. 인도차이나반도에서 가장 큰 영토, 그리고 중국과 인도에 면한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할 때 미얀마는 동남아 핵심 국가의 하나다. 그러나 아세안 창립 당시 미얀마는 중립·비동맹 노선을 내세워 동참을 거부했다. 1997년 라오스, 캄보디아와 더불어 가입하면서 아세안의 그림을 완성했지만 국제적인 기아(棄兒)로서 미얀마는 아세안의 정체성과 신인도에 타격을 주는 골칫거리였다. 그런 미얀마를 한편으로 감싸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변환을 촉구하면서 아세안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2011년 민정 복귀 이후 미얀마는 크게 변하고 있다. 대내적 개혁과 대외적 개방으로 그 이미지를 일신하고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고 있다. 아세안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은 미얀마 및 아세안의 변환을 다지는 고정 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의 부상에 따라 요동치는 동아시아 정세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오는 11월, 아세안 정상들은 세계 주요국을 망라하는 대화 상대국을 초청해 제25차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12월 우리나라에서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린다.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김태현 중앙대교수·국제정치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핵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해 핵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핵안보정상회의가 오늘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다. 2010년 워싱턴, 2012년 서울에 이어 세 번째다. 올해도 54개국과 4개 국제기구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한다. 본회의 말고도 이면에서 소규모 내지 양자 정상회담이 열려 다양한 국제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필자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국제정치에 대해서다.주지하듯이, 2월 우크라이나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 친러시아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실각하고 친서방 성향의 과도정부가 수립됐다.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계가 다수인 크림자치공화국에 군대를 진입시켜 크림반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 국제정치의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의 의미는 매우 심대하다.첫째, 강대국 권력정치의 부활이다. 세계 제1의 영토와 제2의 무력을 가진 강대국이 인접한 약소국가의 영토를 합병했다. 작으나마 한 주권국의 영토적 일체성이 타국에 의해 훼손됐다는 점, 그 과정에서 무력이 동원됐다는 점은 과거 강대국 정치의 전형이다. 게다가 24년 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와 달리 미국과 국제사회는 속수무책이다. 막강한 군사력, 특히 핵무기로 무장한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아예 배제됐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자원부국인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도 소극적이다. 경제제재란 원래 양날의 칼이기 때문이다.둘째, 국제정치 담론의 도덕적 타락이다.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라크, 리비아 등에서의 미국 행동을 장황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남의 잘못으로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은 기가 막힌 도덕적 타락이다. 마치 남의 살인으로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격이니 그것이 통하는 사회라면 더 이상 사회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 같은 강변이 은근히 먹히고 있으니 더욱 기가 막힌다. 게다가 형식적으로는 의회의 결의와 국민투표를 거쳤으니 딱히 비난할 국제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한다. 국제사회가 법과 도덕이 통하지 않는 원시사회임을 인정하는 것에 진배없다.김태현 중앙대 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 차기회장셋째, 사태를 보는 시각의 안이함이다. 일부는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의 일부고 크림이 과거 러시아의 일부였음을 들어 이것이 전통적인 러시아의 세력권에서 일어난 국지적 사건임을 애써 강조한다. 그러나 2008년에도 러시아는 조지아를 무력으로 굴복시켰다. 무력의 사용과 위협이 러시아 외교정책의 일상적 수단이 되고 있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고도로 세계화되고 상호 의존적인 경제 현실을 들어 시장이 러시아를 벌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시장은 오로지 이윤 극대화에만 골몰하는 경제주체들의 집합체다. 정치가 움직이지 않으면 시장은 벌이 아니라 상을 줄지도 모른다.도덕이 혼란스럽고 법과 제도가 무력한 세상은 난세(亂世)다. 모든 사람이 난세라고 믿으면 난세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중국이나 북한, 기타 아시아 국가가 난세의 처세법을 실천하면 우리에게 직접적인 충격이 온다. 이미 그런 조짐이 없지 않다.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시작됐다. ‘핵무기 없는 세상’은 물론 하나의 이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상이 광범한 호소력을 가지면 도덕적 명분이 된다. 그리고 명분은 행동을 제약하는 규범이 될 수 있다.세계 지도자들이 대거 모인 자리에서 난세의 조짐을 읽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세상은 정말 난세로 빠져들고 말 것이다. 우리에겐 20년 넘게 끌고 있으면서 6년째 표류하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북핵 문제가 있다. 그것이 치세(治世)의 돌출적 사건이 될지 난세의 일상적 문제가 될지가 헤이그에서의 논의에 달려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건투를 빈다.김태현 중앙대 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 차기회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국제정치는 곧 권력정치’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 말은 ‘International politics is power politics’라는 영어 표현의 번역인데 국제정치는 도덕이나 법의 역할이 미약하고, 주로 권력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번역은 그 말의 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 영어 단어 파워(power)에는 다른 뜻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국가라는 뜻이다. 강대국(great power), 초강대국(superpower)이니 할 때의 파워가 바로 그런 의미다. 그것을 복수(powers)로 쓰면 ‘열강(列强)’이 된다. 이렇게 볼 때 파워 폴리틱스란 바로 강대국 정치다.이 말이 함축하는 의미는 이렇다. 국제정치의 주체는 오로지 강대국이다. 그들 사이의 세력다툼의 결과 세력균형의 법칙이 생기고 국제질서가 안정되거나 불안정해진다. 약소국은 객체에 불과하다. 강대국들은 세력다툼을 위해 때로 약소국을 돕고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또 희생시키기 일쑤다. 도덕이나 원칙 따위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국제정치는 또한 권력정치다.그런 국제정치에서 약소국의 삶은 위태롭고 피곤하다. 세력균형의 흐름을 적시에 읽어야 하고 강대국이 쉽게 넘보지 못할 정도의 최소한의 힘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작으나마 파워(small power)라는 소리를 듣고 주권평등의 원칙을 내세울 여지가 생긴다.김태현 중앙대 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 차기회장강대국, 약소국 말고 중견국(middle power)이라는 말이 있다. 강대국이 되기엔 모자라지만 그냥 약소국으로 남기엔 뭔가 억울한 캐나다, 호주 등이 내세운 말이다. 권력정치 속에서 도덕과 원칙에 입각한 외교, 곧 ‘중견국 외교’를 표방한다.그런데 중견국이라는 말은 사실 모호하기 짝이 없다. 국가 사이의 서열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약소국 위에 자리매김하니 다분히 권력정치적 발상이다. 그러면서 도덕과 원칙에 입각한 외교 노선을 내세우니 반(反)권력정치적인 주장이다. 그래서 강대국과 약소국이 모두 비웃을 뿐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했다.근년에 우리나라도 그 중견국을 자처하고 중견국 외교를 표방한다. 그동안 다져온 국력을 바탕으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등을 주최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임됐다. 최근 외교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과 더불어 비공식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라는 조직 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국제정치는 곧 권력정치’라는 주류 담론을 극복하지 못하면 비웃음거리를 자처하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주류 담론이 보기에 국제사회는 국내 사회와 달리 분업과 특화가 없는 미개사회다. 인류사회는 사농공상(士農工商)식의 분업과 교환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왔다. 분업이 고도화될수록 선진사회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은 안으로는 질서, 밖으로는 안보 유지라는 기초적인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그러니 국제사회는 미개사회고 국제정치는 권력정치다.중견국 외교는 그와 달리, 국가들 사이의 기능적 분화를 전제로 한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제대로 기능하려면 새로운 국제정치, 국제사회의 상(像)을 보여주는 새로운 국제정치 담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중견국 외교는 밖으로 비웃음거리가 되고 안으로 충분한 동력을 얻지 못한다. 한때 ‘평화애호국가’, ‘개발협력국가’라는 새로운 국가상을 추구했던 일본이 ‘정상’국가를 표방하며 우경화의 길을 걷는 것도 바로 주류 담론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중견국 외교가 통하려면 새로운 국제정치 담론이 필요하다. 그것은 세계화 시대에 보다 복합적이고 분화된 국제질서의 상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 속에서 다양한 국가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습을 명쾌한 논리로 설명해야 한다. 외교관만이 아니라 국제정치학자들의 분발이 필요하다.김태현 중앙대 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 차기회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