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새해를 해외에서 보내게 됐는데 밤새도록 잠자리가 불편했다. 지구의 반대편으로 간지라 시차 탓도 있었지만 옆에 두었던 휴대전화를 통해 계속 들어오는 메시지가 한몫했다. 세월호 사건에서 땅콩 회항 사건까지 다사다난했던 갑오년을 회고하며 지인들이 카톡과 문자로 보내오는 덕담에 답하면서 생각이 많아졌다. 을미년을 맞으며 예년처럼 새해맞이 설렘보다 힘없는 나라의 설움이 더 다가왔기 때문이다.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전락한 120년 전의 조선은 교역을 요구하며 밀려오는 서양의 세력에 쇄국으로 맞서 이양선 몇 척 물리친 사실에 도취돼 척화비까지 세우며 자만했었다. 반면 문호를 활짝 열어젖힌 일본은 서양세력을 역이용해 자신의 힘을 키워 군사강국으로 부상하며 조선 정복에 나섰고 눈엣가시처럼 보였던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이젠 역사의 뒤안길에서 을미사변이란 네 단어로 정리된 사건이지만 12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잠을 설칠 정도로 강하게 후손들에게 ‘정신 차려’라고 이야기하는 듯하다.물론 올해의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환경은 120년 전의 을미년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지난해만 해도 한국은 캐나다·중국·뉴질랜드·베트남 등 4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타결했다. 현재까지 한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무려 52개국이나 된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활용하는 소위 ‘경제영토’라는 개념을 적용한다면 2013년 기준으로 세계의 2%도 안 되는 한국이 세계의 4분의 3에 가까운 73.5%를 ‘경제 영토’로 확보한 것이다. 문을 닫아걸었던 1895년 을미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도 이만저만한 수준이 아니다.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경제환경은 그때처럼 매우 불투명하며 사방에 지뢰밭이라고 할 정도로 어렵다.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저성장, 저물가, 엔저(엔화약세)라는 ‘신 3저(低)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내수가 침체돼 저성장이 고착화됐고, 물가도 지난해 12월까지 25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 2%를 밑돌고 있다. 게다가 뻔뻔한 일본은 인근 궁핍화 정책으로 저만 살겠다고 엔저를 심화시키며 한국을 수출전선과 자본재시장에서 곤궁에 몰아넣고 있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유럽, 일본, 신흥국 등 대부분 국가들의 경기부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나마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는 미국 역시 자국의 경제상황이 우선인지라 금리인상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작년 5월 미 연준의장의 금리인상계획 언급만으로도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을 쳤는데 가계부채 수준이 목에 차있는 한국경제로서는 걱정이 태산인 것이 현실이다. 유가하락 역시 일정 부분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나 이에 따른 러시아 및 중동 등 산유국의 경기 급락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밖에도 유로 지역의 디플레이션 조짐이 예사롭지 않고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며,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가능성이 보이는 등 사방에 복병이 숨어 있다.결국 120년과는 정반대로 개방을 택한 우리 경제는 해외요인에 의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이 바로 한국의 내수 시장이란 정신을 가지고 그 돌파구도 해외에서 찾아야 한다. 희망이 보이는 것은 감소하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이 2013년부터는 증가세로 반전했으며, 새로운 분야와 판로를 개척해나가며 대기업보다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 자본의 해외진출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번 을미년은 광복 70주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역사가 말해주듯 을미사변의 치욕을 걷어내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경제도약을 이뤄내야 한다. 불확실성 속에 숨겨진 성장기회를 모색하는 역발상으로 우리 경제는 과거 총체적 난국을 많은 개도국이 부러워하는 도약의 기회로 만든 경험이 있다.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도 국제정세와 나라 간 역학구도와 직결돼 있다. 새해에는 불확실성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경제시스템을 혁신해 한국경제가 해외로 더 뻗어나가는 축복의 을미년이 돼야 한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따금 들리는 집 앞에 있는 가게 아주머니의 착한 아들 이야기며 동네에서 간간이 전해주는 좋은 소식이 소소한 행복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잠을 줄이고 서서 밥 먹으며 아껴 모은 몫돈을 펀드에 넣었다가 원금의 일부를 날리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올해 초부터 금융회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을 하고 소비자보호행동원칙을 선서를 하며 외쳐대는 장면이 떠올라 씁쓸한 생각마저 들었다.고도의 금융공학적 계산에 의해 만들어진 금융상품은 다른 상품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금융사 직원의 설명과 약속에 의해 구입한다. 당연히 판매자인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변액보험, 파생상품, 결합상품 등 더 다양화하고 복잡해 정보 비대칭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확대되는 추세이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다행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중요한 금융정책 과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지금까지도 금융소비자보다 금융회사의 이익이 우선시되면서 법규 준수를 소홀히 하는 상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아직도 일부 경영진의 내부통제에 대한 무관심과 사소한 불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성과주의 문화 등으로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6월 금융감독원이 펀드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점검 항목과 점검 회사의 절반 이상이 미흡 또는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난 점이 이를 말해준다. 연금 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을 마치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고 계약 체결 후 무효나 해지되는 불완전 판매비율이 21.4%나 된다고 한다.금융사 직원의 설명에 의해 상품을 구입하다보니 설명을 들었다는 항목에 싸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복잡한 상품을 다 이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불완전판매가 내재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슈는 아직도 감독권한의 재편성에 쏠려있어 안타깝다.무엇보다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근본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금융수요자 보호를 명시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업무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감독에 관한 업무만 규정하고 있다. 현재 2012년 7월 정부가 제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의원 발의에 의한 여러 개의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영업행위 규제를 하나의 법률에 담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당하게 되면 분쟁조정이나 심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야 내 돈의 일부라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불편한 소비자 보호의 현실이다.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 체제를 개편하고 금융소비자 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권리를 보장해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 현행처럼 금융업종별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 거래를 상품의 기능에 따라 금융업자의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미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에 대대적인 수술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와 직접 맞닿아 있는 금융거래 관련 법률은 금융기관의 종류에 구분 없이 동일한 기능의 금융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대세다. 금융교육이나 금융상품 공시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억울한 사례가 안 나오도록 금융소비자를 권리의 주체로 보는 제도 개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요즘 창조금융이란 말이 유행인데, 비좁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융회사 간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창조적 금융수요 발굴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가 절실하다.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하기 어려운 가게 아주머니의 눈높이에서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해 금융 관련 법률체제를 개편하라고 말하고 싶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

며칠 전 상갓집을 다녀오다 아파트 숲속에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동네 슈퍼에 들렸다.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주인 아저씨는 TV를 보면서 가게를 보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신다고 했더니 이 시간이 매우 소중한 영업시간이라며 이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왜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느냐고 되묻는다. 답을 기대하진 않았겠지만 할 말이 없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 실적이 말해주듯 한국경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길목에 들어섰다. 분기 국내총생산이 2011년 1분기부터 추경까지 편성하며 경기를 떠받친 작년 2분기와 3분기를 제외하곤 줄곧 0%대의 성장에서 헤매고 있다. 이번 3분기 실질성장률이 0.9%라곤 하나 최경환호의 전격적 경기부양책과 기저 효과 등을 감안하면 실망스러운 수치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나락으로 가라앉기만 하는 경기침체에 대한 실망감이 국회와 정치에 대한 지나친 불신과 적대감으로 이어지고 걱정이다. 긍정적 의미에서 국민 관심을 받아도 모자랄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시기에 반정치 프레임이 지나치게 확산되면 부실심사로 기득권 집단만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작부터 ‘역대 최대 피감기관과 최단 준비기간’이란 타이틀을 달았던 국정감사는 그렇다 치고 2015년 새해예산안 심의는 시작되기도 전에 부실 날림 심의가 예고되면서 보지도 않은 드라마의 뻔한 결말을 예견하는 듯한 총평이 난무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초 여야가 내실 있는 감사를 하겠다며 한 번에 20여일간 하는 국정감사를 8월과 10월에 두 번으로 나눠하자고 합의해 놓고는 세월호특별법으로 싸움만 하다가 8월 국감은 막조차 올리지 못했다. 더욱이 올해부턴 ‘국회선진화법’이 발동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심사 여부에 상관없이 12월2일 정부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게 돼 있다.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은 예결위의 공청회와 각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와 예결위 내의 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 벌써부터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소위 구성이 지체되고 있다. 결국 예산을 심사할 기간은 11월 한 달뿐인데 꼭 거쳐야 하는 공청회와 상임위별 예산심사에 보름은 소요돼야 한다. 이런 물리적 어려움이 예견되는데도 국회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은 이번 예산의 중요성 때문이다.3년째 목표치에 미달하는 국세수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율인 5.7%나 늘어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재정을 풀어서라도 침체되는 경기를 뒤집어 보겠다는 고육지책이다. 세계경제 전체가 침체의 수렁에서 헤매는데 같이 빠져들지 않도록 국회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중국과 유럽경제가 다시 비틀거리고 있고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계속 의심을 받으면서 금리인상 시기를 저울질하는 등 세계경제 시야가 극도로 불투명한 가운데 그마나 한국경제가 이 정도라도 버티는 것은 국가재정이 견딜 만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내년도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25조5000원에서 33조6000원으로 늘어나는 재정 건전성 훼손을 담보로 해 예산을 짠 정부의 레버리지 정책을 국회가 꼼꼼히 챙겨보아야 한다. 이번 국회 예산심의가 과거처럼 국가채무와 거시예산에 대해 형식적인 질의만 하거나 상임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개별사업이나 미시예산, 특히 지역구민에게 보여주기 식의 지역사업 유치 질의로 이어져선 안 된다.18대 국회 마지막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의결을 끝내고 당시 강창희 국회의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장 직권상정도 없는 상황에서 식물국회의 우려가 크고 결국 여론이 국회를 이끌어갈 것이어서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기사를 보고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난다.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었지만 이는 국회 발전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으로 국회가 국민의 화합과 조정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정신을 잊은 것이라 생각됐다. ‘국회선진화법’ 자체로 몸싸움이 방지된다기보다는 이를 토대로 대화와 타협의 소통 국회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심사는 동네 슈퍼 주인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그런 마음을 담는 심사가 되길 바란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

골목이라 월세도 많지 않았는데 등굣길에 있던 단골 가게가 문을 닫는단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다 보니 값을 더 주고 동네에서 편하게 사먹는 사람이 줄었다는 것이 가게주인의 이야기다. 그러고 보니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성장률보다 높았던 것은 2010년뿐이었고 지난 2년간은 2%대의 초저성장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달러 환율은 계속 하락세다. 최근 IMF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하다며 과감한 원화절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6%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보면 수긍이 간다.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걱정이 앞선다. 원고와 내수부진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IMF뿐 아니다.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2년 시행 결과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116억달러에서 205억달러로 증가했다고 미국 정치계가 나서서 원화절상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일부 국내 전문가들도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 원고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저히 적어졌기 때문에 원고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부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나 원화절상을 한다고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고민거리다. 원화가 절상되면 기업들이 수출가격 인상으로 환율변동의 영향을 해외수입자에게 이전하게 돼 수출물량이 감소하고 결국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가격변동 조절과정이 작동해야 하는데 경제이론처럼 그렇게 우리 경제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우리만이 아니다.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 1985년 9월 플라자협정을 발표한 다음 해인 1986년 엔화환율이 1985년의 70.6% 수준으로 하락했고 1988년에는 85년의 53.7% 수준으로까지 하락했지만 일본기업들은 수출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지 못했고 이에 따라 채산성이 악화하자 채산성 개선을 위해 단가가 싼 지역을 찾아 해외투자를 더 늘렸다. 결국 일본 국내산업이 공동화하고 고용이 줄어 경기침체가 더 가속화했다. 결국 엔화절상으로 경상수지 조절이 실패하자 이번에 미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진책을 요구하게 됐고, 일본 역시 부동산거품 붕괴 이후의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적자재정을 용인하면서 정부부채가 급증하고 경기는 살아나지 못하는 잃어버린 20년의 단초를 제공하게 됐다.우리나라도 비슷한 점이 많아 보여 걱정이다. 이미 2012년 초부터 달러가 약세를 보임에도 달러표시 수출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수출기업들이 수출물량의 유지를 위해 수출단가 하락과 이에 따르는 수익성 악화를 이미 감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수입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내수부진으로 수입이 늘지 않아 경상수지 흑자가 늘기만 하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이처럼 국내경제의 기초체력과 유리된 원화강세는 단순히 수출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수익을 악화시켜 국내경기침체를 더 악화시키고 장기화하게 할 우려가 있다. 현재의 원화 환율 수준과 절상 속도는 이런 원고불황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결국 이는 성장동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고용침체와 경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경제 기초체력을 약화시켜 저성장·저물가 기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경제가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투자를 크게 늘려서 경제를 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근 중요해진 서비스업에는 제조업처럼 그리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없기 때문이다.원화절상과 경상수지 흑자가 같이 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가계부채 누적,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등으로 큰 충격이 발생할 경우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더 진행되기 전에 과감한 규모로 재정을 풀고 사회간접자본보다는 사회안전망에 지출하며 감세를 통해 민간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 공조해 위험에서 조속히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물쭈물하다 기회를 놓치면 일본처럼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7·30 재보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며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종합주가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당분간 주가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선거 결과는 세월호사건으로 불거진 국가개조사업과 경제살리기를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사고 이후 두 차례의 선거와 검찰조사,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등을 거치며 사태를 수습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정치권이 떠드는 개혁과 혁신이 이번에도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그나마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최경환 신임 부총리가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도 있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경기부양책을 속도감 있게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아직 성과를 말하기는 이르다. 지난달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의 경기실사지수와 경제심리지수가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하락한 걸 보면 기업의 체감경기는 아직도 한겨울이다. 체감경기의 바로미터인 고용지표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6월 취업자 수는 9만9000명 느는 데 그쳤다. 2012년 12월 저점을 찍은 후 완만한 회복세로 20만명 대를 유지한 데 비하면 걱정스러운 수치다.새 경제팀이 재보선에서 나타난 경제살리기 민심에 부응해 위축된 경제심리를 먼저 살리려면 역설적으로 정책 효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에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화답을 하고 있다고 하나 세월호사고 이후 국민 대다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혼란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치는 정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내수부진으로 경제가 이렇게 가라앉기까지 그동안 부응하지 못했는데 새 경제팀인들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하는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새 경제팀의 41조원의 경기부양책은 시의적절하고 방향도 옳지만 저성장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근본대책은 아니다.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지난한 과제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부동산시장 회생, 가계부채 축소,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정상화, 규제개혁 등 어느 것 하나 시원스럽게 해결해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정말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단기 경기부양책에 병행해 경제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고 밀고 나가야 한다.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정부가 다 해나가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지금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 갈 길을 잃은 상황인데 정부가 민간을 대신해 길을 만들어 주겠다고 나서선 안 된다는 이야기다. 오랜 정치철학 이론들은 국가가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현실은 다른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경제가 당면한 현실만 봐도 그렇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개혁이 정부 주도하에 추진됐지만 경제는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고 소득격차는 더 증대되고 일자리 수준도 외환위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정부의 정책 실패가 크다. 우리가 세계에 내세우는 성공사례인 개발연대에도 정부가 나서서 수출 촉진 정책을 만들어 나갔지만 이에 대한 성공과 실패는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거둔 실적으로 평가를 받았다.새 경제팀은 정권을 잡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창조경제 구현에 더 고심해야 한다. 그리고 창조와 혁신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확실성 문제를 책임지는 것은 결국 기업가정신이란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고 혈세를 쓰는 재정지출을 해가면서 이제껏 실행해 실패한 사업과 정책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졌는지 묻고 싶다. 백약을 처방해도 꿈쩍 않는 내수시장을 살리려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업가정신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도 두 달 반이 넘었다. 처음에는 전 국민의 애도 분위기로 예술·스포츠·여가업,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되었지만 슬픔도 잊히면서 소비가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산업동향을 보면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는 증가세로 돌아서 세월호 참사 여파는 다소 완화된 듯 보인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문제는 지난 두 달간의 소비 위축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 소비 부진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수년간 민간소비 증가율이 실질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2%대에 고착화되어 있다. 특히 2011년 이후에는 성장률은 개선되어도 소비증가율이 부진해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급격히 하락하고 가계수지 흑자율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이미 가계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들어갔음을 짐작하게 한다.흔히 소비 부진을 높은 부채수준 때문에 소비 여력이 없다거나 기대수명은 느는데 고령화에 따른 노후부담이 우려가 돼서라는 큰 추세적 요인만으론 급격히 하락한 평균소비성향을 다 설명하기 어렵다. 전세가격이 급상승하고 전세수급 불균형으로 월세나 반전세가 늘어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비용이 늘고 매월 현금 유출이 늘어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 자가가구의 경우도 2012년부터 가계부채 개선대책의 하나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 가계소비여력이 위축된 부분이 있다.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계절에 맞지 않는 옷에 비유하며 완화 의지를 보이자 가계부채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완화정책은 집값 상승, 가계부채 확대 등 부정적 효과만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하지만 획기적인 경기부양책 차원에서가 아닐지라도 LTV와 DTI의 조정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가계별 소득대비 대출원리금 상환비율(DSR)이 20% 이상인 가구인 소위 하우스푸어 체감가구는 전체의 14%인 248만가구로 2012년 231만가구에 비해 7.4%(17만가구)나 증가했다. 2012년 금감원이 발표한 하우스푸어 가구와는 다른 의미로 하우스푸어 체감가구에 대해 주목할 점은 이들 가구의 43%가 주택담보대출을 넘어서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원리금 상환 부담과 더불어 생활비용 때문에 대출을 다시하는 악순환 구조에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가계부채에서 비은행권 비중이 은행권을 상회하였으며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가계부채 중 은행권 비중은 2008년 말 46.3%에서 2014년 3월 말 53%로 상승했다. 이들 하우스푸어 체감가구는 LTV가 높아지면 이자비용이 비싼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리는 대신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대부업체 등의 대출금리는 은행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기도 하거니와 금융감독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도 못한다.얼마 전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의 실물자산(5694조원)과 금융자산(2642조원)이 가계부채(1021조3000억원)의 각각 4.7배와 2.2배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총량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지양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 문제를 더 분석하고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낮은 LTV 비율 덕분에 가계부채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LTV도 지역별로 변동성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막 직장을 잡고 내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직장인은 미래소득에 기초해 DTI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LTV나 DTI의 조정을 경기 부양을 통한 부채 확대 논리로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대출구조 개선과 안정화 차원에서 디레버리징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소비 부진의 깊고 음산한 늪에서 벗어나려면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있어야 한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요즘 여의도에 4000원짜리 한정식 식당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단다. 여의도 근무를 오래한 필자에게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에도 경기가 나빠지면 이런 밥집이 생겼다 없어지곤 했다. 그동안 소득증가율이 낮은 포복을 하는 데다 자산의 효과마저 시원치 않았던 까닭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피부로 느껴진다. 고성장일 때의 장밋빛 분위기와는 달리 저성장 경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성장 경제에서 익숙했던 각종 정책기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다.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선진국의 중앙은행은 새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은행의 정책목표인 물가안정이 충실히 이행됐고, 실물경기조차 안정됐음에도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저금리환경을 장기간 가져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에 맞서 위기극복을 위해 스스로를 뛰어넘는 과감한 비정상적 통화정책을 시행했다. 초저금리 하에서 효력을 상실한 금리조절수단보다는 중앙은행이 나서 모기지담보증권(MBS)과 같은 기관채(agency debt)를 사들임으로써 스스로를 뛰어넘는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물가안정만을 강조하는 한은의 정책목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글로벌 추세에 맞게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 나아가 성장 역시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는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한다.최근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총성없는 환율전쟁이 진행 중이다. 성장률 관리가 불가피한 중국과 아베노믹스로 맞서고 있는 일본, 디플레의 위협 속에서 양적완화가 임박한 유로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지만 자국경제의 이익을 무시할 수 없는 미국 등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경상수지가 계속 늘고 있는 한국경제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실제로 교역국과의 무역량과 물가상승률 차이를 감안한 실질 실효환율로 보면 지금의 원화가치는 6년 만의 최고치다. 실질 실효환율 지수는 2010년 100을 기준으로 지난 4월 110.9이다. 반면 엔화의 실질 실효환율 지수는 아베노믹스의 영향을 받아 75.97에 불과하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그럼에도 한국은행은 2012년 11월 이후 지난해 5월 단 한 차례 0.25%포인트 인하한 것 이외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성장률(편제 후 기준)이 2012년 2.3% 2013년 3%로 지난 2년간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는데도 한은은 제대로 된 통화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 물론 금리를 올리면 과잉부채 상태인 가계와 자영업자 공기업 등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고 저금리로 가자니 버블경제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2012년 11월부터 물가상승률이 계속 1%대를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생산자물가지수는 19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채소나 원자재가격 하락도 이유지만 결국 총수요 위축이 큰 역할을 했다. 지금처럼 기준금리 동결을 거듭하면 디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늦어져 고령화시대에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이제는 고물가를 걱정하는 고도 성장기가 아니다. 오히려 저성장, 저물가를 걱정해야 하는데도 한은은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한은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새로이 부가된 금융안정이라는 목표를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정책수단이 궁색하다는 것은 변명이다. 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차입하는 금리를 목표금리와 차이를 둬 시행하는 호주, 캐나다 식의 채널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불하는 지준부리체제를 시행해도 된다.이주열 총재는 취임사에서 한은의 역할 변화에 대해 새로운 요구를 포용하기 위해 정책목표와 수단을 바꾸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국민의 점심값도 보살피는 마음으로 한국경제에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를 기대한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배포한 실물경제주요지표 동반 호조세라는 보도자료가 눈에 확 들어왔다. 3월 수출이 3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497억6000만달러이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1분기에 역대 최대치인 5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 1∼2월 기준 신설 법인수가 1만3566개로 통계청 작성 이후 최대수치란다. 곁들여 산업부의 제조업 경기실사조사 결과 2분기 전망치가 과거 11분기 내의 최고치인 110을 기록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내놓았다.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산업부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과거와 같은 경제 호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외환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잠재성장률이 구조적으로 하락했는데 그나마 하락한 잠재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실제 GDP 비율인 GDP갭률은 2012년 하반기 이후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 작년 3분기 이후 성장률이 3%대를 회복했다고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고 좋아했지만 아쉽게도 GDP갭률은 당분간 마이너스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투자 중 해외 투자는 늘었지만 국내투자는 지난 5년간 연평균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2000년 들어 연평균 4%대에서 멈춰버린 국내 상장제조기업 영업이익률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저수익구조가 고착화된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2012년부터는 세계무역 증가율이 세계경제증가율의 2배로 증가하던 공식이 깨지고 무역증가율이 경제증가율을 하회하는 디커플링이 나타났다. 미국조차도 대놓고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할 정도로 세계무역환경이 급변하면서 수출 의존적인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이인실 서강대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게다가 원달러 환율마저 심상치 않다. 2012년 5월 달러당 79엔이던 엔화는 약세를 지속해 101엔대로 21% 절하된 반면 같은 기간 원화는 달러에 대해서는 8% 절상돼, 엔화에 대해 38%나 절상됐다. 원화의 절상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글로벌시장에서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수출기업의 어닝쇼크가 지난해 3분기 이후 줄을 이었다. 이번 1분기는 낮아진 기대치로 충격이 적었지만 여전히 해외 기업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의 수입성은 저조한 실정이다.이 상황에서 거꾸로 가는 수치도 있다. 지금처럼 원화의 엔화에 대한 절상폭이 커지면 예외없이 경상수지적자가 커져왔다. 경상수지 적자가 1995년 97억5000만달러에서 1996년 238억3000만달러로 늘어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고 2006년 356억9000만달러 흑자였던 경상수지가 2008년 1∼3분기 중 33억달러 적자로 돌아선 경험이 있다. 그런데도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798억8000만달러나 된다. 한은의 지난해 전망치 630억달러를 무려 170억달러 초과했으며 사상 최대 규모다. 당연히 미국을 비롯한 경상수지 적자국은 흑자를 줄이기 위한 환율 조정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환율 조정은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성장에 문제가 생기니 방어를 해야 한다는 논리가 아직도 팽배하다. 안정적인 환율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작금의 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환율 안정을 통해 성장을 유지해가면 주로 수출기업이 득을 보게 된다. 몇 개의 산업에 집중된 수출산업구조만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경상수지흑자가 생기면 투자로 전환된다. 그런데 우리는 금융인프라가 취약하다 보니 흑자의 대부분을 부동산 위주의 자산운용이나 미국 재무성증권을 사는 데 사용했다.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저성장에서 금융은 더욱 취약해져가고 있다. 작년 말 우리나라 총금융자산규모는 1경2248조원인데 금융위기 전 5년간 연평균 10%대로 성장하던 것이 금융위기 이후 5년간은 연평균 7%대로 내려앉았으며 2013년에는 전년 대비 5.1% 성장하는 데 그쳤다. 위기 이후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 가계부채 부실 우려로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 중개 기능도 약화됐다.당장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혼자서 어려우면 아시아 국가들이 연대를 하는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한다. 원화 강세가 경제문제를 넘어서 갈등적인 글로벌 환경의 산물이라면 원화 강세를 보는 시각을 바꾸고 금융 발전에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이인실 서강대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뉴욕시에서 볼일을 보면서 지하철을 탔었다. 이후 서울로 돌아와 지하철을 타니 새삼 서울의 지하철에 대한 찬사가 절로 나왔다. 서울의 지하철은 신용카드만 대면 쉽게 드나들고 청결한 데다 요금까지 저렴하다. 노숙인들과 각종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일부러 안 만든 것이라지만 뉴욕의 지하철은 서울처럼 역마다 화장실이 없다. 가끔 팔뚝만큼 큰 쥐들이 철로를 돌아다니고 곳곳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기도 하다. 게다가 기차는 낡았고 벽에는 물이 새는 등 깔끔한 서울지하철과 대비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뉴욕에 사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정작 뉴욕 시민은 큰 불평이 없다고 한다. 서울보다 두 배 이상 비싼 요금에도 뉴욕시의 다른 교통수단보다 저렴하면서도 시민의 발 역할을 확실히 하기도 하지만 지하철 같은 공공사업의 비효율성에 익숙해져 체념한 때문인 것 같았다.많은 국가가 공공성이 큰 사업을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기업적 특성을 가진 공공기관을 통해 추진하지만 비효율성을 줄이는 일은 쉽지 않다. 뉴욕 지하철에 비해 감탄이 나오게 하는 서울의 지하철을 맡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도 매년 2000억원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고 누적부채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서울시 산하인 서울지하철 문제는 약과이다. 중앙정부 산하기관 문제는 더 심각하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정된 중앙정부 산하의 295개 공공기관(2012년 기준)의 부채는 2007년 말 249조2000억원에서 2012년 말에는 493조4000억원으로 5년간 부채가 두 배나 늘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몇몇 거대 공공기관은 이자보상 배율이 1이 안 돼 이자지불을 위해 부채를 늘려야 한단다. 공공기관 차원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부채의 상당 부분이 정부사업이나 환율, 유가, 경직된 요금 등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공요금의 원가보상률이 철도의 경우 78.8%(2012년 기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이처럼 공공서비스의 비용이 요금만으로 충당되지 않으니 부채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그럼에도 지난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조합원 유가족을 우선특별채용하거나 부채기관이 임직원에게 성과급 잔치를 하는 등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의 예는 넘쳐난다. 또한 공공기관은 속성상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고 자기증식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파킨슨 법칙’도 작동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권마다 공공기관 개혁은 ‘경영쇄신방안’이니 ‘선진화 방안’이니 하면서 이름만 달리했지 되풀이돼 왔다. 다행히 현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강력히 실행하겠다고 천명하고 있고 대통령이 진돗개 근성을 이야기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일이다. 특히 이번에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부채의 발생 원인을 알 수 있도록 구분회계를 도입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 각 사업에 따라 원인별로 정확한 원가검증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인센티브 구조를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정책과 관련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부담을 상대적으로 손쉬운 공공기관에 떠넘기지 않도록 국책사업의 책임성 강화와 과도한 정치 사업을 금지한 것도 환영할 만하다.그동안 정부는 공공개혁을 외치면서도 재정지출 없이 정부정책사업과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기관 부채를 늘리는 데 일조한 것이 사실이다. 결국 그 와중에 공공기관은 조직과 사업규모를 늘렸으며 국민은 높은 품질의 공공서비스를 낮은 요금으로 공급받은 것이다. 공공기관 개혁엔 이런 편익양보에 대한 것이 포함돼야 한다. 우선은 부채감축 노력과 국민으로부터 방만 경영이라는 불신을 해소하는 공공기관의 노력이 꼭 필요하지만 국민 역시 공공요금이나 세금 등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추가 지불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에 동의해야 한다. 이번만큼은 공공개혁의 완성도를 다각도로 높여 성공해야 한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갑오년이다. 갑오년은 역사시간에 배운 사건 중 가장 의미 있는 갑오경장개혁이 실패한 안타까운 해로 기억에 남아 있다. 120년 전 지금처럼 세계 각국의 이권경쟁이 치열할 때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우리 민족의 긴 시련이 시작됐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지 말고 실패를 교훈 삼아 올해의 갑오경장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이 간다. 이번 설도 예외없이 친척과 모여 덕담하는 자리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중 하나가 취직 이야기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일자리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청마’(靑馬)처럼 우리 경제도 시원하게 달려야 하는데 세계금융시장 소식이 심상치 않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의장직을 떠나는 마지막 회의에서 양적완화(QE3) 규모를 100억달러 축소했다. 여러 차례 예고해서 당연히 예상된 결과였음에도 회의결과 발표 직후 세계금융시장이 몸살을 앓았다. 유럽 주가는 물론 미국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미 홍역을 앓고 있는 터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 신흥국의 통화가치도 일제히 하락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전반으로 금융불안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신흥국에 금리인상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중앙은행이 취한 일련의 양적완화 정책은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이 하는 금리를 이용한 선제적인 정책은 아니었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금리정책수단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자 중앙은행이 대규모 자산구매 등을 통해 통화를 방출하는 정책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구매한 자산이 그동안의 안전자산 위주에서 벗어나 모기지담보증권(MBS) 등 기관채(agency debt)를 포함하게 된 것이다. 미 연준이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채권을 사들임으로써 시장패닉을 막고 세계적인 공황상태로 가는 것을 막는 데는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위험을 중앙은행이 떠안게 된 꼴이 됐다. 쉽게 말해 파생상품으로 커진 시장 위험이라는 불씨를 중앙은행이 끌어안은 격이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은 커지고 장기적인 위험 감수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전개돼 버렸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미 연준이 부작용을 줄여나가기 위해 양적완화를 축소해가기 시작한 것은 당연하지만 시장은 미래의 기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미 연준이 아무리 선제 발표를 통해 점진적으로 양적완화를 축소해 가더라도 기본적 여건이었던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풀었던 돈을 거둬들이고 금리를 높여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양적완화 축소가 본격화되면 초기국면에서는 저금리가 유지되는 가운데 자본유출입이 급반전하게 된다. 이미 여러 신흥국이 이로 인해 홍역을 치르면서 환율전쟁 양상까지 전개됐다. 이후 조정국면으로 들어서게 되면 유동성 위험과 더불어 금리 상승과 자산가격 재평가에 따른 신용경색 위험이 우려된다. 소위 ‘위태로운 5형제’(Fragile Five·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가 큰 곤혹을 치르고 있다. 기초여건이 그나마 낫다고 하는 한국도 안심할 사정은 못 된다. 교역 측면에서의 강점만 살려 차별화하기에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건이 악화되면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임시방편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취약성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거듭되는 구조적 위기를 정책으로 메워 나가기만 하다 보면 경제의 탄력성은 저하되고 장기침체로 가라앉게 된다. 자본이동성 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해 외환보유액 확충, 단기 차입비중 축소, 스와프거래 등을 준비하겠지만 성장의 토대가 외부시장에 의존해 있는 성장패러다임 하에서는 위기는 상존해 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잘해도 수출집중형 불균형성장전략에 의존하는 한 대외충격을 피할 길이 없다.그런 의미에서 금융시장 발전과 금융감독시스템 개혁을 절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양적완화가 고육지책이었듯이 양적완화 축소도 고육지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