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에 이어 2015학년도에도 수능시험 출제 오류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제2외국어 선택 편중 현상이다. 2015학년도 수능에서 제2외국어/한문 영역 가운데 베트남어, 아랍어 선택 비율이 무려 42%, 20%로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유럽어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어, 중국어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베트남어 선택자는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아랍어를 쓰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베트남도 우리나라 수출액 순위 6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베트남어, 아랍어의 수능 선택 비율은 비정상이다.베트남어와 아랍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전국에 각각 한 곳밖에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처럼 수능 선택 비율이 높은 이유는 다른 외국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등급을 얻기 쉽기 때문이다. 다른 외국어는 외고 출신과 경쟁해야 하므로 높은 등급을 받기 쉽지 않으나, 베트남어와 아랍어는 소위 ‘찍고 요행을 바랄 수 있는’ 과목으로 통한다. 이렇게 해 좋은 등급을 얻은들 그 외국어를 대학입시 말고 어디다 쓸 수 있을 것인가. 또 대학입시에서부터 요행수를 배운 학생에게 앞으로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베트남어와 아랍어가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유럽어나 일본어, 중국어보다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다. 교육당국이 학생들로 하여금 제2외국어를 그 중요도에 따라 균형 있게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비정상 상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수능 출제 오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폐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도를 가림에 있어서는 교역량, 취업기회 등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학문과 문화의 수용과 전달 등 문화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2외국어 가운데 독일어, 프랑스어 선택 비율이 채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독일과 프랑스가 경제력에 있어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 5위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정치적·문화적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국제정치적으로 프랑스는 과거 식민지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독일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프랑스어와 독일어는 특히 문화적·학문적으로도 중요한 언어다. 미술·음악·등 문화예술 분야, 문학·역사학·철학(文史哲) 등 인문학 분야와 법학 등 사회과학 분야 연구를 위해 유용한 학문어이다. 더구나 최근 우리 사회는 양극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체질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독일을 배우자는 열풍이 일었다. 한 나라 체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언어를 알아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학교 현장에서도 프랑스어와 독일어 위주로 제2외국어 교육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어와 독일어 선택 비중이 갈수록 줄어, 담당 교사들은 여러 학교를 전전하거나 아예 다른 과목을 재교육 받아 가르치고 있다 한다. 대학교육에서도 프랑스어와 독일어는 퇴출되다시피 했다. 소위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한 뒤 교양과정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학원 입학시험,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서도 사라진 지 오래다. 전공 학과조차 폐지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프랑스어와 독일어가 필요한 학문 분야의 후속세대 양성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프랑스어와 독일어의 외면으로 유럽어 중 영어 편중이 심화돼 구미문화 수용을 왜곡할 우려마저 있다. 한류를 바탕으로 문화대국을 꿈꾼다면, 여러 선진 문화를 균형 있게 수용하고 이들 나라에 우리 문화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교육당국은 2001학년도에 제2외국어를 수능 선택과목으로 도입하면서 “글로벌 시대의 도래에 따른 외국어 교육의 다양화”를 내걸었다. 제2외국어 편중 현상이 “다문화와 교류 증진 때문”라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위해 제2외국어 선택에 균형을 잡아주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기를 촉구한다.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

최근 한 시민단체가 서울교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도서관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도서 대출과 열람실 이용을 불허함으로써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대학도서관 개방 논란은 대학의 공공성과 대학 구성원의 교육권·학습권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이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아직 보편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대학도서관은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국가 등 공공의 비용과 지원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번 헌법소원 사건에서처럼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일절 불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구나 국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 가운데도 이미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곳이 적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개방의 범위 내지 한계이다.정병호 서울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대학도서관을 개방한다 하더라도 재학생 등 대학구성원과 모든 면에서 똑같이 주민들을 대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학도서관이 국가 등 공공의 지원을 받지만, 학생들의 등록금에도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무제한적인 공개는 자칫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만약 일반인에게 무제한적으로 공개돼야 한다면, 마땅히 다른 대학 학생에게도 공개돼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서나 시설면에서 우수한 도서관을 가진 대학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개방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이용을 허용하는 대학 가운데 연회비 등 최소한의 이용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이용 인원, 이용 시간대, 대출 권수를 제한하는 것도 대학 구성원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제한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헌법은 합리적 차별까지도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한이 대학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함은 물론이다.대학도서관 개방 논란은 우리의 도서관 수준과 깊은 관련이 있다. 먼저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 수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도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이용자 수, 장서 수, 장서의 질, 시설 면에서 대학도서관보다 무척 열악하다. 그러니 대학도서관을 전면 개방하라는 주장을 이해할 만도 하다. 하지만 대학도서관의 우위는 상대적일 뿐이다. 대학도서관 사정도 그리 좋지 못하다. 그러니 재학생들이 대학도서관 개방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이기주의로 마냥 힐난할 수만도 없다.우선 열람실 좌석이 충분하지 못하다. 1995년에 전체 대학도서관 좌석당 평균 인원이 4.2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좌석당 평균 5.4명으로 법정기준인 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995년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해 대학 설립을 자유화한 이래 대학생 수는 급격하게 늘었지만, 이에 비례해 도서관 열람실 좌석을 확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 총 예산 대비 대학도서관 예산은 0.9%에 불과해 ‘한국도서관기준(2013)’이 제시한 5%에 한참 못 미친다. 4년제 대학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2012년 기준 약 11만5000원에 불과해 ARL(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최하위 대학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국내 대학도서관 장서 보유 상위 6곳을 모두 합쳐도 미국 하버드대 도서관 한 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대학도서관의 형편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주민에의 개방을 무조건 거부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공부를 업으로 하는 학생과 교원에 대한 사회의 배려는 있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을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TV와 스마트폰보다 도서관을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서관이 각종 시험공부를 위한 독서실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의 보고로 이용돼야 한다.정병호 서울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

며칠 전 고3생들은 십수년 만의 기록적인 한파 속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렀다. 수능을 치를 때까지 유치원의 영어 공부 빼고도 장장 12년을 입시에 매달렸기에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을 게다. 그러나 대학을 입학만 하면 누린다는 자유와 낭만은 잠시뿐 다시 그들은 학점 따기 경쟁하랴,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하랴, 취업 준비하랴 심신이 피곤하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김난도의 역설이 그나마 위안거리다.그렇지 않아도 고달픈 대학생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일이 생겨 안타깝다. 최근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들이 교내외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자, 인근 원룸주인 등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관할 구청도 있다. 주민들은 수입 감소 외에도 사생활 침해와 환경파괴를 내세우나 본질은 돈 문제인 것 같다.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조차 논란이 되는 세태가 안타깝다.‘기숙사 방을 얻으려면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우스개가 나올 정도로 서울 등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사정은 심각하다. 지방은 그나마 수용률이 20%를 넘으나 수도권은 겨우 14%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자산이 부족한 데다 등록금 인상도 법으로 규제돼 있어 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기숙사 건립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공공기숙사가 건립되기 시작했다. 대형 기숙사가 신축되면 인근 학생들에게 방을 제공하던 주민의 수입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주민들이 기숙사 신축을 막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민들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불만인 모양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궁박한 처지를 생각해야 하는 대학으로서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숙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이번 사태로 대학에 대한 사회의 인식의 일단을 보게 돼 씁쓸하다. 대학 진학률이 80%를 육박하는 요즘 대학은 더 이상 존중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선지 대학에 대한 사회의 배려도 예전만 못한 것 같다. 점차 사회는 혈세 지원을 받는 대학에 대해 더 많은 공헌을 요구한다. 대학은 이런 분위기에 맞춰 캠퍼스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거나 시민을 위한 교양 강좌를 제공하는 등 나름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인근 주민 일부는 대학에 안정적 수입까지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대도시에서는 대학가 주변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만큼 임대사업자의 수입은 줄 수 있다. 그렇다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대학이 태동한 유럽에서는 세속권력과 종교권력이 대학에 대해 존중과 배려를 함으로써 근대문명을 이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158년 신성로마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1세는 최초의 대학이자 법학 연구로 유명한 중세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유학생들과 교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장’(Authentica Habita)을 반포했다. 바바로사 황제는 ‘학도들이 학문을 연마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이동하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체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황제는 ‘그들이 학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방인이 되고 부(富)를 잃고 곤궁해지거나, 생명의 위험에 처하며, 때때로 이유도 없이 탐욕스러운 자들에 의해, 심지어 동향 사람의 채무변제까지 요구받고 신체에 위해(危害)가 가해지고 있음’을 직시하고 ‘영구히 유효한 법률에 의해 누구든지 학도(學徒)들에게 불법행위를 자행하지 말 것’을 명하고 위반 시 엄한 벌로 다스릴 것을 경고했다. 황제는 ‘학식으로써 세인(世人)을 계도하는 학도들이야말로 선(善)을 행하는 자’이므로 응당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시간과 공간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곤궁한 처지의 학도들에 대한 황제의 배려가 감동적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한 나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공부하는 동안에는 대체로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선진 각국에서는 학생들에 대해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대학 인근 일부 주민의 기숙사 신축 반대 움직임을 보며 공부하는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접이 안타깝기만 하다.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인가 국민들은 노벨상 수상 발표가 있을 때마다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기다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 이후 다른 분야의 노벨상을 바라는 심리도 생겼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이제 과학 분야 노벨상도 수상할 만하다는 기대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올해도 이웃 일본의 물리학상 수상을 부러워하는 처지가 됐다. 전문가들 진단은 대체로 암울하다. 기초과학 연구의 역사가 일천하고 연구 환경도 열악해 앞으로도 상당기간 과학 분야의 노벨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노벨상 수상을 바란다면 무엇보다 국가의 학문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연구는 국가나 사회의 필요보다는 연구자의 진리 탐구욕에서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는 자유롭게 연구하는 풍토 조성에 힘써야 하고 학문에 대한 간섭을 자제해야 한다. 그것이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이다.그러나 우리 고등교육법은 교육부 장관이 학문의 전당인 대학을 감독할 뿐 아니라 ‘지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헌법은 초·중·고 교육까지 포함해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대학조차도 국가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반문명적이다. 일찍이 독일 베를린 대학의 기초자인 훔볼트가 ‘대학은 외부세력, 특히 국가의 부당한 간섭에서 자유로워야만 진리 탐구를 통한 인류에의 봉사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 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 장관의 ‘지도’를 삭제해야 하는 이유다. 국가에서 대학을 지도하면서 창의적인 연구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다.현재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대대적인 대학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방만한 대학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대학구조조정을 주도하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기초학문 보호 등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대학 스스로 생존을 위해 구조개혁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편이 낫다. 어차피 경쟁력 없는 대학은 시장원리에 의해 도태될 것이기 때문이다.노벨상 수상을 원한다면 학문에 대한 양적 평가 방식에서 질적 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학문을 논문 수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기초연구진흥 계획’에서 질적 연구성과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했다지만 여전히 양적 평가 위주이다. 양적 평가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술지의 영향력 지수를 이용한다고 하나 이것도 도서관 사서들의 편의를 위해 고안된 것으로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학계의 자체 평가에 맡겨야 한다. 또 기초과학보다는 응용 내지 실용과학 위주로 하는 자원 배분을 시정해야 한다.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흔히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한다. 한정된 재원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말이다. 그러나 국가가 특정 학문 분야를 전략적으로 키운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각 학문 분야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에 국가는 기초과학 전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요즘 강조되는 학문융합도 가능하다. 대학별 특성화를 해야 하지만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40개가 넘는 국공립대부터 협력 방안을 고민할 때다.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치유하지 않는 한 노벨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 원천기술 개발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되며, 다른 한편 대학 등 연구기관 종사자에게 과학기술 효용주기의 감소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해 연구 생태계, 학문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 대학은 필수요, 대학원은 선택이라는 이분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학문을 연마하는 학생이기도 하면서 연구, 실험을 보조하는 인력이기도 하다. 선진국에서 그러하듯 우수한 대학원생에게는 생활비 걱정 없이 연구에 몰두하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 3명과 여당 의원 1명이 입법 청탁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야당 의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야당은 즉각 표적수사,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출판기념회 축하금조로 금품을 수수해 대가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은 앞으로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다.그러나 이번 검찰수사 도중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자 방탄국회 뒤에 숨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시민사회 일부도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태세다. 인터넷에는 국회의원 특권이 200가지가 넘는다는 과장된 분석마저 떠돌고 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여당대표까지 나서 방탄국회의 근거인 불체포특권을 비롯한 각종 특권 포기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그동안 국회의원의 특권이 줄어들긴 했으나 아직 많다. 헌법상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이외에도 겸직 금지의 예외,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조달, 연 2회 해외시찰, 공항이용 시 VIP 룸과 주차장 이용 등 장관급 예우에 이르기까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법 앞의 평등’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법치국가에서 특권은 부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게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권이 인정된다. 국회의원 특권 개혁 논의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관점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선거철마다 약속한 세비 등 각종 지원 삭감을 스스로 실천에 옮기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 입법 청탁 금품수수의 통로로 의심받은 출판기념회를 개혁해야 한다.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는 정치관계법상 통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간 공천 또는 입법 로비를 위한 뇌물수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출판기념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책값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금품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 통과가 시급하다.국회의원이 각종 체육단체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관련법이 통과됐는데도 아직 시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선거 때 표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역의원과 신인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가 필요하다.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도 과거 반대파에 대한 정치적 비방 수단으로 남용된 예가 많았다. 이는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정치 냉소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다. 독일 기본법처럼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그러나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방탄국회는 특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남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폐지론 또는 제한론은 이 헌법상 특권이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반대파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현재는 민주적 정치문화가 정착됐다는 이유를 든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문화는 여전히 권위주의적이어서 집권세력이 검찰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반대파를 옥죌 가능성은 상존한다.특히 불체포특권은 근대 민주주의의 선구라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사실상 폐지된 상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불체포특권을 넘어 불소추특권까지 인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에 대해서는 부인되고 비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 국회회기 중에만 인정될 뿐이다. 또한 국회의 부동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비교법적으로 상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다. 더구나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다. 특권 자체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특권을 남용하는 국회의원을 물갈이해 ‘새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마련을 고민하는 것이 옳다. 선출직은 선거에 의해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차제에 현역의원과 정치 신인의 선거 차별 해소와 국회의원 소환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국공립대 구성원들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다. 서울대, 경북대 등 국립대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급법원은 기성회비는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동안 기성회비 징수의 근거가 된 교육부 장관의 훈령은 내부 지침에 불과해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기성회비는 국가가 아니라 기성회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대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 국공립대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전국의 국공립대 기성회는 약 13조원이라는 금액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공립대는 당장 다음 학기부터 기성회비를 징수할 수 없어 대학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국공립대는 등록금의 80%에 가까운 기성회비로 교육시설 확충, 장학금 지급, 교수 연구비 지원, 기성회직원 급여 지급 등을 충당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국공립대 교육현장에 미칠 파장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까닭이다.그리하여 대학사회는 오래전부터 정부와 국회에 기성회비 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촉구해 왔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을, 야당은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과 ‘국립대학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은 국고회계인 일반회계와 비국고회계인 기성회계로 이원화돼 있는 국립대 회계를 국고회계인 교비회계로 통합하고 국립대에 재정위원회를 둬 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 일정 정도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불법 논란이 있는 기성회비에 법적 근거를 제공해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 징수하는 길을 터주자는 취지이다.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은 국립대 기성회계를 폐지하고 현재의 기성회계 예산을 전액 국고 지원하되, 국가 예산 상황을 고려해 향후 5년 동안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다. 이 법안은 마찬가지로 기성회비 문제를 안고 있는 공립대에 대해서도 준용규정을 둬 배려하고 있음은 특기할 만하다. 지난 10일 발의된 ‘국립대학법안’은 국가의 국립대 운영경비 부담 원칙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의무를 명시하면서, 국립대 기성회계 폐지와 현재 기성회비의 절반 이상을 국립대에 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가 기성회비의 60% 정도를 부담한다면 국립대의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는 진보 교육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기성회비 문제를 둘러싼 정파 간 대립의 핵심은 결국 무효화되는 기성회비를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이다. 정부·여당은 국가재정 압박을 이유로 학부모·학생에게 부담시키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지원을 명시한 야당 법안에 대해서는 ‘페이고’(Paygo·새로운 의무지출 도입 때 그에 상응하는 세입 등 대책 마련을 의무화)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과 진보 교육단체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50년 이상 학부모·학생에게 전가해 왔으므로 국가가 부담해야 옳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각 법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개최해 여론을 청취하고 여야 합의를 시도해 왔으나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현재 대학사회는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대타협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가 재정에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정도에 머물러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현재 전체 기성회비의 절반인 6500억원 정도를 부담하되, 내년부터 5년 동안 매년 20%씩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선에서 절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전체 대학의 20%를 조금 넘는 국공립대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이야기하려면 이 정도 지원은 해야 하지 않을까. 대학가와 법조계에서는 조만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골든타임을 놓쳐 대혼란을 자초하지 말기를 바란다.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관피아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해수부의 해피아, 국토부의 국피아, 교육부의 교피아, 재경부의 모피아, 산자부의 산피아, 법원의 법피아, 검찰의 검피아, 국회의 정피아 등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거의 모든 국가기관마다 관피아 지부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피아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를 자양분으로 자라난 독버섯이다. 전관예우의 원조는 법조계의 그것이다. 이 땅에 서구의 재판제도가 도입된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적폐 중의 적폐다. 차떼기 대선자금 수사로 ‘국민검사’라는 별명까지 얻은 대법관 출신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개업 후 5개월간 신고한 수입만 16억원인 것으로 드러나 낙마하면서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관피아를 척결하기 위해 4급 이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취업제한 기관을 사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 기관·단체에까지 대폭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퇴직 판검사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현행법 규정은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법피아의 전관예우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법조계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서는 고위직 판검사도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취업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해친다는 이유로 취업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은 그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판검사 출신을 다른 공직자 출신과 차별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취업제한 기간 동안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곳에서 힘없는 서민의 소송을 돕거나 후학을 가르침으로써 공직 수행의 기회를 통해 쌓은 능력을 사회에 환원할 수도 있다. 이미 일부 대법관이 은퇴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후학을 가르치는 아름다운 관행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는가.언어가 본질을 은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떡값’, ‘촌지’와 더불어 ‘전관예우’가 그렇다. 전관예우라는 말로 전관과 현관이 결탁해 저지르는 비리를 교묘하게 정당화한다. 전관예우는 원래 일본 왕실에서 메이지(明治) 시절부터 쓰던 법률용어로 전직 고관에게 하사하는 특전을 뜻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직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해 맡은 소송사건에 대해 일정 기간 현직 판검사가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가리킨다. 현관이 전관을 ‘예우’하려면 전관이 대리하는 소송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현관과 전관의 인식체계에서는 예우일지 모르나 재판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전·현관이 결탁한 범죄행위다.퇴직 후 취업제한만으로는 전·현관 결탁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이것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문제 되면 사퇴하는 것으로 끝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 엄한 처벌을 예고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수준 높은 준법성이 요구되는 사법기관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법률 선진국에서는 우리의 ‘전관예우’를 법왜곡죄로 엄히 다스리고 있다. 예컨대 독일 형법 제339조는 “판사, 판사 이외의 공무원 또는 중재재판관이 법률사건을 주재하거나 결정하면서 법을 왜곡해 일방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덴마크 형법 제146조는 나아가 만약 부당한 판결로 피해자가 경제상 존립을 위협받는 결과가 야기됐다면 3년 이상 1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모범형법안(MPC) 제243.1조도 검사의 부당한 수사나 법관의 부당한 판결과 같은 법왜곡행위를 엄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 주장된 법왜곡죄의 신설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아닌가 한다. 앞으로 ‘전관예우’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왜곡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조직의 엄격한 위계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법관 정년보장제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온 국민이 ‘세월호’ 침몰로 충격과 비탄에 빠져있는 동안 대학 구성원들은 다른 이유로 자신의 생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지난 4월 말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정병호 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법학법안의 골자는 모든 대학을 평가해 대학정원을 강제적으로 감축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2023년에는 대학정원이 약 16만명 초과하게 된다는 진단에 기초한다. 그러나 과거 10년간 이미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정원을 연평균 1.7% 이상 감축해 왔다.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라는 환경변화에 나름대로 적응해 왔다는 증거다. 앞으로도 대학정원이 같은 비율로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2023년에는 정원이 대략 4만 명 초과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된다.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조정 조치가 과연 필요한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이다.법안에 따르면 대학의 ‘구조개혁’은 고사하고 ‘구조개악’의 우려마저 있다. 법안은 교육부의 각종 정책에서 으레 보아 왔듯이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이와 모순되는 조치로 가득하다. 전국의 모든 대학을 평가해 강제적 정원 감축, 정부 재정지원의 제한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도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평가 기준뿐만 아니라 평가와 정원 감축을 수행할 위원회 구성조차 교육부 장관에게 일임돼 있다. ‘구조개혁’을 위해 대학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장치도 전무하다. 이미 특성화사업 등 각종 사업에서 재정지원을 미끼로 전국의 대학을 줄 세우고 대학자율의 상징인 총장직선제까지 폐지한 마당에 법안까지 통과되면, 대학은 진리탐구를 통해 사회를 비판적으로 견인하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설령 정부·여당의 목표대로 정원을 강제적으로 감축한다고 해서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는 대학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사립대학이 무려 80% 가까이 된다. 그리고 사립대학은 대부분 재단전입금이 없어 대학 운영경비의 상당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립대학의 경우 정원이 감축되면 그만큼 대학운영 경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등록금 인상 상한제로 인해 등록금을 대폭 올릴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적 정원감축 정책을 시행하면 고등교육의 질 저하라는 부메랑을 맞을까 걱정된다.법안은 사립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정원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쉽게 하고자 한다. 그러나 교육용 기본재산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된 경우가 많으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운영수익금도 제대로 대학운영 경비로 전입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설립 운영자의 치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다음으로 법안은 대학법인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평생교육시설운영법인에 대한 출연 등을 통해서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잔여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이전하지 않으면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돼 있다. 정원 미달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퇴출을 유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나 선뜻 동의할 수 없다. 대학법인의 재산은 법적으로 설립자의 재산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공익재산이고 현재 사립대학 재산의 상당 부분은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법안은 부실비리 사립대학 설립 운영자에게 공익재산을 손쉽게 사유화하는 길을 터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대학에 대한 관료적 통제의 결정판이자 증여세 감면에 의한 ‘먹튀’보장법이라 할 만한 법안의 철회를 권고한다.정병호 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올해로 갓 5살이 된 로스쿨에 대한 공격이 심상치 않다. 이미 국회에는 예비시험 제도 도입과 2018년부터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 존치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현재의 로스쿨은 졸업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들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함이란다. 예비시험 도입안은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3년 동안 대체 법학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교육기관에서 무슨 교육을 할 것인지 미정인 상태일 뿐 아니라 교육기간도 로스쿨과 동일해 경제적 약자에게 기회를 준다는 법안의 취지와 부합하는지 의문이다.그래서인지 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반로스쿨 진영에서는 한목소리로 사법시험 존치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로스쿨이 ‘돈스쿨’이고 ‘현대판 음서제’가 돼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때맞춰 일부 언론은 현재 로스쿨이 안고 있는 일부 문제를 과장 보도함으로써 은근히 대한변협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심지어 ‘로스쿨에서는 실무 경험 있는 교수가 모자라 학생들은 인터넷 강사에게 판례를 배운다’, ‘로펌 가고 싶어 판·검사 부모 둔 동기생을 미리 자기편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둥 로스쿨 교수와 학생을 폄훼하는 기사도 서슴지 않고 있다.정병호 서울시립대 교수·법학그러나 이처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분석하지 않고 국민 정서에 호소하려는 듯한 태도는 이성적 판단을 생명으로 하는 법률가들의 논쟁에 걸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로스쿨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가 사회적·경제적 소외 계층의 법조계 진출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의학, 약학 등 다른 전문대학원뿐 아니라 학부교육까지 시야를 넓혀 비교해야 한다. 필자가 아는 한 이 현상은 로스쿨에 한정되지 않는다. 특별전형, 장학금 지급 등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현재의 배려수준이 불충분하다면 이를 높이면 될 일이지 예비시험, 사법시험 등 로스쿨의 근간을 위협하는 제도를 주장할 일이 아니다. 과거 평균합격률 3% 내외, 합격연령 30세 전후, 수험기간 최소 5년이 걸리는 고시에 매달린 청년들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로스쿨의 고비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현행 로스쿨 제도는 고시낭인 양산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입법자가 결단함으로써 탄생한 것임을 상기시키고 싶다. 현재 로스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설립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언론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는 로스쿨 교육의 비정상 현상의 핵심 고리는 변호사시험 제도이다.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라는 제도의 취지와는 반대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조계의 기득권 지키기로 몇 년 후에는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30%대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고 시험과목 이외에는 수강을 기피하게 된다. 사정이 이러니 로스쿨 특성화는 언감생심이다.로스쿨의 애초 취지대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능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해야 한다. 그러자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최소 70%는 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도 자연히 자신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연계한 과목을 수강하게 되고, 로스쿨도 각기 전문분야로 특성화될 수 있다. 또한 로스쿨 교육을 멍들게 하는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법조계의 요구에 따라 도입된 엄격한 상대평가 제도다. 바로 이 엄격한 상대평가로 세법 특성화·전문화를 내건 대학에서 로스쿨 학생과 세무전문대학원 학생을 함께 교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특성화·전문화가 가능하겠는가. 입학정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라는 진입장벽을 허무는 것이 규제개혁이고, 엄격한 상대평가를 버리는 것이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다. 현재 로스쿨이 안고 있는 문제를 치유하겠다고 섣불리 예비시험을 도입하거나 사법시험을 존치시킨다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정병호 서울시립대 교수·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새해 벽두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설파했고 때맞춰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또 국회에서는 통일헌법 연구 등을 위한 기구설치를 논의한다고 한다. 통일이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은 과장임에 틀림없지만, 예상을 뒤집고 일찍 찾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70년 가까이 지속된 분단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통일 준비를 마냥 미룰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어설픈 환상은 금물이다. 범국민적 논의를 거쳐 통일을 차분히 준비하는 편이 낫다. 국회에서 통일헌법 제정을 논의한다니 크게 환영할 일이다.하지만 통일헌법 논의에 앞서 유념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무엇보다도 ‘통일’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이롭고 남북한 주민이 하나 되는 통일이 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남북통일을 운위하기 멋쩍을 정도로 분열과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수·진보 진영 간 갈등,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에 이르는 계층 간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보수와 진보의 맞불 집회는 이제 거의 모든 사회적 이슈에서 연속극이 되다시피 했다.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과 사회양극화를 완화시킬 경제민주화는 이번 정부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특정지역의 권력독과점도 완화될 기미가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남북통일을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찾음)다. 설사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통일이 된들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독이 애초의 우려와는 달리 동독지역을 흡수해 성공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통일 전부터 지역·계층·기업 간 균형발전을 추구했기 때문임을 유념해야 한다. 독일처럼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것이 남북의 경제통일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헌법이 요청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부터 실천할 필요가 있다.정병호 서울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다음으로, 통일은 지난한 과정이다. 통일은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영토적 통일 전후에 걸쳐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이에 통일헌법 논의에 있어서도 통일헌법 제정보다는 현행 헌법의 통일친화적 해석과 개정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은 평화통일을 선언하고 있다. 평화통일은 남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동서독의 통일은 동독의 여러 주가 독일 연방공화국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독기본법에 기초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한편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하면서도, 다른 한편 영토는 이미 북한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헌법의 영토조항을 통일 이후를 대비한 조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평화통일의 원칙에 합치한 해석이라는 학계의 주장을 경청할 만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양원제를 도입하는 헌법 개정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 만하다. 인구가 남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북한 지역이 통일 후 상원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다면 북한 주민에게 대한민국이 더 매력적일 수 있을 것이다.또한 우리 사회는 차별이 상당히 심한 편이다. 성별, 장애, 종교, 인종, 학력, 고용형태, 성적 지향, 출신국가, 출신지역 등에 따른 차별이 엄존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이 무색할 정도다. 헌법상 요청인 ‘법 앞의 평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을 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 차별금지법에 특히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이 통일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大學’에 “먼저 할 바와 나중에 할 바를 알면, 도에 가까워질 수 있다”(知所先後 則近道矣)고 했다. 통일 논의에도 딱 들어맞는 말이다.정병호 서울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