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공공혁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역설해 집권 이후 공공분야의 일대 혁신을 예고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낙하산인사를 없애고 그칠 줄 모르는 공공기관의 낭비와 적자를 감축하며,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에서 각종 명목의 수당으로 자신들의 복리만 챙기는 집단이기주의를 근절할 것을 공약했었다. 그리고 두 해가 지났다.그러나 지난 12일의 연두기자회견에서도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의 핵심인 낙하산인사 근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핵심역량위주의 구조조정과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이라는 매우 익숙한 이른바 ‘2단계’의 개혁안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그동안 기관별로 자체적인 공공혁신안을 근거로 담당부처가 혁신안을 확정해 놓고 지난 2년간의 달성률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부실투성이의 해외투자가 노출되는 등 성과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부조리·부정·부패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낙하산인사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다시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보도에 의하면 박근혜정부는 지난 2년간 공기업 및 공공기관 149곳에 246명의 책임자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사의 내정에서 임명까지 평균 10∼11개월의 긴 기간이 소요됨으로 인해 이들 기관은 책임자가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는 등 막대한 관리상 차질을 빚었다고 한다.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과 기능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공직자들의 업무역량과 성과는 곧 정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임을 인정한다면 그들의 책임성과 업무성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들어선 역대 정권 들은 이런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조직과 관리에 대해 좀 더 촘촘한 분석과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정권 창출에 공헌한 정치인, 당료,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짙은 퇴직관료나 언론인 등 다양한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처로 전락시켰다.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대선 때 낙하산인사 근절을 공약한 박근혜 후보자는 양식 있는 많은 국민과 언론의 지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오늘 낙하산인사 근절은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는 과연 낙하산인사 근절이 불가능한 과제인가. 그동안 낙하산인사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낙하산인사 없이 누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는가’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논리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이제는 사람 동원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이나 공약으로 선거 승패가 난다. 사실 낙하산인사로는 정권이 재창출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20년간 체험해 왔다.이제는 낙하산인사로 정권을 유지하거나 재창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며, 환상이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무장된 유권자를 사로잡으려면 그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정책을 개발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국가재정이 거덜나고 있는 오늘날에도 자기만 잘 먹고 잘살겠다는 집단이기주의적 행태가 어떻게 유독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만연하게 됐는지를 파헤쳐보면 그 답은 쉽게 알게 된다. 수장으로서의 경험이나 자질이 부족해서 그 기관의 장으로서의 임명의 정당성이 취약한 이들이 그 취임을 물리적으로 저해하면서 취임을 불가능하게 한 노조를 승복시킨 상투적 수법은 무리한 임금 인상이나 다른 요구를 ‘통’ 크게 수용함으로써 ‘노사합의’를 도출했다는 해괴한 설명이다. 이런 무리수가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젊은이가 부러워하는 이른바 ‘신이 만든 직장’으로 둔갑해버린 것이다.이와 같이 낙하산인사가 우리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부실과 부패를 조장시킨 원조임을 인정한다면 오늘 공공기관 혁신안에 왜 낙하산인사의 철퇴가 포함돼 있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

중앙정부의 인사 관장 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명박(MB)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로 흡수 통합된 지 6년 9개월 만에 인사혁신처로 다시 태어났다. 현 정부는 당장 급한 과제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피아(관료+마피아) 인사를 척결하려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 모두 녹록한 문제가 아니다.그렇지만 공무원연금 문제는 역대 정부의 숙제로 언젠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며, 관피아 문제 역시 작금에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공공기관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방만경영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52조원의 국비보조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분석이고, 지난 정부에서만 잘못 투자되고 경영된 공공기관의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과연 그 정치적·재정적 파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들 지경이다.하지만 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피아 척결의 말끔한 처리가 그리 쉽게 될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다. 보도에 의하면 현직 공무원의 95% 이상이 정부개혁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관피아 척결을 주장하는 청와대가 뒤로는 아직도 무자격 대선 공로자들을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에 내려보내고 있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개혁은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고, 관피아 척결 역시 정치권의 집권세력과 관료사회의 자제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 두 과제는 이미 현 정부가 공공혁신의 핵심정책으로 공표한 이상 어물쩍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신임처장을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발탁했는지 모른다.공공혁신을 당사자인 공무원사회의 협조와 정치권의 지원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흔히 역사적 개혁의 논의 과정에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고 내용이 공론화하면 진전이 더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사자의 참여가 배제된 채 입법이 통과되면 그 후유증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 교수따라서 우선 정부안뿐 아니라 야당안은 물론 공무원 노조안 등 복수의 연금개혁안을 공론화시키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관피아 문제는 모든 공직퇴직자를 무조건 관피아로 몰아 세우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공직퇴직자 재취업 심사를 국민의 시각에서 엄정하게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현재 신임 처장에게는 세월호 참사에서 증명된 부처 내 전문가 부족, 고령화 사회에 걸맞고 연금문제와도 연결되는 공무원의 정년 연장, 조직팽창과 총인원의 증가에도 늘어만 가는 승진 적체, 기능과 인력 수요는 전문인력임에도 아직도 일반행정가 중심의 충원제도, 성과평가보다는 연공서열과 기타 요소에 더 많이 의존하는 승진제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무엇보다 공무원의 인사문제는 중요하다. 공무원의 업무성과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약 100만명의 공무원이 연 예산 376조원을 쓰기에 우리는 재정운용의 중요함을 안다. 그러나 돈의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이다. 나라 살림도 개인의 집안 살림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얼마나 알뜰하게 살림을 잘 하느냐이다. 행정학자 허버트 사이먼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음에도 평상시에는 최선을 다하기보다 그저 파면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일을 한다”고 했다. 사이먼은 이 행정 행태이론으로 행정학자로는 유일하게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렇다.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일을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행정이란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적당히’ 하는 대신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 교수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2014년도 국정감사가 끝났다. 여전히 비신사적이고 준비가 부족한 의원들의 질문과 더러는 무성의하고 후안무치한 답변이 난무했다. 다만 맹탕국감 사이에서도 실낱같은 희망이 보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시인한 방위산업 부패와 정부 각부처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무책임·축소은폐·무능·무사안일 등에 대해 나름대로의 사실 인정과 평가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사실 인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제도 보완으로 이어져야 한다. 역사적으로 국회보다 행정부가 먼저 생겨난 전형적 행정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가 법률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승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이 살아나 의회보다 경험·지식·예산·인력이 우월한 행정부를 바로 견제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다.이번 국감에서 파헤쳐진 몇 가지 국정실패 사례를 살펴보면 방위산업의 부조리, 4대강사업의 실패, 자원외교의 혈세낭비, 그리고 늘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공공기관의 파렴치한 경영실태 등이다. 4대강사업이 원래 취지대로 사업목적을 달성하려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보다 앞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또 자원외교란 이름으로 수익성이 거의 없고 매장량이 고갈됐거나 타산이 맞지 않은 해외업체에 투자한 사업을 현 정부의 ‘공공혁신’ 방침대로 처분하려고 하니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거듭되는 적자경영에도 국민의 혈세를 거리낌 없이 펑펑 쓰는 정부산하기관의 부도덕·무경영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이 모든 문제는 실패한 정책을 결정한 담당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는 우리나라의 징벌(懲罰)체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더 깊은 뿌리는 능력이나 경륜보다 맹목적 충성심에 초점이 맞춰진 비실적주의 인사제도와 권력 앞에서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 관료사회의 폐쇄적 문화 때문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 생(生)과 사(死)의 갈림길에서도 군주 앞에서 해야 할 말을 서슴지 않았던 많은 청렴하고 박식한 선비를 가진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나라였다. 그런데 인권이 옹호되고, 신분이 보장되며, 언로가 살아 있으며, 더욱이 지식의 보고(寶庫)인 대학과 연구기관이 넘치는 현 시점에서 왜 나라를 좀먹는 공직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인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는 아직도 부정부패·부실 등 각종 사회악을 제보하는 일에 취약하다. 혈세인 정부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나 국민으로부터 수임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사기업에서 사업주가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이다. 그런데도 이 파렴치범들을 언제까지 지금처럼 눈감아줘야 하는가.지금 우리는 미증유의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적자예산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박근혜정부 5년간 국가부채가 216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적자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없는 세원’을 찾으려는 노력보다 ‘있는 예산’을 촘촘히 짜 알뜰한 살림을 꾸리는 예산제도 도입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전년도 답습식인 현행 예산제도에서 탈피해 모든 것을 ‘제로’(0)에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영기준예산제도(ZBB·zero-based budgeting system)로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예산 가운데는 이미 정책적 목적이 달성됐거나 그 정책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못한 사업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정책 목표가 훌륭한 경우라도 시행할 만한 인적자원이나 수용여건이 준비되지 않은 사업이 수두룩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물론 이러한 사업은 철저한 성과 중심의 평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현대 국가에서의 정치체제는 국민의 정책적 요구를 정부가 정책과 예산으로 제대로 응답할 때 그것을 국민이 지지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헌법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즉, 국민의 요구와 지지를 외면한 정치체제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며, 결과적으로는 그 정치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한 말이다. 물론 삼권분립의 원칙을 고수한 우리 헌법은 국회해산권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권, 특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회에 대해 일부에서 해산을 주장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그런데 1948년 제헌국회 이래 현재의 19대 국회까지 되돌아보면, 국민의 목소리와 국회의 산출 사이에 지금처럼 큰 괴리가 있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초래됐는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를 살펴보자. 새정치연합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최근 10%대로 추락하게 된 이유는 바로 국민의 요구나 지지와 동떨어진 어젠다(의제)로 아까운 정치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다.새정치연합이 정책의 최대공약수를 도출하는 과정을 보면 협상·양보·타협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보다는 특정한 주장을 마치 ‘종교적’ 절대가치의 추구처럼 맹신하는 무리에 의해 오랫동안 끌려왔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그러면 왜 이러한 비민주적 정치행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됐을까. 우선, 민심과 상관없이 ‘특정한 주장’을 하는 자들의 정치적 생존을 가능케 만든 중앙집권적 하향식 공천제도와 정당구조 때문이다. 우리의 중앙집권적 하향식 공천제도는 당권만 잡으면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천을 줄 수 있고, 일단 당선되면 그 후 4년간은 유권자의 의사나 선호하는 정책과 무관하게 당선자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당화돼 있어 후보자의 자질에 상관없이 당이 공천하면 거의 당선이 보장되고 있다.특히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의사와 무관한 주장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극소수가 선거 때마다 공천권을 전횡하며 당권을 장악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승리를 위해서는 ‘야권통합’이 절체절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당원은 거의 없고 이름만 그럴듯한 유사 정파와 일대일로 통합을 거듭해 왔다. 그 결과 기존의 민주당 세력은 통합이 반복될 때마다 당 안에서의 기반을 점진적으로 잃게 됐고, 통합의 기치 아래 영입된 극소수 강경파가 당내 지분을 확대해 나가 안방을 차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대선 실패 이후 연거푸 총선·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참패했음에도 고민하거나 뉘우침 없이 당권투쟁만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 하에서 의원들은 주민의 목소리나 정책보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또 다른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지역구민, 즉 투표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나 정책을 수행하고도 계속 당선되고 국회로 되돌아오는 데 걸림돌이 없다. 이는 의원소환제도가 없기 때문인데 주민들은 자신들이 당선시킨 의원이 주민의 의사나 정책과 상반되는 행동을 해도 다음 선거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많은 다른 나라는 선출직의 경우 만약 의원들이 주민의 의사에 반한 정책이나 정치활동을 계속할 경우 그들을 정치권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소환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지난 수년간 양당 체제로 돌입하면서 군소정당은 살아남기 힘들어져 국회는 양대 정당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게 됐다. 그래서 자연히 정당의 공천이 당선을 좌지우지하게 됐다.결국 우리의 중앙집권적 하향식 공천제도와 정당체제, 의원소환제도 미비, 양당 체제 등이 오늘날 일부 국회의원이 국민의 지지나 의사와 상관없는 정책이나 정치활동을 해도 허용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

경쟁의 원리란 비단 시장경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사회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 요건이다. 민주정치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한다고 하나 건전한 야당의 비판과 견제가 없으면 곧 일당 독재로 쉽게 타락할 수 있기에 경쟁력 있는 야당의 존재는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나 한국갤럽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지지도에서 새누리당은 45%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1%로 나타나고 있다.새정치연합의 거듭되는 선거실패 원인과 진로를 놓고 당 안에서보다 당 밖 논객의 논쟁이 더 뜨거운 것은 어찌보면 이상할 것이 없다. 지난 7·30 재보궐선거에서 보면 2년 전 총선에서 진보정당과의 연대로 참패를 경험한 새정치연합이 비교적 온건한 정의당과의 연대마저 거절하다가 막판 개별 후보 간 단일화를 묵인했음에도 거의 참패했다. 선거가 패배로 끝나자 새정치연합은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격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직을 떠넘기듯 맡기고 내년 초 정기전당대회까지 간다는 방침인 듯하다. 반면 당 안팎의 많은 논객은 새정치연합의 향후 진로에 대한 조언에 분주하다. 혹자는 당의 정체성이 불분명해 지난 세 번의 선거에서 패했다며 지금부터라도 노선이 분명해야 한다고 충고하는가 하면, 다른 측은 한걸음 더 나아가 그 노선은 진보정당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우리는 많은 나라에서 여러 종류의 정당이 생겨나고 또 사라져간 것을 봐 왔다. 정당이란 어떤 이념을 중심으로 모여든 사람의 집단이라고 할 때 역사는 이러한 정치집단이 스스로 변하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탈이념의 시대에서 지나치게 이념을 중요하게 내세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때그때의 이슈에 따라 같은 사람이 서로 다른 이념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고정적인 이념의 틀로 분류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 비근한 예로 인권문제에서 매우 진보적인 사람이 재정문제에서는 퍽 보수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조창현 한양대 석좌교수·(사)정부혁신연구소 이사장그것만이 아니다. 정당을 획일적인 이념으로 분류하는 일이 더욱 어려운 것은 정당과 역사와의 관계 때문이다. 대부분은 설혹 자기가 속한 정당의 정책이나 인사에 불만이 있더라도 대대로 지지해온 정당을 이념 때문에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 정당의 정체성은 체계적이고 획일적이며 이념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다.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모두 보수적 정당이면서도 민주당이 더 진보적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남쪽에 막강한 기반을 둔 민주당이 오히려 북쪽의 공화당보다 더 보수적일 때가 많았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자민당이 보수적이라고 해서 민주당을 진보정당이라고는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자민당 안에서 덜 보수적이며, 더 중도적인 인사가 뛰쳐나와 구성한 정당이다.한국도 마찬가지다. 사실 지금의 민주당은 원래 보수정당인 한국민주당으로 시작된 정당이다. 한국민주당은 1948년 이승만을 도와 정부를 수립했으나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등 거듭되는 독재적 행보에 실망한 나머지 1955년 당시의 원내 범야 세력을 규합해 제1 야당인 민주당으로 발전했다. 민주당은 제3·4·5·6공화국 동안에는 제1 야당으로 건재했으나 87년 양 김씨(김영삼·김대중)의 대선후보 단일화 실패로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으로 분당하게 됐다. 그 결과 통일민주당은 오늘의 새누리당, 평화민주당은 새정치연합의 모체가 된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새정치연합의 정체성은 그동안 꾸준히 진보적 정책과 인사들의 영입에도 불구하고 결코 진보정당은 아니다.따라서 새정치연합이 진정 경쟁력을 갖춰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정당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동안 잃어버린 많은 중도 보수 지지층을 다시 끌어들여야 한다. 그중 현 정권의 인사와 정책에 실망한 인사를 영입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정강정책 중에서 좀 더 중용적 가치를 담은 정책을 더 확대해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된다.조창현 한양대 석좌교수·(사)정부혁신연구소 이사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6월29일 국방장관을 시작으로 국무위원 및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다. 그 결과 2명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한 끝에 불완전한 2기 내각이 출범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과 국민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현 청문회제도에 대한 여야 간의 인식차로 청문회 가치가 훼손됐다.여당은 두 총리 후보자의 지명 실패 직후 청문회 운영에 대한 강한 비판과 아울러 그 개선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향후 청문회 운영의 개선 없이는 좋은 후보자를 각료로 발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 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거기에다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시킨 이후 인사 실패에 대한 국민의 비난에 침묵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그 책임을 지나친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검증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고 나서면서 여권의 시각은 좀 더 철저한 후보자 사전검증을 요구하는 것보다 청문회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더 쟁점화했다. 한편 야당은 적어도 두서너 명은 후보자들의 도덕적·윤리적 수준이 일반 시민보다 못한 인물들로 각료로서의 자격 미달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모두 정치적·정략적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이러한 정치권의 행태를 본 시민들은 마냥 혼란스럽기만 했다.그러면 지금까지 언론과 청문회에서 낙마의 대상으로 지적된 후보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그 문제의 심각성은 어떠한가.먼저 논문표절 문제를 살펴보자. 잘 아는 대로 논문표절이란 행위는 학문의 세계에서는 가장 심각한 범죄로서 교수직의 박탈은 물론 교육계에서의 축출로 이어지는 것이 선진국가의 통례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이 문제를 엄격히 다루고 있는 추세다. 이미 보도된 대로 만약 표절이 사실이라면 당사자는 현재 봉직하고 있는 교수직에서 벌써 퇴출됐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또 한 가지는 음주운전 전력과 부동산 전매와 관련된 ‘위증’이 문제가 됐다. 위증 문제는 여야가 모두 처음에는 부적격을 외치는 듯하다가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절차를 밟자 여당은 슬그머니 한 발 물러선 모양새였는데 야당이 ‘중대한’ 정보를 곧 공개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본인이 사퇴하기에 이르렀다.조창현 한양대 석좌교수·(사)정부혁신연구원이사장같은 검증문제를 야당이었을 때와 여당이 된 이후 상반되는 기준으로 정부의 각료 후보자를 검증한다면 우리 국민은 누구 말이 옳은지 분간하기 어려워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앞으로 국회는 청문회에 앞서 ‘표절을 하면 국무위원이 돼서는 안 되는지’ 또는 ‘표절을 했어도 각료가 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는 ‘음주운전을 했어도 각료가 되는 데는 결격사유가 아닌지’명확한 통과기준을 정해 여야 간의 합의가 도출돼야 하겠다. 이러한 통과 기준에 대한 합의 없이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치부를 잔뜩 드러내 놓은 다음 어떤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고, 어떤 후보자는 낙마시킨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청문회를 열었으며, 더 나아가 ‘상처투성이’인 그 후보자는 앞으로 어떻게 국민 앞에 떳떳하게 서서 국무를 집행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청문회란 본래 국민의 눈높이에 의한 고위공직 후보자의 과거를 검증함으로써 향후 그가 중요한 국가의 직무를 수행할 자질과 능력을 가졌는지를 심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청문회는 그들이 임명될 직책의 자격과 역량을 공개된 기준에 따라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는 한 모든 정치적 활동은 하나의 ‘거대한 헛발질’이 아닌가 하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조창현 한양대 석좌교수·(사)정부혁신연구원이사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세월호’ 관련 대국민사과문에서 “국가를 개조해 원칙이 바로 서고 비정상이 정상화돼 안심하고 잘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 나라에 쌓인 부정부패, 비정상, 무원칙, 무능, 무책임 등 적폐를 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방안으로는 “정부 조직을 개편해 각 부처의 책임 소재를 더 명확히 하고, 인사혁신을 통해 공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며,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제도적으로 막아 규제자와 피규제자와의 부정한 유착관계를 끊겠다”고 했다.조창현 한양대석좌교수·(사)정부혁신연구소장그런데 박 대통령이 제시한 안전 강화를 위한 국가안전처와 인적 쇄신을 위한 행정혁신처를 국무총리직속으로 신설하겠다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지 불과 8일 만에 수정됐다. 즉 안행부에서 신설 행정혁신처로 이관하려던 조직기능을 안행부에 그대로 두고 인사기능만 떼서 차관급의 인사혁신처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 변경의 이유가 차관급인 행정혁신처장으로는 조직 개편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말은 인사혁신은 차관급으로 가능하나 유독 조직 개편만 차관급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말을 그대로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 조직 기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해당 부처의 강력한 로비에 청와대가 휘둘린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온다.이처럼 대통령의 ‘국가개조’(안)는 그 첫걸음부터 이해 당사자의 저항에 부닥치게 된 셈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국가개조 개혁이 시도될 때마다 당사자들은 개혁안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위기가 잔잔해지면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에 총력을 아끼지 않던 기억이 생생하다. 문제는 이러한 기득권 지키기 움직임이 한 부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그럼 이해당사자들은 왜 이처럼 조직 개편에 저항하는가. 그것은 조직 개편이 자신들의 권한과 승진의 기회를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계 법률의 국회 통과가 전제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특히, 청와대가 단독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보다는 먼저 행정부, 국회, 민간의 각계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초당적 ‘정부혁신위원회’(가칭) 같은 기구를 만들어 다소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어도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개조’의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과정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고 그 힘으로 기득권자 특히, 관계 공무원을 설득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유능하고 잘 훈련된 인재로 구성된 공무원의 저항을 막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대다수의 공무원은 입문 이후 은퇴할 때까지 낙후된 인사정책 때문에 승진이 늘 불안하고 보직에 불만이 많다. 뿐만 아니라 신분이 보장됐다고는 하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 조기 퇴직을 막을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그러기에 이러한 조기 퇴직 등의 문제를 해소해준다면 그들은 합리적인 개혁에 크게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해소의 길은 다름 아닌 대부분의 공무원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인사문제를 혁신하는 일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조직은 수십 차례 바뀌었으나 인사제도의 골격은 일제 식민시대의 틀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일하는 능력보다 조직의 통제에 초점을 맞춘 계급제, 전문가가 발을 붙이기 힘든 일반행정가 중심의 충원제도, 객관적 성과 평가가 없는 근평제도, 교육이나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승진이나 보직 등 말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한 조직 개편에 앞서 인사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인사혁신안을 먼저 마련한 후에 정부조직 개편을 시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직이 집이라면 인사는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할 사람이기에 들어가 살 사람도 정하기 전에 집부터 지으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기 때문이다.조창현 한양대석좌교수·(사)정부혁신연구소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정부에 대한 기대에 실망만 안겨 줬고, 국제적으로는 연일 망신당한 사건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행정의 적나라한 현주소를 보여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동안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침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위법적 내지는 상식 이하의 직무수행 능력과 인간성을 상실한 행동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행태는 선사의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책임은 막중하기 그지없다. 해운업은 사기업이 운영할지라도 엄격한 국가의 통제를 받는 국가기간산업이다. 적어도 선박의 건조와 안전, 선원의 자격과 복무, 승객의 안전보호, 여객 수송 등에서 국가의 규제를 받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사의 문화도 그것을 규제하는 관련 행정부처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해사행정당국이 잘못 판단한 적어도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노후된 선박의 도입과 국민 안전 인식의 괴리이다. 일본에서 1994년에 건조돼 18년간 운항된 후 사실상 폐선 처리된 노후 선박을 청해진해운이 국내로 들여왔을 때 해사당국은 운항허가를 내줬다. 우리 국민이 어떤 사람들인가. 조창현 한양대석좌교수·(사)정부혁신연구원이사장우리 국민은 일본보다 자동차를 더 자주 새 차로 바꿀 뿐 아니라 세계적인 조선기술을 가진 정보기술(IT) 첨단국가가 아닌가. 게다가 노후 선박에 증·개축을 허락해 승객수는 117명을 더 늘려주고, 배의 무게는 259t 증가시켜줬다니 믿을 수가 없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노후된 선체에 대한 증·개축으로 선박의 좌우 흔들림을 막아주는 스태빌라이저의 부작동과 선박의 불균형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둘째, 대형 여객선 운영에 필수적인 항해관리, 그 중 위기 시 올바른 상황판단과 그에 걸맞은 결단 능력과 책임감이 결여된 사람이 선장과 선원으로 고용됐다는 사실이다. 또한 전임 선장이 수차례 선박의 문제점을 회사에 보고했으나 무시됐다. 더욱이 이번 사고의 총책임자인 이 모씨는 69세의 고령이라는 이유로 대형 선박의 선장 봉급으로는 믿기 어려운 저임금과 1년 계약직으로 고용됐다. 특히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선박관리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교육과 훈련, 자격기준 및 복무규정의 철저한 준수, 필요한 인력의 확보, 위기대처 교육과 훈련 등 안전관리 전반이 후진국 수준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껏 감독과 감시의 책임이 있는 해경, 해수부, 선급협회 및 선주협회 등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은 그동안 당국이 얼마나 느슨하게 해사행정을 관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셋째, 정부의 해상위기관리능력이 아직도 개발연대 수준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단지 최신형 장비가 좀 더 추가되고 인력과 예산이 많아진 것뿐이다.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꿔 달고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으나 통합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가 그 이름에 걸맞게 작동되려면 해당직 전문가를 처음부터 외부에서 영입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대로 정부는 일반행정가에게 직명만 바꿔 달아줬다. 그런다고 일반행정가가 하루아침에 재난안전전문가가 될 수 없다.이번 참사를 볼 때 정부의 미숙한 대응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은 정책에 부합하도록 모든 관료를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안전을 중요한 정책의 한 축으로 내세운 정부라면 그 출범 시 중앙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제대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관료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밀려 포장만 바꾼 조직을 만들고 만 것이다. 장관을 비롯한 정무직의 80∼90%가 관료 출신이며, 예산이나 인사도 모두 관료가 통제하는 조직구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행정체제에서 대통령 혼자 관료 조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국민의 정부’에서 시도한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의 대통령직속화가 관료들의 거센 저항으로 결국 그 후속 정권에서 조직 자체가 소멸되는 운명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는가.조창현 한양대석좌교수·(사)정부혁신연구원이사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경찰이 1조8335억원이라는 거액 사기 대출 사건에 대한 발표에서 사기 대출의 주범인 전모씨가 해외로 도주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조사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금감원 팀장급 간부 김모씨를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KT의 자회사인 KT ENS의 김모 전 부장과 전모씨와 서모씨 등의 협력업체가 서로 짜고 KT ENS가 허위로 발행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나·국민·농협 등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사기 대출받은 사건이다. 금감원이 이 사건의 조사에 착수하자 간부 김씨는 금감원의 조사내용을 파악해 이 사건에 연루된 서씨 등에게 전해줌으로써 전씨가 해외로 도피할 수 있게끔 도운 것이다. 금감원 간부 김씨는 또한 고향후배인 서씨로부터 원정도박 향응을 받은 것 외에 6억원 상당의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기도 했다 한다. 그동안 금감원 간부가 불법과 부정에 연루된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이번과 같은 규모는 처음인 듯하다.이쯤 되면 이러한 사람은 공직의 간부라는 말 자체가 부끄럽다. 어떻게 해서 우리 공직의 기강이 이렇게 무너졌는지 알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금감원이라는 조직이 단지 형식적으로는 공무원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직, 인사, 운영 등에서 정부의 일반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개탄해 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정부기관인 만큼 그에 준하는 모든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금감원의 기강 확립은 다른 공무원조직보다 덜 엄격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금융업이라는 산업을 감독하는 정부기관인 만큼 더 엄정해야 함이 상식이다. 그런데 금감원은 자신들이 감독하는 금융기관에 금감원 퇴직자를 재취업하게 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사실 저축은행을 비롯한 많은 금융비리에 적지 않은 금감원 전·현직 직원이 깊숙이 연루돼 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때마다 금감원은 정부 등 외부로부터의 혁신안을 ‘관치금융’의 부활이라는 등의 이유로 배척하면서 자체 쇄신만을 고집해 왔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내보인 결과가 바로 이것인가 묻고 싶다. 만약 금감원을 공무원신분으로 개혁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난맥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2008년 전 세계를 금융위기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리먼사태’ 이후 미국과 영국의 금융기관은 엄청난 처벌 즉, 징역과 벌금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조창현 한양대 석좌교수·전 중앙인사위원장우리는 미국과 영국 같은 금융선진국에서도 모든 금융기관의 쇄신이 정부기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다. 우리의 금융산업은 제조업으로 치면 산업화 초기에 해당된다. 다른 산업에 비해 우리의 금융산업이 이처럼 낙후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금융감독의 주체와 객체가 엄격한 구분 없이 ‘우리가 남이가’ 하는 식의 회전문 인사로 똘똘 뭉쳐 있어 외부의 간섭을 막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언제 내가 피감독기관에 가서 밥벌이를 해야 할지 모르는데 하는 잠재의식 때문에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비리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감독과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연, 학연 등에 취약한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50대 초반에 퇴임을 강요당하게 되면 피감독기관에 재취업해야 할지 모르는데 그 누가 피감독기관에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할 것인가.따라서 금감원의 혁신은 거의 날마다 되풀이되는 금융기관의 비리, 무능, 무책임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총체적인 개혁이라야 한다. 지금처럼 사건이 터지면 나오는 ‘땜질식 보완’이 아니라 건전한 금융기관으로의 탈바꿈을 위한 외부로부터 요구되는 개혁안을 수용해야 한다. 오늘날 정부의 모든 조직이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이 시점에 금융감독 분야만 유독 예외일 수는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금융감독체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조창현 한양대 석좌교수·전 중앙인사위원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6·4 지방선거가 불과 90여일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자기 고장에 대한 비전과 심도 있는 담론보다는 여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지방자치에는 전혀 관심도 보이지 않던 직업정치지망생들의 ‘자리’ 차지하기 경쟁으로 요란한 느낌이다. 이래가지고는 이 나라의 지방자치가 어디로 갈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지방재정 대책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공기업이 그동안 빌려 쓴 빚이 무려 100조원을 훨씬 넘는다고 한다. 현재의 재정구조에서 보면 평균 그 절반가량을 각종 국고보조금과 교부금으로 메우고 있는데도 이처럼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중앙집권적 재정시스템으로 운영돼 재정의 원천인 경제활동이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원이 극히 제한된 까닭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급격히 그 정당성에 힘이 실리고 있는 규제완화정책으로 그나마도 지역경제의 명맥 유지에 도움이 됐던 수도권에 대한 인구와 산업의 집중억제책 등 각종 규제가 하나씩 무너지고 있어 지역경제는 점점 더 버티기 힘들 전망이다. 지역경제가 악화되면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획기적인 지방재정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쉽다. 가령 중부권은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으나 정부의 행정수도 건설로 인구와 산업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호남권을 앞설 정도로 호전되고 있는 반면, 호남권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 여파로 지방재정은 말이 아니다. 설상가상 새 정부 출범 이후 증폭된 복지수요로 국가재정조차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앞으로 정치권의 대응이 자못 궁금해진다.조창현 한양대 석좌교수·정부혁신연구소장정부가 지방재정에 대해 범국민적으로 진솔한 토의와 사회적 합의없이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공돈’ 따먹기식의 무원칙적이고 막가파식 국고금 낭비 경쟁을 방치한다면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이전투구에서 탈락한 지역은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돌파구로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지방채 발행에 의한 재원조달이다. 하지만 문제는 수익성이 명확하지 않은 지역사업에 지방채로 조달된 돈을 쓴다면 앞으로 빚이 더 늘어날 것이 명약관화한데 이를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걱정이 태산 같다.일부에서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지자체 파산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사실 미국에서는 10대 도시 안에 드는 디트로이트시가 파산을 신청하는 등 집계 기간인 1937∼2013년 모두 64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을 신청했다. 그러나 파산신청이 받아지면 채권자인 은행은 채무자인 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제한할 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포기하도록 묵과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 파산선고제도를 도입해 봐야 국가 위임사무는 물론 지방기능의 대부분도 중앙이 책임져야 할 형편이기에 파산제도 도입이 지방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지방재정 배분의 범국가적 대원칙이 새로 짜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처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시빌미니멈’(Civil Minimum)의 재정을 국가가 보장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역량에 맡기는 것이다. 이 ‘시빌미니멈’ 제도는 문명국가로서 최소 한도로 요구되는 행정서비스를 위한 재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방재정 지원에 대한 기본원칙이 바뀌어야 한다. 즉 지역 간의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국민이면 어느 곳에 살든지 교육·보건·복지·위생 등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재정제도를 바꾸는 일이다. 지방자치란 모름지기 수도권으로 산업과 인구가 더 집중된다 할지라도 어떤 지역에 살든 국민의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조창현 한양대 석좌교수·정부혁신연구소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