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6·25전쟁에서 보듯 피로 맺은 동맹이다. 6·25전쟁은 2차 대전 이후 미·소 강대국 간 냉전으로 초래된 한민족의 재앙이었다. 소련 붕괴 이후 냉전이 사라졌는가. 아니다. 지금은 미·중이 새로 구축하는 신냉전의 초입에 해당한다. 비록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과 비할 바는 아니지만 50년 후 중국이 어떤 모습일지는 어렵잖게 상상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가 꺾일지 모르며 군사대국화도 한계에 봉착할 것이란 ‘희망 섞인’ 낙관론도 없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공산당의 능력이나 경험으로 미뤄 볼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제 파워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지금 중국은 대양해군의 청사진을 착착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일본∼대만∼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 도련선(island chain) 안쪽을 내해로 삼고, 일본∼괌∼파푸아뉴기니로 연결하는 제2도련선을 방어선으로 설정한 해양전략이 그것이다. 간단히 말해 미국을 제2도련선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중국의 주목적이다. 중국의 서태평양 패권적 지위는 자국 안보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다. 빌헬름 치세의 독일(1890∼1918), 나치독일(1933∼1945), 일본제국(1937∼1945), 소련제국(1945∼1991)의 사례는 자국 안보에 패권적 지위만큼 효과적인 게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미국 역시 서태평양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놓칠 수 없다. 현재 인도, 베트남, 필리핀, 대만, 한국, 일본을 연결하는 대중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 정승욱 선임기자중국은 주변 나라들과 더욱 심각한 영토분쟁을 벌일 것이다. 이런 상황은 ‘안보 딜레마’에 의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안보 딜레마란 자국을 위한 안보적 조치임에도 이웃 나라에는 위협적이거나 안보를 해치는 상황을 가리킨다. 항공모함을 실천 배치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하는 중국의 행동은 자국 입장에서는 방어적이겠지만, 이웃 나라들에서는 공격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이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반대로 미국이 1996년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진입한 경우나, 2010년 서해상에 조지 워싱턴호를 진입하려 한 경우가 안보 딜레마에 해당한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 해군에 대해 “남의 집 문 앞을 배회하는 범죄자”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서태평양으로 힘을 투사해 안보환경을 견고하게 하려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 사이에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 중간 지점에 한국이 위치하고 있다.따라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본질적으로 미·중 대결에 그 원인이 있다. 한국 입장에서 사드는 북핵 견제용의 방어적 수단이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공격적인 수단일 수밖에 없다. 1962년 쿠바 사태가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은 턱밑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소련을 용인할 수 없는 문제였다. 사드 문제는 미·중 대결 구도를 들여다보아야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이 대단히 전략적인 행보를 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에서도 북핵과 사드는 다른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견고한 동맹을 유지해야 하지만, 사드 배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국은 50년 후 거대 강대국이 될 중국과도 신뢰를 쌓아야 할 숙명을 안고 있다. 현재 미국 조야 인사들은 이런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진정한 한·미동맹이란 끈끈히 다져진 신뢰와 상호 이해를 토대로 하는 것이다.정승욱 선임기자

국내외 전문가들 가운데 중국공산당을 낭만적으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는 공산당 혁명을 미화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흐름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전혀 낭만적이지 않다. 무슨 말인가. 소련의 철권 통치자 스탈린이 보낸 첩자들이 만든 소비에트가 중국공산당의 시초였다. 20여개 소비에트 대표들이 1921년 상하이 프랑스 조차지 내 비밀 아지트에 모여 결성한 게 중국공산당이다. 신중국이 선포된 1949년까지 스탈린은 3억달러 안팎의 큰돈을 중국공산당에 지원했다. 그러면서 소련식 혁명 즉, 도시 노동자와 도시 빈민이 주도하는 폭동을 부추겼다. 마오쩌둥은 후난성 샹탄현 사오산충 출신 촌놈 취급을 받으면서 초기 소비에트의 핵심에 들지 못했다. 당시 저우언라이, 류사오치 등 소련 유학파들이 핵심 멤버였다. 애초 마오쩌둥은 중국의 근대 사상가인 량치차오, 후스, 쑨원 등에 흥미를 가졌으나 빈한한 출신인지라 그런 축에 끼이지 못했다.마오쩌둥이 득세한 배경에는 스탈린의 후원이 결정적이었다. 파벌 싸움에서 패배할 때마다 스탈린은 마오쩌둥의 손을 잡아주었다. 스탈린이 소련군 대위 출신 김일성을 낙점해 꼭두각시로 이용한 과정과 흡사했다. 다만 마오쩌둥의 경우 훨씬 시간이 더 걸렸고, 큰돈이 들었다. 정승욱 선임기자마오쩌둥이 스탈린의 눈에 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유격전술을 고안해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봉기해 세상을 뒤집는 레닌식 방식은 농촌 중심의 중국 실정에는 맞지 않았다. 마오쩌둥 혁명군은 자신들을 반일, 반제국주의의 깃발 아래 노동자·농민이 만든 소비에트의 혁명군이라고 선전했다. 말이 혁명군이지 비적 떼나 다름없었다. 이들이 지나간 지역, 마을마다 살육, 방화, 약탈로 폐허화되었다. 마치 6·25전쟁 초기 천민들이 완장 차고 양민을 학살한 바로 그런 부류였다.스탈린과 마오쩌둥이 득세 배경이나 권력을 장악해가는 과정은 유사했다. 마오쩌둥 역시 스탈린만큼이나 의심 많고 신의가 없으며, 기만전술에 능했고, 권력의 화신이었다. 마오쩌둥의 반인륜적 범죄는 스탈린을 비롯한 21세기 다른 독재자들의 사악한 행위 못지않게 끔찍했으며 그 규모 면에서 훨씬 컸다. 스탈린을 따라했던 마오쩌둥에게는 자유, 인권, 평등 같은 인류 보편적 개념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반대파를 자산계급으로 몰아붙여 제압한 다음, 중국을 거머쥔 공산당 엘리트들은 또 다른 권력층 지배 계급으로 변질되어 신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중국공산당은 그림자 권력기관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가 비준한 중국 헌법에 드러나지 않는 초헌법기관이다. 그들은 그들만의 법칙대로 움직인다. ‘중국공산당 장정’(당규약)이 그것이다. 당규약에는 애초 인간의 기본권 같은 개념은 없다. 그렇다고 마르크스 정치 이론에 충실한 것도 아니다. 오로지 공산당과 그 엘리트, 일족들이 지배·감시하는 나라가 지금의 중국이라면 과장인가? 중국공산당은 대단한 경제적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도시 외곽으로 조금만 벗어나면 노동자·농민·도시근로자는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 계층에 머물러 있으며, 전근대적 시대에 머물러 있다. 봉건 왕조의 청나라 시대나 공산당 왕조 현시대나 다름없다는 얘기다.그런 중국공산당은 한국의 역사를 논할 자격이 없다. 인간의 이성을 토대로 기본 인권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한국을 평가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입맛대로 역사를 재단하려는 제국주의적 습성은 시진핑 주석이나 아베 신조 총리나 다를바 없다.정승욱 선임기자

중국 공산당 핵심부는 지금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다. 내년 10월 ‘제19차 중국공산당 대표대회’를 앞두고 권력 재편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5년 만에 열리는 내년 당대회는 2022년까지의 권력 판도를 가름하는 중대한 정치 행사다.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은 세력 균형의 결정판이다. 각 계파들이 권력을 나눠 저마다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다. 다시말해 권력 핵심부의 세력 다툼이 치열하다는 얘기다.중국 정치판은 일반 선거로 뽑는 시스템이 아니다. 8700여만 당원들이 뽑은 대의원 2200여명 가운데 220여명의 중앙위원과 170여명의 후보위원을 뽑고 이 중 25명의 정치국 위원을, 또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뽑도록 돼있다. 당내 선거랄 수도 있으나 사전 낙점에 의한 가부 투표가 대부분이다. 정승욱 문화부 선임기자최근 군 고위 간부들이 연달아 비리 혐의로 숙청되고 있다. 장쩌민, 후진타오 전임 주석 측 인사들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하는 쪽은 권력 암투의 희생양이라며 억울해할 것이다. 부패 척결을 지휘하는 공산당 서열 1위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철저한 권력 배분 시스템인 중국 정치에서 2인자인 리커창 총리의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심지어 덩샤오핑이 만들어놓은 만장일치 합의체인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없어질 것이란 말도 나온다. 이대로 가면 1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시 주석 1인 체제로 굳어질 수 있다. 당연히 권부에서 밀려날 세력과 숙청 대상 계파들은 반발할 것이다.2012년 18차 당대회 직전에도 일촉즉발의 순간이 있었다.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를 위시한 일련의 쿠데타 모의가 그중 하나다. 시 주석에 반발하는 보 전 서기 등 태자당 일부와 결탁한 군장성들이 획책했다는 것. 이는 왕리쥔 전 충칭시 공안국장(보 전 서기의 심복)의 청두 미 영사관 도피사건으로 표면화됐고, 결국 쿠데타는 실패했다고 한다. 이런 종류의 ‘반발의 싹’을 19차 당대회 이전에 도려내는 작업이 필수적이다.이 와중에 걸려든 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아닌지 추측해본다. 공산당 지도부에겐 국민의 눈과 귀를 돌려놓을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사드 배치 여부는 한국 정부 고유의 결정 사항이다. 미국제 고성능 레이다라고 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가. 그렇다면 한반도는 물론, 일본까지 겨냥해 만주 각지에 배치 중인 중국의 레이더 감시망은 무엇인가. 서울과 도쿄를 오가는 떠다니는 모든 것을 손금 보듯 뒤지고 있는 중국의 핵미사일 감시망은 놔두고 사드만 문제 삼는 저의는 무엇인가. 지금이 구한말 시대 청나라가 조선 땅에서 행패부렸던 시대도 아니다. 그런데도 너무 떠들고 있다. 온갖 관변 매체와 어용 학자들을 동원해 연일 구두탄을 쏴대고 있다. 중국 영화에 출연한 한국의 어린 여배우를 중도 하차시키는가 하면, 상용, 관광 비자까지 까다롭게 하면서 괴롭히고 있다. 정말 째째하고 한심하다.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대국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본 적 있는가. 패권적 행태라는 게 이런 것이다. 외교 안보 현안은 시 주석의 고유 업무이다. 지금의 한국 때리기는 시 주석의 평소 신조인 ‘후덕재물’(덕으로 모든 것을 품는다)’ 이미지에도 맞지 않는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한국을 괴롭히든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체면은 구겨질 수밖에 없다.정승욱 문화부 선임기자

중국 공산당에는 민주적 선거 제도가 없다. 국민의 뜻대로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는 우리의 민주체제와는 전혀 다르다. 공산당의 강령 아래 모든 선거 절차가 이뤄진다. 인민의 뜻과는 다른, 공산당 지도부가 낙점한 사람이 집권자가 되고 행정 책임자가 되는 게 공산당 방식이다. 그럼에도 거대 국가 중국은 엄청난 경제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 서구식 개념의 자유 민주 인권 사상이 결핍되어 있음에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한다. 인민들의 정치적 욕구가 점증하면 정치적 격변이 촉발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희망 사항’에 그쳤다. 이제 중국의 정치적 격변을 거론했던 서구 정치학자들은 온데간데없다. 2년여 전 홍콩 사태를 기억할 것이다. 당시 서구 사회는 중국의 분열을 예의주시했으나 무리없이 사태는 끝나버렸다. 정치적 격변이란 아래로부터 지지가 없으면 절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입증한다. 지금의 중국 시스템은 인민의 지지가 있기에 가능하다는 얘기다.이 대목에서 중국식 인재 충원 내지 교육 시스템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에 입당해야 일단 출세 길이 열린다. 입당 절차는 까다롭다. 시진핑 주석도 4수 끝에 입당할 수 있었다. 요즘에는 성장과 성서기의 승인이 있어야 입당이 가능하니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원은 8700만명 정도. 용케 공산당에 입당했어도 대의원에 뽑혀야 한다. 대부분 당내 선거로 뽑는다. 정승욱 문화부 선임기자각급 지방 위원회는 5년마다 열리는 공산당대회에 나갈 대의원을 2200명 안팎으로 선출한다. 물론 인민회의(국회의원) 대표 선출은 별개다. 베이징에서 열리는 당대회에서 220명의 중앙위원과 175명 안팎의 후보위원이 선출된다. 여기에는 각 성서기와 성장, 부서기 등이 대부분 포함된다. 중앙당 지도부는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가운데 끼워넣어 차기 지도자군으로 육성시킨다.이를 격대지정이라고 하는데, 대략 10∼20년 앞을 내다보고 지도자군을 뽑아둔다. 대부분 덩샤오핑 시절 굳어진 관행이다. 마오쩌둥 1인 치하의 폐해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덩은 인재 등용에 관한 한 철저히 제도화하고 관리했다. 덩샤오핑, 후야오방, 자오쯔양, 예젠잉, 주룽지, 후진타오 등 개혁 지도자들은 매년 지방을 순회하며 젊은이들을 눈여겨본 뒤 훗날 시험대에 올리곤 했다. 이런 과정에서 사람 됨됨이와 살아온 이력이 대부분 드러나게 마련이다. 전통과 관행을 중시하는 중국 공산당식 인물 천거 방식이다.명망가 출신인 시 주석도 갖은 고생 끝에 지방 행정가를 전전하면서 지도자 자격 시험을 치렀다. 예컨대 내년 10월 열릴 19차 당대회에서 중용될 후춘화(53) 광동성 서기, 쑨정차이(53) 충칭시 서기, 저우창(56) 인민법원장, 루하오(49) 헤이룽장성 서기, 왕양(59) 부총리, 리위안차오(62) 부주석 등은 모두 격대지정 관행으로 추천된 인재들이다. 이들은 2002년 16차, 2007년 17차 당대회에서 각각 중앙위원에 선출됐다. 2022년부터 이들은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 정협 주석, 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회의장) 등 요직을 맡을 것이 분명하다.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혀 민주적이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그들 식의 인재 등용법이다. 적어도 ‘깜깜이 선거’ 방식은 아니다. 명망가 출신으로 재력 있고 가문 좋으면 자동 공천받아 고위 공산당원이 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공산당 일당 체제라고 해서 내리깔고 볼 게 아니다.정승욱 문화부 선임기자

일본 사람들에게는 별난 욕이 있다. 쌍시옷이 들어간 말이 아니다. ‘수치를 모르는 이’와 ‘의리를 모르는 이’라는 말은 심각한 수준의 욕이다. 칼부림할 만큼 모욕적이다. 루스 베네딕트는 저서 ‘국화와 칼’에서 서구의 문화를 ‘죄의 문화’, 일본 문화를 ‘수치의 문화’로 대별했다. 50여년 전에 나온 책인데도 일본 사람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평을 듣는다.서양문명 가운데 기독교는 선악의 잣대였다. 이를테면 기독교의 십계명에 도둑질은 죄라고 규정되어 있다. 도둑질했을 경우 죄를 지으면 양심의 소리, 즉 죄의식에 시달리는 게 일반적이다. 가톨릭에는 고해성사란 게 있다. 자신의 죄를 주임신부에게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다. 정승욱 문화부 선임기자반면 일본에서 선악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눈이다. 보편적인 원칙, 즉 상식이라는 사회규범이 작동하지만 선악의 잣대는 다른 사람의 평판이 절대적이다. 수치문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일본에서는 서구와 같은, 인간의 행동을 옳다 그르다 판별할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다만 다수의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고 하면 착한 사람이다. 어릴적부터 이웃에 친절하고 예의바르고 끊임없이 주위의 눈을 의식하며 “다른 이에게 폐(迷惑·めいわく)를 끼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는다.이렇듯 일본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평가한다. ‘수치를 모르는 이’로 낙인찍히면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진다. 규범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서로 감시하는 관계의 문화가 일본 스타일이다.서구는 흔히 개인문화라고 한다. 죄의 문화에서 유래한다.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을 만들어낸다. 반면 수치의 문화는 공동체에 헌신하는 협동조직을 만들어낸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문화는 일정 정도씩 내포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조직적 문화가 훨씬 강하다. TV로 생중계되는 줄다리기 전국대회가 인기스포츠인 것이 대표적 사례다.수치와 혐오는 극도의 개인 감정이다. 감정을 표출했을 경우 격한 반발을 초래하거나 즉흥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일본에서는 수치를 알아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 최근 섹스스캔들이 드러난 집권 자민당의 젊은 국회의원이 공개사과로 용서를 빌었다. 기자들 앞에 나타나 결연한 표정으로 “사회에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용서를 빈다”며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수치의 문화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다.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공중도덕에 반하는 행위를 했는데도 말이다. 전철 칸에서 등에 멘 배낭이 남을 쳐도 사과 한마디 없다. 공중교육을 어릴적부터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되면 더욱 심각하다. 수치를 알고 행동하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차이가 크다. 수치를 안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마음가짐을 갖게 한다. 아파트 회장 선거에서 졌다고 노상에서 주먹다짐을 한다. 운동선수의 경우도 자신과 연관돼 심각한 피해를 입은 선수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없다면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창피함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다.정승욱 문화부 선임기자

중국 공산당의 고급 인재 등용 방식은 독특하다. 공산당 일당 독재이긴 하지만 인재를 끌어다쓰는 방식은 눈여겨볼 만하다. 국회의원이나 법조인, 고위 관료 출신이 중앙정치에 진입하는 우리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 현대 중국의 설계자 덩샤오핑은 수시로 나들이하면서 지방행정의 인재들을 눈여겨보곤 발탁했다. 13억여 거대 인구를 이끌어야 하는 중국 지도부로선 지방행정 능력을 최고로 칠 수밖에 없다.예컨대 시진핑 국가주석도 푸젠성, 저장성, 상하이시 서기를 차례로 거쳤다. 신장위구르 지역 주민 폭동을 원만히 해결한 전력이 있다. 리커창 총리는 공청단랴오닝성, 허난성 서기를 두루 거쳤다. 랴오닝성 행정을 역동적인 시스템으로 바꾼 공적을 인정받았다. 13억여 거대 중국을 움직이는 인물들 즉,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 전원과 정치국 정위원 25명, 중앙위원 225명(장관급대우)은 모두 지방 현안을 두루 섭렵했다. 지방에서 인민들과 부대끼면서 잔뼈가 굵어지면, 중앙의 실력자들이 이들을 중앙 무대로 끌어올리곤 했다. 덩은 장쩌민과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을 발탁했다. 장은 상하이 서기였고, 후는 티베트자치구 서기였다. 6세대 지도부로 부각되는 후춘화, 쑨정차이, 저우창 역시 2012년 광둥성, 충칭시 서기, 인민법원장 등으로 각각 임명돼 지도자적 역량을 시험받고 있다. 모두 후 전 주석이 지원했다. 최소 10년 앞을 내다보고 지도자를 선택해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 이를 격대지정(隔代指定)이라고 한다. 일종의 ‘권력나눠먹기’로 폄하하는 평가도 없진 않으나 미래 인재를 내다보는 중국 지도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정승욱 사회2부장22일 서울에 오는 왕양(汪洋·60) 국무원부총리 역시 덩샤오핑이 맘먹고 고른 인물이다. 왕양이 30대 중반 안후이성 퉁링(銅陵) 시장이던 91년 11월, 남순강화 중이던 덩의 눈에 띄었다. 퉁링은 2012년 1인당 GDP가 1만3449달러에 달해 부자동네로 이름이 높다. 왕양의 행정개혁 덕분이다. 왕은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실세로 주목받는 정치인이다. 그는 ‘2015 중국방문의 해’ 기념행사차 방한한다.왕양에게는 ‘광둥모델’ 실행자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광둥모델은 충칭모델과 비교된다. 둘 다 중국 경제를 일으킨 모델로 주목받았다. 충칭모델의 실행자는 보시라이였다. 이런 공적으로 두 사람은 2012년 18기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을 꿈꿨다. 시 주석과 함께 태자당 거두로 꼽혔던 보시라이는 2012년 6월 뇌물죄 및 국가기밀 누설죄로 낙마한 이후 무대에서 사라졌다. 왕양의 능력은 수차례 입증됐다. 광둥성 서기로 있을 때였다. 비리 관료의 처벌을 요구하는 광둥성 우칸(烏坎)촌민의 주장을 수용해 부패 관료들을 갈아치우는 과단성을 보였다. 2003년 국무원 부비서장(차관급) 시절엔 쓰촨성 한위안 주민 폭동을 해결했다. 지방에서 갈고 닦은 왕 서기의 행정조정력이 빛을 발했다.왕양의 브랜드는 또 하나 있다. ‘등롱환조’(騰籠換鳥)가 그것이다. 2007년 12월 광둥성 서기 재임 때였다. ‘새장을 들어 새를 바꾼다’는 것. 즉 낙후 기업은 퇴출시키고 첨단기술기업, 자본집약적기업, 고부가가치기업으로 채운다는 의미다. 광둥성 서기 취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쳤다. 지역 기업들이 마구 쓰러졌다. 왕은 그러나 등롱환조 정책을 고수했다. 이를테면 산업 구조조정이었다. 당시 원자바오 총리 등 지도부가 나서 중단을 촉구했으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광둥은 번영을 지속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일찍 단행했기 때문이다. 광둥성은 중국 전체가 부러워하는 첨단 기업도시로 탈바꿈하는 중이다. 왕은 미래 중국 발전모델을 광둥성에서 이미 제시한 것이다. 이런 경력의 왕양을 시 주석이 이번에 한국에 보낸 데는 이유가 있다.시 주석은 현재 산업구조조정을 꾀하고 있다. 더 이상 저임금의 노동집약 굴뚝산업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 그러면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왕양의 등롱환조 정책은 이에 정확히 부합한다. 왕양은 한국에 와서 둘러볼 것이다. 그러고선 언제쯤 한국을 따라잡을지 가늠할 것이다. 그의 방한이 예사롭지 않은 까닭이다.정승욱 사회2부장

지난 12월20일쯤엔가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다. 기사 마감에 바쁜 오후 4시쯤이라 나중에 통화하자고 했으나 막무가내로 소리치는 통에 잠자코 들어봤다. “강원도 춘천에서 닭갈비집을 하는 조아무개인데 교육방송이 욕먹는 이유가 뭐요? 축구밖에 모르던 우리 아이가 1년에 70만원짜리 수능 강의 듣고 대학 갔는데…. 우리 아이를 대학 가도록 해준 게 교육방송인데 욕먹는 이유를 모르겠어요.”흔히 소리치는 독자쯤으로 치부하려 했지만 듣고 보니 수긍할 수 있었다. “세계일보를 구독하지는 않지만 요사이 세계일보가 인기가 많아 전화한다”는 말도 곁들였다.“잘하면 본전이고, 그러지 않으면 몽땅 욕먹는다”는 푸념이 매년 수능 출제위원들 사이에 회자되곤 하지만, 올해는 EBS 교육방송이 비난의 중심에 서 있다. EBS 교재가 부실하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 EBS 교재가 신뢰를 잃고 있어 수능 연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여론 동향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교육부로선 당황할 수밖에 없다.정승욱 사회2부장그런데 오류가 일부 발견됐다고 해서 수능·EBS 연계 정책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 EBS 교재와 수능이 어떻게 관련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소리부터 질러보는 격이다.잘 알다시피 2010년 사교육 광풍이 휩쓸 당시 대책으로 나온 게 EBS 수능 방안이었다. EBS는 유명 강사 내지 ‘유능한’ 교사를 EBS 수능 강사로 초빙하면서 대박을 터뜨렸다. 덕분에 수험생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칭송이 자자했던 터였다. 사교육을 접하기 힘든 농어촌 수험생이나, 월 200만원 정도씩하는 학원비를 낼 수 없는 학생들은 인터넷 EBS 수능 강의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 현재 EBS 연간 수입 3000여억원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EBS 교재이다. 학원 갈 형편이 안 되는 수험생들은 죄다 EBS 프로그램을 사다리 삼아 수능을 준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70% 이상의 학부모들이 EBS 수능 연계 정책이 교육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 한국교육개발원 조사결과도 나와 있다. 조사에서는 특히 읍면 지역 학생들의 EBS 수강률이 중소도시나 광역시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읍면 지역의 보다 많은 학생들이 EBS 강의에 의지하며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이는 현장 교사들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바이다.일선 현장의 실상이 이럴진대 EBS를 비난하는 부류들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들은 혹 다른 저의를 갖고 EBS를 몰아세우지는 않는가. 이들 가운데 일부는 수능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례를 어렵잖게 볼 수 있다. EBS가 힘없는 조직이라고 해서 여론몰이로 매도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말이다. 수능 장사꾼들 가운데 EBS를 제치고 정부의 교육분야 보조금을 받아 직접 수능 교재를 만들어 팔아 이득을 취하려는 측도 있다.EBS·수능 연계 정책은 그 장점을 살려나가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지 일각의 실수를 전체의 부실인 양 호도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우리나라 EBS교육방송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 예컨대 KBS수신료 가운데 2.8%인 167억원(올해 경우)을 KBS에서 지원받는다. KBS가 한국전력에 주는 위탁수수료 6.2% 404억원의 절반도 안 된다.EBS가 그런대로 꾸려나가는 것은 교재를 자체 발행해 주된 수입원으로 하기 때문이다. 일본 교육방송은 NHK수신료의 20%를 지원받으며, 예산은 연 3조원가량이다. 우리의 10배가 넘는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국도 공영방송 수입의 15∼25%를 교육방송에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EBS교재의 실수를 간과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보다 많은 수험생이 혜택받는 수능·EBS 연계 시스템을 보다 보완하고 강화해야지 이를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부류가 있다면 한심한 노릇이다. EBS 수능마저 때려치운다면 사설학원에 갈 형편이 안 되는 수험생들은 어디서 보다 질 좋은 공부를 하란 말인가?정승욱 사회2부장

2005년 여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를 덮쳐 시민 2541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당시 미국 국토안보부 책임자는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 마이클 처토프였다. 카트리나로 혼이 난 국토안보부는 그즈음부터 재난 구호체계를 완전히 바꿔나갔다. 아내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꿨다 할 정도로 대수술을 단행했다. 위기 상황에 둔한 재난 구호 조직을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재난 대응 체계로 완전 개혁했다. 정통 법조인 출신인 처토프의 지휘능력이 제대로 발휘됐다. 법률밖에 아는 것이 없을 법조인의 어떤 능력 덕분이었을까.미국의 법조인 출신 공무원은 한국식 법조인 또는 ‘법피아’와는 차원이 다르다. 공공 정책부분이나 제법 큰 규모 민간기업에서 일을 해내려면 법률지식만으로는 안 된다. 종합 사고능력은 물론 추진력 리더십을 두루 겸비해야 한다. 이는 대부분 대학원 과정의 로스쿨에서 집중 계발된다. 다시 말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통제가능한 문제 해결 솔루션을 건별, 맞춤별로 창의적으로 개발해내는 법적 마인드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고위직에 오른 한국식 ‘범생’ 법조인과는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길러진 미국식 로스쿨 인재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다.한국의 법은 닫힌 법이다. 법 테두리 밖의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법 조항에 명시된 것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고 보호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법 조항에 없는 새로운 무엇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이 창의적인 나라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이다. 그에 반해 영미법은 법 조항에 없는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 창의적인 발상의 원천이 된다.그런데 누구보다도 닫힌 사고를 지닐 수밖에 없는 한국의 법조인들이 총리 장관 의원 등 사회 요직은 대부분 차지하고 우대받는다. 극히 일부에 국한하지만 법을 만드는 한국의 국회의원이나 운용하는 판·검사는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게 솔직한 표현이다. 자기 보호적 권력을 휘두르는 특권층이란 비판도 많다. 창조를 부르짖으면서도 막상 자신의 사적 이익 앞에선 어쩌지 못하는 권력층의 변화를 거부하는 심리가 그것이다.정승욱 사회2부장일본에 대해 우리는 늘상 삿대질을 해댄다. ‘일본놈’이라고…. 후쿠시마 원전폭발 등 엄청난 재난으로 끔찍한 일을 당했음에도 우리처럼 막무가내로 제 몫을 차지하려고 나뒹굴진 않는다. 일본인 그들도 인간이고 감정이 없을 리 없다. 다만 그런 일이 남에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참는 것이다. 서울 시내 전철에서 다이빙 승차는 거의 일상적이다. 그로 인한 발차 지연으로 열차 간격을 연이어 조정하는 바람에 수천 시민을 불편하게 한다. 자기 혼자 다이빙 승차해서라도 먼저 가야겠다는 염치없는 시민이나, 저만 살겠다고 수백명의 꽃다운 어린 학생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탈출한 세월호 선장이나 다같이 대형사고의 시작과 끝이다. 사고 날 때마다 정부 탓만 하면서 닥치는 대로 처벌, 대책을 세우라며 팔뚝질해 대는 한국인들…. 자신의 테두리만 꼭꼭 지키려는 일부 법조인 출신 정책결정권자들…. 너 나 할 것 없이 루쉰이 지적한 아큐(阿Q)들이라고 한다면 무리일까.17일 저녁 일어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 역시 우리의 한 단면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가까이서 보겠다고 환풍구 위에 올라선 팬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시공사는 어땠나? 환풍구 관련 법규정이 없다고 해서 공사를 임의로 했다. 누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안전 개념은 고사하고 공사비 아끼려다 보니 그럴 수밖에…. 민주화와 함께 경제만 풍족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선진국 문턱에 있는 우리는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지난날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넘어갈 때 치열한 체질개선 작업을 했었다. 우리는 지금 압축성장의 후유증으로 고산병 잠수병을 앓고 있다. 선진국 문턱을 넘으려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미끄러진다. 해답은 없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체질개선도 그 하나다. 조만간 출범할 재난총괄기구는 처토프의 능력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정승욱 사회2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