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칼럼] 신기술 대융합과 O2O의 본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1/03/300/2016010300206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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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칼럼] 신기술 대융합과 O2O의 본질
새해의 화두로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하는 O2O(Online to Offline)와 기술 대융합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가 만나 새로운 O2O 세계를 열어가고 있다. 물질(Atom)로 구성된 오프라인 세계는 소유가 원칙이고 자원이 제약된 80대 20의 파레토 법칙이 지배한다. 정보(Bit)로 구성된 온라인 세계는 공유가 원칙이고 무한대로 관계가 확장되는 롱테일(Longtail)의 법칙이 지배한다. PC 네트워크 시대에는 서로 분리됐던 두 세계가 모바일 인터넷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이제 사물인터넷( IoT)과 생체인터넷(IoB)의 등장으로 두 개의 세계는 융합되기 시작한 것이다. 두 세계 충돌의 혼돈 속에서 우버, 에어비앤비 등 거대 혁신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다. 혼돈은 항상 생명 탄생의 근원이 된다. 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흔히 O2O를 배달의 민족과 같은 온·오프라인 유통 정도로 오해하고 있으나, 이는 거대한 O2O 혁명의 서막에 불과하다. 본격적인 O2O 혁명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거대 혁신기업이 계속 등장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 혁신에 필수 과목이 등장한 것이다.물리학자인 가쿠 미치오는 그의 저서 '평행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완전히 동일한 또 하나의 우주가 존재한다고 했다. 필자는 O2O혁명을 ‘오프라인 세계와 일대일 대응이 되는 평행우주인 온라인 평행 모델을 통해 오프라인이 최적화된다’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내비게이터의 경우, 실제 도로와 온라인 지도가 대응되고, 실제 차량 위치와 온라인 차량 위치정보가 대응되고 있다. 이러한 평행 모델상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 내비게이터는 안 가본 길을 맞춰 주고 최적의 시간을 예측해 주고 있다. 즉 평행우주인 온라인 대응 모델을 통해 오프라인 실제 세계를 예측과 맞춤이란 가치 제공을 통해 최적화하는 것이다. 그 결과 시간 절약, 에너지 절약, 도로 투자 절약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이러한 교통 최적화는 수학적으로 공장 운영 최적화와 병원 설비 최적화 등과 동일하다. 적절한 평행우주 대응 모델만 구축하면 모든 분야의 O2O 최적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데 왜 이제야 O2O 혁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가. 그 답은 O2O 평행 모델 구축 비용의 급감 때문이다. IoT, IoB 기술 등은 데이터 수집 비용을 급격히 감소시켰다. 데이터 저장 비용과 처리 속도는 30년 사이에 각각 1억배와 100만배가 향상됐다. O2O 평행 모델 구축 비용보다 최적화 가치가 커지는 분야마다 O2O 혁신 기업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이제 O2O 평행 모델 구축을 위한 신기술 대융합을 살펴보기로 하자. 오프라인 세계의 3대 요소는 시간(天), 공간(地), 인간(人)이다. 한글의 창제원리이며, 태극기의 철학인 천지인(天地人)의 우리 사상은 미래 세계의 등대이기도 하다.공간을 대응하는 기술인 IoT와 위치기술은 인간을 대응하는 기술인 IoB와 소셜 네트워크와 더불어 오프라인의 데이터를 온라인상의 클라우드에 빅데이터화해 시간을 융합한다. 이 과정에 필요한 6개의 기술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대응하는 요소기술이라 명명하고자 한다.한편 온라인의 평행우주 모델에서 오프라인의 최적화를 위한 6대 기술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서비스 디자인 개념을 O2O 평행우주 모델로 확장한 O2O 서비스 디자인은 O2O 평행 모델 설계의 핵심이 된다. 다음은 평행 모델 구축을 위한 최적화 기술들을 선정한다. 플랫폼은 O2O 세계의 필수 구성 요소다. 핀텍(fintech)은 서비스와 제품의 결합을 위해 빠질 수 없는 요소다. O2O세계에서의 인간의 동기 부여 대안으로 게임적 기법으로 현실을 개선하는 게임화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체가 융합하는 가상·증상 현실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공지능과 지능형 로봇은 미래 직업 혁명을 예고한다.O2O와 신기술 융합의 비밀 코드를 풀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
2016.01.03 20:04:34
![[이민화칼럼] 창조센터를 매트릭스 조직화하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11/29/300/2015112900208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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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칼럼] 창조센터를 매트릭스 조직화하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조센터)의 현재의 창업 지원 역할을 창업 벤처와 대기업 간의 매트릭스 조직화된 개방혁신장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논어 자로편의 화이부동(和而不同)과 동이불화(同而不和)는 다르면 화합하고 같으면 불화한다는 의미인데, 바로 지금의 창조센터를 위한 구절이 아닌가 한다. 창조센터가 생태계에서 다른 조직과 역할이 다르면 정권을 넘어 발전할 것이고, 다른 조직과 역할이 동일하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아닌가 한다. 그런데 지금의 창조센터 역할은 테크노파크,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등과 창업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창업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한시적으로 창업 활성화를 선도할 수는 있으나, 본원적 의미에서 창조센터를 운영하는 대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창업에 취약한 조직으로 인지돼 있음을 잊지 말자. 이미 창업 자체는 액셀러레이터 등 기존의 창업 생태계에서 담당하고, 창업기업을 대기업과 연결하는 역할을 창조센터가 담당하는 구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물론 제한적 수준에서 시범 사업으로 창업 육성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으나, 창업은 대기업의 핵심역량이 아니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이제, 창조센터의 역할이 상생형 인수합병(M&A)을 포함한 대기업과 창업 벤처의 개방혁신 창구로 전환된다는 가정하에 다음 지역과 업종의 한계를 극복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지금 전국 17개 창조센터들은 각각 대기업이 지역과 업종을 특화해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효성은 전북과 섬유를 담당하고 삼성은 대구와 전자를 담당하는 일 차원적 구조로 조직화돼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상황은 전북에서만 섬유 창업이 나오고 대구에서만 전자 창업이 나오는 구조로 획일화될 수 없음은 자명할 것이다. 그래서 전국의 창조센터들이 2차원적인 매트릭스 조직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전국 17개 창조센터들은 지역과 업종이라는 17X17 매트릭스상에서 지역과 업종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전국의 다양한 창업 생태계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퇴색해 가기는 하나, 아직은 정보기술(IT) 강국이다. 정부 조직은 과도한 보안 규정 등으로 스마트 워크에 제도적 취약성을 보이나, 창조센터들은 IT로 연결된 매트릭스 조직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그러면 전국의 창업 생태계에서 육성된 창업 벤처들은 지역의 어느 창조센터를 방문하더라도 원하는 대기업과 M&A, 공동 개발, 시장 협력 등 다양한 개방혁신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는 창업 벤처만이 아니라 극도로 부진한 한국 대기업의 와해적 혁신을 촉발하게 될 것이다. 이미 다수의 창조센터장들은 창조센터가 창업자뿐 아니라 대기업을 위한 창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기도 하다.전국 창조센터의 매트릭스 조직화는 대한민국에 각종 문제의 원인이 됐던 분절화 현상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우리는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부족으로 엄청난 자원을 낭비하고 있었다. 개방 플랫폼은 상호 신뢰의 부족으로 붕괴하고 기업들은 각개 약진해 왔다. 건강 플랫폼, 영상 플랫폼, 전자책 플랫폼 등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개방 플랫폼의 형성이 이를 통해 촉진된다면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것이다.대기업이 창업을 지원한다는 전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한국의 창조센터들은 생각만 바꾼다면 창조경제 구현에 있어 세계적으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IT 기반의 매트릭스 조직화로 전국 전 업종의 창업벤처를 연결하는 개방혁신장터로 창조센터 역할 변경을 요구하는 이유다. 창조경제는 대기업과 벤처의 선순환으로 완성이 된다. 1차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대기업이 벤처와 쌍끌이로 2차 한강의 기적인 한국의 창조경제를 완성하면 이는 전 세계 개도국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
2015.11.29 22:06:38
![[이민화칼럼] 한국 기술사업화의 ‘불편한 진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10/25/300/2015102500210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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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칼럼] 한국 기술사업화의 ‘불편한 진실’
연간 59억원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민·관 연구비 투입에 비해 성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바닥권이라는 것이 한국 기술사업화의 불편한 진실이다. 더구나 지난 5년간 숱한 개선 노력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다. 한마디로 논문을 제외하고는 기술료 등 나머지 지표 모두 하락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서울공대 백서에서는 단기 성과, 소통 부재, 선도 전략 부재 등의 자성을 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창조적 기술사업화를 살펴보자.우선, 연구 개발의 문제는 한마디로 ‘실패를 하지 않는 연구’로 대변된다. 추격형 경제 체제에서 실패는 나태하거나 무능함의 결과였다. 실패한 연구 책임자는 차기 연구에서 제외된다. 결국 90%가 넘는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공률은 ‘쌀로 밥하는 연구’를 했다는 방증에 지나지 않는다. 도전적인 연구, 남들이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연구는 사전에 회피된다. 이는 노벨상이 나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실패를 통해 학습하는 반복, 중복 연구가 도입돼야 한다. 바로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모델을 반영한 한국형 모델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공의 핵심은 규정이 아니라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부여하는 권한과 신뢰에 있을 것이다.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도전적 연구가 지원되지 않으면 와해적 혁신은 기대할 수 없다. 그저 그런 연구는 기업이 외면하기에 기술료는 노력해도 개선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도전을 통한 실패인지 나태 혹은 도덕적 해이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은 사전에 실패를 차단하기 위해 각종 규제가 연구자를 옥죄고 있다. 결과적으로 실패와 더불어 혁신이 사라지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극복할 과제는 사전 규제를 없애되 사후에 나태와 도덕적 해이를 더욱 강력히 징벌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원들에게 즐거움을 돌려줄 수 있고 이는 창조성으로 연결된다.다음으로, 한국의 기술사업화는 시장지향적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기술사업화는 근본적으로 테크놀로지 푸시(technology push)가 아니라 마켓 풀(market pull)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 통계적으로 기술사업화의 최대 실패 원인은 시장과 고객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다. 미국의 국가 과학재단(NSF)이 운영하는 한국형 아이콥스( I-Corps) 프로그램은 낮은 기술이전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지 워싱턴 대학 등에서 시장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시도돼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 인력에게 기업가정신을 부여한 과학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독일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이전을 위해 신기술 이전 클러스터인 ‘it’s OWL’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 기업연구소, 대학, 은행, 경제단체가 스마트 공장과 같은 새로운 혁신을 위해 기술이전 클러스터를 만들어 2년 동안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120개의 기술을 이전한 바 있다. 이 결과가 지금 독일이 자랑하는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으로 지정돼 독일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 기술사업화의 방점은 사업화에 있다는 점에서 기술이전 조직은 시장을 이해하는 책임자가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시장지향적 기술사업화는 기술시장과 기술창업으로 꽃피우게 될 것이다. 기술시장은 주로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형성된다. 현재 기타 예산으로 분류되는 특허 비용이 예산의 핵심이 돼야 하는 이유다.끝으로, 정책의 문제는 총괄 조정 조직에 대한 해법이 된다. 분절화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총괄 조정 조직은 단일화가 아니라 매트릭스 조직 형태의 조정 역할이 돼야 할 것이다. 단일화는 경직화되고 분절화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각 부처의 기술 책임자를 횡으로 연결하는 독립된 장관급 조직이 대안일 것이다.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
2015.10.25 21:16:51
![[이민화칼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의 혁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9/13/300/2015091300263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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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칼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의 혁신
대기업의 와해적 혁신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꺼져가고 있다.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고, 한국경제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9%에서 1.3%로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와해적 혁신 능력 부족이다.그런데도 이를 극복할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대기업의 고민이다. 대기업이 인수합병(M&A)을 해봐도 대부분 실패하고, 플랫폼 전략은 상호 신뢰 문제로 여의치 않고, 사내벤처 육성은 실적이 미미하다. 기업 간의 경쟁은 효율 극대화를 위한 관리 경쟁에서 성능 개선을 위한 점진적 혁신을 거쳐 이제는 와해적 혁신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와 점진적 혁신에 최적화된 대기업의 효율적 관리시스템이 와해적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추격경제에서의 핵심 역량이 창조경제에서는 핵심 한계로 전락한 것이다. 또 기업가정신이 발현되기 어려운 경직된 관료주의 조직 문화 때문이기도 하다. 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일런 머스크의 테슬라 전기차나 래리 페이지의 구글 무인 자동차같이 미래지향적이면서 혁신적인 발상은 기업가정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대기업에 혁신을 공급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 바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조센터)의 역할 정립이다. 지금의 대기업 입장은 벤처 창업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이런 식이면 창조센터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마음이 없는 지원은 지원하는 ‘척’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 아닌가. 대기업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운영이 되면서 지원을 겸해야 창조센터는 지속 발전할 수 있다.창조센터가 혁신의 한계에 부딪힌 대기업의 돌파구가 돼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이다. 벤처기업의 혁신을 대기업의 효율과 연결하는 것이 창조경제 구현의 본질적 접근이다. 모든 기업 경영은 반복되는 일을 잘하는 효율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이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필자가 정의한 ‘창조경제 패러독스’란 ‘하나의 조직이 동시에 효율과 혁신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은 조직의 규모에 비례하나 혁신은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창조경제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첫 번째 대안이 기술혁신 벤처기업을 시장 효율을 가진 대기업이 인수 합병하는 상생형 M&A 등 개방혁신이다.창조센터는 대기업의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개방혁신이 목표가 돼야 한다. 일방적 지원은 대기업 내부에서도 갈등의 원인이 된다. 창조센터는 반드시 대기업의 짐이 아니라 대기업의 기회가 돼야 한다. 창조센터가 기술과 시장이 결합하는 상생형 M&A를 포함한 개방혁신의 창구가 되면 정권을 넘어 지속 가능한 역할이 가능해질 것이다.이렇게 개방협력으로 문제를 정의하면 창조센터의 역할은 창업지원을 벗어나야 한다. 우선 대기업은 벤처창업 지원에 핵심 역량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기업의 경직성으로 인해 벤처에 필수불가결한 기업가정신이 창조센터 운영에서 발현되기 어렵다. 대기업에서 파견된 혁신센터장의 벤처 육성 경쟁력이 수많은 민간 액셀러레이터보다 낫다고 볼 수 없다. 지금 벌어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창업 지원 기관 간의 불필요한 경쟁이다. 창업은 창조경제의 시작에 불과하다. 창업 이후 시장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대기업의 역할이다. 각 부문의 핵심 역량을 결집하라는 것이 창조경제의 본질인데 벤처 창업 지원은 창조센터의 핵심 역량이 아닌 것임이 분명하다.그렇다면 대안은 명확하다. 창조센터는 창업 지원은 이를 전문으로 하는 액셀러레이터 등에 맡기고 대신 자기 회사에 필요한 기술을 찾아 연결 창구가 되는 것이다. 창업보다 창업한 벤처를 시장과 결합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비어 있는 연결 창구 영역은 대기업 역할이다. 대기업의 파견 센터장과 임직원은 자기 회사의 와해적 혁신을 위해 벤처의 기술을 찾아 M&A, 기술 라이선싱, 부품 납품, 브랜드 활용 영업 등 각종 형태의 개방혁신을 추진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자.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
2015.09.13 21:21:04
![[이민화칼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혁신하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8/09/300/2015080900254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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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칼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혁신하라
창조경제혁신센터(창조센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창조경제의 견인차로 홍보하나,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성공하는 사업은 반드시 다른 의견을 수용한다. 모든 사람이 지지하는 신규 사업은 대체로 실패로 끝난다. 용비어천가 식의 쏠림은 결국 사업을 망치는 원인이 돼 왔다는 역사적 교훈을 상기하자. 우려하는 의견은 한마디로 정체성과 지배구조의 문제로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우선, 정체성의 문제를 살펴보자. 이미 전국 18개 권역에서 테크노파크는 혁신 클러스터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술혁신 관련 전문가의 대체적인 의견은 테크노파크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이다. 엄청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투입된 테크노파크의 성과와 국비가 투입되지 않은 구로 금천의 지밸리(G Valley)의 성과는 비교조차 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의 창조센터는 부진한 테크노파크의 재판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창조센터가 내세우는 벤처 창업 지원은 280개 가까운 창업보육센터, 무한상상실 및 수많은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역할이 중복되고 있다. 심지어 창조센터와 액셀러레이터의 센터장 간에는 서로 경쟁자로 인식하는 사례도 다수다. 이미 민간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영역에 공공의 자원이 투입되면 시장 황폐화 현상이 초래된다는 사례와 연구결과도 많지 않은가. 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다음으로, 지배구조의 문제를 보자.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혁신센터는 예외없이 기업가정신이 발현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도 지원을 하는 공공 보육센터는 부진한 반면 경쟁을 하는 민간 액셀러레이터는 번창하고 있다. 그 근본 이유가 바로 기업가정신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재단법인화된 창조센터들은 대기업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는 세 군데에 보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배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 운영하에 사후 평가해야 할 것이다.창조센터 정체성의 핵심은 대기업의 참여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기존의 테크노파크, 보육센터, 무한상상실, 액셀러레이터와 중복되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은 정체성에 의문을 던지게 된다. 그렇다고 권역별로 이미 활동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와 중복된 역할도 창조센터의 역할은 아니라고 보인다.그래서 창조센터의 바람직한 역할로 대기업과 벤처의 개방혁신 장터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중복성이 높은 창업 지원은 권역의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사업화에 성공한 벤처와 대기업 간의 다양한 협력을 중개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다. 벤처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 창구를 트는 것 자체가 거대한 진입장벽이다. 기술거래, 공동연구, 시장개척, 기업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방혁신의 장을 만드는 데서 정체성을 구축하라는 것이다.창조경제는 벤처의 혁신과 대기업의 효율의 선순환으로 성공할 수 있다. 창조경제의 1차 관문인 창업활성화는 창업자 연대보증 해소, 공인인증서 개혁, 크라우드 펀딩, 기술 금융, 코스닥 분리와 각종 창업지원 정책으로 성공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벤처의 개방협력이 도전 과제다.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에 빠진 연결고리다. 두 번째 창조경제 관문 돌파의 역할에 창조센터가 집중해 달라는 주문이다. 개방혁신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전체의 혁신거래가 통합될 수 있는 온라인 개방혁신 장터가 필요하다. 온라인 기반의 전국 개방혁신 장터가 거래 상대를 탐색 연결하고 권역별 오프라인 기반의 창조센터가 대면상담을 진행하는 개방혁신이 한국 경제가 도약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원이라는 개념은 최소화하고 공정거래라는 개념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정당한 공정경쟁과 거래가 창조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다. 지원에서 거래로 갈 때 대기업이 형식적 참여를 넘은 진정성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
2015.08.09 21:41:22
![[이민화칼럼] 벤처 영웅을 기다리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7/06/300/20150706000045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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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칼럼] 벤처 영웅을 기다리며
기업가정신 발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롤(Role) 모델이라고 한다. 스티브 잡스와 마크 저커버그를 보고 미국 청년들은 창업의 꿈을 키웠고 벤처를 제패했다. ‘LPGA 1세대 골프여왕’ 박세리를 보면서 세리 키즈들은 성장했고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그런데 한국에는 벤처의 롤 모델이 사라지고 있다. 실패한 벤처인은 응징되고, 성공한 벤처인은 숨어 버린다. 결과적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벤처의 영웅은 사라진다. 국력의 차이를 감안해 볼 때, 필자는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은 구글의 래리 페이지에 견줄 만하고, 넥슨의 김정주 회장은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에 비견할 수 있으며, 다음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은 저커버그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기업가정신 연구의 결론은 롤 모델을 통해 꿈을 전달하는 것이 창업 활성화의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벤처 영웅은 사라지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을 확보하는 것이 한국경제에 절실한 과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혁신의 안전망, 언론과 정부의 역할 재정립,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의무)와 영웅만들기를 제시하고자 한다.첫째, 혁신의 안전망 없는 사회에서는 기업가정신 발현은 극도로 위축되게 된다.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 국가와 이류 국가의 차이는 한마디로 ‘혁신의 안전망’ 유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국부는 기업가적 도전을 통해 창출된다. 그런데 도전은 항상 성공하지는 않는다. 도전에 따른 실패를 응징하는 우리 사회는 그다음 도전의 싹을 잘라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 벤처는 평균 1.8회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한 번도 실패하면 안 된다. 결국 창조적 인재들이 안전한 공무원 시험에 몰두하는 사회를 만든 주범은 우리 사회의 ‘혁신의 안전망 부재’인 것이다. 2조원이 넘는 창업 예산에서 혁신의 안전망인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에 투입하는 금액이 1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 문제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성실하게 도전해 실패한 기업가에게 신용불량의 굴레를 더 이상 씌우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둘째, 언론과 정부는 창업 벤처를 부추기나, 성공 벤처는 괴롭게 한다. 결국 죽음의 계곡을 넘고 다윈의 바다를 건너 글로벌 벤처로 성공하면 대체로 창업자는 대리인을 대표로 내세우고 그림자 모드에 들어간다. 성공 투자가 아무리 많아도 단 하나의 실패 투자로 배임으로 몰릴 수 있다. 성공 벤처의 대표이사가 창업자가 아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원칙 없는 행정과 법률 운용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언론도 그다지 성공 벤처인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마윈 혹은 빌 게이츠와 같이 기업을 넘어 사회적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하면 정치적 야망을 거론한다. 그리고 사업이나 하라는 야유적 기사를 접하게 된다. 그래서 ‘나서면 다친다’는 격언에 충실한 것이 기업인의 도리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공 벤처인들은 대중의 시야에서 숨어 버린다.셋째,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혁신 사회의 필수 요소다. 혁신은 소수에 의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부가 집중된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영웅들의 역할이 이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국부의 선순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영웅 만들기로 구현된다. 우리는 부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비호의적이다. 제로섬의 부는 나의 부를 가져간 것이라 부정적이나, 혁신에 의한 플러스 섬의 부는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나눈 긍정적 부로 인식돼야 한다. 혁신을 통한 부의 축적 자체는 존중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존경해 주자. 영웅 벤처는 기업의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더욱 소중하다. 기업가는 추잡한 장사꾼이라는 작금의 교육 현장 분위기가 기업가는 영웅이라는 새로운 인식으로 바뀔 때 대한민국의 건전한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성공벤처인 개인적으로도 부보다도 소중한 것은 삶 그 자체일 것이다. 존경받는 벤처 영웅들이 즐비한 대한민국을 꿈꿔 본다.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
2015.07.06 04:23:21
![[이민화칼럼] 제조3.0과 중소제조업 혁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5/31/300/2015053100270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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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칼럼] 제조3.0과 중소제조업 혁신
대한민국은 절대 순위로 중국,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전 세계 5위의 제조강국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에서 제조업을 제외하는 것은 핵심 역량을 누락시키는 오류다. 그러나 현재의 제조업, 특히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지기 시작했다. 중소제조업의 일대 혁신 전략이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D 프린터와 사물인터넷(IoT)에 기반을 둔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선언했다. KT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제조업 투자가 2010년 이후 급증해 2013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와 같은 규모에 달하고 있다. 에인절투자자들의 미디어인 에인절리스트(Angellist)에 따르면 2010년 100개 미만의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2015년 3월 기준 3000개를 넘어섰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샤오미의 500억달러를 필두로 고프로(Gopro), 스퀘어(Square), 네스트(Nest) 등 10억달러가 넘는 기업가치를 지닌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이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은 없다.과거 제조 강국인 대한민국이 미래 제조업의 강국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제조업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제조업은 대규모 기업의 수직 계열화가 경쟁력의 요체였으나, 미래의 제조업은 수많은 중소기업 간의 개방 협력이 경쟁력의 근간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제조업3.0의 핵심은 무엇인가.기업의 경쟁력은 차별화 역량에 달려 있다. 생산에서 시작된 차별화 역량은 소프트웨어와 시장 플랫폼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만으로는 차별화가 지속가능하기 어렵게 됐다. 지식재산권에 기반한 하드웨어의 차별화가 다시 필요하게 된 것이다. 즉 제조3.0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하는 형태로 차별화가 진화하게 된 것이다. 재부상하는 제조업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제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IoT, 웨어러블, 3D 프린터, 빅 데이터, 인공지능이 결합한 형태로 제조업은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기업들은 크게 보아서 하드웨어와 플랫폼의 결합이란 형태의 사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아이폰과 앱스토어를 결합한 사업 모델의 전형인 애플을 벤치마킹해 샤오미, 네스트, 고프로 등 대부분의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은 제품과 플랫폼을 결합하고 있는 것이다.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그런데, 한국의 제조업은 아직 과거에 머물고 있다. 드론 시장의 70%를 장악한 중국 선전의 DJI에 비해 한국의 드론 산업은 너무나 척박하다. 웨어러블 제품은 선전의 방대한 제조업 생태계가 완전히 장악한 상태다. 선전의 모델이었던 한국의 용산 상가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하다. 이제 용산 상가의 일각에서 작은 운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선전을 벤치마킹해 용산 일대를 개방과 협력의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성지로 변화시키는 것이 미래 제조강국으로 가는 국가 전략일 것이다. 한편 제조 현장의 경쟁력은 새롭게 등장하는 메타기술의 활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쟁의 핵심인 빠른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양대 기술인 3D 프린터와 오픈 소스 하드웨어의 현장 인식이 너무나 부족하다. 제조 현장의 혁신은 IoT와 빅 데이터가 이끌어 간다. 불행히도 대한민국의 제조업 현장에는 용어조차 생소한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서비스 현장은 IoT와 웨어러블이 빅 데이터와 연결돼 혁신한다. 이 분야도 현장 보급은 초기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제조업이 시대 추세에 뒤처지는 이유는 대기업 중심의 닫힌 산업 구조, 규제 일변도의 경직된 정부 제도, 세계화 추세에 미흡한 중소제조업 경영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갑을 관계의 닫힌 대·중소기업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드론의 운항, 웨어러블 헬스케어 등 신산업의 초기 규제를 유예하고 새로운 융합기술의 현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 중소제조업의 혁신이 한국의 미래 전략일 것이다.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
2015.05.31 22:19:02
![[이민화칼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4/26/300/2015042600238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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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칼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丹齋)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추격 경제에서는 역사와 인문은 기술과 경영의 후 순위에 있었다. 그러나 창조경제에서는 문제를 푸는 기술과 경영보다 문제를 찾는 역사와 인문이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창조경제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새로운 가치의 발굴이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는 인문과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구 인문과 역사에서 서구를 앞서는 가치를 만들기는 어렵다. 과거에서 미래로 연결되는 우리의 가치관 특히, 역사관의 정립이 중요한 이유다. ‘역사는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사관(史觀)과 사실의 결합이다’라는 역사학자 E H 카의 주장은 모든 역사는 자국 중심의 사관으로 기술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사실 강대국들은 예외없이 자국의 미래 국익을 위한 역사 기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독도 영유권 억지와 위안부의 부정에 이어 일본은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설)까지 다시 자국 교과서에 기재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대륙 침략의 사전 작업으로 광개토대왕 비문 조작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중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동북공정’(東北工程)을 통해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로 편입한 후 만리장성을 한반도 내의 황해도까지 확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 왜곡은 비단 일본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러시아는 몽골 피지배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고 지우고 있다. 영국은 아메리카 인디언 대규모 학살의 역사를 은폐하고 마약 판매를 위한 아편전쟁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강대국은 모두 그들의 잣대로 역사를 재편하고 있다.그런데 한국은 어떠한가. 중국과 일본에 대항해야 할 역사학계가 작년 단군조선의 실체를 간직한 홍산문명(紅山文明)을 중국에 바치는 문서를 해외에 보내고, 낙랑이 한반도에 있다는 식민사관으로 중국의 만리장성을 황해도까지 연장하는 근거를 제공했다. 일본은 광개토대왕비의 억지 해석으로 임나일본부를 주장하는데, 역사학계는 진서, 양서 등 수많은 중국 공식 사서에 엄연히 기재돼 있는 대륙의 백제, 고구려사도 부정하고 있다. 이러니 일국의 대통령 후보가 단군신화라고 얘기하며 국가의 기원을 훼손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닌가.가장 첨예한 한사군(漢四郡)의 문제를 보자. 낙랑군은 진태강지리지(晉太康地理志) 등에 기록된 ‘낙랑군에 수성현이 있고 이곳에는 갈석산이 있고, 만리장성이 시작하는 곳이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런데 역사학계에서 주장하는 황해도 수안현에는 이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실증사학이 아니라 식민사관의 연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국가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미래를 향한 국가 비전이다. 우선 북한의 붕괴를 상정해 보자. 중국은 일제의 식민사학을 근거로 북한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국제 문서에는 한국의 역사는 한사군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내용이 다수라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역사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일본은 억지 주장임에도 독도 영유권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우리 역사의 연장이 분명한 홍산문명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이제라도 역사의 제대로 된 복원을 통해 미래 한국의 비전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한사군의 위치를 바로잡고 홍산문명과 고조선의 관계를 밝히며 일제의 식민사관이 실체의 단군조선을 단군신화로 왜곡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우리가 이룩한 찬란한 천문·지리·예술·철학 등의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유라시안 네트워크의 허브 국가로 국가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 미래를 위해 강단과 민족학자들의 열린 토론의 장이 반드시 개최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
2015.04.26 21:05:56
![[이민화칼럼] 크라우드 펀딩과 청년실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3/22/300/2015032200222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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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칼럼] 크라우드 펀딩과 청년실업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는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실업은 드디어 10%를 넘어 11%대에 도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 40% 수준은 회원국 평균 50%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OECD 회원국 중 청년 고용률이 40%대인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그동안 통계 착시로 낮게 보였던 실업률도 두 자릿수를 넘어서고 있다.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역사 이래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고 있으나 일자리가 없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모든 일류 국가들은 성장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바로 일자리 부족을 뜻한다. 한국도 국제시장으로 대변되는 시절에는 일자리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고도성장이 일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기업은 매출은 느는데 일자리는 줄이고 있다. 성장에는 기여하나, 고용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흔히 글로벌화와 정보기술(IT)의 문제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일자리의 60%를 불과 4%의 벤처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 일자리를 누가 만드는가가 확실해진다. 청년 일자리는 벤처 창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전세계는 창업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와해적 혁신의 대안은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이다. 그리고 그 주역은 바로 청년들이다. 청년 일자리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것이 결론이다. 왜 실리콘밸리의 청년들은 대기업보다 벤처창업을 선호하는가. 벤처가 대기업은 물론 공무원보다 더 높은 미래의 기대값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창업이 OECD에서 가장 부진한가. 이유는 신용불량 공포 때문이라는 것이 2014년 통계조사의 결과였다.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의대보다 이공계 선호가 부활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창조경제 정책으로 인한 창업 활성화 정책의 성과로 보인다. 이제 청년창업을 위해 신용불량의 공포를 없애주는 것이 국가 발전과 청년실업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에서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의 중요성이 대두되게 된다.투자가들은 막상 투자 대상이 없다. 은행은 1%대의 이자를 주는 시대가 됐다. 부동산은 자산 디플레가 걱정된다. 미국의 통계는 주식의 평균 수익은 9%대인데, 엔젤투자는 16%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연간 250억달러가 넘는 엔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엔젤투자는 위험하다고 한다. 반면 평균 수익율은 높다. 문제 해결의 대안은 분산투자라는 것이다. 주사위 놀이와 같이 분산투자는 위험도를 낮춰 준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투자자 보호란 바로 분산투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평균 수익률은 높으나 위험도가 큰 분야에 분산투자가 가장 안전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는 마이크로 엔젤인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한 법안에서 실질 투자 한도를 없애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보다 늦게 출범한 일본조차 크라우드 펀딩 법안에서 실질 총 투자 한도는 없는 것이다. 정작 이들 국가보다 창업이 절박한 한국은 아직도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그나마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을 포함한 각종 핀테크 법안에서 영국과 미국의 입장은 단순하다. 300만 파운드 혹은 300만달러 이하의 사업에는 규제를 가하지 않는다, 그 이상의 경우에 적정 규제를 부과한다. 정책의 빛과 그림자의 조화인 것이다.문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조차도 규제의 관점에서 분산투자를 금지해 결과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별 투자는 제한해도 투자 회수는 실제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사례가 법안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
2015.03.22 21:58:33
![[이민화칼럼] 핀테크 육성 핵심은 기술 아니라 제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2/08/300/2015020800225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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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칼럼] 핀테크 육성 핵심은 기술 아니라 제도
금융과 정보기술(IT)이 결합하는 핀테크(Fin-Tech) 열풍이 거세다. 올해 들어 각종 핀테크 포럼이 이틀이 멀다 하고 개최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핀테크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세계경제포럼(WEF)에 의하면 한국의 금융 경쟁력은 전 세계 144개국 중 하위권인 80위로 나와 있다. 86위인 노동 시장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 하락의 양대 축이 금융이다. 전 세계 핀테크 100대 기업에 인도, 중국은 있으나 한국은 없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산업은 금융과 결합해 서비스 산업화하고 있다. 한국이 특단의 금융산업 강화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불투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핀테크는 미국과 영국이 기술 개발과 투자의 70% 이상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핀테크 산업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인 미국 페이팔의 결제 시장 규모가 180조원이라면 중국의 알리페이는 650조원 규모이다. 세계 최대의 핀테크 기업은 지금도 앞으로도 중국 기업일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국 핀테크의 미래 시사점을 얻게 된다. 핀테크 산업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왜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키우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그런데, 금융을 포함한 한국의 제도 경쟁력은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파동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페이팔 혹은 알리바바보다 한국의 전자지불서비스 기업인 페이게이트가 먼저 결제 기술을 개발했다. 최근 미국에서 상장한 핀테크 대출 기업인 온덱과 렌딩클럽은 각각 기업가치가 2조원과 9조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머니옥션이 이들보다 먼저 사업을 출범했다. 한국의 벤처기업들은 기술의 경쟁력이 아니라 국가의 금융 규제로 인해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것이다.그렇다면 한국의 금융 규제의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사전에 모든 문제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는 추격자 시대의 패러다임이다. 남을 따라가는 시대에는 정답이 존재했다. 금융 당국은 전자금융에 대한 300쪽이 넘는 내부 지침으로 세세하게 지도하고 금융 기관은 이를 준수하기만 하면 면책이 됐다. 이 과정에 금융 소비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들어갈 틈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창조경제 시대에서 사전 규제의 패러다임은 국가 금융 경쟁력을 아프리카 수준으로 끌어 내리는 결과를 초래했다.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미국과 영국은 각각 300만달러와 300만파운드 미만의 작은 규모의 새로운 사업에는 자본금 등의 규제를 부과하지 않는다. 나중에 규모가 커지고 비용과 편익 분석이 가능해질 때 비로소 적절한 규제 사례를 연구해 부과한다. 작을 때는 유연하게 클 때는 적절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모든 금융업에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적인 진입 규제인 자본금 규정 등을 부과하고 있다. 바로 추격자가 아닌 개척자 전략이 사전 규제에서 사후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인 것이다.창조경제연구회는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개방성, 창조금융 등의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전 규제 축소, 사후책임 강화,기술의 중립성이라는 국제 금융 협약인 ‘바젤 협약’의 준수를 촉구했다. 그동안 한국은 국제 협약을 사실상 무시하고 법령에도 없는 규제를 가해 온 것이다.다행스럽게도,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IT·금융 융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를 개편하며, 핀테크 산업 지원을 하겠다는 획기적인 발표를 했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대로 각론 역시 중요하다. 가령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 법안은 사후 평가보다는 사전 규제의 패러다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의 미래를 위한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 전환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자 한다.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5.02.09 09: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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