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안보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북핵을 포함한 다양한 위협에 노출돼 있다.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심화와 동중국해에서의 중·일 간 군사적 마찰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 역시 녹록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각한 안보 상황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의 포괄적인 국가안보 대응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매우 강력한 국가안보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 종합적인 재래식 전력은 상위 7∼8위, 해군력은 8위, 공군력은 9위로 집계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도 확대돼 왔고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6위다. 그리고 2015년 글로벌 위상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4위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시스템은 사실상 외화내빈(外華內貧)과 허장성세(虛張聲勢)형에 더 가깝다고 여겨지며, 특히 북핵위협과 주요 외교안보 이슈에 대응해온 정부의 포괄적인 자세를 보면 그렇다고 본다. 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북한은 지난 6일 수소폭탄을 성공적으로 실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증폭핵분열탄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부의 모든 정보기관과 주무 부처인 국방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사전인지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점이다. 정보 실패는 현 정부에서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전현직 국방부 장관들은 4차 핵실험 이전에 북한이 만일 추가적인 핵실험을 준비할 경우 조기경보 능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해 미리 포착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가안보를 전담하고 있는 고위인사 중 우리 정부의 대북 정보 능력이 미국 존스 홉킨스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 관련 사이트보다 왜 열악한지를 분명히, 그리고 명백히 해명한 적이 없다. 또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국방개혁과 국가안보·국가정보 개선방안은 여전히 겉치레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고위인사 중 단 한명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의 종합적인 대응태세를 보면서도 많은 아쉬움이 있다. 물론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의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미국은 B-52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급파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대북억지력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까지 구축될 한·미 연합 선제타격 시스템인 킬 체인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대전제는 북한의 모든 핵시설과 미사일 발사장 등에 대한 사실상 100% 정확한 정보능력과 정보공유 시스템이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적 정보 자산 없이는 킬 체인은 무용지물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고 비록 한·미 간 정보 공유체제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하나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이동식 미사일을 실전에 투입하면 실시간 탐지는 거의 불가능하다. 유엔안보리에서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논의 중이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부분적인 대북압력에는 찬성하겠지만 가장 강력한 수위의 제재는 반대할 것이다. 그동안 쌓여온 한·중 정상 간의 신뢰는 매우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지만 중국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수식어와 레토릭으로 포장한 대북 대응태세보다 가장 냉정한 자세로 대한민국의 종합적인 국가안보능력을 점검하고, 총체적인 정보실패와 국가안보 컨트롤 타워의 난맥상을 극복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예비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며, 대통령 선거철마다 단골 외교정책 메뉴인 중국다루기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슬람국가(IS)의 전례 없는 최악의 극단적 테러, 시리아 내전과 극심한 난민사태,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적 부활 등의 뉴스가 더 많은 관심거리다. 그러나 예비선거가 거의 마무리되는 2016년 봄부터는 중국문제가 다시 부각될 것이며, 공화·민주당 후보들은 더 강한 어조로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고 협력보다는 힘을 강조할 것이다. 하지만 일단 백악관에 입성한 후에는 중국과의 포괄적 협력다지기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의 정치·경제·군사 등의 영향력을 가늠케 하는 단순하지만 현실적인 21세기 힘의 지수다.국제사회의 200여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만큼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기회와 부담이 같은 규모로 얽히고설킨 나라는 없기에 이미 널리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외교의 새로운 딜레마로 자리 잡고 있다. 한명기 교수는 오늘의 미·중 시대와 한국을 병자호란의 시기와 조선의 딜레마와 흡사한 점이 있기에 역사적 교훈을 깨닫고 가장 민첩한 전략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100%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민첩한 전략적 대응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나. 중국 전문가들은 여러 차원에서 답을 하겠지만 중국이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합동성을 극대화할 군사개혁과 남중국해의 ‘중화화’(中華化)를 정확하게 읽을 때 한국의 대응전략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쉽게 말해 1945년부터 현재까지의 국제질서는 미국의 힘과 디자인으로 구축됐고, 아시아와 중국의 부상도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하에서 가능했던 역사적 변화였다. 그러나 중국은 더 이상 이러한 질서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 힘은 아직 부족하지만 최소한 미국과 서방국가의 입지를 약화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일본제국이 1930년대에 주창한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은 중국과 동아시아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발판에 불과했고, 그 결과는 첨예한 전쟁과 일본의 패망이었다. 물론 21세기 중국의 아시아 전략하고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국이 갈망하는 궁극적인 역할은 아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초강대국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미국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구매력기준 국내총생산(GDP)지표로는 2014년 말 현재 미국을 이미 약간 추월했다.한국은 지정학적·지경학적으로 중국과 뗄 수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 한국 외교안보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미·중 사이에서 생존하는 전략을 모색 하는 것이다. 다양한 방법과 전략이 있겠지만 두 개의 요소가 핵심적이다. 첫째는,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신(新)동방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한·인도, 한·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한·호주 등과의 관계를 핵심적인 축으로 삼는 경제·외교·군사협력체를 구축해야 한다. 인도하고는 이미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양국관계가 격상됐고 호주하고는 미국 다음으로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는 미흡하다. 특정 정부를 넘어 이들 국가와의 장기적인 관계강화를 위한 대통령특사를 임명하고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관리해야 한다.둘째는 아시아의 주요 해양국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해군력을 강화하고 통일 이후까지의 장기적인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비핵화를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한국의 힘의 투사능력은 지속적으로 보강·발전해야 하며 한국형 핵추진 참수함 진수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백년대계 해군력강화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국의 경제적·군사적 입지를 보존하고 효과적인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력한 해군력은 필수적이다. 21세기 아시아의 전장(戰場)은 더 이상 육지가 아니라 바다로 이동했음을 누구보다도 더 명확하게 포착할 필요가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본다.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

인도가 경제개방정책을 막 추진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한 단체의 한-인도 회의를 마치고 오면서 인도정부가 선택한 선전구호인 ‘놀라운 인디아’가 매우 적절하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면에서 인도는 그야말로 놀라움을 자아낸다. 미국의 화성탐사선 메이븐의 총비용은 약 7000억원이었고 할리우드에서 제작한 우주위기 영화 ‘그래비티’의 제작비는 약 1000억원이었는데 인도가 성공적으로 쏘아 올린 화성탐사선 망갈리안의 총비용은 770억원이었다고 한다. 10분의 1가격이다. 동시에 가장 최근 실시한 인도 인구조사(2011년)에 의하면 인도의 짙은 그림자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총인구 13억명 중 30%가 빈곤층, 73%가 농촌에서 생활, 생산인력 중 75%의 월평균 급여가 10만원 안팎, 35%의 문맹률, 그리고 불과 인구의 5%만이 세금을 낸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 다음으로 펩시, 도이치은행, 마스터카드, 아도베시스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도 인도다. 참으로 ‘놀라운 인도’가 아닌가.냉전 당시에 소련 및 사회주의권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인도는 경제개방과 중국의 급부상의 결과로 미국과 서방진영에 더 가까워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5월 방한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러시아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박근혜 대통령과 합의했고,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통상·기술·교육·문화 등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자고 동의했다. 모디 총리는 집권 이후 인도 투자 유치를 위해 ‘메이드 인 인디아’를 강조해 왔고 최근에는 인도판 동방정책을 ‘동방을 주목하자’를 넘어서서 ‘동방처럼 행동하자’라는 구호를 강조하고 있다. 2016년 여름까지 이미 체결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개선하기로 결정했고, 한국수출시장의 다원화와 경제분야의 협력 가능성은 거의 무한대다. 하지만 한·중관계와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한 예로 최근 개정된 한·인도 항공협정으로 양국 간 항공편 횟수가 주 20편 안팎으로 확대된 것은 다행이지만 한·중 간 주 1000편의 통계와 비교하면 한·인도관계가 얼마만큼 뒤져 있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한국은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 강국과의 관계에 몰입해 왔고 그만한 정치적·경제적 이유가 있다는 점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보면서 한국의 대외관계를 구상할 때 인도만큼 중요한 나라도 없다. 무엇보다도 인도가 강화되면 될수록 한국의 국익에 부합되며, 한국이 강화되면 될수록 인도의 국익에 부합되는 국제사회에서 흔치 않은 지정학적 공식을 확인할 수 있다.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힘의 투사능력에 대한 전략적인 견제를 위해 한·인도 간의 보다 긴밀한 군사적 교류와 협력은 필수적이며, 한국의 장기적인 해군력 강화를 위해 가능한 한 인도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의 공동개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북한과 파키스탄 간의 오랜 핵무기·탄도미사일 밀거래와 협력관계는 한국과 인도에 중요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양국 간의 정보교류와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끝으로 한국이 안고 있는 초고속 고령화사회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한 현지 연구·창조센터를 더 많이 세워야 하고 향후 20∼30년 동안 수천만명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축적된 도시건축기술과 경험,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 교육·의료인프라 등을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 인도는 이미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젠 우리도 ‘인도로 가자’로 화답할 때가 됐다.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

국력과 국제경쟁력을 비교 평가하는 여러 데이터가 있지만 속 시원하고 매우 설득력 있는 방법은 흔치 않다. 나라 안팎으로 비교의 그림자 속에서 탈출할 수 없어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나라만큼 자국에 대한 각종 수치와 평가에 민감한 나라도 거의 없다. 특히 국제경쟁력을 둘러싼 평가가 발표될 때 더욱더 긴장한다. 최근 공개된 2015,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총 140개국 가운데 한국의 종합순위는 26위로 집계됐다. 나쁜 등수는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니다. 다른 경쟁력 평가를 봐도 비슷하다. 178개국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2014년도 ‘부패인식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상위 46위였으며, 2015년 ‘글로벌화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7개국 중 상위 62위로 평가됐다. 2014년에 발표한 한선재단의 G20(주요20개국) 국가의 ‘종합국력 순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중간인 9위로 평가됐다. 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주변국의 힘이 워낙 강하고 특히 남북한 군사적 대치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인에게 경제력, 국방력, 과학기술력, 교역량 등을 중심으로 한 하드파워(hard power) 요소가 국력과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더욱더 익숙하다는 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 하드파워 생산과 확대에 주력한 결과 한국은 세계 13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21세기의 복합적인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드파워와 함께 국정관리력, 정치외교력, 변화대처력, 창의력, 문화력 등의 소프트파워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보다 더 하드파워에 몰입된 나라가 있다. 바로 중국이다. 30년 넘게 고속성장한 중국은 전자 통신 철강 조선 자동차 건설 등의 분야에서 한국을 앞서고 있다. 종합군사력에서는 미국에 뒤처져 있지만 2030년대에는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물론 중국의 고속성장도 둔화되기 시작했고, 중국 역시 소프트파워와 서비스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지 않을 경우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하지만 전세계에서 발간되는 각종 국력 및 국제경쟁력 보고서 중 늘 빠지는 국가가 있다. 약 180개국과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106개 국가에 공관을 유지하고 있다. 규모는 매우 작지만 독립적인 군대도 있으며 직접 관리하는 자금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없지만 80∼100억달러로 추산된다. 그리고 중국보다 약간 작은 12억명의 인구를 지니고 있는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국가이다. 한국과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하드파워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더 많은 소프트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적 지휘를 지니고 있는 바티칸시국이다. 전 세계 가톨릭 신자의 영적 지도자는 교황이며, 성좌(The Holy See)를 통해 통치권을 행사하지만 교황의 가장 핵심적인 힘은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과 윤리적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3년에 선출된 프란치스코 교황은 근래 가장 검소하고 겸손한 교황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빈곤층과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의 편에서 있는 가장 평범한, 그러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황으로 추앙받고 있다.지난 9월 3일 거행된 중국의 70주년 전승절과 1만2000명의 병력이 동원된 열병식을 총 진두지휘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힘을 전세계에 과시하는 데에 주력했고 부분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과 함께 대대적인 열병식을 펼치는 나라는 러시아와 북한 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이토록 군사력을 과시하는 이유는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싶은 그들의 힘, 미국과 미국의 우방에게 던지는 싸움의 의지, 국내통치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간단한 이유는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소프트파워가 별로 없거나 아예 없기 때문이다.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겸비한 스마트파워(smart power)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과 정치체제로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말로는 스마트파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한 진정한 개혁을 모두 등한시하는 정치권이 변화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다파워는 물론이고 소프트파워 면에서도 뒷걸음질만 할 가능성이 크다.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

불과 며칠 후 있을 중국의 70주년 전승절 기념식과 열병식을 통해 중국이 세계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중국은 더 이상 부상하고 있는 대국이 아니라 이미 부상한 대국이라는 점을 환기시키고 21세기 아시아의 맹주로서의 위력을 전파하는 것이다. 또한 2021년에 예정돼 있는 중국공산당 100주년 기념행사 역시 전승절 못지않게 성대하게 준비될 것이다. 이에 중국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비록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이 둔화되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의 민족주의,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 위대한 중국의 문명 등을 중심으로 ‘공산당 왕조’(共産黨 王朝)를 지탱하는 것이다.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이미 중국은 미국에 이어 준슈퍼파워로 등극했다고 믿고 있으며, 아시아 전역에서 중국의 세력을 확대하고 복합적인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인들은 1840년대의 아편전쟁을 계기로 시작된 소위 100년의 굴욕적인 역사를 이제 완전히 뒤로하고 중국의 새로운 부활을 전방위적으로 기획하고 있다. 중국의 대국화를 의심하는 나라는 지구촌에 없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며, 비록 미국의 종합적인 군사력에는 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형 군사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 버금가고 궁극적으로 미국을 능가하는 대국으로서 탈바꿈하는 것이 대다수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국에 대한 열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한국이 중국에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단적으로 말하면 한국 주도하의 남북통일을 둘러싼 중국의 직간접적인 지지이며, 비록 중국이 북한을 여전히 정치·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남한을 선택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바람이라고 본다. 물론 한·중 교역, 외교협력, 인적 교류, 공통된 역사인식 등을 감안하면 한·중관계가 중·북관계보다 훨씬 더 밀접하고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냉정하게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중국의 전략적인 유턴은 기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첫째, 김정은 정권이 극심한 내부권력투쟁으로 붕괴되지 않는 이상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설령 붕괴될 조짐이 보인다 해도 북한정권을 지탱시키기 위한 노력을 최후까지 지속할 것이다. 둘째, 중국이 한국 주도하의 통일을 지지한다면 중국은 반대급부를 반드시 요구할 것이며 핵심적인 내용은 한국 주둔 미국 지상군 철수, 한·미 간의 군사협력 대폭 약화, 한·미·일 안보협력의 실질적인 약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통일한국의 기본적인 외교기조 역시 중국의 가이드라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대원칙으로 강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중국이 한국 주도하의 통일을 지지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지만 지지한다 하더라도, 한국은 60년 넘게 유지·강화한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준비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이러한 구조 속에서 한국이 추진해야 할 최우선적인 외교안보 과제는 역설적으로 ‘균형외교’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인 대립관계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등거리외교를 지속한다면 한국의 상대적인 전략적 자산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심적인 지렛대는 한·미동맹이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의 자주국방능력,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볼 때 한국의 국가적 과제는 이들 4개의 축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거대한 중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혜안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중국의 세력권에서 벗어난 기간은 과거 1000년 동안 불과 100여년밖에 안 된다는 점을 지금부터라도 보다 냉정하게 인식하고 통일의 지름길은 한국의 복합적인 국력 강화에 있다는 역사적 진리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

미국을 포함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독일은 수년 동안의 협상 끝에 이란과의 핵협상을 성공시켰고 찬반론이 존재하지만 국제사회의 대체적인 반응은 긍정적이다. 이란 핵협상을 계기로 중동에서 보다 근본적인 지정학적 변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이란 핵협상을 계기로 북한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기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동석유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국으로서, 그리고 제2의 중동 붐을 꿈꾸고 있는 정부로서 중동의 전략적 변화를 얼마만큼 감지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열악한 대중동 정보자산을 키우기 위한 실질적인 투자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보다 냉철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2014년 현재 한국의 원유수입총액은 93억달러였고 전체 원유 수입량 중 84%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보면 사우디 31.54%, 쿠웨이트 14.72%, 아랍에미리트 11.69%, 카타르 10.79%, 이라크 7.67%, 이란 4.84% 등의 순위다. 한국의 총 수출액 중 중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14년 현재 6.59%였고 수입은 비교적 높은 22.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협상을 발판으로 사우디를 주축으로 한 수니파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간의 복합적인 대립은 더욱더 과열될 것이며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통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우디와 이란 사이의 완충지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의 총인구 중 65∼70%가 시아파인 만큼 비록 미국과 협력하고 있지만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전 세계 약 15억명의 이슬람 신도들 중 85∼90%가 수니파이며 시아파는 10∼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핵협상을 통해 대이란 제재가 순차적으로 풀리고 이란 특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중국은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위협 중 하나는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ETIM)과 같은 세력들이 알 카에다 혹은 기타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집단과 결탁·협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란과의 협력을 확대할 경우 이란이 중국을 위협할 과격이슬람 테러 집단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차단할 수 있고 동시에 인도를 부분적으로 견제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이란의 입지가 강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미 전 세계에서 18번째로 큰 국토, 19번째로 많은 인구(8000만)를 자랑하는 소대국이다. 550만명의 병력, 다양한 탄도미사일, 최근에는 무인항공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강화되는 이란을 경계하는 나라는 사우디와 사우디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과 함께 1979년 이란혁명 이후 반미·반서방 노선을 견지한 이란을 강력하게 반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아프간전쟁 이후 더 이상 중동지역에서의 적극적인 군사개입을 원치 않으며 비록 ‘이슬람국가’(IS)의 위협이 번지고 있지만 군사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IS의 위협을 관리하고 있다.한국은 이란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과 이란 간의 밀접한 군사협력관계가 이번 핵협상을 계기로 얼마만큼 둔화될 것인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포괄적인 경제적·군사적·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사우디,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의 전통적인 우방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군사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유리하다. 2014년 현재 중동의 총 무기수입액은 180억달러였고 이 중 사우디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억달러였다. 이란과의 관계도 개선해야겠지만 중동의 새로운 힘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는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며 특히 한국과 사우디 간의 관계를 더욱더 다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초고속 경제성장, 빠른 속도의 민주화, 성공적인 세계화 등을 이뤄낸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지표상 선진국으로 볼 수 있고 국제사회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13위, 수출 강국 세계 5위, 초고속 인터넷 세계 1위,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유엔 인간개발지수 세계 15위, 특허등록률 세계 4위,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고 있는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 세계 4∼5위 등 대다수의 경제·사회·교육·기술지표로 본 한국은 분명 선진국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위기 직후에 보여준 정부의 초동대응능력을 목격한 대다수의 국민은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위기 속의 한국을 국제사회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국제사회의 반응과 시각은 매우 다양하다. 대체적으로 정부와 일부 병원의 부실한 초동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메르스 위기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전국에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배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는 분명 있지만 최악의 상황 중 하나인 판데믹(전염병의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 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그러나 정부는 메르스 위기관리와 관련해 국제적 여파와 장기적인 기회비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더 위급한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지난주 필자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안보학술회의에서 미국 관리, 아시아안보 전문가, 동북아·한반도연구 학자들과 남중국해와 해양문제를 논의했다. 회의를 마친 후 오랜 기간 한국을 관찰한 전문가들과 메르스 관련 한국의 대응태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의견을 접할 수 있었다. 이들은 예외없이 한국의 의료수준과 국가인프라 등 한국의 하드파워는 여느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손색없지만 다음과 같은 소프트 파워의 약점을 지적했다.첫째, 한국 정부는 각종 위기관리 매뉴얼과 외형적인 조직변화를 강조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실질적인 위기상황 시 다양한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극대화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한국 정부와 사회의 경직된 조직문화, 폐쇄적인 정보공유시스템, 권위주의적 상명하달식의 의사결정구조 등을 꼽았다. 한 예로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안전처를 신설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특히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많은 질문을 했다. 한국 전문가들은 메르스 사태야말로 신형 국가안보 위협으로 반드시 간주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둘째, 한국인과 한국 정부는 자국의 국민과 교포가 제3국에서 유사시에 어떠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매우 민감한데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조치가 내국인을 위한 조치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는지 궁금해했다.셋째, 한국 정부는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이라는 점을 여러 차원에서 강조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외홍보를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에 상주하는 외신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브리핑도 거의 없다고 아쉬워했다. 또한 많은 한국 고위관리의 다소 폐쇄적인 사고 등에서 선진화·국제화된 한국의 이미지와는 동떨어진 행보를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13년 7월에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에서 목숨을 잃은 중국 학생을 기억하는 한국인은 많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이들을 기억해야 함은 물론 범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우리 국민이 소중한 만큼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단순진리를 몸소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실질적인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만큼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한 나라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각종 위기에 봉착해 있으면서도 주요 위기관리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너무 쉽게 잊는 습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위기관리 시스템의 점검도 등한시해 왔다. 한 예로 수많은 각종 위기관리 매뉴얼을 발간하고 다양한 모의훈련을 하며, 외형적으로는 매우 선진화된 위기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국가자산과 유사시 수집할 수 있는 결정적인 대외정보 획득 능력을 냉철하게 평가한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다가올 각종 위기의 유형과 종합적인 파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북한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가 촉발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북한 내부의 군사적·정치적 상황의 실시간 점검, 주변국의 대응전략과 각국의 동향 분석, 한·미 간의 긴밀한 조율, 그리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 주변국과의 협력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영국·프랑스와 같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유엔외교를 활성화하며 전례없는 전방위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이에 청와대를 비롯한 유관부처 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첫째는 보다 열린 의사결정 구조와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유통 체제다. 다양한 위기관리 사례를 살펴보면, 위기의 유형과 규모도 중요한 변수이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그 위기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조직문화다. 미국의 정치문화와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제1차 걸프전이 발발한 1990년 8월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과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진행된 수많은 회의에서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국방·국무장관, 중앙정보국장 등 핵심적인 외교안보 관리들은 조지 부시 대통령 앞에서 심각한 논쟁을 하고 때로는 언성까지 높이면서 서로의 견해를 전달했다고 한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이 했지만 경직되지 않은 조직문화와 회의문화가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는 데에 일조했다고 본다.급변사태와 같은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보·첩보·유언비어 등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정보의 사각지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북한과 같이 극심하게 폐쇄된 나라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보의 질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대내외 정보교류 체제가 필수적이다. 분명한 사실은 경직된 조직문화일수록 왜곡되거나 정치화된 정보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을 상실한다.둘째는 대외정보 획득과 분석 시스템을 사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외형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대외정보 수집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시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주요 나라와의 긴밀한 정보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가장 필요한 정보는 그동안 구축해온 인맥과 교류의 깊이에 달려 있지 직책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는 핵심적인 국가의 상대방들과 얼마 만큼의 긴밀한 인적관계를 유지해왔느냐에 달려있다.국가안보보좌관직을 두 번이나 역임한 브렌트 스코크로프트의 ‘성공적인 위기관리 비결’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사우디 등의 국가안보보좌관 혹은 그에 상응하는 위치에 있는 담당자와 쌓아온 신뢰와 정보 교류의 습관이었다고 본인이 누차 얘기한 바 있다. 진정한 위기관리능력은 평상시에 쌓아온 능력과 대외정보 네트워크,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다 수평적인 조직문화와 정보 유통·공유 시스템에 달려있다. 지금부터라도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과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가 3월23일 91세로 생을 마감했다. 비록 도시국가 지도자였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싱가포르를 제3세계에서 선진국으로 탈바꿈시킨 비전과 강력한 추진력을 겸비한 리더였다. 20세기 아시아의 역사를 바꿔놓은 대표적인 리더들을 다양한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지만 리콴유와 유사한 업적을 남긴 지도자로서 중국의 덩샤오핑과 한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의 리더십을 토대로 한국, 중국, 싱가포르는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했고 그 결과 아시아 부상의 원동력이 됐지만, 동시에 권위주의적 정치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그렇다면 21세기 아시아의 지속적인 번영과 안보를 위해 어떠한 유형의 리더십이 필요할까. 이 문제를 가지고 아시아의 많은 나라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중국은 1978년 이후 개혁·개방 정책을 매우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4년 말 현재 구매력평가 국내총생산(GDP)으로 봤을 때 중국(17조6300억달러)이 미국(17조4100억달러)을 제치고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등극했다. 물론 명목 GDP로 보면 미국경제(17조4100억달러)가 여전히 중국경제(10조 3500억달러)보다 크다. 하지만 2025년에 즈음 명목 GDP 수치로도 중국은 세계 제1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경제신화의 주역은 다름 아닌 일당독재 체제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공산당이다. 이에 중국의 지도자들은 서구식 사고방식, 자유민주주의, 인류보편적인 인권 등을 갈망하는 자국민을 계속 탄압하고 있으면서 ‘중국형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했고 다양한 형태로 국제사회에 기여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의 일본은 민주주의적 국가 틀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정치지도자들은 더욱 우경화되고 있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정치지도자들은 가장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제국주의 시대를 미화하고 있다.그런가 하면 비록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했지만 일본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전쟁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억지논리를 전파하고 있다. 며칠 전 1945년 5월 당시 일본 규수대 의대생이었던 89세의 노인이 8명의 미군포로를 생체실험 했다는 끔직한 사실을 실토했지만 1932년에 설립된 관동군 소속 731부대의 극악적인 생체실험이 이미 밝혀진 만큼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가장 비극적인 현실은 일부 양심적인 일본인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그들의 참담한 역사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바른 역사에 대한 집단적 학살과 다를 바 없다.21세기 아시아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의 유형은 중국에도, 일본에도 없다. 바로 한국에 있다. 왜냐하면 한국만큼 아시아의 빛과 그림자를 뼈저리게 경험한 나라도 사실상 없다. 특히, 한국만큼 산업화·민주화·세계화 등을 가장 빠른 속도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제도화한 나라도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아시아의 부상과 함께 분출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국가적 패러다임을 가장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몽골어로 한국은 ‘솔롱고스’, 즉 무지개 나라다. 한국은 가장 유교적·불교적·기독교적·민주적인 나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나라,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도 민족의 얼을 지킨 나라, 전 세계에서 힘이 가장 센 나라 및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와 공생하는 나라, 역사를 받아들이는 나라인 것이다. 21세기 아시아가 필요한 것은 전통·미래·개혁·자유·공유 등의 핵심적인 가치가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민족국가이다. 아무리 중국의 힘이 세지고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된다 하더라도 국가 리모델링 능력이 없으면 아시아는커녕, 자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한국의 독특한 장점이 성공적인 국가 리모델링 능력이라고 볼 때 우리는 21세 아시아가 필요한 리더십을 반드시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

한반도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5년 이내에 두 개의 큰 흐름이 한반도를 강타할 가능성이 크다.첫 번째 소용돌이는 날로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다. 북한은 이미 10∼12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이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존스홉킨스대학교 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최악의 경우 북한은 2020년까지 약 100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핵탄두 소량화에 성공하면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아직은 초기단계지만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북한의 목적은 간단하다. 핵 능력을 강화해서 남한 전역을 언제든지 핵무기로 공격할 능력을 완비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 군은 북한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가 아직 없다. 사정거리 800㎞까지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문이 열렸지만 신형 지대지 미사일은 현재 겨우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고 차세대 순항 미사일도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중심으로 대북억제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유지할 경우 북한의 다양한 도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유사시에는 전면전까지 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본격적인 핵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공격까지 강행할 수 있는 제반의 군사능력을 키워야 하며 보다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과 작전능력을 지금과 확연하게 다른 방법으로 강화해야 한다. 우리의 비핵원칙을 계속 유지하되 북한이 두려워할 수 있는 수준의 대북공세 전력과 정보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두 번째 소용돌이는 북한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반정부저항과 가장 공포적인 독재정권에 대한 반감의 확산이다. 물론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 국민이 조직적인 반정부·반당 활동을 전개한다는 자체를 상상하기 힘들며 무력시위는 더욱더 그렇다. 하지만 인류역사의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모든 독재체제는 궁극적으로 망한다는 것이며 북한의 김정은도 예외일 수 없다. 루마니아를 30년 동안 통치했던 차우셰스쿠는 그의 부인과 함께 1989년 12월 25일 즉결군사심판 이후 총살됐다. 거의 30년 동안 리비아 국민을 억압한 무아마르 카다피는 시민군에 체포된 후 사살됐다. 캄보디아의 폴포트 크메르 루주(붉은 크메르) 공산당 지도자는 150만∼200만명의 자국민을 학살한 후 베트남의 군사공격으로 축출됐다. 4년 전부터 전개돼온 시리아 내전에서 이미 45만명의 시리아 국민이 죽었으며 아사드 대통령의 최후도 매우 비극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그렇다면 북한은 어떠한 경로로 변화할 것인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북한의 전체주의체제를 가능케 하고 있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fear)이 본격적으로 약화될 때, 그리고 더 많은 북한 국민이 더 이상 그들의 자손들에게 ‘공포의 유산’(legacy of fear)을 넘겨줄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북한의 폭군정치는 막을 내릴 것이다. 리비아의 내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 영국 BBC방송 기자가 한 평범한 리비아 여성에게 “당신은 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게 됐나요”라고 묻자 그 여인은 “왜냐하면 우리 아이에게 더 이상 공포의 유산을 넘겨주면 안 되겠다고 결심해서 시위현장에 나왔습니다”라고 대답했다.한반도의 대변혁은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이와 같은 두 개의 역사적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 경우 더 이상 형식적이고 관료주의적인 형태의 위기관리 대응전략은 필요 없다. 앞서 지적한 최악의 상황들을 전제로 한 국가안보체제의 종합적이고 초당적인 점검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주 사용한 가장 기초적인 안보개념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有備無患 2.0’으로 한층 개선된 국가안보 시스템의 구축을 한번 기대해 본다.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