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에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헤지펀드 업계의 대부 조지 소로스는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고 위안화가 폭락할 것이라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30여년 전 파운드화 폭락을 예상하고 투기적 공격을 통해 열흘 동안 10억달러를 챙긴 그의 경력을 아는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후 위안화 폭락사태는 초래되지 않았고 소로스가 중국에 판정패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이 문제는 다시 불거지고 있다.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중국에서 작년 11월까지 빠져나간 달러가 총 6347억달러이다. 2015년 같은 기간 중국을 탈출한 달러는 총 5671억달러였으니 유출액수가 700억달러 정도 증가한 것이다. 11월 말 기준 외환보유고는 3조516억달러로서 2015년 말 대비 2788억달러가 줄면서 3조달러 수준이 2조달러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위안화 가치는 8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그런데 해외자본이 중국을 빠져나가는 동안 중국 자본은 우리나라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드 문제도 한몫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11월까지 1조5000억원 정도의 순매도액을 기록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3700억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어 외환부문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아 보이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외자본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는 경우 외화부문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이러한 와중에 국내에서 경제위기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작금의 경제위기설은 가계부채, 자영업, 부동산이라는 3대 뇌관과 연결돼 있다. 이들 한 부문에 문제가 생기면서 다른 부문으로 위기가 전이되며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커지는 상황이 걱정스러운 것이다. 내수가 계속 침체되면 자영업이 힘들어지고 자영업자의 대출이 부실화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로 인해 경매물건이 증가하면 부동산가격이 폭락한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 정도가 부동산인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폭락은 일반 가계의 자산가치를 감소시키면서 부채상환 능력을 하락시키고 다른 가계의 추가 대출부실 가능성이 증가한다.말 그대로 자영업,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가 서로 얽히면서 발생하는 ‘대차대조표 위기’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인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사실 현재 우리 경제상황은 금리의 추가인하가 요구되는 수준인데 ‘트럼프노믹스’(트럼프정부의 경제정책)로 인한 미국 국채금리 급등으로 강요된 금리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리인상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는 경우 악순환의 고리가 촉발될 수도 있다.최근 부동산부문은 공급과잉과 수요부족으로 인해 가격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인상이나 내수 부진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 요인까지 가세하면 부동산 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에 자영업이나 가계부채로 인한 화재까지 가세하면서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이에 외환부문과 함께 3대 뇌관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부문의 가격 하락 방지책이 중요하다. 또한 내수부문, 특히 자영업에 대한 부양책도 절실하고 가계부채에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집값 안정은 중요하지만 집값 폭락은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위기설이 많이 유포될수록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 진짜 힘든 위기는 위기설이 퍼질 사이도 없이 발생하는 위기이다. 외화부문과 함께 3대 뇌관이 잘 관리돼 2017년 우리 경제가 위기를 피하고 순항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지난주 한 행사가 끝난 뒤 생일을 맞은 친구를 축하하기 위해 몇 명이 따로 조촐한 뒤풀이를 가진 적이 있었다. 늦은 시간에 서울 강남 번화가 근처의 주점에 들어갔다. 그런데 손님이 많을 법한 이 장소의 전 좌석이 텅 비어 있었다. ‘청탁금지법’ 실시 이후 손님이 줄기 시작하더니 일주일 전부터 더욱 감소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리고 우리가 모임을 끝낼 때까지 더 이상의 손님은 없었다. “잘 되겠지요”라는 덕담을 던지기는 했지만 사장의 표정은 어두웠다. 집에 오는 택시도 쉽게 잡혔다. “밤에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라는 기사의 얘기를 들으며 ‘내수부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우리 내수의 핵심은 자영업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도·소매, 음·식료, 숙박, 운수업이다. 그런데 주점도 영업이 안 되고, 택시도 손님이 줄어드는 것은 내수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다. 소위 청탁금지법의 영향에다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가 거버넌스(통치) 위기가 주는 압박감마저 작용하면서 내수가 타격을 받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 위원장12월이 더 큰 문제이다. 예년의 12월은 동창회, 송년회 등이 겹쳐 그 어느 달보다 북적였다. 하지만 올해 12월은 상당 부분 썰렁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해마다 개최되던 송년의 밤 행사가 취소됐다는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8로서 7년 7개월 만의 최저치이다. 지난 10월에는 이 수치가 100보다 높은 101.9였는데 한 달 만에 무려 6.1포인트 급락하면서 100 이하로 하락한 것이다. 주점이 한산하고 택시가 잘 잡히는 이유가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한국금융연구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는데 하반기에는 1.6%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내년 상반기 예상치는 1.2%이다. 경제성장률이 올해 상반기 3.0%, 하반기 2.3%, 내년 상반기 2.3%로 예측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계속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 성장은 건설투자가 주도했다. 건설투자는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3%가 증가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4.4%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1.4%까지 하락한다. 작년 5.3%였던 기업의 설비투자증가율은 올해 상반기 -3.6%, 하반기 -4.7%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로 대표되는 내수가 엉망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매출의 85.3%가 내수이고, 14.7%만이 수출인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이 내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게 돼 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내수 감축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내수 부양책이 절실하다. 우선, 경제부문 리더십 확립으로 기업, 국민 등 경제주체의 심리 안정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내년 상반기 경제가 매우 안 좋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부터 이를 잘 준비해 상반기 집행비율을 최대한 늘리되 동시다발적 내수 부양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나아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의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 법의 적절성을 엄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지난 10월 전체 카드 사용 액수가 증가한 반면 주점 등 일부 업소의 손님이 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우리 국민의 소비심리 상태는 외환위기 때 수준이다. 침체된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 소비를 늘리려면 소비 환경을 잘 조성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 해가 저무는 요즈음 추위를 더욱 심하게 느끼는 경제주체들을 위해 다양한 내수 진작과 회복책이 너무도 절실한 상황이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 위원장

최근 우리 경제에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유럽의 금융기관 상황이 악화되면서 유럽 금융기관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독일의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도이체방크의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다.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과 아울러 이 은행이 가진 독특한 비즈니스 전략의 후유증까지 겹쳐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내우외환이라고나 할까. 도이체방크는 과거 뱅커스트러스트은행(BTC)을 인수한 바 있는데 BTC는 위험관리와 파생상품 등 난이도가 높은 첨단 금융분야에 출중한 실력을 보유했던 은행이다. BTC는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파생상품까지 무리하게 판매한 적이 있다. 결국 문제가 크게 터진 것은 생활용품 회사로 유명한 프록터앤드갬블(P&G)과의 스와프(수익교환)였다. 금리 상승 시 BTC가 엄청난 이익을 내는 구조의 금융상품이었는데 이 상품의 판매 이후 실제로 상당한 폭의 기준금리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P&G는 상당한 손실을 기록했다. 결국 소송으로까지 번진 이후 합의를 통해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BTC는 명성에 금이 가면서 결국 도이체방크에 인수되는 운명을 맞았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그런데 이러한 문화가 계승된 것인지 도이체방크는 금융위기 직전 모기지 관련 상품의 신용등급을 무리하게 조작해 판매하다가 고객들에게 큰 손실을 끼쳤다. 이에 대해 미국 금융당국은 140억달러(약 15조5000억원)라는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했고, 도이체방크는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한편 이탈리아 은행들의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이탈리아 1위 은행인 유니크레딧의 경우 상황이 안 좋은 기업에 계속 자금 지원을 하면서 부실이 커지고 있다.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주가는 연초 대비 50% 이상 하락했다. 또한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파악하는 많은 고객이 현금을 보관하고 금을 매집하는 등 예상치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한 덴마크의 경우 주택시장 버블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주택가격이 20% 가까이 하락했다가 지금은 고점 대비 10% 가까이 더 상승하면서 고공행진 중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300%로서 세계 1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버블붕괴와 금융시스템 위기에 대한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후유증이 금융기관의 내부적 요인과 맞물리면서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매우 힘들어지는 모습이다. 극심한 규제, 엄청나게 증가하는 화폐,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등까지 새로이 전개되는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헤매고 있는 모습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유럽은행의 3분의 1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과거 일본에서는 버블이 터진 후 금융기관이 타격을 입고 부실대출 처리에 매달리게 되자 신규 대출은 급격히 줄고 경제에 돈이 제대로 돌지 못하면서 실물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바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이렇게 시작됐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돈 때문에 생긴 위기를 돈을 풀어 극복하는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 통화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은 수익성과 건전성에 있어서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너무 강력한 처방을 쓰다 보니 새로운 병이 도지고 있는 것이다.다행히 우리 경제는 현재 양적완화나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채택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유럽 금융기관 발 금융위기 국면에서 이 위험이 급격히 우리 경제로 전이되며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우리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금융기관의 건강을 챙기는 정책이 필요하다. 적이 보이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적이 보이면 늦은 것이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준금리를 인하해 통화량을 늘리는 경우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사들이고 채권대금을 지불하면서 시중에 돈이 풀린다. 반대의 경우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게 채권을 팔고 채권대금을 받으면서 시중에서 돌던 돈을 흡수해 버린다. 이때 중앙은행의 매입대상이 되는 채권은 주로 국채 같은 안전한 채권이다. 이러한 공개시장 조작 기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양적완화 정책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화끈한(?) 통화정책을 위해 채권 매입 규모를 워낙 키우다 보니 매입대상 채권 범위를 상당 부분 확대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모기지유동화증권도 매입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경우 양적완화 정책 대상으로 회사채까지 포함했고, 이에 더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시행했다. 이러다보니 최근 소비재 기업으로 유명한 독일의 헹켈은 0.05%의 수익률로 5억유로에 해당하는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바 있다. 기업이 돈을 빌려오는 데 원금에 웃돈을 받고 채권을 발행하는 황당하고도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중앙은행의 금리가 마이너스이니 우량 회사채 금리도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도래해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 채권은 유럽중앙은행이 사들일 것을 예상하고 발행되는 채권이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도처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더욱 특이한 것은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유가증권에 주식까지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사실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홍콩 통화당국은 이미 주식을 사들인 적이 있다. 이는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이 주가지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나서 홍콩 주식가격을 떨어뜨려 선물에서 이익을 내려고 시도한 데서 비롯됐다. 이들은 홍콩달러를 공격하는 전략을 통해 시장에 공포와 혼란을 야기해 주가가 떨어지도록 시도한 바 있다. 그러자 홍콩 통화당국은 직접 전체 주식의 10% 수준에 해당하는 물량을 사들여서 주가가 올라가도록 대응했고, 이 바람에 주가지수선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선물매도 포지션을 취한 헤지펀드 세력은 엄청난 손실을 보았다. 그런데 당시 미국 통화주의 학파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먼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아무리 그래도 중앙은행이 어떻게 주식을 살 수 있냐”는 식의 노골적인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18여년이 지난 지금 많은 중앙은행이 주식을 통화정책에 이용하고 있다. 스위스중앙은행의 경우 1000억달러(약 110조원) 수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스위스중앙은행은 모두 외국 주식만 사들여서 애플이나 코카콜라 같은 주식까지 보유하고 있다. 주식을 사들이면서 스위스프랑이 발행돼 통화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난 스위스프랑을 달러로 바꿔서 외국 주식을 사들이게 되면서 자국 통화가 약세가 된다. 통화량 증대에 자국 통화 약세를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임도 보고 뽕도 따고’ 있는 셈이다. 일본중앙은행의 경우 주로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을 통해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보유주식 가치가 약 900억달러(약 100조원) 되는데, 일본중앙은행은 자국 주식만을 보유함으로써 통화정책에 주식시장 부양책을 가미해 실행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도 주식을 공개시장조작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사들일 수 있는 채권이 시중에 동이 나면서 검토되고 있기는 하지만 통화정책에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된다. 이제 우리도 변화하는 환경을 잘 관찰하면서 좀 더 전향적이면서도 우리의 실정에 맞는 창의적 통화정책을 검토하고 시도해야 할 때가 오고 있는 느낌이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우리나라 경제의 3대 뇌관을 꼽으라고 하면 과다한 자영업, 증가하는 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 가격 폭락 가능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상당 부분 얽혀 있다. 자영업의 경우 약 560만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합치면 680만명에 달하는 경제주체들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도소매·음식료·숙박·운수에 주로 자영업이 몰려 있는데 이 분야는 대표적인 레드오션(red ocean)이다. 경쟁은 심하고 이익을 내기는 너무 어렵다.문제는 이러한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가계부채이다.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을 담보로 가계부채를 조달해 업체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는 소상공인 대출이다. 이는 기업부채로 통계가 잡히는 부분인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등을 통해 상당한 자금을 조달해 사업체에 투입이 되고 있다. 기준에 따라 숫자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두 가지를 합쳐서 500여조원의 부채가 자영업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자영업자들이 이익을 내면서 이자를 잘 갚아야 돈을 빌려준 은행의 건전성이 유지된다. 거꾸로 자영업이 잘못되면 가계부채와 소상공인 대출 분야에서 금융부실이 커지면서 금융 전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전 한국금융연구원장그런데 문제는 자영업의 핵심 중 한 분야가 요식업이라는 점이다. 40만개가 넘는 식당이 전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경우 인구 80명당 하나 정도 식당이 있는데 이들은 거주자들의 수요만으로는 못 버틴다. 직장인들의 점심식사와 함께 저녁 회식과 약속 등이 있어야 이들이 버틴다. 이렇게 회식이나 식사약속을 잘 마친 고객들이 노래방도 가고 치킨집도 가고 택시를 타고 귀가해야 식당을 포함한 다른 자영업자들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그런데 최근 발표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법) 시행령안이 원안대로 발효되면 상당한 수준의 내수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약 12조원 내수가 감소하는데 그중에 약 8조원이 식당 수요 감소분이다. 그러지 않아도 손님이 없어 힘든 식당들이 부지기수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식당에 저녁 손님이 줄어들면 식당은 물론 노래방, 치킨집, 택시 손님들도 줄어든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지금도 손익을 겨우 맞추면서 한계점에서 영업을 하는 많은 자영업자가 어려워진다. 가계부채와 소상공인 대출까지 부실화되고 자영업자들에게 건물을 빌려준 상업용 부동산 분야까지 악영향이 이어질 것이다. 우리 경제에 파장이 예상되는 것이다. 또한 농수축산업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우선 선물액수 한도로 인해 직접적인 수요 감소가 나타나고 식당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식당이 사용하는 먹거리 수요가 감소하여 간접적 타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자영업과 농수축산업이 어떤 분야인가. 이들은 내수의 핵심이자 경제 내에서 약한 부문이다. 잘나가는 수출산업이나 제조업에 일부 영향을 주면 좀 나을 수도 있는데 김영란법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 경제의 약한 분야를 건드리면서 악순환 고리를 형성시키고 실물과 금융까지 골이 파이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 법의 방향성과 취지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는 없다. 이 법의 부정청탁과 뇌물수수 금지 조항 등은 엄정하게 집행 돼야 한다. 부패 문화를 청산하고 투명사회로 가면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식사 및 선물과 관련한 부분만은 자영업과 농수축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해 유연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전 한국금융연구원장

과거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서의 구조조정은 주로 재무적 조정이 주를 이루었다. 힘들어진 기업에 일단 유동성을 지원하면서 자산매각 등을 통해 몸집을 가볍게 하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면 다시 기회가 오면서 회생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금융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구조조정 성공확률은 외환위기 당시 52% 정도였는데 글로벌 위기 이후에는 32% 근처까지 감소했다. 과거에는 구조조정 기업 중에 절반 이상이 성공을 했다면 이제는 3분의 1 정도만 성공을 하는 상황이 됐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큰 원인이었던 경우에는 유동성 지원 중심의 재무적 구조조정이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러나 이제 사업 환경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의 구조조정은 재무적 조정만이 아니라 사업 구조조정까지 제대로 해야만 성공하는 상황이 됐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거시경제도 마찬가지이다. 글로벌 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팽창적 통화정책이 지속되면서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라는 비전통적 통화정책까지 등장했다. 금리가 제로가 돼도 중앙은행이 돈을 시중에 공급하는 양적완화, 그리고 시중은행의 중앙은행 예치금에 대해 보관료를 떼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등장했다. 통화정책이 화끈(?)하게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그리 신통치 않다.은행시스템은 대출과 예금을 반복하면서 통화를 창조한다. 양적완화를 통해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이 돈으로 A은행이 대출을 늘리고 이렇게 대출된 돈이 돌다가 다시 B은행 예금으로 유입되면 B은행이 다시 대출을 집행하는 식의 자금순환이 중요하다. 통화창조 과정이 작동하면서 화폐가 늘어나고 경기가 부양된다. 문제는 이러한 통화창조 기능이 많이 약화됐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 내에서 글로벌 위기 직전 27까지 갔던 통화승수는 최근 17 정도까지 하락했다. 일본은 지난 4월 말 기준 본원통화는 전년동기 대비 26%가량 증가했지만 물가는 거의 그대로이다. 돈이 잘 안 돈다는 얘기다. 어려워진 기업에 대해 유동성 지원을 통해 회생을 도모하는 재무적 구조조정과 돈을 풀어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팽창적 통화정책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제 재무조정만으로 기업을 회생시키기는 힘들어지고 있고, 거시적으로는 돈만 풀어서 경제를 회복시키기 힘들어진 시대가 왔다. 전면적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이 떨어진 기존 사업부문을 정리하고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기회를 찾는 작업이 있어야 기업이 겨우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해 경제 전체로도 돈만 투입한다고 되는 시대는 지났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줄어드는 기존산업 부문을 조정하고 축소시키면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수반돼야 겨우 경제가 회복 가능해지는 시대가 온 것이다. 새로운 환경 하에서는 새로운 마인드가 절실하다. 예를 들어 새로운 시도를 막는 규제는 혁파대상 일순위이다. 새로운 기회에 대해 ‘선보완 후조치’ 식의 접근은 이제 금물이다. ‘선도입 후조치’ 즉, 도입부터 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해가는 접근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고 우대하는 전향적 접근을 통해서라야 돈이 제대로 돌면서 기업은 물론 경제전반에 대한 재무적 조정과 사업적 조정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세계 경제는 지금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여파로 또 한 번 격동기를 겪고 있다. 금융시장은 일단 안정됐지만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다시 등장했다. 돈만 가지고는 기업도 회생이 잘 안 되고, 경기회복도 잘 안 되는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 이제 과거와는 다른 혁신적 접근을 통해 기업과 경제의 회생을 가능케 해야 할 어려운 책무가 우리 경제에 주어지고 있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영화 ‘업 인 디 에어’에서 주연 배우 조지 클루니는 주인공 라이언 빙햄의 역을 맡아 연기한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의 역할이 흥미롭다. 주인공은 해고통보 전문가로서 고용자를 대신해서 인력구조조정을 담당한다. 그는 해고 담당 에이전시에 속해 일하면서 해고통보를 위해 미국 전역을 오가느라 비행기를 수도 없이 탄다. 그는 해고통보를 하면서도 대상자들의 감성을 잘 어루만지고 희망을 이야기한다. 이 영화를 보면 별의별 직업이 다 있다 싶기도 하지만 거꾸로 미국 민간 구조조정시장의 넓이와 깊이를 짐작하게 되기도 한다.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GM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미국 정부는 상당한 공적자금을 지원하면서 민간 전문가를 투입해 구조조정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스스로 뒤로 물러섰다. 미국 정부가 2009년 GM 파산 이후 투입한 공적자금은 약 495억달러이다. 그리고 2013년 12월까지 GM 지분 매각 대금이 총 392억달러에 달했으니 정부는 약 103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구제금융 투입이 120만명의 실업을 막았고, 조세 수입 349억달러 감소를 막았다는 평가가 있어서 손해 본 장사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에 집착하지 않고 공적자금을 더 큰 위기나 손해를 막기 위해 쓴 비용으로 인식하는 유연함이 돋보이는 대목이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GM 구조조정에서는 민간 전문가의 몫이 컸다. 월가 출신 스티븐 래트너가 구조조정 담당 수장으로 임명됐는데, 그는 리먼브라더스와 모건스탠리 같은 투자은행에서 일한 적도 있고 사모펀드인 쿼드랭글 그룹을 창업하기도 한 전문가였다. 그는 GM조직을 올드GM과 뉴GM으로 분류해 전자는 매각하거나 폐쇄했고, 후자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회생시켰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은 분명했고 성공적이었다. GM의 올해 1분기 순익이 10억달러 수준으로 발표된 것을 보면 회생작업의 성공은 확실해 보인다.최근 우리나라에서 조선과 해운 등의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에 대해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사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구조조정 작업은 외환위기 때 본격화된 바 있고, 그 이후에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드물다 보니 정부부문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민간시장 육성이 더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 하나가 오너 경영이 아직 많은 것이다. 내가 만든 기업인데 하면서 미련이 강하다 보니 기업이 어려워지는데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힘들어진다 싶을 때 손을 털고 민간 사모 투자펀드(PEF) 등에 넘겨야 회생의 기회도 생기고 민간시장이 발전하는데, 오너 경영자가 망가질 때까지 기업을 계속 붙잡고 있다 보니 구조조정 기회도 놓치고 기업은 파산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다. 민간의 힘이 약하다 보니 현재 구조조정 작업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주도하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만큼 정보와 경험이 많은 주체가 없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민간주체를 키우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을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향후에는 다양한 주체가 시장에 출연하도록 힘써야 한다. 특히 PEF나 헤지펀드 중에서 벌처 내지 턴어라운드형 투자자, 즉 어려워진 기업의 지분을 사들인 후 이에 대해 구조조정과 회생을 주도하는 전문 투자자가 시장에 다양하게 출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나 산업정책 차원에서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많은 주체가 출연할수록 구조조정 작업은 쉬워진다. 또 이들 사이에 경쟁이 붙게 되면 효율성도 증가한다. 우리와는 악연이었지만 론스타 같은 펀드의 경우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L)들이 파산한 후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노하우를 쌓으며 성장한 바 있다. 향후 민간 중심 구조조정시장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면서 구조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주체를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인 팽창적 통화정책이 가진 의미는 복합적이다. 팽창적 통화정책은 일본판 양적완화 정책이다. 제로금리에도 화폐를 계속 발행함으로써 경기 부양을 도모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팽창적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은행은 주로 일본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들이면서 돈을 풀고 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채가 일본은행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현재까지 국채 전체의 약 20%가 중앙은행으로 유입됐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상 정부부문의 일부이자 정부 은행인 중앙은행이 국채를 상당 부분 보유하는 경우 국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은 그만큼 감소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팽창적 통화정책은 사실상의 환율정책이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통화를 대량으로 발행하는 경우 자국 통화 가치가 감소하면서 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실제로 일본중앙은행이 본격적인 양적완화에 나서면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20엔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엔 절하가 유도됐다.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한 국가가 자국통화를 절하시켜서 자국 수출을 늘리려 들면 이는 경쟁적 평가절하로 이어지면서 공멸에 가까운 상황이 유도된다는 것이 ‘근린궁핍화정책’(beggar my neighbor policy)의 핵심이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근린궁핍화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미국은 일본이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미국은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를 통해 달러당 240엔이던 엔·달러 환율을 3년여 만에 120엔대까지 끌어내린 일이 있다. 일본의 수출이 줄고 경기가 둔화되자 일본 당국은 통화 발행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했고, 부동산과 주식의 자산버블이 형성되고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20년으로 이어졌다. 달러당 1000원인 환율이 500원이 된 셈이니 그 충격은 엄청났던 것이다. 미국이 일본의 양적완화를 통한 엔 절하를 눈감은 것은 플라자 합의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었다.그런데 최근 이러한 움직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하고 일본 정책당국이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은 이에 대해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중국 때문이다. 중국 당국이 위안화를 좌지우지하면서 조절하고 있는 상황을 그냥 둘 수가 없다면 일본만을 예외적으로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은 시장 환율로 본격 전환되지도 않은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된 것도 못마땅해하는 분위기이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등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환율 문제를 중국 견제용 카드로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와중에서 일본에 대한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확대하는 등 아베노믹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엔 절상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는 힘들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까지 환율 문제에 대해 경고를 보내는 상황에서 우리라고 예외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은 이른바 ‘환율의 슈퍼301조’로 불리는 베넷·해치·카퍼(BHC) 법을 통해 환율조작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명문화한 바 있다.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시키면서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쌓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원화 절상이 치명적일 수 있다. 정부가 나서서 본격적인 개입을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달러 퍼내기 정책 등 원화 절상 국면에한 다양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경기가 예상 밖으로 부진하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환율 문제로 속을 썩이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서두를 때이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최근 중국에서 영업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사정이 계속 악화되면서 현지 법인의 실적이 눈에 띄게 감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두산그룹의 경우 중국의 건설 붐 덕분에 굴착기 매출이 늘면서 영업이 잘 되었는데 어느새 중국기업이 품질 좋은 저가 제품을 내놓으면서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중국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가 좋아서 잘 팔리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힘들어진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뿐 아니다. 잘 나가는 화장품 분야도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제 중국제품은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성능이 자꾸 개선되면서 상당한 경쟁력 제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값이 싼 대신 질이 안 좋았던 중국제품이 이제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이 되어가고 있다. 일본 제품은 어떤가. 질은 좋지만 값이 비싼 것으로 평가되던 일본제품이 이제 질은 좋은데 값이 떨어지고 있다. 중국제품은 품질경쟁력이 제고되고 있고 일본제품은 가격경쟁력이 생기고 있다. 우리가 설 땅은 자꾸 좁아지고 있고 머리는 자꾸 아파지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한편 중국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관찰된다.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 것이다.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팽창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며 돈이 풀리자 주가가 오르면서 형성된 주식버블이 꺼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버블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도 결국은 실물이 잘되어야 가치가 상승한다. 만일 부동산 가격 상승이 버블의 형성으로 이어지고 버블이 꺼지는 경우 중국경제는 실물경기둔화에 부동산폭락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다. 중국 경제가 잘되면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점점 제고되면서 우리 기업의 입지가 힘들어지고 중국 경제의 버블이 꺼지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경우 우리에게는 더 큰 재앙이 닥친다. 중국이 잘되어도 힘들고 잘 안 되면 더욱 힘들어지는 묘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미사일과 핵개발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를 촉발했고 강력한 유엔제재가 따르면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이 꼬리를 내릴지 더욱 강하게 대응할지 아직은 좀 더 지켜보아야 하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는 이미 상당한 수준이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상당 부분 둔감해져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를 공허한 위협만으로 보고 있지 않다. 우리 채권시장에서 진행된 외국인의 대규모 국채매각이 우리나라에서의 북풍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면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경제 관련 우산을 더욱 튼튼하게 가져가야 한다. 특히 심도있는 경제외교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많은 다른 나라와의 통화 스와프계약을 체결하는 식의 전략은 글로벌 규모의 안정망 설치에 도움이 되면서 경제와 안보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빠져나갔던 해외자본이 주식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면서 주식 시장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차별화된 신흥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우리의 펀더멘털을 개선시켜서 계속 자본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명분보다는 실리 위주의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 기업의 실적은 바닥에 떨어지고 대부분이 힘들어지면서 거의 다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역설적 의미에서 경제민주화가 달성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4대 개혁과 규제완화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기업의 영업환경을 대폭 개선시키고 위기 대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 중풍(中風)에 북풍(北風)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현명한 접근을 통한 대비가 아쉬운 때이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연초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유럽의 은행 부실화 우려에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실패 가능성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다. 설상가상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등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개성공단 폐쇄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우리 경제도 상당한 파고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지난 금요일 코스닥 시장 폭락은 이러한 조짐의 서곡인 셈이다. 실물위기와 금융위기가 겹치는 복합위기에 대해 최근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은 “위협요소의 위험한 칵테일”이라고 비유한 바 있다.돌이켜보면 이러한 흐름은 저유가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이미 가시화됐다. 유가가 높으면 상당한 석유판매대금이 산유국으로 유입되고 이 자금은 다시 다양한 제품의 수입이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설프로젝트 자금으로 유출이 된다. 그러나 저유가 국면에 들면서 글로벌 경제 내에 도는 자금 자체가 줄어들면서 교역량이 감소하고 건설프로젝트 발주가 줄어드는 등 실물경제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줄면서 세계 경제에 축소균형의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중국 정책당국의 대응이 너무도 미흡하다는 점이다. 주식 버블을 방치하고 주가 폭락에 대응하는 과정에 너무도 아쉬움이 많다. 주가상승이 수많은 투자자를 행복하게 만들고, 소비촉진 효과도 상당하기 때문이었겠지만 고성장 국면이 이미 끝났는데 주가만 오르는 상황은 처음부터 포기했어야 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터지기 시작했을 때도 너무 성급하게 부양책을 남발하고 이들이 제대로 먹히지 못하면서 정책당국에 대한 국내외적 불신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시장에서 최근 자본유출과 외환보유액의 가파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조지 소로스를 위시한 미국 헤지펀드 연합군의 공격 때문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국금융당국에 대한 신뢰상실로 지레 겁을 먹은 자본이 조기에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창이 날카로워도 방패가 충분히 두꺼우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방어능력에 대한 회의가 팽배하다 보니 공격이 시작되기 무섭게 도망치는 세력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액 덕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무사히 넘겼다. 그런데 이 외환보유액이 월 평균 1000억달러씩 줄어들면서 4조달러 수준에서 3조2000억달러까지 감소했다. 만일 이대로라면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달러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3조달러와 2조9000억달러의 차이는 1000억달러이지만 금융시장은 3조달러대에서 2조달러대로 줄었다고 인식한다. 가파른 하락에 대한 공포가 생성되면 이러한 심리적 압박은 자본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3조달러가 깨지면 환율이 달러당 7위안대 중반까지 가파르게 절하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럴 경우 이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재앙이다. 중국 관광객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고 수출부문은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실물경기는 급속하게 위축될 것이다. 비가 오면 빗방울을 맞을 수밖에 없지만 최악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구조개혁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내수의 선제적 부양과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미국 금리 인상이 상당부분 연기되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은 무엇보다 통화정책의 핵심을 내수부양과 원화환율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 현 상황을 미루어 보아 미리 우산을 펴 최악에 대비해야겠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