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2016 국방백서’는 우리의 안보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외교와 안보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좌충우돌하고 있다.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 지속적인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플루토늄 50여㎏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이 플루토늄으로 10개 안팎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위협을 처음으로 명시했다.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국제정치학이를 뒷받침하듯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고음이 미국에서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 내정자인 제임스 매티스는 12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도발적 언행과 핵 프로그램 확장 및 정교한 탄도미사일 능력개발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고 평가했다. 또 국무장관 내정자인 렉스 틸러슨은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북한과 중국의 국제합의 위반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면서 “중국이 단지 제재이행을 피하려고 북한의 핵 포기 압박 약속을 한 것과 같은 공허한 약속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ICBM의 발사 위협에 대비해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SBX)를 한반도를 향해 전진 배치한다”고 발표했다.이러한 미국의 반응은 북한이 올해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ICBM의 시험발사의 완료를 공언하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ICBM은 우리의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이런 와중에 중국은 한·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재확인에 반발해 관료들의 외교적 결례 발언과 경제적 보복조치를 연이어 내놓더니 급기야는 폭격기 등 군용기 10여 대를 동원해 제주 남방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4∼5시간 기습 침범해 군사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또한 부산의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해 한·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예상보다 강력한 보복조치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한·일 통화교환 협정(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 부산영사관 직원의 부산시 관련 행사 참석 보류 방침을 천명했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내부적 정치 불안을 틈타 기회주의적인 외교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위중한 외교 안보지형에도 우리의 정치권은 우리 앞에 놓인 위협과 도전 상황을 냉철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국익을 위한 외교와 안보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듣겠다는 명분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사드 몽니에 장단을 맞추는 꼴이 됐고, 소녀상 설치 문제로 일본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대권주자들은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자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문제는 대권욕이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나오는 전략 없는 감성외교는 우리의 국익에 커다란 자충수가 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우리의 외교와 안보의 핵심 축은 굳건한 한·미동맹이다.다가오는 대선정국과 맞물려 우리의 외교 안보지형이 험산 준령을 넘고 있다. 국가의 안보는 보수·진보의 진영논리와 정치권의 당리당략적인 이해 차원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권욕과 정쟁 대신 국민을 챙기고, 국익과 국가안보를 제1의 가치로 생각하는 전략적 사고가 절실한 시점이다.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국제정치학

방심과 교만이 어떤 대가와 국가위기를 불러들이는가를 역사는 생생하게 증언한다. 2001년 9·11테러는 사전 징후와 경고가 전혀 없이 일어난 참사가 아니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이 테러 가능성을 수차례 보고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테러가 자행될 수 있겠느냐는 오만이 그 대비를 소홀히 하게 했다. 지금 우리도 설마 하는 안일함에 빠져 국정 혼란과 미국 정권교체를 틈탄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안이하게 받아들이거나 그 위험성을 간과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북한이 군사적 도발의 적기로 오판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의 미국 정권이양과 더불어 나타나는 한반도 정책의 논란과 혼란을 북한이 활용하고 시험해 보려는 유혹이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미국의 정권교체기 때마다 예상치 못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새 대통령을 시험해 왔다. 더욱이 현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해도 무방하다”고 말하는 등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는 듯한 발언을 한 만큼 그런 점을 오판해 뜻밖의 일을 일으킬 가능성은 그 어느 정권교체기보다 개연성이 높다. 외신들도 이구동성으로 한·미 정권교체기에 한국의 국정혼란을 악용해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준동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국제 정치학이어, 최순실 사태로 인한 우리의 정치혼란과 국정공백 상황을 북한이 군사적 도발의 적기로 활용하려는 유혹이다. 돌아보면 북한은 민간부문을 앞세워 우리 사회에 남남갈등을 촉발시키는 이른바 통민봉관(通民封官) 전략을 지속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된 북한의 내정개입이 노골화됐고,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 민족끼리’가 연일 ‘최순실 게이트’를 집중 거론하며 우리 사회를 교란하고 있다. 북한 군부가 우리 사회의 대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정세를 결정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몰고 갈 때라고 오판을 부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특히, 김정은의 치적을 내세우고 내부 결속을 위한 군사적 도발의 유혹이다. 이달 북한은 17일 김정일 5주기, 24일 김정일 최고사령관 직책 부여 25주년, 30일 김정은 최고사령관 직책 부여 5주년 등 기념일이 줄줄이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각종 기념일을 북한으로서는 그냥 지나치기가 힘들 것이다. 게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 북 핵·미사일과 관련한 새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거론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북한의 광물 수출 제한, 노동자 외국송출 제한, 금융제재 강화, 북한 선박 제재와 화물검색 강화, 북한의 대외관계 압박 등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대북 제재를 결의했다. 이어서 각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가 추가로 발표되면 국지적 군사도발을 통해 북한의 국제적 대북 압박 국면을 전환시키고자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처럼 밖으로는 나라의 안보가 위태로운 상태에 있으며, 안으로는 정치적 내홍과 혼선이 이어지는 위기 상태이다. 만약 정부와 국민과 군의 신뢰관계가 깨지거나 합치된 인식과 노력이 해이해진다면 국가안보는 장담할 수 없다. 국가의 존립을 위한 최고의 핵심가치는 국가안보이다. 국가안보가 전제되지 않는 번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번영 없는 국가는 존립할 수 있으나 안보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안보야말로 양보할 수 없는 국가 존립의 최우선 가치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직면한 지금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때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하겠다.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국제 정치학

북한의 김정은이 2011년 집권한 이후 잠시 주춤했던 북한 주민의 이탈이 올해 들어 증가 추세로 돌아서면서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탈북민은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엘리트 계층과 해외 노동자 등 중산층이 대거 포함된 ‘이민형 탈북’이라는 점과 그 동기도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자유에 대한 동경이 커져 그 추세가 급변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3대 세습정권의 존속을 위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있지만 체제이완과 붕괴의 시그널이 울리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통제와 감시 강화로 탈북행렬을 일시적으로 위축시킬 수는 있겠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외교·경제적 고립이 심화되면 탈북민은 증가하고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주지하듯이 북한의 경제는 배급경제가 붕괴되고 장마당 경제 시대로 넘어갔다. 현재 북한에는 전국적으로 383곳의 공설시장과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비공식시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이 소위 장마당 경제체제이다. 지난 17일 국회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 등이 주최한 ‘2016 대북지원 국제회의’에서의 ‘북한주민생활의 변화상에 관한 고찰’ 자료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장마당 경제로 이미 자본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장마당 경제 이후 북한에서 통용되는 부의 기준은 ‘어떤 음식, 어떤 옷, 어떤 가전제품을 소비하느냐’에서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로 바뀌고 있다. 물론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지면 인간은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바꾸려고 한다. 이는 북한의 고위층 엘리트까지 가세한 탈북러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향후 대량 탈북사태의 개연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 원장·국제정치학이러한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해 탈북민을 충분히 수용할 체계를 갖출 것을 지시했듯이, 우리가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을 충분히 수용할 체계와 역량을 갖추는 것은 시급한 현안이 됐다.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임박한 단계에 와 있는 지금 북한은 일주일이 멀다 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을 계속하면서 우리 민족에 대한 핵인질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연이은 무수단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장마당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는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세관 심사를 강화했다는 소식은 북핵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중국 고민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장마당 경제로 자본주의 사회의 맛을 보기 시작한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만일 중국이 접경무역의 통제를 강화하면 북한 내부의 반응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개연성은 물론 대량 탈북사태를 몰고 올 가능성도 크다.최근 우리 정부는 휴전선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폐교 등을 탈북민 수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약 2조원을 들여 10만명 규모의 탈북민을 수용할 ‘탈북촌 건설’ 계획 등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향후 우리의 대북정책은 핵개발을 정권의 생명과 직결시키고 있는 김정은의 태도를 고려할 때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탈북민 3만명 시대란 역설적으로 통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에 대비해 탈북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통일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한 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온 국민이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모아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 고조와 대규모 탈북 러시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때이다.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 원장·국제정치학

북핵(北核) 문제의 심각성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미 양국이 대북 제재의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약속한 중국의 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동안 북핵의 해결은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중국이 제재를 통한 대북압박의 필요성을 일부분 인정한 것은 우리에게 북핵의 위협이 ‘발등의 불’이 됐음을 의미한다. 저명한 국제 정치학자인 한스 모겐소가 말했듯이 ‘국가존립이 국가 이익의 1차적 가치’라고 할 때, 한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가치를 꼽으라면 그것은 생존과 번영일 것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국가안보가 긴요하고 번영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 두 가치 중에 보다 우선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담보하는 국가안보이다. 생존과 번영은 국가가 유지되는 수레바퀴의 양축과 같지만 생존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번영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경제적 성장의 지체는 어느 정도 감내할 수도 있다. 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국제정치학북한은 이미 5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잇단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핵무기를 소형화·규격화·표준화해 6종의 미사일세트인 스커드 1과 2, 노동, 대포동,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지금의 북핵 국면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제1의 가치인 국가적 생존을 위협하는 비상 상황이다.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 불능이다”라고 천명했듯이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조롱하듯 핵과 그 운반수단인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을 연이어 하고 있다. 집권 4년간의 통치과정에서 그는 통제 불능의 극단적 파괴성 및 냉혹성을 드러냈다. 이런 김정은의 손에 핵무기가 쥐어질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이제까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마다 대북 제재 운운하면서 응징-제재-고통-압박-대가-경고 등과 같은 말만 되풀이해 왔다. 유엔은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을 채택하고 각국은 유엔의 제재에 동참했지만 자국의 실리에 좌지우지된 대북 제재안은 목표에 대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시간만 벌어줘 북한의 핵개발은 완성단계에 이르러 실전배치가 임박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자칫하면 북핵의 인질로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되고 말았다.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북한의 경제 제재만으로는 김정은정권의 핵포기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얼마 전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언급했다. 그러나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한반도로 발진할 예정이던 미 전략폭격기가 기상악화 때문에 계획을 하루 연기한 일이 발생했던 것처럼 확장억제 전략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북한 핵의 실전배치가 임박해 국사비상사태와 같은 국가적 생존의 위기국면에서 이제 우리는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강대국과 국제사회에 의존하기보다 자위권 차원으로 조건부 핵무장으로 가는 정도의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우리가 또다시 현실적 한계론에 붙들려 우왕좌왕하다가는 자칫 북핵의 인질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 임하면서 말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必死則生 必生則死)’는 자세로 나아가는 결기를 보일 때 중국이나 미국도 북핵 문제의 해결에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은 어떤 순간 한반도에 떨어지면 전 민족을 재앙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의 핵폭탄이다. 5000만의 생존권 문제에 대통령의 통치권적 결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가안보는 1만분의 1의 오차가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줬으면 한다.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국제정치학

얼마 전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려 했으나 중국이 ‘사드 반대’ 문구를 성명에 넣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무산됐다. 이는 중국의 대북 제재 협조를 전제로 추진된 우리의 북핵 해법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동시에 왜 우리에게 사드 배치가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중국은 경제 발전에 힘입어 양적으로는 G2(미국·중국)로 부상했지만 정치와 안보 측면에서는 보편성과 합리성에 입각해 세계 안보를 이끌 수 있는 우리의 ‘신뢰적 동맹국’은 아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경제제재 운운하면서 ‘상호주의’와 ‘호혜평등’이라는 국제관계의 기본정신을 무시하고 관영 언론을 동원해 한국을 겁박하는 외교적 결례마저 보이고 있다. 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국제 정치학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사설, 기사, 기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보도 행태를 노골화하고 있다. 합리성·보편성·객관성·과학성·공정성이 결여된 중국 언론은 특히 우리 내부의 ‘사드 반대론’에 치우친 글과 반정부 인사들의 인터뷰만 자기들의 입맛 대로 편집해 게재하면서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자신들의 반대 논리를 정당화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에 불가피한 자위권 차원에서 나왔다는 우리 입장은 안중에도 없다. 오히려 사드 배치를 초래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사드 배치가 북한 도발의 원인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기도 한다.이러한 상황에서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국익과 공익을 망각하는 일부 정치인과 인사들의 행태는 실로 유감스럽다. 사드 배치 문제는 정치·경제·외교적 차원의 고려에 앞서 국가 존립 및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지금 북한은 우리 사회의 여론을 분열시키고자 남남갈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은 이미 사드 배치로 인한 미·중 충돌과 한·중 갈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드 배치 반대 ‘선전전 지침’을 해외공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정부가 지난달 8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발표한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1항의 정신이 흔들리는 상황이 표면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주민 설득에 앞장서야 할 TK(대구경북)지역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20여명이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을 내놓아 정국 혼미를 가중시켰다. 야당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사드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고, 더민주는 6명의 의원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관영 언론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나면서 나라망신만 시키고 조롱거리가 됐다. 소위 사드정국에서 우리 사회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공익적 화합의 실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지금은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를 떠나 하나가 돼 국론을 모을 때이다. 안보 문제라고 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나라 밖에서는 국익을 위한 초당적 외교 원칙이 지켜져야 국익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안보와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인의 기본적인 책무임에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 정치권은 북핵으로부터 초래된 사드 배치의 파장이 우리 안보위기와 직결됨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해 국제제재에서 이탈까지 거론하고 있다. 북핵 해결에 중국이 손을 놓는다면 일본의 핵무장 논리가 힘을 얻고,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도 우려된다. 이런 정세를 고려해 우리 의원들은 국회 차원에서 사드 배치에 합의해 사분오열된 국론분열 수습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 한다.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국제 정치학

미국 국무부가 최근 ‘북한 인권침해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노동당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가해자로 규정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미 재무부는 김정은을 포함한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대상으로 정하고 “김정은 정권하에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사법 외 처형, 강제노동, 고문을 비롯해 견딜 수 없는 잔혹함과 고난을 겪고 있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미국이 인권 문제로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실명으로 제재대상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앞서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수차례 “북한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도 ‘세계의 자유’ 연례보고서에서 “최고 1에서 최하 7을 기준으로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환산한 결과 북한은 모두 최악의 점수인 7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국제 정치학이를 뒷받침하듯 북한의 수용소를 벗어나 탈북에 성공한 사람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인권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색하고 인간임을 포기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북한은 이미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존중하지 않는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이 인신매매를 당하는 것은 다반사다. 정치범 수용소에는 12만여 명의 주민이 죽지 못해 목숨을 연명하고 있고, 정치범으로 분류되면 연좌제가 적용돼 3대까지 처벌을 받는다.이런 가운데 이번 미국 정부가 김정은 등을 제재대상 리스트에 올린 의미를 살펴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견지해 온 ‘압박과 대화’ 병행이라는 ‘전략적 인내’ 기조를 포기하고 ‘대북 압박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보아 북한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인권 개선전략 보고서’ 등을 통해 대북 인권 압박을 계속해 김정은 추종 세력과 북한 주민에게 북한이 인권탄압국이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있다. 미국의 대북 제재 리스트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 일맥상통하는 정책으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OCI)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인권 상황은 물론 체질까지도 개선에 나가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 같다. 나아가 김정은과 그 측근들에게 ‘낙인’이라는 오명을 씌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핵 포기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도 함축돼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와 같이 북한 주민이 최악의 인권국가에 살면서도 김정은 체제에 항거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당하고만 있는 이유는 감시체제와 공포정치 때문임을 알 수 있다.국제사회는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2004년과 2006년에 이미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2005년, 유엔은 2006년에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는 등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전 세계가 힘을 모으고 있다. 우리는 늦었지만 북한인권법이 2005년 발의된 이후 올해 19대 국회 말에 통과된 바 있다.한편 미국이 ‘최고 존엄’을 직접 겨냥하고,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확정한 다음 날인 9일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며 우리를 위협했다.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의 대비책도 요구된다.그럼에도 우리는 동포애적 견지에서 북한 정권의 강압통치에 인권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할 수는 없다.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이뤄진 지금 정부는 외교역량을 더욱 강화해 북한 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국제 정치학

오늘은 현충일이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은 1950년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우리 민족의 생명을 앗아가고 전 국토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민족 비극의 6·25전쟁이 일어난 달이다. 그런데 북한은 배급체계가 무너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음에도 변화할 줄 모르고 ‘남조선혁명’이라는 시대착오적 ‘체제유지’ 목표에 골몰하더니 이제는 핵위협을 하며 또다시 한반도에 전운의 먹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올해로 61회를 맞은 현충일의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느껴진다.세계 각국은 명칭과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현충일과 비슷한 기념일을 제정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다. 미국의 메모리얼데이(5월 마지막 월요일), 영국의 리멤버런스데이(11월 11일), 호주와 뉴질랜드의 안작데이(4월 25일) 등이 그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현충일을 비롯해 6·25전쟁, 6·29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6월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호국보훈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했다. 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이렇게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된 지 31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보훈정책은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그중 보훈대상자의 선정과 보상 정도가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비해 미미하다는 점이다. 필자는 국가안보가 굳건하려면 보훈정책이 올바로 정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훈대상자가 명예를 지키기에 걸맞은 예우를 받을 때 그들은 국가로부터 소외되고 있지 않음을 느끼게 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이는 결국 갈등과 사회분열을 최소화해 국민통합을 증진시키고 후세대에게 국가안보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보훈정책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국가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보훈대상자를 존중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보훈 문제는 정치권력의 이념적 판단에 의해 좌우돼서도 안 된다. 상황에 따라 어느 집단은 더 많은 혜택과 보상을, 또 어떤 집단은 열악한 보상을 해주는 차별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차별은 또 다른 갈등을 낳게 되고 국론분열을 가져와 안보위협의 빌미가 된다.특히 보훈정책은 사회복지의 문제와 다르다. 사회복지는 주로 사회 약자의 삶의 질을 최소한 보장해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보훈대상자는 국가를 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헌신한 분이므로 희생행위에 적합한 보상이 일관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 부여가 될 때 우리의 안보는 보다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 풍요를 누리는 것은 호국영령의 희생이 초석이 됐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광복 이후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한반도는 분단의 원인이 된 냉전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갈등과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남북 간·남남 간의 이념갈등, 요컨대 대한민국의 현대사적 전개로 볼 때 이념갈등은 분단을 초래했고 국민통합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단 극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할 때 국가보훈정책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보훈교육을 통해 국민통합과 안보의식을 고취시켜 통일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립운동가인 박은식 선생은 “정신이 없는 민족은 살아남을 수 없고, 국가의 흥망성쇠는 나라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국민정신에 달렸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합한 예우와 호국정신을 함양해 튼튼한 안보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평화통일의 지름길은 호국영령을 기리며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임을 현충일인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

북한이 자신들의 우방인 중·러의 강력한 경고마저 무시하고 5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강행을 위한 선택의 시간만 남겨 놓고 있다 한다. 이는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월3일에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제2270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안이다. 이에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최근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동북아시아에 미군 증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독일 방문 중에 “북한을 무력으로 파괴할 수 있지만 한국 등 우방국의 보호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취지와 궤를 같이한다. 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홍콩 시사지 정밍(爭鳴)은 4월호에서 “중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붕괴하거나 한반도 전쟁 발발에 따른 북한 난민 유입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 80㎞ 길이의 지린(吉林)성 북·중 접경지역에 수용시설 800~1000개, 의료시설 20개를 설립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베이징에서 열린 제1회 한·중·일 공공외교포럼에서는 자오치정(趙啓正) 전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이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난민 수만 명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의 난민수용대책을 촉구하고 동시에 “한국의 북한 난민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 있느냐”고 질문한 대목 또한 의미심장하다.북한이 오는 6일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대회 개최에 앞서 5차 핵실험을 감행하려는 이유는 축포의 성격이 짙으며 ‘핵무장 완결’을 선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직후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핵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5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북한의 핵을 제거하려면 핵시설을 타격하든지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북한이 정밀화·소형화된 각종 핵무기와 SLBM의 개발에 성공한다면 한·미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도입해도 대응하기 힘들다.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에만 기대지 말고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자는 의견부터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게 핵무장론이 확산되고 있다. 핵 잠수함을 도입하든지 해서 북한이 SLBM 발사 징후를 보이면 선제타격할 수 있는 역량으로 맞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얼마 전 언론인들의 청와대 초청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의 추가 도발은 붕괴를 스스로 재촉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5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자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향해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러한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다리’를 건너지 말아야 한다.주지하듯이 대북제재의 핵심적 키는 북한 대외교역의 90%를 차지하고 원유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이 쥐고 있다. 중국은 종전의 태도를 바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이례적으로 적극 동참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한반도에 전쟁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제 중국조차도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집단이 됐다.김정은 정권은 남북한 전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핵 인질로 삼아 체제를 연명하면서 한반도를 안보위기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과 정치권은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다.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적은 안보에 대한 무관심이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슬픈 것’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린다. 정치권·정부·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안보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때다.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협박 발언을 연일 쏟아내 군사적 위협 강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최근 우리 군의 북한 핵심시설을 겨냥한 ‘정밀타격훈련’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 군대의 ‘최후통첩’에 불응해 나선다면 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포병대는 무자비한 군사행동에로 넘어가게 될 것이며, 무섭게 격노한 우리의 집중화력 타격권 안에 청와대와 반동 통치기관들이 들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협박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북한군의 초정밀 타격 우선대상으로 청와대를 적시하고 우리 대통령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대구경 방사포로 청와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격동 상태에 있다”고 협박한 바 있다.이처럼 북한이 도를 넘은 위협 수위에는 중·러까지 대북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궁지에 몰린 김정은의 위기의식과 초조함을 반영한다. 북한군은 한·미 연합군이 펼치는 ‘정밀타격훈련’에 맞서 이른바 ‘총공세’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그의 ‘지도사상’을 제고해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 온힘을 쏟고 있다.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국가유공자학회장하지만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초강경 대북 제재를 마련하자 국제사회는 ‘북한 봉쇄작전’에 들어갔으며, 그동안 북한 체제의 바람막이였던 중·러 양국도 핵이 있는 북한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결의를 분명히 했다.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이번 대북 제재는 1990년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과 2000년대 들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이란의 항복을 이끈 경제봉쇄와 같은 맥락이다. 게다가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 한·미 연합훈련에는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인 ‘작전계획 5015’가 사상 최초로 적용됐고, 김정은을 목표로 하는 ‘참수작전’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김정은 정권이 느끼는 체제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일련의 비이성적이고 과격한 행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현실에서 정상 국가라고 할 수 없는 북한의 각종 위협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종전의 대북 제재는 중·러가 소극적으로 동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러나 4차 핵실험 이후 중·러도 태도를 바꿔 전례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찬성하고 이행방침을 밝힘으로써 북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안보리 결의를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러가 충실히 이행한다면 궁지에 몰린 북한이 대화에 응해 올 수도 있다.다음으로, 대외 외교 역량의 강화이다. 북한 핵 문제로 딜레마에 직면해 있는 주변국과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 불안은 주변국 어떤 나라도 원치 않는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 대북 압박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론 통일이다. 막다른 길목에 몰린 북한의 대남 전술이 다양해질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이에 우리의 대비태세 또한 빈틈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선전선동과 대남 혁명전선 강화가 우리 사회에 파고들어 남남(南南)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유언비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 어쩌면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남한 내부 분열로 인한 자멸이다. 지금 우리는 국론을 하나로 모아 해이해진 안보의식을 결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북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를 지키는 길에는 이념도, 정파도 있어선 안 된다.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국가유공자학회장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제는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으며, 대남·해외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면서이다.북한이 자행할 수 있는 대남(對南)테러는 ‘사이버 테러’와 ‘인적살상 테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사이버 테러는 농협의 전산망 마비사건과 한수원 자료유출사건과 같이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 당한 바 있는 정부 주요기관, 공기업 등의 전산망을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를 통해 공격하는 방법이다. 인적살상 테러는 요인 암살과 같은 테러다. 우리는 이미 국내에서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의 살해 사건, KAL기 폭파사건 등으로 북한의 인적·물적 테러를 경험한 바 있다. 정보당국은 지금 북한이 노리는 테러 대상자는 정부 주요 인사, 반북 활동가, 북한 비판 언론인, 탈북민 등으로 독침이나 독극물을 이용해 살해하거나 납치하는 방법이 동원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 원장·국가유공자학회장그러면 이처럼 김정은이 정찰총국에 직접 지시해 대남테러를 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우리 측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 상당액이 김정은의 비자금 관리조직인 노동당 39호실에 상납돼 여러 용도로 전용됐다고 한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노동자 5만명을 포함한 가족 20만명의 생계의 현장이었는데 공단 폐쇄로 개성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후계자 수업을 받은 김정일과 달리 갑작스럽게 권력을 인수받은 김정은이 대남테러를 자행함으로써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주민의 관심을 남한이나 외부로 돌리고자 하는 속셈도 깔려 있다.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남남(南南) 갈등을 조장해 국론 분열을 불러일으키고자 함이다. 북한은 남한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있기에 종북(從北)·친북(親北)세력의 존재를 활용해 북한의 의도대로 남남갈등을 유발시켜 남한을 혼란에 빠트리려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의 북한 제재 등을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협박성 의도도 깔려 있다. 이밖에도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군사연합 훈련을 앞두고 오산기지에서 주석궁까지 7분 만에 날아가 정밀 폭격할 수 있는 F-22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의 최첨단 전략적 자산이 한반도에 동원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 심리도 깔려 있다.이와 같이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우리는 보다 철저한 테러 대비책을 세우고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하겠다. 이에 우리는 만에 하나 북한이 테러를 감행했을 경우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 참수작전’도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약 50억달러로 추산되는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포함한 돈줄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은밀하고 지능화된 테러에 대한 다단계 종합방어체계를 구축하고, 테러 도발 기미를 사전에 탐지해 응징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초국적 테러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 차원에서라도 15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대북한 ‘테러방지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주지하듯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자행한 프랑스의 파리테러 이후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도 지금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북한이 계속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범국민적이고도 초당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북한이 테러를 저지를 것이란 정보를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 원장·국가유공자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