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대화·협력과 더불어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을 제안했다. 문재인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환영하고 나섰다. 한·미 양국 정상은 전화통화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이런 상황에서 오랜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내일 판문점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제에만 집중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 없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대화는 안 된다. 회담이 재개되어도 김정은 통치자금줄과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죄기는 지속돼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도 어쩔 수 없이 동참하기 시작한 경제제재 분위기를 북핵 위협 피해당사자인 우리가 스스로 흩뜨려서는 안 된다.북한정권은 2015년과 2016년 신년사에서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2015년에는 목함 지뢰 도발을, 2016년에는 제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지난 20여년간 북한정권과의 협상에서 수없이 기만당한 경험을 교훈삼아 이번에는 제대로 된 남북협상을 추진하길 기대한다.성공적 협상을 위해서는 초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서는 결코 안 된다. 어느 쪽이 협상 자체를 더 간절하게 바라는지에 따라 협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다행히도 이번 남북대화의 시작 전 분위기는 우리 쪽에 유리하다. 여러 전문가는 북한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을 거의 완성하는 단계에서 대남 위장평화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견했다. 이처럼 김정은은 문재인정부를 이용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분위기를 깨뜨리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만일 북한대표단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면 금상첨화다. 비록 북한대표단이 참가하지 않더라도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 북한정권이 핵·미사일 도발을 재개한다면 언제든 군사행동까지 취할 수도 있음을 강력히 밝힌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김정은이 쉽게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북한대표단이 참가하지 않더라도 평창올림픽 기간에 북한정권이 무력도발로 올림픽 분위기를 해칠 가능성은 없다.의제 선점 역시 중요하다. 북한정권이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을 의제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올림픽 참가문제가 매듭지어져야 다른 의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통일부가 남북관계의 복원을 위해 민간교류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섣부른 짓이다. 현시점에서 문재인정부는 북한대표단 참가 의제만 고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양면게임’ 협상이론에 의하면, 우리 쪽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의제와 연계돼 있음을 상대방이 인지하게 될수록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더 유리해진다. 트럼프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현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재인정부는 유엔 대북제재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 독자제재까지 이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김정은은 비핵화를 연계하지 않고는 경제제재 해제나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위한 협상에 남한을 끌어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감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분위기를 스스로 깨는 조치나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야기할 수도 있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카드를 문재인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는 것을 김정은도 짐작하고 있다.김우상 연세대 교수·전 주호주 대사우리가 원하는 것을 북한에 먼저 다 드러낼 경우 협상에서 불리해진다.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안다. 문재인정부가 원하는 남북정상회담, 개성공단 재개, 이산가족상봉 행사 등도 북한정권이 알고 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와 연계되지 않는 한 ‘그림의 떡’일 뿐임을 명백히 할수록 김정은은 문재인정부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파악하게 되고 협상 결과는 우리에게 더 유리해진다.문재인정부가 어쩔 수 없이 유지해 온 한·미 공조와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조금씩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 남북대화와는 별개로 한·미동맹이 주도적으로 ‘최대의 압박’을 유지해 나간다면 김정은이 비핵화 의제로 대화를 하자고 요청해 오는 날이 있지 않을까 상상도 해본다.김우상 연세대 교수·전 주호주 대사

북핵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 외교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보복을 해소한답시고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3불(不) 요구’를 수용하며 중국 눈치를 보던 문재인 정부가 최근 균형외교를 제시했다.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중 사이 눈치 외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중 사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다변화하는 것이 균형외교임을 재차 강조했다.우리 외교는 북핵,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에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유엔 외교 역시 이런 문제에 치중했다. 이전 정부들은 4강 외교, 유엔 외교의 테두리를 벗어날 필요성을 느끼고 ‘신아시아 외교’ ‘중견국 외교’를 표방하며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구호에 불과했으며 강력한 의지도 없고, 인적·물적 외교자원의 뒷받침도 없어 성공적으로 지속될 리가 없었다.김우상 연세대 교수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얼마 전 정부는 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시 ‘신남방정책’의 추진을 설명하며 미·중 중심의 외교에만 치중하지 않고, 유라시아 신북방과 동남아시아 신남방 외교를 확대해 외교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번에야말로 신남방정책 발표가 정상회담을 위해 타국 방문 시 기획되는 일회성 외교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사실 대다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는 우리와 비슷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어서 잘못하다간 미·중 사이 눈치 외교에 함몰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적 급성장으로 대다수 국가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아주 높아졌다. 이는 국가경제에 도움은 되겠지만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노출되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중국 주변국은 한국 경제가 사드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엄청난 피해가 한국에 국한된 일만은 아니라고 직감한다. 게다가 이들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남중국해 공세적 외교에 위축돼 있다. 그래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지속하되 경제 다변화를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몇몇 핵심 중견국이 뜻을 같이하며 특정 이슈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눈치 외교 걱정을 해소할 수 있다.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제외교에 적극적인 동시에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안보외교를 추진할 수 있다. 중국이나 미국으로부터 심한 압력을 받지 않으면서 말이다.강대국을 상대해야 하는 중견국의 ‘스마트’ 외교에는 대전략에 입각한 예측 가능한 외교, 일관성 있는 외교, 몇몇 중견국이 뜻을 같이하며 한목소리를 내는 외교가 핵심이다. 중국이 억지를 부리며 한국에 압박을 가할 경우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를 중국이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3불 수용과 같은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중국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당당하게 요청해야 한다. 걷잡을 수 없는 북핵 위협 고조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뜻을 같이하는 중견국이 한목소리로 중국의 북핵 위협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불만을 토로할 수 있도록 소(小)다자외교 역시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미·중 사이에서 강대국 눈치만 보는 외교를 탈피할 수 있다.한·미동맹에 입각한 국가안보 우선주의가 한국의 안보 대전략이며,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라면 사드보다 더 민감한 무기를 도입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중국이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 자유무역에 입각한 경제적 국익 추구가 경제 대전략임을 공고히 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정부가 한국과 뜻을 같이하며 중국의 공세 외교, 미국의 보호무역 회귀, 북핵 위협이 지역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핵심 요인임을 한목소리로 지적할 수 있도록 외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균형외교, 중견국 외교, 스마트 외교 등 어떻게 지칭하든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임에 틀림없다.김우상 연세대 교수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북한이 6차 핵실험, 중거리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을 통해 핵능력을 과시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사활적 문제는 미국의 핵우산 공약이다.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앞세워 한국영토를 침공하려고 할 경우 미국이 북한의 미국본토에 대한 핵보복 공격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다수의 한국 국민이 우려한다. 미국은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동원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지만 대다수 국민의 불안을 충분히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다. 북핵 위협으로 인한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 방안이 바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다.이미 서울과 워싱턴에서 북핵 해결방안 중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의 득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몇몇 야당 정치인과 전문가들, 미국에서 소수 여당 인사들이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분위기가 점차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1958년부터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1991년 부시 행정부가 구소련에 대한 일방적 핵폐기정책을 시행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철수할 때까지 전술핵은 북한의 재침을 억제하는 확장억지의 핵심자산이었다.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배치의 목적은 북한정권이 남침할 경우 초기에 핵공격으로 완전히 제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게다가 당시 소련과 중국을 견제해 패권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동맹국 일본의 자체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한 핵전략의 일환이었다. 전술핵을 한반도에서 철수했을 때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핵무기 관리 위험, 즉 구소련에서 외부로 핵무기가 유출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구소련이 불필요한 핵탄두 수를 대폭 줄이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미국이 전술핵 배치를 다시 고려하게 된다면 이는 북핵 해결을 위한 해법일 뿐만 아니라 향후 미·중 패권경쟁, 미·러 핵평형 유지 등 전반적 핵전략 차원에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되어질 사안이 아니다. 다만 미국정부가 북핵 해법을 위한 중국, 러시아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민감하게 대응한 중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결코 반길 리가 없다. 그럴수록 한·미동맹이 북핵 해결 시 전술핵 재배치 결정을 번복할 것이라는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를 내세울 경우 중국이 재배치를 수용하기보다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 북핵 해결에 적극 나서게 될지도 모른다.김우상 연세대 교수·전 주호주 대사사실 재배치 문제에 더 민감한 쪽은 한국정부다. 우리가 재배치 결정에 참여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중, 한·러 관계의 경색은 불 보듯 뻔하다. 사드로 인한 타격이 채 회복되기 전에 양국 관계는 악화될 게 틀림없다. 게다가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될 경우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드 체계보다 더 세련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편입해야 할지도 모른다. 전술핵의 운용계획 등에 한국군이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더 늦춰야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국내 정치적 비용을 현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반대 논리의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자동 폐기였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독점 시대가 시작된 이상 한반도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 한·미동맹이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 방안에 합의해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북핵 해법을 스스로 모색하게 유인해야 한다. 설혹 중국, 러시아가 북핵 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미국 핵우산 공약에 대한 신뢰도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 물 건너 간 한반도 비핵화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라도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 방안에 대한 전향적 시각이 필요한 때다.김우상 연세대 교수·전 주호주 대사

지난 3일 북한 정권이 제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절멸시키겠다’,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사용하지 않길 바라지만 만일 사용하게 된다면 그날은 북한에 아주 슬픈 날이 될 것’이라는 말로 응수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 김정은의 해외자산 동결 등을 포함하는 초강도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응징할 태세다. 필리핀은 대북 교역 중단을 선언했고, 멕시코는 북한대사의 추방을 결정했다.지금의 북핵 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걱정이 태산이다. 실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세컨더리 보이콧’일 것이다. 여태껏 보지 못한 고강도 경제제재로 북한의 통치자금줄을 죄는 것이다. 통치자금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제재를 가할 경우 김정은에게 충성하던 군부 및 당 실세들이 가차 없이 등을 돌리고 새로운 정권을 내세워 미국과 협상에 임할 수도 있다. 김우상 연세대 교수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물론 세컨더리 보이콧의 효력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김정은 정권은 이미 확보해 놓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통치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제재에 적극 협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북한 정권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탄두 확보를 전 세계에 과시한 후 자진 핵·미사일 동결을 선언하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할지도 모른다.세컨더리 보이콧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국이 중국과 모종의 비밀협상을 할 수도 있다. 김정은 정권을 경제제재로 압박해서 핵·미사일을 동결시키거나, 더 나아가 정권을 교체하고 북한을 궁극적으로 비핵화하는 데 중국이 적극 동참하는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협상을 할지도 모른다.트럼프 정부가 예방공격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나 일본을 위협하게 되고, 이에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군사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그 결과 또한 예측하기 쉽지 않다. 한반도에서 확전되어 남한 전역이 심하게 파괴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생길 수도 있다. 물론 한·미동맹군이 북한 정권과의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훨씬 높지만 한국 국민에게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싫은 시나리오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의 예방공격에 전쟁이 일어나 몰살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북한 엘리트 집단이 동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들은 권력투쟁을 통해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고 스스로 북한의 비핵화를 선언할 수도 있다. 며칠 전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할 경우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33%나 찬성한 것을 보면 이런 가능성을 상상하는 이들이 상당히 있는 듯하다. 트럼프 정부가 강경대응 방안 논의에만 지체하는 동안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동결을 선언하고 북·미 평화협정의 체결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남한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그 규모를 대폭 줄이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북핵 위기 시나리오 중 예방공격 시나리오는 어쨌든 한국 국민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싫다. 다른 시나리오의 결과는 대부분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암시한다. 핵보유국 북한과 마주한 한국에 미군이 철수하는 상황 역시 상상하기 싫다.2500여 년 전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가 생각난다. 신흥강대국 ‘아테네’가 패권국 ‘스파르타’와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파르타와 동맹관계에 있는 약소국 ‘멜로스’를 침공한다. 아테네가 멜로스에게 위협한다. 스파르타는 멜로스를 도우러 오지 않을 테니 아테네에게 조공을 바치는 국가가 되면 모두 살려주겠다고. 미·중 패권경쟁과 북핵 위기 속에서 한·미동맹의 확고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김우상 연세대 교수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북한이 대륙간탄도탄(ICBM)급 미사일을 재차 발사하자마자 미·일 정상은 서둘러 전화 통화를 했다. 하지만 한·미 두 지도자는 통화를 서두르지 않는 눈치였다. 미국은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7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데 전력투구했고, 이에 김정은 정권은 미국 영토 괌을 포위사격 하겠다고 위협했다. 김정은의 허풍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방공격 가능성을 제기하며 맞받아쳤다. 미·북 간 언쟁이 고조될수록 트럼프가 무력행사를 실제로 감행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강대국의 전략적 계산에 우리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걱정이다. 강대국이 한국을 제외한 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코리아 패싱’은 용납할 수 없다. 미국 정가에서는 대북 예방공격 목소리 외에도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는 기업과 은행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해법이 제기된다. 하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발언은 국무장관을 지낸 원로 전략가 헨리 키신저가 언급한 내용 중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한반도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며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하지만 미국은 본토를 위협하기 시작한 북핵 해법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미국이 급부상하는 중국과 ‘투키디데스 함정’(급부상하는 강대국과 기존 패권국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패권전쟁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반도를 미·중 간 전략적 완충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국익 여하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나 코리아 패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입장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일 따름이지만 우리에게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 생존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을 잃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선택이 한반도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다. 1950년 1월 미국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한을 아시아 방어선에 포함하지 않는 ‘애치슨 라인’을 확정한 직후 북한 정권은 남침을 감행해 6·25전쟁을 일으켰다. 미국 조야에는 미군 철수와 연계된 전략적 선택을 제기하는 전문가가 한두 명이 아니다. 시카고대학의 존 미어샤이머, 하버드대학의 스티븐 월트 교수는 ‘역외균형론’을 제시한다. 이 주장에 의하면 지역 문제는 지역 당사국이 스스로 해결하고 미군은 그 지역에서 대부분 철수해야 한다.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가 주도하게 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미군이 반드시 개입해야 할 경우 투입을 가능한 한 지연해서 미군 피해를 줄이려 한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아시아 지역이 더 중요해졌지만 주일미군으로 중국을 견제할 만하다. 키신저, 미어샤이머 등이 암시하는 바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더라도 아시아에서 국익을 추구할 대안이 있다는 것이다. 현 위기 상황이든 위기 해소 이후이든 코리아 패싱의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이 절실할수록 한·미동맹을 잘 관리해서 향후 미군 철수 논의가 불거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북핵 해법의 핵심에 한·미동맹도 존재한다는 믿음이 동맹국 조야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늦게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대화의 국면이 아니라 제재와 압박의 시기라고 언급하고 북한 정권이 도발할 경우 한·미동맹이 강력하게 응징할 것임을 경고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행여나 트럼프 대통령이 코리아 패싱을 하며 예방공격을 감행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김우상 연세대 교수 전 주 호주 대사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며칠도 안 되어 북한정권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을 감행했고,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5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근 북·중 간 무역량의 증대를 지적하며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과 무역하는 국가들과 교역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북한정권에 대한 군사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음도 시사했다.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던 미국이 실망감을 드러냈다. 기실 북핵문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북한정권의 최대 관심은 김정은 정권의 생존에 있다. 정권유지를 위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통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핵무기는 안전보장책이고 통치자금은 추종세력의 충성을 사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남한이 무력분쟁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핵무기로 남한정권을 인질 취급하듯 할 것이다. 김우상 연세대 교수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중국은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정권이 붕괴되고 북한이라는 전략적 완충지를 잃는 것보다는 북핵을 허용하는 것이 국익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북핵 해법으로 ‘쌍중단’, 즉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의 대가로 한·미동맹의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을 제안한다. 게다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배치 철회를 요구한다. 중국과 밀월관계에 있는 러시아는 이러한 중국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정부는 북핵이 미국 본토에 직접적 위협이 된 이상 어떤 형태로든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해결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중국의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하기도 어렵다. 미 재무부는 북한과 불법거래하는 중국 단둥은행과 기업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불법거래를 하는 모든 은행 및 기업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가동하지 않는 한 통치자금줄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 중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북한정권에 대한 군사적 타격 방안은 더 고려하기 어렵다. 확전 가능성으로 인해 쉽사리 감행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 비록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세컨더리 보이콧과 군사적 대안을 암시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보인다.문재인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할 것임을 누차 밝혔지만, 베를린의 한반도 평화구상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재개를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해 ‘혹독한’ 응징을 고민하는 현 시점에서 교류협력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드 문제에 있어서도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대통령이 미국의회 방문 시 사드의 한반도배치에 대한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고 공언했지만, 사드의 기술적·외교적 효용성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여전히 제기된다. 성주 사드기지 근처 도로는 이미 석달째 원정시위대에 의해 봉쇄돼 부대 운용이 어려울 지경이다. 현 정부가 남북관계의 운전대를 잡은 이상 급변하는 북핵 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북핵 해결을 위한답시고 중국만 쳐다보고 있어도 안 되고, 사드 배치과정에서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남북관계의 운전석에는 한국정부가 앉았지만 북핵 해결을 위한 운전대는 한·미동맹이 함께 잡아야 한다. 트럼프 정부가 ‘혹독한’ 조치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완전히 가동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강도와 횟수를 증대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경우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북핵 해법에서 속수무책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안이 아닌가 싶다.김우상 연세대 교수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산소’와도 같다. 공기 속에 산소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듯 한반도 평화나 한·미동맹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기기 쉽다. 그런데 북핵 협상카드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철수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동맹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관리해 나가야 하는 한반도 안보의 주춧돌임을 명심해야 한다.19세기 말 조선이 열강의 침략에 직면했을 때 이웃나라 외교관이 ‘조선책략’에서 조선의 생존을 위해서는 청국과 친하고(親淸), 일본과 결탁하고(結日), 미국과 연합해(聯美), 러시아를 견제해야(防俄) 한다고 훈수를 둔 적이 있다. 당시 우리는 열강 사이에서 견고한 동맹관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다 열강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결국 36년간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다. 수많은 우리 청년들은 일본 제국주의 전쟁의 총알받이로, 소녀들은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갔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무력했고, 한반도 평화라는 산소를 공급해주는 산소호흡기도 없었다. 6·25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도 마찬가지였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북한은 도발을 감행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이후 우리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1953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은 이듬해 발효된 이래 많게는 20여만 명, 현재 2만8000여 명의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하게 하는 근거가 됐고,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산소호흡기 역할을 해오고 있다. 21세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한국책략’의 핵심은 바로 한·미동맹에 있다. 중견국 한국은 이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자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이웃 강대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유지할 역량도 갖췄다. 단지 북한의 도발 가능성, 북핵 위협에 처한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중국을 멀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설득할 고도의 외교적 수완이 필요하다.김우상 연세대 교수·전 주호주대사왜 우리의 동맹 파트너가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어야 할까. 동맹의 필수 고려 조건 세 가지에 그 해답이 있다. 첫째, 동맹파트너는 인접국이 아닐수록 유리하다. 세계외교사에서 허다하게 보듯이 인접국가와 동맹을 맺을 경우 언젠가는 영토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 지금도 한국은 인접 강대국과 영토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가급적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와 동맹을 맺되 그 국가가 한국을 자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야 한다. 그래서 유사시 자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맹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나라여야 한다. 셋째, 멀리 떨어져 있고 유사시 동맹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를 위해 막강한 군사력을 긴급히 동원할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 현재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지난 60여 년간 한·미동맹으로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짓밟히는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았다.한반도 인접 강대국과 달리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토 야욕이 없다. 한반도 안정이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중국의 급부상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확장억지를 제공한다. 우리는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게 된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자강력을 키우는 데 매진해야 한다.올해는 6·25전쟁 휴전 64년째 되는 해다. 휴전 이후 다행히도 전쟁이 재발하지 않았다. 국민 대부분이 전후세대이다 보니 한반도 평화를 당연하게 여길까봐 걱정이다.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전쟁억지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말이다.김우상 연세대 교수·전 주호주대사

우리가 미·중으로부터 동시에 러브콜을 받는다고 한국 외교관들이 한때 좋아했다. 그 당시 한·중 정상은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했고, 미국은 한국 외교의 중국경사(傾斜)를 우려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중국발 한한령(한류 금지령)과 경제보복 행위가 지속되고, 미·중·일 간 북핵 논의과정에서 한국만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 징후가 보인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한국이 지불하라는 폭탄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한국 외교관들이 대미·대중외교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온 것처럼 보였지만 결정적 순간에 한한령, 코리아 패싱에 봉착했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눈치외교 때문이다.중국의 한한령과 경제보복은 한국 외교 대전략의 부재, 이로 인한 대중국 외교결례와 관련 있다. 우리 정부가 사드의 필요성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대중국 설득외교에 심혈을 기울였더라면 중국이 이처럼 반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중 사이에서 눈치보느라 사드 도입에 대한 입장을 사전에 설득하기는커녕 도입 결정을 부인하는 데 급급했다. 한·중 양국 간 최고위급 회동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최종결정을 통보하지도, 양해를 구하지도 않은 외교결례를 범했다. 사드는 단지 북핵 대비용이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 참여와는 무관함을 역설했어야 했거늘 외교·안보 밑그림을 제시하는 전략가가 눈에 띄지 않다 보니 설득외교의 기회를 놓쳤다. 아무리 뛰어난 외교관이 있다고 해도 외교 일선에선 대전략 부재로 인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김우상 연세대 교수·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북한이 호시탐탐 6차 핵실험 기회를 엿보는 가운데 미·중, 미·일 정상은 연쇄 전화회담도 마다하지 않았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했고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도 언급했다. 사드 배치도 서둘러 완료했다. 한반도 위기고조를 직시한 미·중은 유엔 안보리 북핵 장관급회담을 긴급 개최해 고강도 대북 경제제재를 이행하는 데 합의하는 동시에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기로 했다. 북한은 이러한 미·중 압박을 무시한 듯 탄도미사일 기습발사로 응했다. 단지 한국만 속수무책인 듯하다.한국 외교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한국은 이미 세계 7대 ‘2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로 진입했고, G20(주요 20개국) 회원국이다. 강대국이 러브콜을 보낼 정도로 영향력 있는 중견국이 된 만큼 이에 걸맞은 스마트 외교의 추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스마트 외교의 핵심은 대전략에 바탕을 둔 예측 가능한 외교다.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의 대미·대중외교로는 부족하다. 국가안보 대전략은 한·미동맹에 입각한 국가안보 우선주의, 경제외교 대전략은 자유무역에 입각한 경제적 국익추구 우선주의여야 한다.북한의 군사위협 대비책의 일환인 사드 도입이 우리 안보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중국 눈치를 보며 망설일 이유가 없다. 중국이 북핵 위협을 제거하는 데 미국처럼 적극적이지 않는 한 중국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다. 자유무역에 근거한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행위에 미국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기존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일조하는 행위다.심각한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사드로 인해 더 이상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5월 9일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예측 가능한 외교로 중국에 사드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한·미 간 사드 비용 문제로 오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북핵 해결방안에도 우리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초당적 비전으로 스마트 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외교·안보 전략가를 제대로 등용하기를 기대한다.김우상 연세대 교수·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선언한 트럼프 정부는 북핵 폐기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세컨더리 보이콧’과 같은 강력한 경제제재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자금줄 차단을 선택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미국 영토를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수 있는 제1차 핵공격 능력을 완전히 확보하기 전에 김정은을 상대하는 가장 효율적 방안임에 틀림없다.미국은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중국은 국익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한국이나 미국을 위해 북핵 해결에 적극 동참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미국은 김정은의 자금줄 죄기에 중국이 동참하는 것이 자국의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김우상 연세대 교수·前 주 호주대사핵무기 개발과 정권 유지를 위해 필요한 통치자금이 바닥날 땐 김정은 정권의 붕괴는 시간문제다. 만일 중국이 미국과 함께 김정은 돈줄 죄기에 동참해 정권을 붕괴시킬 경우엔 북한이라는 전략적 완충지를 잃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게 제재조치가 북한 정권의 붕괴가 아니라 김정은이 핵 포기의 협상 테이블로 출두하게 만들기 위한 것임을 설득해야 한다.김정은 정권이 제1차 핵공격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이는 ‘게임 체인저’(판도를 뒤바꾸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경우 미국 정부는 경제제재보다 더 강경한 대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을 중국에 알려야 한다. 게다가 향후 대안은 모두 중국에 훨씬 불리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물론 우리에게도 불리한 것이 명백하지만 말이다.첫 번째 대안으로 미국이 북핵 시설이나 정권 지휘부에 정밀타격을 감행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북핵 시설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핵을 포기할 정권으로 교체하는 시나리오다.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는 쉽게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비용에 비해 목적 달성으로 인한 국익이 더욱 크다고 판단해 침공 결정을 내릴 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강하게 밀어붙인다. 미국이 자국의 사활적 국익을 담보로 한국의 피해나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두 번째로, 트럼프 정부가 김정은 정권과 과감한 협상 재개를 통해 북한과 수교협정을 맺는 시나리오다. 미국과 북한은 불가침조약을 체결해 미국은 김정은에게 정권의 존립을 보장하고,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거나 공동 관리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일본, 러시아, 몽골,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이 미·북 간 조약을 보장해주기로 한다면 김정은 정권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미·북 불가침동맹 시나리오에서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불명확해진다. 미국으로서는 북한 지역에 군사기지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미군을 남한에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반도 통일도 요원해진다. 중국 역시 전략적 완충지를 잃게 된다.북핵 위협과 미·중 패권경쟁 구도 속에서 외교안보 비전도 없는 선장과 미숙한 조타수의 손에 맡긴 대한민국호는 격랑 속에서 갈 길을 잃었다. 설상가상 몇몇 대권 주자를 포함한 지도층 인사들이 중국이 나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미궁에 빠진 한반도 외교안보를 구하기 위해 지금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지난 60여 년간 그랬듯이 한·미동맹의 신뢰 강화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도입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음을 명백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중국, 러시아 등 어떤 나라와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교역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원칙과 함께 국가 대전략의 양대 축임을 천명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강대국 설득 외교에 능통한 인재도 외교부에 수혈해야 한다. 사드 문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 등에서 드러낸 외교적 미숙함을 빨리 극복해야 한다.김우상 연세대 교수·前 주 호주대사

한반도 주변을 떠들썩하게 만든 김정남 암살사건은 김정은 정권의 공포통치 단면을 다시금 보여준다.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으로 시작된 숙청은 이복형제의 처단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김정은의 공포통치를 보면 북한정권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쉽게 붕괴되지 않는다. 북한 독재자의 경우 노동당 고위관료, 인민군 장성 몇백 명도 안 되는 소수 측근의 지지만 확보하면 북한 통치에 전혀 문제가 없다. 김정은은 충성경쟁에 몰입한 추종세력에 부와 권력을 꾸준히 배분해주기만 하면 된다. 가끔 측근 중 몇 명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빈자리에 새로운 추종자들을 채우면서 측근 간 충성경쟁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 된다. 독재국가의 권력층은 모두 자신의 안위만을 중시한다. 그들에게 국가이익이나 주민의 복지는 별로 의미가 없다. 김정은 정권이 자신의 부와 권력, 가족의 안위를 보장해 준다면 정권의 유지를 위해 뭐든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핵무기 개발이 정권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정권은 폭력적 언행으로 주변국을 위협해왔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갖추었다고 떠들기도 했다. 실제로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독재정권의 위협에 겁을 먹고 이들의 만행을 방치하면 할수록 북한 정권의 언행은 더 대담해진다. 독재자는 추종세력이나 주민들에 대해 자신의 언행을 책임져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쉽게 상대국을 위협하는 말을 내뱉기도 한다. 하지만 상대국이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재빨리 꼬리를 내리기도 한다. 민주국가에서는 지도자의 이러한 언행은 탄핵감이다. 적어도 다음번 선거에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독재자는 정치적 부담이 거의 없다.김우상 연세대 교수·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이런 독재자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대북정책과 관련해 적어도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김정남 독살사건이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 즉 붕괴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 북핵 폐기와 한반도 안정을 위한 정책은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져야 한다. 물론 조기붕괴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겠지만 말이다.둘째, 김정은에게 핵무기 개발은 정권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충성경쟁을 하는 추종세력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김정은이 건재해야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다. 김정은보다 더 많은 부와 권력을 더 안정적으로 자신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은 변치 않을 것이다. 만일 트럼프 미국 정부가 김정은에게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통치할 수 있고, 측근들도 부와 권력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과 수교하는 동시에 북한 정권에 대한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이를 중국·러시아·일본 등이 보장한다면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도 모른다. 물론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 정부에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겠지만 말이다.셋째, 북한 독재정권은 한국이나 미국 정부를 만만하게 볼 경우 언제든지 핵실험, 대륙간탄도탄(ICBM),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 심지어 국지적 도발행위까지 쉽게 일삼는다. 김정은이 더 이상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보복해야 한다. 1976년에 김일성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일으켰다가 한·미동맹이 즉각 강력히 대응하자 ‘유감성명’이라는 친서까지 써가며 꼬리를 내린 적이 있었다.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워싱턴 정가에서는 북핵 시설에 대한 타격 등 다양한 대처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동맹 간 신뢰 강화가 필수적이다.김우상 연세대 교수·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