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유사에 따르면 아유타의 허황옥 공주가 가락국의 김수로왕에게 시집왔다고 한다. 실크로드가 서역과 동방을 이어주던 때도 인도와 분명히 교류가 있었을 것이나 역사적 기록은 별로 없다. 1947년에 독립한 인도는 6·25전쟁에 참전했지만 두 나라 간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발전하지 못했다. 최근에야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2010년 발효됐고, 2015년 모디 총리 방한 시 두 나라 관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그러나 우리 외교에 인도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한국은 1990년대 말부터 아시아 지역외교의 지평을 넓히고자 서쪽으로 달려갔지만 서아시아 쪽으로 건너가지는 못했다. 지난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밝힌 신남방정책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 머물렀다.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관계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했지만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을 한 단위의 협력체로 견인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베트남에서 나아가 인도네시아 같은 역내 주요 국가와의 협력 수준을 높이는 정도일 것이다. 남방정책을 정말 새롭게 만들려면 서아시아로 성큼 다가가야 하며, 관건이 되는 나라는 이 지역의 맹주인 인도이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인도가 한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는 경제대국이다. 국내총생산(GDP)이 2조5000억달러로 세계 7위, 구매력 기준으로는 세계 3위 대국이다. 모디 총리 집권 이래 7%대 성장률을 보여 6%대의 중국을 앞지르면서 고도성장률이 지속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13억4000만명의 인구는 젊어 생산인구 공급이 넘치는 데다가, 비크람 도라이스와미 주한 인도대사의 말을 빌리자면 미국 다음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공용어 영어를 사용해 현지인들과 의사소통이 다른 나라보다 쉬울 것이란 말이 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으로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한 한국이 공장 건설과 새로운 수출시장 다각화를 원하는 이때 거대 신흥시장 인도는 매력적이다. 둘째, 인도는 외교강국이다. 영국 식민지로 일찌감치 서쪽 유럽과 길을 터온 인도는 자국 문제를 국제적 의제와 잘 연결시키는 재주가 있다. 개별 문제를 보편 문제의 틀 안에서 해석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인도는 냉전시기 미·소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개도국 비동맹그룹을 주도했던 나라다. 최근에는 경제 발전에 힘입어 서남아시아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이해당사국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다. 인도와의 협력을 일찌감치 모색해온 나라는 일본으로, 아베 내각은 중국의 역내 지배력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견제하는 데 인도를 활용하고자 인도·태평양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대신에 인도·태평양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아시아에서 다른 대국의 부상이 반가울 까닭이 없는 중국이 좋아할 리 없는 용어이다. 한국은 이름짓기 신경전에 끼어들 필요 없이 중국과 인도 모두와 협력을 강화하면 된다. 셋째,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분권적 민주주의 국가이다. 800여개 언어와 힌두교, 이슬람, 기독교, 시크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존경받을 일이다. 물론 민주주의가 관습적인 신분제도나 극심한 빈부격차를 크게 줄이지는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자국우선주의가 확산하고 있는 이 시기에 동아시아의 역동적 민주국가인 한국과 서아시아의 민주대국 인도가 협력해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 옹호에 나설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다.모디 총리가 동방정책에서 한국을 매우 중시한다니 이에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이 인도를 품게 되면 정부 간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정부 간 관계 발전은 반드시 다양한 민간기관 간의 교류를 필요로 한다. 우리 교육·연구기관이나 경제·산업단체가 인도를 더 알기 위해 교류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인도로 가는 길이 탄탄해진다.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는 현 정부는 복지정책 집행을 위해 내년 예산액을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잡았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3% 늘어난 146조2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한다.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확대, 누리 과정 전액 중앙정부 부담, 공무원 일자리 1만5000명 증가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졌고 청년실업이나 노인빈곤 등의 사회문제가 쉽게 해결될 상황이 아닌 만큼 정부의 복지재원은 앞으로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부자와 대기업에서 세금을 좀 더 거둬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날로 커지고 있다. 생산하고 부양해 줄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수명연장으로 부양해야 할 고령층은 늘어나고 있다. 작년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이고, 현재 14% 정도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30년에는 2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1955∼63년 출생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고령층 진입자를 위한 고용 및 소득 지원책이 시급해졌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누가 증대일로의 복지 수요를 정부와 나눌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끈끈한 가족사랑 덕분에 기댈 곳은 부모형제였다. 그러나 사회적 안전망과 돌봄을 감당하기에 우리의 가족구조는 급변하고 있다. 1인 가구는 이제 열 집에 세 집꼴인데, 노인 1인 가구는 도와 줄 가족이 없거나 자식이 있어도 연락을 하지 않는다. 청년 1인 가구의 상당수는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기 때문인데 이 중 상당수가 계속 독신가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1인 가구 셋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40∼50대 중년층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가 떨어져 살거나 이혼했기 때문이다. 가족은 개인에게 소속감과 행복감을 주는 최소 단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해체의 위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책임을 덜어주고 비록 떨어져 살아도 정서적 유대는 긴밀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지원도 홀로 사는 사람에 대해 가족중심이 아닌 개인중심으로 복지 수급권을 독립시키고, 아직 가족이 모여 사는 가구에 대해서는 계속 뭉쳐 사는 것이 득이 되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가족을 돌볼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공적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최선의 복지정책은 고용정책이기도 하다. 문제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사무·기술직은 물론 전문직도 로봇이나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판이다. 혁신성장을 여기저기서 외쳐대고 있지만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은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줄이는 측면이 있다. 여럿이 일할 수 있는 넓은 시장을 유지하려면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부문과 자영업이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유능한 젊은이들이 보다 과감하게 창업하거나 작은 업체에서도 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한다. 넓은 시장은 영리추구 기업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상호부조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사회적 기업, 동네를 공동체로 재생시키는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부문을 성장시켜 고용도 늘리자.정부나 시장이 효과적으로 담당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는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들이 나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에서 배제된 계층에 대해 세금을 거둬 정부가 돕는 관료적 과정보다 시민 스스로가 이웃을 돕고 사회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나눔의 정신이 사회 곳곳에 배어들어 봉사활동이 생활화해야 할 것이고, 기부활동을 장려하는 세제개혁과 자원봉사 활동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넓은 시장을 조성해 여러 사람에게 일자리를 열어주고, 시장에서 배제되는 취약계층은 정부가 돌보고, 현장에 가까운 비영리단체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치만이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이다.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지난 7월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회담을 계기로 있었던 첫 번째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다.이번 회담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경색돼 왔던 한·중관계의 본격적 복원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시 주석은 양국이 각자의 경제사회 발전, 양자 관계의 발전적 추진, 세계평화의 발전에 공동의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동이 앞으로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양측의 협력과 리더십 발휘에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의 다음달 중국 방문에도 합의했다.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교부는 지난 10월 31일 ‘한·중관계 개선 양국 간 합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중 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간다는 것이었다.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하고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적시했다.하루 전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듣고 싶은 말을 했다. 사드의 추가배치가 없을 것이고, 한국은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3노(NO)’ 입장이다. 장관이 국회 답변을 통해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간접화법인 셈이다.이전 정부도 북핵 문제 해결 시 사드를 돌려보내겠다고 했고, 나머지 두 입장도 과거 정부가 취해 왔던 것이어서 꼬투리를 잡을 이유가 없다. 사드 보복에 대한 사과나 유감표명이 없어 아쉽지만 중국 측도 사드 보복은 정부가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었다는 논리로 교류협력으로 선회를 명시하고 있으니 이쯤에서 봉합하는 것이 옳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한·중관계 정상화 타이밍에는 두 가지 주요 요소가 있다.첫째는 중국의 국내정치 일정표다. 중국 지도부는 10월 18일 개막했던 중국의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2기 체제를 공고화하는 데 집중했다. 한국과 관계 정상화 문제는 사후적으로 간주됐을 것이고, 예상대로 당 대회를 마치면서 한·중관계 개선의 물살이 빨라졌다. 이번 당 대회에서는 국력과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서로 존중하고 공평하며 정의롭게 ‘윈윈’(win-win)하는 ‘신형 국제관계’라는 대외관계 원칙을 들고 나왔다. 이에 모순적인 사드 보복 조치를 거둬들이는 것은 순리이다.둘째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는 절박감을 중국도 공유하게 됐을 것이니 한국과 관계 정상화가 필요했을 것이다. 앞서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시간이 없다며 중국의 협력을 재촉한 바 있다. 시 주석도 미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한 상태다.이번 정상회담은 다자무대에서 곁다리로 짧게 만난 것이니 북한 문제 공조방안을 구체화하진 못했다. 한·중 양국 정부는 속히 북한 문제 대응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 본인은 다르다며 미국을 시험하지 말고 비핵화의 길을 선택할 시 북한의 보다 나은 미래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김정은이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설득하는 일이 우선적이다. 대북 제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외교적 해법은 한·미·중 3국이 모두 동의하는 것인 만큼 한·중은 북·미 간 대화를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다시 발사한다거나 핵탄두 공중 폭발 실험을 강행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협의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북한 문제가 시급한 만큼 속히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복원을 시급히 보여줘야 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이다.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5월 본회의 처리를 끝내기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 나온 일정표이다. 이 소식에 두 가지의 반응이 즉시 일어난다. ‘과연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을까’와 ‘얼마나 많은 시민이 개헌에 관심을 갖고 주요 의제를 알고 있을까’이다.개헌하겠다는 대상은 30년 전 민주화투쟁으로 대통령직선제를 복원한 1987년 6공화국 헌법이다. 그동안 개헌 논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국회 차원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가 연초 발족하면서 본격화됐다. 대통령의 권력이 막대하다가도 조기 레임덕현상에 빠지는 5년 단임제의 변경이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를 촉발시킨 주요 동력이었지만, 단순한 정부형태의 변경만이 아니라 이 기회에 개별 법률로 해결할 수 없는 국내외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상을 개정 헌법에 반영하자는 취지가 더해진 결과이다.올해 들어 국회에서 진행돼 온 개헌 논의의 주체는 36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개헌특위이다. 본 위원회는 1월 5일 첫 전체회의를 연 이래 지금까지 15회 전체회의를, 두 개 소위원회도 7회와 11회 회의를 연 것으로 국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개헌특위는 국민상향식 개헌을 강조하면서 2월 초 6개 분야별로 53명의 자문위원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했고, 1월 하순 세 차례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개헌 관련 헌법기관 및 정부 부처,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8월 말부터 한 달간은 전국을 돌며 국민대토론회를 11회 가진 바도 있다.국회는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개헌 관련 배너를 만들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발언대도 만들었다. 이 배너를 클릭해 들어가 보면 헌법 개정의 주요 의제 60개를 총강 및 기본권, 정부형태, 지방분권, 재정·경제, 정당과 선거, 사법권, 헌법개정권 등 의제군별로 정리해 준다. 의제 하나씩을 클릭해 보면 관련된 현행 헌법 및 헌법개정의 연혁, 주요 쟁점 사항, 주요 논거, 개헌특위 논의 경과, 외국 입법례를 요약해 준다.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이러한 국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헌 추진 동력이 현재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첫째, 개헌 논의를 주도해온 정치권 내부에서도 차분하게 개헌 논의에 집중할 수 없었다. 지난 총선 이후 개헌 논의가 확산됐지만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탄핵 정국과 주요 당의 분당사태, 올봄의 조기 대선, 이후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신정부와 관계 설정 등 숨가쁘게 정치 일정이 돌아갔다. 국회는 연말까지 국정감사와 예산안처리로 다시 바쁠 것이어서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야 합의로 좋은 개헌안을 마련하기까지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을 정치권의 의무이자 시급한 문제로 규정하고 열정적으로 임하는 만큼 국회의 총의를 합리적으로 모을 리더십을 기대해 본다.둘째, 일반 국민이 아직 관심을 별로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 4월 위기설, 8월 위기설 등 계속되는 전쟁 가능성으로 불안해진 국민이 개헌문제에 주목하고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활동을 통해 개헌 논의를 습득하고 논의과정에 참여할 국민은 별로 없다. 실제로 국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개헌 의제에 대해 의견을 등록한 건수를 보면 극소수이고, 개헌 자유발언대에는 22개의 짤막한 의견이 올라와 있을 뿐이다. 국민대토론회가 있었지만 참여하는 국민의 수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개헌 논의에 관심을 갖도록 언론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셋째,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지지하고 국회에서 합의된 것만이라도 추진하자는 입장이지만 개헌문제를 국회에 일임한 모양새로 비친다. 헌법은 민주주의체제에 가장 핵심적이며, 헌정질서의 연속성을 위해 개정 횟수는 최소화해야 한다. 30년 만에 개헌 추진이 시작된 만큼 하려면 제대로 하자.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국이 위협받는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흥적 트윗이 아니라 그의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다. 하루 앞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행동을 취해야만 하는 ‘진실의 순간’에 선제공격 카드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 전과 후 미국의 선택을 생각해 본다.북한은 올해 들어 핵무장 속도전에 몰입했다.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했다. 8월 29일에 쏘아 올린 화성-12형 중거리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방향으로 2700여㎞를, 9월 15일에는 각도만 바꾸면 미군기지가 있는 괌 주변까지 이를 3700여㎞를 날았다. 9월 4일에는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위력을 가진 수소탄급 핵실험도 단행했다. 북한이 이제 몇 번 더 실험을 거쳐 소형화된 핵무기를 장착한 미사일 실전 배치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미국은 군사조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대북 압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중국을 더 조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에 낸 두 개의 결의안보다 더 강력한 제재안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별로 없다.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 차단과 같은 극약 처방을 내리지 않는 한 효과를 볼 마땅한 제재안이 없는 것이다.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기 전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금융기관 제재), 제한적 핵시설 폭격, 해상봉쇄, 사이버 전 등이 거론된다.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들은 미국과 거래하지 못한다는 행정명령을 며칠 전 냈다. 이 막강한 금융제재에 중국은행들이 어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핵시설 파괴와 같은 외과적 군사조치는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대남 보복공격을 우려해 뒷전으로 밀어 놓았다. 그러나 초조해진 워싱턴은 다시 이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다. 동맹국인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군사조치를 어찌 미국 정부가 취할 수 있겠느냐는 우리의 안이한 생각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확실한 작전 안을 제시할 때 미국의 자국 방위 노력을 지지해줘야 하는 동맹국의 입장에서 이를 극구 반대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미국 떠보기가 선을 넘어 화를 자초할 수도 있고, 미국 요원들에 의해 비밀리에 시도된 김정은 참수작전이 실패해 대남 공격을 불러올 수도 있다. 정부는 전쟁을 막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가정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주민 대피 등 위기관리체제를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더욱 강력한 대응 방안이 일부 실행되겠지만 미국은 김정은의 핵무장 집념을 꺾지 못할 것 같다. 북한이 핵 무력화를 완성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날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군사조치 부담이 더 커졌기에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가 협상의 출구라고 계속 말할 것이지만 그 협상의 기나긴 터널은 또 다른 수십 년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될 것이다. 협상의 터널에 들어설 때 조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추가 실험 중단과 국제기구 핵사찰 수용, 핵물질 제3국 이전 금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 대가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북·미수교 및 상호불가침조약을 요구할 테고, 미국은 한국과 협의해 가능한 수준에서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우리의 안보불안에서 야기되는 전술핵 도입이나 독자적 핵 무장론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은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더 강화하려 들 것이다. 한국도 방위력 증강에 나서겠지만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하기 위해 미국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미국이 대화에 나서면서 북·미 간의 적대관계는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여전히 남한을 무시하면서 진정한 평화공존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한반도에서 평화는 유지되겠지만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후퇴한 균형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씁쓸한 일단락이다.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내일이면 8월이다. 바로 광복절이 떠오른다. 해방을 자축하면서 희망찬 국가 건설을 다짐하는 날이다. 그래서 대통령들마다 광복절 기념사에서 주요 국가정책을 제시한다. 한·일 관계의 기저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밝힐지, 일본군위안부 정부 간 합의안을 어떻게 다시 처리할지 궁금하다. 한국인의 대일관을 조사해 보면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과거사 문제로 항상 비판적이다. 과거에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가 으뜸이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가장 중요해졌다. 국내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이어, 유엔에서 이를 전시 여성폭력과 인권문제로 다루며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명박정부 말기 당시 이 문제에 전향적이었던 일본의 민주당 정권과 협상이 진전되다 불발된 바 있다. 후임 박근혜 대통령은 몇 달 앞서 정권교체로 집권한 아베 신조 총리를 상대하게 됐는데, 두 정상이 과거사 문제에 강경하게 대립하면서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워싱턴서 외교전을 벌이던 양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의 한·일 관계 정상화 종용 속에 2015년 12월 28일 합의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이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판을 자제하며, 이 합의로 양국 간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이다. 합의안에 대한 비판은 시간이 흐르면서 한·일 양국 모두에서 커졌다. 한 연구기관이 6∼7월마다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경우 작년보다 18%가 늘어난 56%가 부정적이다. 일본에서도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작년에 48% 대 21%였는데 올해는 42% 대 25%로 긍정은 줄고 부정은 늘어났다. 정부 간 합의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한국 75%, 일본 50%로, 해결됐다는 비율 한국 20%, 일본 25%를 압도한다. 그렇다면 향후 이 논란거리인 합의안을 어찌 할 것인가. 일본인들의 대다수는 재협상에 부정적이다. 지난달 조사에서 정부 간 합의에 대한 한국인의 불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일본인들에게 물었더니 절반은 “이해할 수 없고 합의한 이상 양국이 이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왜 한국인들이 합의에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한 23%를 합치면 7할 이상이 한국 측 반응에 부정적이다. “이해할 수 있고 한국 측의 의견을 고려해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9%에 불과했다. 올 2월 실시된 갤럽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할이 재협상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니 거의 정반대 조사 결과이다. 문 대통령은 캠페인 당시에는 재협상을 언급했었으나 취임 이후는 직접 재협상을 주문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합의안 이행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아베 총리에게 국민 정서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만을 유지하고 있다. 합의안 이행이 불가하다면 일본에 돈을 돌려주고 합의안을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하거나, 합의안을 보완하는 세 가지 방안이 있다. 파기는 외교적 파장이 너무 크고, 재협상은 일본 정부가 받을 가능성이 낮다. 일본 정부가 성의 있는 보완책을 내놓아 합의안을 수정 계승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데 이마저도 최근에 지지율이 낮아진 아베 총리가 취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회담장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셔틀외교를 복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우리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재협상을 걸어 한·일 관계를 경색시킬 타이밍은 아니다. 일본 사회에서 공고해지고 있는 한국 포기론도 우려할 만하다. 줄기차게 일본에 사죄를 요구하는 한국에 질렸고 무슨 대책을 내놓아도 한국이 불만이니 협력 노력을 포기하자는 여론이다. 정부도 여론도 한·일 상호간에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시점인 만큼 한동안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의제화시키지 않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애시당초 정부 간 타협으로는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의 문제였으므로 학계를 비롯한 민간이 답을 찾도록 일임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29, 30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그 일주일 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이명박정부는 ‘글로벌 코리아’를 기치로 다자외교에 힘썼고, 그 연장선상에서 2010년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주최했었다. 이후 지난 정부에서는 다자외교가 별로 활발하지 못했는데 문재인 새 정부는 다시 다자외교를 활성화시켰으면 한다.주지하듯이 G20은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적 금융·외환위기 대처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판단에서 주요 20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에 의한 연례회의로 시작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은 다음엔 정상회의로 승격됐다. 그간 주요 7개국(G7)이 주도하던 세계 경제 및 여타 현안에 관한 정상 간 논의에 새롭게 부상한 신흥국과 여타 주요국들로 회원수를 늘려 거버넌스의 민주화를 기했다는 평가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7개국, 유럽 6개국, 아메리카 5개국, 아프리카 1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두 번의 경제위기가 제도화의 동인이 된 만큼 경제적 의제가 핵심이지만 테러와 난민 등도 다뤄졌다.이번 함부르크 G20은 유럽의 맹주인 독일이 주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억지하고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의제 소개 모두에서 “세계화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경제·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을 고쳐가면서 강력하고 균형 있는 지속가능하고도 포용적 성장을 함께 이루자”고 말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번 G20의 목표를 유연성 구축, 지속가능성 향상, 책임 있는 역할 맡기 세 가지에 두고 목표별 5개씩 총 15개의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우리 정부가 이 가운데 어떤 의제를 선택해 리더십을 보일지 모르겠으나 무역 및 투자 유연성, 데이터 개방을 위한 디지털화, 글로벌 보건, 아프리카와 파트너십, 반부패 등과 같은 의제에서는 나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의제들은 통상국가나 정보기술(IT)국가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경쟁력 있는 보건분야 국제화의 기회이며, 한국형 해외원조를 모색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러한 의제를 논하는 과정에 기업, 시민단체, 노조, 학계, 연구기관 등 각기 네트워크를 만들어 적극적 대화를 꾀한다는 점이다. 정부 간 협의과정에 민간이 참여해야 참신한 아이디어도 얻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G20은 한국이 중견국 외교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무대이다. G7과 신흥부상국 사이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고, 유럽연합(EU)과 같은 강력한 지역협력체가 없으면서 중·일 간 알력이 걸림돌인 아시아그룹의 협력을 견인할 수도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일수록 강대국 외교에 함몰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다자무대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주요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때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지원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커지기 때문이다.강대국들로 둘러싸인 동북아를 넘어서 보다 넓은 무대에서 외교력을 신장시켜 다시 한반도와 역내로 돌아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쓸모 있게 만드는 선순환이 우리 외교가 지향해야 할 길이다. 작은 나라이지만 특정 분야나 이슈에서 외교강국 역할을 하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나라를 보면 다자무대가 국가 간 힘의 불균형을 보완해 주는 데 유익한 장소임을 알게 된다.다자외교력은 의지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적자원을 길러내기 위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외국어 능통자가 많아야 함은 물론 국제적 문제를 다룰 줄 아는 전문가가 길러져야 한다. 정부나 민간이나 좀 더 국제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물건과 K팝 수출만 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재를 길러내 다자무대에 세우자.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직 일을 시작한 지 13일째 이다. ‘통합’과 ‘소통’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이 엿보이고, 무엇보다도 청와대를 탈권위주의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해 신선하다. 탄핵정국을 겪은 국민은 새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 집권 초에는 대통령과 국민 간에 ‘잘하겠다,’ ‘잘해 봐라’는 쌍방적 희망과 기대가 존재한다. 취임 초의 이러한 희망적 기대가 임기 동안 이어질수록 성공한 대통령이다.국민이 대통령에 대해 희망을 계속 품고, 대통령 자신도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를 갖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책의 성공이다. 대통령은 당선 이후 약속한 공약을 주요 정책으로 전환하려고 애쓴다. 이때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지는 대통령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정책 어젠다(의제)는 찬반 입장이 갈리는 것과 많을수록 좋은 부가적인 것으로 양분해 볼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보자면 사드 도입 같은 것이 전자라면 일자리 창출은 후자이다.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찬반이 갈리는 의제의 경우 대통령의 결정은 생각이 같은 국민으로부터는 지지를 얻지만, 동시에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국민으로부터는 비판을 받게 된다. 누구나 원하는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창출 같은 의제는 방법론에는 이견이 있어도 성과를 낸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된다.단순 논리로 치자면 집권 초기 대통령은 분열적 의제보다는 통합적 의제에 주력해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다. 대통령은 집권당이나 충성스러운 지지집단을 만족시키려고 또는 본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갈등을 각오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나라를 정치공동체로 단결시키는 통합자이기에 갈등적 의제를 결정할 때보다 공감대가 커지는 방향으로 의제의 틀을 새롭게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국정 운영의 묘이다.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성공요인의 하나는 집행을 잘하는 것이다. 정책이 정해지면 집행은 행정부처 몫이라는 생각은 실패를 부른다. 관료기구의 속성상 정부 정책 가운데 대통령이 챙기지 않는 정책은 더디고 무디다. 그러니 효과가 제대로 날 리가 없다. 또한 많은 정책이 세세한 밑그림 없이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으로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재정은 확보됐는지, 행정기관의 조직능력은 있는지, 관련부서 간 조정은 누가 하는지와 같은 실행상의 문제는 종종 생략된다. 대통령이 상세한 집행과정까지 챙기지는 못하겠지만 100만 공무원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운영 실태를 제대로 알아야 행정부를 능력 있는 정부로 만들 수 있다.‘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일레인 카마르크 하버드대 교수는 정책·소통·실행능력 세 가지 단계 가운데 특히, 실행능력 부족으로 미국의 대통령들이 실패했다고 말한다.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 인질 구출작전 실패는 군조직 역량이 형편없음을 알지 못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9·11 테러나 금융위기는 경고 신호를 무시해서 대응하지 못했다. 수많은 보고서에 묻힌 문제점을 인식 못해서 또는 복잡한 행정부를 파악하거나 활용하지 못해 실패한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많다. 최근만 해도 ‘세월호’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재난 대응을 위한 지휘체계나 정보 공유에 있어 대통령과 일선 행정기관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보여줬다. 탈권위주의 시대에 소통이 강조되고 있다. 대통령의 활동과 생각을 국민에게 알려주고 심리적으로도 가까워지면 대통령 신뢰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은 정책의 성공에 달려 있다. 청와대에 정책실장직이 부활했고, 핵심의제인 일자리수석도 생겼다. 좋은 출발이지만 청와대와 행정부처가 긴밀해져야 성공한다. 둘 사이를 긴밀하게 만드는 일은 대통령의 몫이다.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5월 9일 대선 바로 다음날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탄핵정국으로 반년 이상 무기력해진 한국 외교를 살리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어떻게 대북정책을 조율할지가 최우선적인 외교과제이다.‘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 측에 더 요구할 것처럼 말해 동맹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들어온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특별한 관계로 일종의 운명공동체’라는 취지의 발언이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다행히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 자신과 참모들은 한·미동맹을 중시한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라는 안보정책 기조가 대북정책에 반영되면서 다른 걱정이 생겼다.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급격한 대응방안이 워싱턴에서 예사롭지 않게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16일 북한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에 앞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또 시도했다.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오바마 행정부 말기에도 대북정책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진행됐다. 현상유지 상태로는 갈 수 없다는 절박감으로 북핵 용인부터 선제타격까지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대안을 모두 검토했다 한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외교정책을 다룬 고위급 인사는 작년 10월 한 회의에서 양단의 급진적 방안은 기존의 전제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북핵 대응에 기본 전제란, 첫째 북핵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 북한정권이 나쁘지만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셋째 미국이 정책 변화를 추구해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파트너십을 유지한다는 것, 넷째 협상을 위한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차기 행정부도 이 기본 전제를 깨기 어려우므로 이 전제를 유지하며 처방만 달리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를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가 사이버공격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실험 실패를 꾀하면서 개발 속도를 늦춰왔다고 하니 ‘전략적 인내’ 뒤에 숨은 노력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묘책이 있을 것인가. 지난 6, 7일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양국이 협력한다는 원칙적 합의밖에 나온 것이 없다. 그러나 이후 주목할 만한 발언을 참모들이 이어가고 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준비하라 지시했다”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러나 시리아처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 이에 같은 날 맥매스터와는 달리 협상에 나설 듯한 뉘앙스를 풍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에 더 주목이 간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지만 북한 정권 교체가 목표는 아니며, 북한이 모든 무기의 시험을 중단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제2차 한국전쟁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대북 선제타격보다는 미사일 실험 동결을 전제로 한 대북 협상에 나설 준비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해 온 한국과는 달리 핵보다는 미사일 개발 저지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 미국과의 정책협의가 필요하게 된다. 김정은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계속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동맹국인 한국은 그동안 한국 방위만을 목표로 해 온 한·미동맹을 상호 방위의 차원에서 확대해 볼 필요가 생겼다.군사적 대응이든, 미사일 협상이든 미국의 전략적 선택에는 동맹국 한국의 안보이익과 파트너십이 전제돼야 한다. 그렇기에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첫걸음은 평양이 아닌 워싱턴에서 시작돼야 한다.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헌정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시간을 되돌려 차분히 복기해보려 해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벅찬 드라마의 연속이었다. 짧게는 5개월 길게는 8개월 동안 정치권, 언론, 우리의 일상을 뒤덮은 이 블랙홀 같은 사태로 대한민국의 내치는 ‘미니멀리즘’(최소주의)에 서버렸고, 외치는 ‘코리아 패싱’(한국배제)에 수모를 겪어야 했다. 비싼 대가를 치른 이 사태에서 우리는 어떤 과제를 받아 쥐게 되었나. 핵심 당사자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우선 대통령과 청와대의 개혁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해 섬기는 자리이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주권재민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따라 대통령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 또는 선택한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며, 선택의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 보다 기본적인 민주주의 운영원칙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직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면 대통령과 청와대에 집중된 권한을 부처들로 대폭 내려줘야 한다. 그래야 내각이나 사정기관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 대통령 개인의 성격이나 리더십 스타일과 상관없이 참모들과 토론하고, 정치인들과 자주 대화하고, 민심에 귀 기울여서 스스로 정치선진화에 앞장서는 대통령이 되게끔 대통령직을 둘러싼 운용제도를 개선하자.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특히 정치권의 선진화가 절실하다. 정치권은 당파적 이익만 쫓고 타협보다는 투쟁을 앞세운 결과 국민에게는 대안이 없는 선택을 강요하고 헌법재판소로 결정을 떠넘기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정치는 이해관계와 가치가 다른 집단을 대변해 다름과 다툼을 조정하고 타협 내지는 제3의 대안을 마련하는 기술이다. 정당이 타협하지 못하고 국회의원이 툭하면 장외투쟁이라고 길거리로 나서게 되면 사회갈등과 국론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사태와 수도 이전 문제도 정치권에서 슬기롭게 해결했다면 국정마비와 국론분열을 막을 수 있었다.시민사회도 성찰을 통해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 100만명이 넘는 ‘촛불집회’가 매주 평화롭게 진행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막판에 태극기집회가 세를 더하면서 양측이 충돌할까봐 모두 걱정했지만 큰 불상사는 없었다. 민주사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한편 낮에는 ‘태극기’, 밤에는 ‘촛불’이라는 우리 광장의 모습은 분열된 시민사회를 방증한다. 우리 사회는 언젠가부터 이념, 계층, 세대로 분열되면서 심한 갈등을 보였다. 정치지도자들은 연일 국민통합을 외치지만 본인들을 지지하는 국민만 보인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론과정을 통해 공유되는 가치와 목표를 찾아야 한다. 포용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야 사회개혁에 동력이 생긴다. 촛불이든, 태극기든 나라 잘 되라고 길거리로 나선 만큼 분열의 적개심을 내려놓고 통합의 길로 나서자.무엇보다 대통령, 정치권, 언론, 국민 모두 법의 지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크고 작은 위법행위를 보았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권력남용과 관련자들의 국회청문회에서 위증만이 아니다. 일부 언론매체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거나 위법적 보도도 일삼았다. 권력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언론의 역할은 실로 귀한 것이지만 진짜와 가짜가 뒤섞인 정보의 홍수는 국민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헌재의 결정에 여론몰이로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를 경우 승복하지 않겠다는 41%의 국민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세우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설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다.이번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의 당사자들과 국민 모두 이번만큼은 반드시 교훈을 얻어 정치선진화를 이룩하자. 그리하여 경제와 안보에서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는 쓰나미를 헤쳐 나아가자.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