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을 새롭게 하는 게 급선무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야당 대표가 느닷없이 장외로 나가 단식투쟁을 하겠다고 하니 참···. 솔직히 리더라면 누구나 기대할 만한 비전도 제시하고 뭔가 멋있어야 당원들이 따르기도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청와대 앞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을 선언하자 한국당 소속으로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인사는 이렇게 탄식했다. 그는 “삭발 때처럼 황 대표의 단식투쟁에 과연 감동해서 박수쳐줄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고도 했다. 황 대표가 밝힌 단식투쟁의 이유(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철회)마저 국민들에게 절박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황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국민의 표를 도둑질해서 문재인 시대, 혹은 문재인 시대보다 더 못한 시대를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의 이합집산법으로 자신들(여권) 밥그릇 늘리기 법”이라고 성토했는데 일반 국민에게 확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다.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를 비롯해 외교안보, 교육, 인사문제 등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온갖 악재와 실책으로 죽을 쑤면서도 ‘야당 복이 최고라 별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세간에 돈 지 오래이지만 바로 그 야당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 실망해 등을 돌린 중도층이나 합리적 보수층도 한국당에는 더욱 질색하는 이유다.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모습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인다는 인식이 강해서다. ◆한국당엔 절호의 기회였던 ‘조국 찬스’도 허망하게 날려 ‘조국 사태’를 통해 한국당이 정국 주도권을 탈환하고 내년 총선까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허망하게 날린 게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민심을 거스르고 자신들이 앞세운 핵심 가치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훼손하면서까지 ‘조국 법무장관’ 카드를 밀어붙였다가 벼랑 끝까지 갔다. 극성 지지층과 지리멸렬한 야당만 믿고 조국을 감싸다 민심의 거센 역풍을 자초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당이 ‘조국 찬스’를 어떻게 활용할지 심사숙고한 결과는 조국 사퇴 공로 의원들에 대한 표창장·상품권 수여식이었다.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코미디가 따로 없었다. 이후 차기 대선의 분수령이 될 내년 총선 대비에 착수해야 할 양당의 태도 역시 대조적이었다. 민주당은 정신을 바짝 차린 듯 여권 핵심 지지층의 눈밖에 난 금태섭 의원은 물론 청년과 여성이 다수 참여한 총선기획단을 꾸리며 면모 일신에 나섰다. 인지도와 공천 가능성이 높은 이철희, 표창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도 잇따랐다. 반면 한국당은 ‘역시나’였다. 황 대표 측근을 중심으로 참신함과 거리가 먼 인사들로 총선기획단이 채워졌으며, 의원들은 자기보다 남의 희생(불출마)만 부추기는 기류가 가득했다. ◆‘좀비정당’, ‘노땅정당’ 소리까지 듣는 지경인데 단식투쟁이라니 이 지경이 되자 결국 소장 개혁파의 대표주자격인 3선의 김세연 의원이 몸을 던졌다. 지난 16일 전격 불출마 선언을 한 김 의원은 “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면서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다”며 당을 해체하고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이고,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는 한국당으로는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평소 점잖고 정제된 표현을 하는 김 의원이 맞나 싶을 만큼 격정적인 토로였다. 표현의 과격성을 떠나 그의 문제의식은 정치권 안팎과 국민들에게 많은 공감대를 안겼다. 그러나 황 대표는 다음날 “당 쇄신은 국민적 요구이고,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이다. 과감하게 쇄신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구체적 방안은 접어둔 채 총선 패배 시 물러나겠다는 입장으로 갈음했다. 한국당은 급기야 19일 ‘자유한국당 청년 정책 비전 발표회’에서 참석한 청년들로부터 “어디 가서 보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수치심이 든다”, “'한국당'하면 '노땅정당'이라는 이야기가 많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누구보다도 한국당을 이끄는 황 대표에게 비판의 화살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황 대표가 화살을 피하는 법으로 섣불리 단식투쟁을 선택한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한국당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제1야당으로서 과감한 인적쇄신과 내부 혁신을 통해 제 역할을 하면서 국리민복에 기여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과는 동떨어진 선택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가 단식을 시작하면서 “당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저에게 부여된 칼을 들겠다. 국민의 눈높이 이상으로 처절하게 혁신하겠다”고 한 만큼 황 대표가 칼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한국당의 운명도 갈리게 됐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정부 첫 교육부 수장이 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3년여 전 만났었다. 교육부를 출입하던 2014년 초로 기억되는데 경기도교육감이던 그가 기자들과 한 식사자리에서다.당시 김 교육감은 경기지역에서 인기가 높았다. 2009년 첫 민선교육감으로 이듬해 재선에 성공하면서 펼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확대, 학생인권조례 도입 등 ‘김상곤표’ 교육개혁이 호평을 받았다. 같은해 6·4지방선거에서 3선 교육감은 따 놓은 당상이었다. 야권이 새누리당에 맞설 경기도지사 후보로 러브콜을 보낼 만했다.이강은 사회부 차장개인적으로 그의 인품과 교육철학이 마음에 들어 넌지시 물었다. “들리는 말처럼 경기지사에 출마하실 거냐”고. (솔직히 그가 교육감직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그는 애매모호하게 답변한 뒤 자리가 파할 즈음 갓 지은 책 ‘뚜벅뚜벅 김상곤-교육이 민생이다’를 기자들에게 돌렸다. 그날 교육감직과 경기지사직을 각각 정치 발판과 도약대로 삼으려는 정치적 야심가란 인상을 받았다. 예상대로 그는 얼마 안 돼 교육감직을 내려 놓고 여의도(새정치민주연합)로 떠났지만 시련의 연속이었다.당내 경기지사 후보 경선과 7·30 수원을 재선거 공천에서 떨어지고 최대 승부수로 던진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서도 고배를 마셨다.다행히 운은 좋았던지 정치권 입문 3년여 만에 대한민국 교육 수장으로 화려하게 재기했다.더욱이 문재인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교육공약 설계를 주도한 공로로 허수아비가 아닌 ‘실세 장관’이다. 어쨌든 그가 제 옷으로 갈아입은 것 같아 반갑다. 김 장관 역시 며칠 전 취임사에서 ‘교육적폐 청산’과 함께 “교육개혁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된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우리 교육체제가 불행하다’는 진단은 누구나 공감한다.다만 불행의 원인이나 해소방안을 고교체제 서열화와 대학입시제도의 문제 중심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식으로 교육개혁에 팔을 걷어붙인 역대 정권마다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만 양산한 채 죽을 쒔다. ‘양질의 행복한 교육’은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폐지하고 학생부종합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 방식 등 입시체계를 대폭 손질한다고 될 성질이 아니다.꼭 대학을 안 가도, 주요 상위권 대학을 안 나와도 관심있거나 좋아하는 분야에서 노력하면 최소한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는 사회가 되지 않고선 교육 난맥상을 풀 길이 없다. 그러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가 작고, 능력 대신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과 편견이 사라져야 한다. 공적연금과 창업·직업교육 강화 등 튼실한 사회안전망도 필수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이고 미래는 더욱 암울할 것 같으니 학부모와 학생 모두 불안에 떤다. 절대 다수가 ‘극소수 안정적인 일자리 고지’를 차지하려 일찌감치 각자의 꿈과 끼를 접고 죽자 사자 입시 경쟁에 뛰어드는 이유다. 이러니 초중고 교육시스템은 왜곡되고 유아교육을 비롯해 연간 쏟아붓는 사교육비만 수십조원에 대학진학률은 주요 선진국의 2배가량인 것이다.이런 구조적인 병폐가 고쳐지지 않는 한 인성·민주시민 교육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혁신 교육은 공허한 소리다. ‘힘센 교육장관’이 아무리 용써봐야 별 수 없다. 그래서 현 정부 공약인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회의 수준을 뛰어넘는 기구의 법제화를 고민했으면 한다. 교육계뿐 아니라 교육·경제·복지·노동 등 관련 부처와 각계 전문가, 정치권이 참여해 독립적이고 초정파적으로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를 짜도록 하자는 거다. 교육과정과 입시제도 같은 주요 교육정책도 이 틀 안에서 다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당부하건대 김 장관이 정치·이념 지형과 무관하게 오로지 우리 교육과 미래 세대의 앞날을 위한 주춧돌을 쌓는 데로 뚜벅뚜벅 걸었으면 한다. 그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필생의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대로 하는지 지켜보련다.이강은 사회부 차장

문재인정부의 ‘개혁대상 1호’가 검찰임은 분명한 듯싶다. 국정의 키를 잡자마자 ‘돈봉투 만찬 사건’을 적폐청산 도마에 올려 요리하거나 파격적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카드’를 내밀고 ‘우병우 라인’을 쳐내는 품새에서 인적쇄신 등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가 읽힌다.이강은 사회부 차장“검찰을 이대로 놔둬선 안 된다”는 국민의 여망에 힘입은 행보다. 우리 사회의 거악을 척결해야 할 검찰이 도리어 거악으로 내몰린 형국이니 딱하다. 산더미처럼 쌓인 사건과 씨름하느라 휴일도 반납하기 일쑤인 대다수 검사는 억울해할 법도 하다. “극히 일부의 정치·부패검사 탓에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다”고 말이다.그러나 국민은 우병우와 진경준 등 검찰 얼굴에 먹칠한 검사(출신)들만 문제 삼는 게 아니다. 그런 일그러진 검사들이 끊이지 않는 검찰의 생리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본다. 그만큼 검찰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의 최근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6%가 검찰을 신뢰하지 않았다. 검찰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는다’, ‘부패하다(청렴하지 않다)’고 여기는 국민도 각각 65.5%와 77.1%에 달했다. 대수술이 시급한 중증환자라고 진단한 것이다. 정의와 인권 수호자로 공익의 대표자를 자임한 검찰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자업자득이란 쓴소리가 무성하다.어쨌거나 이참에 검찰에 메스를 대야 하는데 관건은 어디를 어떻게 대느냐다. 건강하게 살려야 할 환자(검찰)를 반신불수로 만들거나 죽여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영양가 높은 검찰개혁을 하자는 거다.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고 공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검찰 안팎의 제도적 손질이 불가피하다.먼저 표적·과잉·편파수사와 제식구 감싸기 등의 행태를 근절시켜 ‘검찰공화국’의 오명을 벗는 게 중요하다.이를 위해 직접수사권과 경찰 등의 수사 지휘권, 기소 재량권, 구속·체포·압수수색영장 청구권 등 사법 선진국에선 유례가 드문 무소불위의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방안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특정 기관에 과도한 힘이 쏠리지 않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게 기본이다. 무작정 ‘검찰 힘만 덜어내고 보자’는 식으로 덤볐다간 또 다른 고약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수술실에 들어설 문 대통령과 정치권의 정교한 집도 실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동시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뒤흔들어 온 정치권력 자체의 각성과 재발방지책도 필요하다. 역대 정권마다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총장부터 평검사까지 줄을 세우고 충성경쟁을 유도해 부작용이 컸다. 정권 유불리에 따라 검찰을 이용해 사정 칼날을 휘두르거나 수사 명령과 가이드라인 제시도 서슴지 않았다. 정치권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툭하면 검찰에 떠넘겨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했다. 그런 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검찰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고 검찰총장의 경우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폭 늘리되 대통령 입맛대로가 아닌 검찰 안팎에서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뽑히게끔 제도화해야 한다. 검찰 스스로의 환골탈태는 두말하면 잔소리다. 총장 등 지휘부가 부당한 외압에는 당당하게 맞서고 본연의 직무능력과 인품이 훌륭한 검사들이 승진·전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 더 이상 우병우 라인의 변종들이 안 나온다. 과욕이나 공명심에 의한 수사와 기소도 금물이다. 혹여 처벌할 대상부터 정한 뒤 옭아맬 범죄 혐의를 샅샅이 뒤진다든가 특정 사건에 대한 증거확보가 어려울 때 사건 대상자나 그 주변을 탈탈 털어 자백을 압박하는 식의 수사가 용납돼선 안 된다. 법적 책임을 묻는 게 마땅치 않음에도 무리하게 기소한 뒤 무죄 선고가 나면 항소, 상고를 밀어붙이는 것도 마찬가지다.진통이 심한 고난도 수술이 되겠지만 검찰도 나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꼭 성공하길 바란다.이강은 사회부 차장

누구나 대부분 퍼즐 맞추기를 해본 적이 있을 게다. 모양과 무늬가 제각각인 퍼즐을 알맞게 대어 붙이고 나면 멋들어진 그림이 완성된다.특히 조각이 작고 많은 고난도 퍼즐일수록 집중력과 끈기가 요구되고 마지막 조각을 맞출 때의 기분이 짜릿하다. 반대로 허망한 순간도 있다. 애써 다 됐구나 싶었더니 화룡점정이 될 마지막 조각 하나가 사라져 작품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때다. 하물며 가출한 조각이 여럿이어서 퍼즐의 빈자리가 듬성듬성하면 어쩌겠는가. 볼품이 사납고 헛수고를 한 것처럼 맥이 빠질 터다.이강은 사회부 차장지난주 국민이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은 5년간 대한민국 퍼즐을 어떻게 맞춰갈지 궁금하다. 그가 ‘재조산하(再造山河)’로 이름 지은 작품의 콘셉트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이다. 420여년 전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으로서 전시 내각을 이끌며 ‘재조산하를 이룬(나라를 다시 만든) 재상’이란 평가를 받았던 서애 유성룡을 본뜬 듯하다. 유성룡은 충무공 이순신을 요직에 앉히는 등 고른 인재 등용과 개혁정치로 망할 위기에 처했던 조선을 살린 명재상이다.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대내외적으로 험난하다.핵미사일 노름에 빠진 북한 김정은만으로도 골치가 아픈 마당에 미·중·일·러의 스트롱맨들(트럼프·시진핑·아베·푸틴)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물불 안 가리고 힘자랑을 하는 형국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박,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합의 위반 언동 등이 그렇다. 대한민국이 결코 만만하게 보여선 안 되는 이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라꼴이 참담하다. 외교·안보와 민생·경제 위기의 경보음이 울리던 와중에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탄핵 사태까지 겹쳤던 탓이다.문 대통령으로선 당선되자마자 살얼음판에 올라섰다. 과반에 한참 못 미친 대선 득표율과 여소야대 지형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집권 초반부터 몇 걸음 헛디뎠다간 구상했던 퍼즐 전체가 어그러질 수 있다. 본인이 꿈꾼 나라를 만드는 게 결코 간단치 않다는 얘기다. 이처럼 온갖 장애물을 치우고 파인 데를 메우며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온 국민이 똘똘 뭉치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어떤 지도자나 그러고 싶어 하나 모범 답안이 없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다. 당장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면 한국 남자아이스하키 대표팀 백지선(50·영문명 짐 팩) 감독의 리더십을 참조해볼 만하다. 캐나다 교포 출신으로 세계 최고의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에서 수비수로 맹활약하며 리그 우승컵(스탠리컵)을 두 차례나 들어 올린 그는 약 3년 전 고국의 부름에 응했다. 이후 세계 3부 리그에 속했던 한국 아이스하키를 지난달 1부 리그(월드챔피언십)로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비인기 종목에다 변변한 실업리그조차 없고 남자 등록선수가 233명뿐인 국내 아이스하키의 현주소를 감안하면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를 뛰어넘는 기적이다.각종 국제대회에서 동네북이었고 패배주의에 찌들었던 한국팀이 과연 맞는지 세계도 깜짝 놀랐다. 백 감독의 공로가 컸다. 그는 개방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선수들에겐 “우리도 할 수 있다(Believe we can)”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외국인 귀화선수들에겐 태극마크의 의미를 일깨워 주면서 ‘하나의 팀(One Team)’을 만들었다. 백 감독은 여러 인터뷰에서 “퍼즐 맞추기처럼 선수 개개인의 강점과 기를 살려주는 전술, 코치진과 장비 매니저 등 스태프의 헌신, 정몽원 회장을 필두로 한 협회의 전폭적인 지원 등이 어우러져 좋은 그림이 나왔다”고 강조했다.국민이 정권을 교체한 것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 민주주의 국가의 격을 갖추고 사방의 강대국이 업신여기지 못하는 나라를 염원한 결과다.그러자면 국론 통합을 이루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여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성패도 여기에 달렸다. 1기 청와대와 내각, 권력 기관장 등 고위직의 진용을 짜는 ‘인사 퍼즐’이 첫 시험대다. 잘 통과하길 빈다.이강은 사회부 차장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고….” 2010년 8월15일 이명박(MB)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집권 후반기 새 국정기조로 ‘공정한 사회’를 천명했다. 당시 뜨악했던 기억이 난다.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내각과 ‘부자감세’ 논란 등에서 보듯 공정성과 어울리지 않는 정부가 그리 주창하니 불편했다. 이 대통령에게 자승자박이 될 게 뻔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직전 국정 쇄신용으로 꺼내든 8·8개각 카드부터 빛이 바랬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공정한 가치와 동떨어진 행적들이 드러나 낙마했다. 이어 최장수 각료였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딸의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으로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빚고 물러났다. 애당초 도덕성을 기대하지 않은 정부였으나 해도 해도 너무 했다. ‘안보에 강하다’고 떠든 보수정권에서 한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식 멤버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이상 면제), 외교통상부·통일부·국방부 장관 중 국방부 장관만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마쳤을 정도다. 결국 “이런 게 공정사회란 말이냐”는 국민적 울분은 MB정부의 레임덕을 재촉했다. 감당하지 못할 국정 구호를 내걸었다가 부메랑을 맞은 셈이다. 이처럼 국가 지도자의 메시지는 양날의 칼이다. 아무리 그럴싸한 표현이라고 해도 함부로 선포하거나 입에 달고 살아서는 안 된다. 자신과 집권세력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언행 불일치 사례가 잇따르면 본전도 못 뽑고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이강은 사회부 차장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다. 집권 첫해인 2013년 8월 비서실장을 허태열에서 김기춘으로 바꾸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더니 이듬해 세월호 참사 직후 ‘국가개조’와 ‘적폐청산’을 부르짖었다. “오랫동안 쌓여 온 사회 전반의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다”고 하면서다. 이 역시 유체이탈화법의 ‘끝판왕’다운 소리여서 많은 국민이 코웃음쳤다. 자기부터 유신시대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국정운영 방식을 고집하면서 염치없고 무능한 친박세력과 끼리끼리 온갖 적폐를 양산했잖은가. 급기야 최순실 사태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음이 온세상에 드러나 “이게 나라냐”는 국민에 의해 청산(탄핵)됐다. 민주주의 정치보다 아버지 곁에서 독재국가의 통치를 먼저 익힌 그녀의 허망한 수사가 비수로 날아와 꽂힌 것이다. 요즘 대선판의 구호가 걱정스러운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주요 후보마다 내용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적폐청산을 되뇐다. 특히 현재 여론조사상 당선가능성 1위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매특허’로 활용한다. 물론 촛불민심의 분노를 가장 잘 담아내는 데 그만한 표현을 찾기가 힘들다. 그러나 말끝마다 적폐청산을 운운하며 ‘나와 민주당이 그 적임자’라고 주입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어감도 섬뜩하거니와 대한민국의 적폐 자체가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 운영시스템과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제도와 관행, 인식 등 바로잡아야 할 폐단이 수두룩하다. 당장 ‘이명박근혜 정권’ 내내 제1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 민주당 내부만 봐도 적지 않을 것이다. ‘5년 임기 내 청산 완료’는 어림도 없고 청산 주체의 자격 시비부터 청산 대상의 범위와 완료의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러울 게 뻔하다. 여기에 발목이 잡혀 통합은커녕 개혁다운 개혁 하나 못할 수 있다. 당부하건대 누가 집권하든 역대 정권에서 반복된 집권세력의 폐단만 잘 뜯어고쳐도 나라는 확 달라진다. 처벌받아야 할 대상들도 굳이 ‘적폐세력’이라고 낙인찍을 것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하게 처벌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올바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개선이 시급한 문제부터 풀어간다면 반칙과 특권이 설 자리는 자연스레 좁아진다.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의 언어는, 불발됐지만 ‘저녁이 있는 삶’처럼 국민에게 위안과 희망을 줘야 하지 않을까.이강은 사회부 차장

‘양승태호’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세계일보 보도로 촉발된 ‘사법개혁 움직임 통제 논란’의 충격파 영향이다. 임기(6년) 만료를 불과 6개월 남기고 터진 내홍에 양승태 대법원장도 몹시 긴장하는 듯하다. 이번 파문의 진원지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법원행정과 사법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핵심기구다. 그런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부의 사법부 개혁 공론화를 방해하고 통제하려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개혁 방향과 관련한 설문조사와 학술토론회를 준비하자 이 연구회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다각도로 압박했다는 의혹이 골자다.파문이 확산되자 양 대법원장은 서둘러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높은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전권을 주고 진상조사 책임을 맡겼다. 논란의 한 당사자인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도 직무에서 배제했다. 임 차장의 사의표명까지 부르며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른 이번 사태는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가려질 것이다.이강은 사회부 차장그러나 게임의 결과에만 집중하느라 사태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얼마나 많은 판사가 동의하는지와 별개로 이는 ‘법관의 독립’ 문제와 맞닿아 있다. 3권분립에 따라 독립이 보장된 사법부에서 웬 뜬금없는 소리냐고? 사법부의 독립은 엄밀히 따져 ‘법관이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사법부가 법관 개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대로’ 보장하는 환경이냐를 놓고 법원 안팎에서 고개를 가로젓는 사람이 적지 않다.그 이유로 ‘사법부 관료화’를 맨 먼저 꼽는다. 신참 판사부터 대법관에 이르는 피라미드식 승진구조에다 막강한 권한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법원과 판사들을 관리하면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자연스레 형성됐다는 것이다.과거 A대법원장 시절, 최측근인 대법원의 한 간부가 법원행정처 심의관(판사)들과의 저녁 술자리에서 “대법원장님을 위해 과연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깊이 반성하라”고 호통쳤다는 일화도 있다.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받도록 탈바꿈해야 한다는 뜻이 담긴 인권법연구회의 설문조사가 사법부 관료화 타파에 방점이 찍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결국 ‘사법부의 제왕’이라고까지 불리는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국회의 동의를 거치긴 하나 사실상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하는 대법원장은 사법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힘이 세다.인사권이 대표적이다. 3000명에 가까운 전체 법관의 승진·보직 인사권은 물론 대법관(13명) 임명제청권을 비롯해 헌법재판관(3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지명권을 갖고 있다. 대법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과 성향이 비슷한 인물들로 대법원을 채우고 헌법재판소에 꽂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자기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세워 사법부를 장악하려 했던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부끄러운 역사와 관계가 깊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 조정하거나 최소한 선출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이다.3권분립의 다른 두 축인 행정부(대통령)와 입법부(국회의장) 수장을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것과 달리 사법부의 수장은 민주적 정당성도 없으면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게 온당치 못하다는 점에서다. 인권법연구회의 설문조사에도 이런 문제의식이 엿보인다. 법원행정처가 이 단체의 활동을 예민하게 바라봤던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따라서 ‘박정희 쿠데타’ 전과 같이 법관들이 참여토록 하는 등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가 ‘관료화’ 오명을 떨쳐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시발점이어서다. 사법개혁이 가야 할 방향은 하나다. 정의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튼튼하게 바로 서도록 하는 길로.이강은 사회부 차장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년간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확 바뀐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힘입니다. 부족한 저를 믿어 주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올바른 민주주의를 세우는 여정에 기꺼이 동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더 나은 역사는 여러분의 참여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세요….”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고별 연설 못지않게 감동적이었다. 대선 득표율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로 박수받고 떠나는 대통령을 보게 되다니 꿈만 같다. 번번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다 ‘처참한 지지율’로 초라하게 물러난 역대 대통령들과 달랐다. ○○○정권의 성공 비결은 한마디로 전 정권들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으려 애쓴 데 있다. 그만큼 눈부신 성과가 적지 않았다. 이강은 사회부 차장가장 큰 골칫덩이였던 ‘3류 구태정치’의 개혁에 앞장선 게 대표적이다. 모두 알다시피 그는 최순실에 놀아난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국정이 파탄지경이었던 상황에서 집권했다.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도 ‘촛불민심’을 오롯이 담기에는 커다란 장벽이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정치사에서 익숙한 이념·독선·패권·대결의 정치가 아닌 상식·합리·연대·협력의 정치로 뛰어넘었다. 정파를 떠나 자질을 갖춘 인사를 청와대와 내각의 주요 보직에 앉혔고 여야 지도부와 수시로 만나 협조를 구했다.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면 전체 국회의원과 일일이 접촉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 속에서도 공천개혁과 선거구제 개편은 물론 권력분산과 시민 기본권·지방권한 강화 등을 담은 헌법 개정까지 가능했던 배경이다. 능력에 따라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는 탕평 인사와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도 평가받을 만하다. 과거 ‘정실·코드·회전문·낙하산·수첩 인사’의 폐해가 눈에 띄게 줄었다. 특히 본인이나 아들이 병역면제자인 경우 합당한 면제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고위공직자로 기용하지 않아 갈채를 받았다.남북관계 역시 ‘이명박근혜 정권’ 때와 180도 달라졌다. 그는 북핵 해결을 위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경륜까지 십분 활용하며 미국·중국·일본·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냈다. 또 북한이 경제 인프라 구축과 주민 생활편의 향상에만 수익금을 쓰도록 하는 조건과 장치를 달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빗장을 푸는 등 한반도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경제 재도약의 발판도 기대보다 잘 닦았다. ‘경제민주화’ 실현으로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촉진하고 환경·안전과 무관하게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창업의욕을 꺾는 규제를 풀어 ‘경제생태계’에 생기가 돌게 했다. 근로시간 대폭 단축과 양질의 중소기업 육성, 비정규직 축소와 처우 개선 등으로 실업난을 상당히 해소한 것도 고무적이다.달마다 한 차례 전국을 돌며 갖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튼실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출산·양육·교육·의료·노후복지 확대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국민에게 증세 불가피론을 설득한 장면도 듬직스러웠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내고 적은 사람도 조금이나마 내는 조세개편으로 ‘중부담 중복지’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허무맹랑한 ‘증세 없는 복지’를 떠들던 전임 대통령과 비교된다. 끊임없이 지적된 무소불위의 검찰권 오·남용 문제와 관련해 그는 검찰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독점체제를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탰다. 아울러 ‘검찰 인사와 수사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검찰 독립성 보장 공약을 지켜 흐뭇했다. “아빠 그만 멍 때리고 빨리 컵밥 먹으러 가요.” 한가로운 휴일 낮의 ‘단상’은 열두 살 아들의 성화로 깨졌다. 녀석과 약속한 대로 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생)들의 ‘성지’인 서울 노량진의 ‘컵밥촌’에 갔다. 한 해 4000명 뽑는 9급 공무원 시험에 꿈의 종류와 크기가 다양한 22만명의 청춘이 몰리는 이 나라. 래퍼를 꿈꾸는 초등생 아들마저 별수 없이 공시생 대열에 합류하고 마는 세상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이강은 사회부 차장

'# 오전 8시20분쯤 서울시교육청 기자실 도착. 30분가량 조간신문 기사들 체크하고 당일 출고예정 기사 챙겨 사내에 보고. 이후 매주 수요일 오전 중 마감해야 하는 교육 관련 기획기사를 약 2시간 동안 정신없이 작성. YTN 뉴스 화면을 응시하던 타사 기자들로부터 “2시간 전에 수학여행단 학생들을 태운 여객선이 사고 나 침몰 중”이라는 얘기를 뒤늦게 듣고 놀람. 조금 있다가 방송에서 “학생들 전원 구조”라고 한 데 이어 교육당국이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됐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보냄. 기자들 ‘천만다행’이라고 가슴 쓸어내리며 교육청 구내식당서 이른 점심을 먹고 낮 12시쯤 기자실로 돌아옴. 그런데 ‘전원구조는 오보였다’는 소식에다 세월호가 완전 침몰 직전인 방송 화면 보고 모든 기자 경악. 상황 파악차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전화 돌린 뒤 비상체제로 전환한 회사에 오후 2시쯤 복귀. 이어 자정 넘어서까지 세월호 참사 관련 취재와 보도에 집중.교육 분야 담당 기자로 일하던 2014년 4월16일 수요일의 행적이다. “그날은 특별한 날로 대부분 국민은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떠올리면 각자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라던 이진성 헌법재판관의 말처럼 또렷하다. 이 재판관은 지난달 22일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에 이같이 언급한 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행적에 대해 남김없이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직무 유기 및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다.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관저 집무실에서 오전 10시쯤 첫 보고를 받은 뒤 오후 5시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도착한 때까지의 7시간 행적을 정리한 답변서를 지난 11일 제출했다. 그러나 헌재는 혀를 찼다. 당시 박 대통령과 유관기관 간 단순 보고·지시 내용 중심의 답변서였던 탓이다. 이마저 앞뒤가 안 맞거나 허술하기 짝이 없는 대목투성이였다. 그런데도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피해자 구조와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대처했다”며 “세월호 사고 원인이 대통령의 7시간인 것처럼 몰아가는 악의적인 괴담과 언론 오보로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강은 사회부 차장과연 그럴까. 나라 안에 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의 첨단 정보망과 보고체계를 통해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에 즉각 보고된다. 사안에 따라 대통령이 신속히 결단해줘야 할 대응방안이 필요한 때가 있어서다. 세월호 침몰이 바로 그런 경우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발생과 ‘전원구조 오보’ 소식을 일반 국민보다 각각 1시간, 3시간30분가량이나 늦게 접했다. 더욱이 핵심 참모들은 사고 초기 대통령의 소재를 몰라 허둥대고, 대통령은 수백명의 생사가 경각을 다투는데도 ‘나홀로’ 관저에만 머물렀다. 버선발로 청와대 상황실이나 본관 집무실로 뛰어가든지 당장 참모들을 관저 집무실로 불러 대책을 세워야 할 판에 독수공방하면서 ‘띄엄띄엄’ 서면·전화 보고나 받고 지시를 내렸다.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 그래서 국민과 헌재는 ‘그날 도대체 뭘 하고 있었길래 그랬냐’라고 묻는 것이다. ‘당신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하고 304명의 희생자가 생겼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알고 싶은 거다. 그러나 그가 1001일 만에 밝힌 세월호 7시간은 단순한 시간대별 일지에 불과했다. 되돌아보면 대부분 국민이 선명하게 떠올리는 ‘그날의 행적’에 대해 정작 대통령은 말을 더듬거나 얼버무렸다. 솔직히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고서야 납득이 안 되는 처사다. 그래놓고 언론 탓도 모자라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우긴다. ‘유체이탈화법의 끝판왕’이라고 비난받을 만하다. 박수 받고 떠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여러분이 나를 더 좋은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며 미국 국민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탄핵으로 물러날 위기에 놓인 박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하다.이강은 사회부 차장

‘곶 됴코 여름 하나니’(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연초와 연말에 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물어 ‘희망의·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해 온 교수신문이 지난 1월 선정한 2016 병신년(丙申年) 희망의 메시지다. 올해부터 중국의 사자성어 대신 우리 고전과 속담 등에서 택하기로 하고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후 처음 한글로 지어진 ‘용비어천가’에서 따 왔다.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국민 모두 풍성한 결실을 맺길 바라는 염원이 담겼다. 당시 석희태 교수(교수신문 편집인)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나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기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기회 배분에서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한 성찰의 결과”라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강은 사회부 차장그런데 웬걸, 병신년 막바지에 나라 꼴이 참담하다. 국민을 행복하고 살맛 나게 해줄 책임이 막중한 정권이 대형사고를 친 탓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당정청의 친박(친박근혜) 세력이 최순실과 그 패거리에 놀아나거나 손잡고 국정을 말아먹었다니 기가 막힌다. 온 시민이 ‘이러려고 대한민국 국민이 됐나’라고 자괴하는 게 당연하다. 오죽하면 박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해도 무조건 지지할 것 같던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등을 돌렸을까. 따지고 보면 박근혜정권은 출범 첫해부터 국민 대다수의 여망을 번번이 저버렸다. 지난 3년간 교수신문이 뽑은 사자성어에서 확인된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13년 초 교수들은 새해 희망을 실은 사자성어로 ‘제구포신’(除舊布新 :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펼침)을 선택했다. 이명박정부의 실정을 교훈 삼아 이념·계층·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기존 악습과 병폐를 퇴치해 약속대로 ‘국민행복시대’를 열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첫 조각부터 편중·코드 인사 난맥으로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더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파문과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경제민주화 포기 논란 등을 거치며 시대착오적인 ‘불통 권위주의 정권’의 본색을 드러냈다. 그해 한국 사회를 진단한 네 글자가 ‘도행역시’(倒行逆施: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였던 이유이다. 교수들은 이듬해 신년 메시지로 ‘전미개오’(轉迷開悟 : 미망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자)를 꼽았다. 위선의 가면을 벗고 진실되게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소망을 표출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역시 바람에 그쳤다. 우리에게 뼈아픈 상처가 된 세월호 참사와 이후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하고 부패한 모습에 국민은 절망했다.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로 비선실세 국정농단 경보음까지 켜졌지만 대통령은 ‘헛소문’으로 일축했고 검찰은 청와대 입맛에 맞는 수사로 장단을 맞췄다. 그 대가가 부메랑이 되어 날아온 게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다. 2014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지록위마’(指鹿爲馬 :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다)가 될 만했다. 정부가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책임 모면을 위해 사건 본질을 호도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다.지난해 초 희망의 글귀인 ‘정본청원’(正本淸源 : 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도 금세 무색해졌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발에 정부는 우왕좌왕하다 사태를 악화시켰고,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를 찍어내거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했다. 지난 한 해 한국 사회가 ‘혼용무도’(昏庸無道 : 세상이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어지럽다)로 규정된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러는 동안 삶과 꿈이 쪼그라든 민심은 울분과 신음을 참다 못해 지난 4·13 총선에서 박근혜정권을 심판했다. 민생은 제대로 거들떠보지 않은 채 정권 기반 강화에만 혈안이 돼 ‘막장·친박패권 공천’을 자행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옐로카드(경고장)를 꺼내 든 것이다. 이처럼 숱한 경고음을 무시하더니 참말로 어이없는 최순실 사태까지 불렀다. 광장으로 나온 국민의 손에 들린 촛불은 레드카드(퇴장명령)인 셈이다. ‘곶 아니 됴코 여름 져그니’(꽃이 안 좋고 열매가 적으니)가 되어 버린 올 한 해는 어떻게 표현될지 궁금하다. 혹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이강은 사회부 차장

“법불아귀(法不阿貴 :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참 좋은 말인데 우리나라는 ‘검찰아귀’이니까 문제지.”한 달 전 김수남 검찰총장의 취임사를 인용한 칼럼을 쓴 뒤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은 얘기다. 갈수록 권력 눈치보기가 체질화하는 듯한 대한민국 검찰에 더 이상 뭣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투였다. 그때마다 김 총장의 인품과 약속을 믿고 한 번 지켜보자고 했다. 그는 법불아귀를 언급하면서 “수사의 객관성·공정성은 검찰의 존재 이유이며 검찰이 지켜야 할 절대가치”라고 굳게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도 명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닻을 올린 지 1년도 안 된 ‘김수남호의 검찰’ 역시 어째 미덥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이강은 사회부 차장현역 국회의원 33명을 4·13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불거진 편파수사 논란만 해도 그렇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11명과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야권 성향 무소속 2명이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야당 의원이 여당보다 정확히 갑절 많은 데다 내용을 보면 불공정 수사 논란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하다. 해당 의원별 혐의 사실의 경중은 차치하고 제1야당인 더민주는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와 4선 중진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반면 새누리당은 주요 인사도 드문 데다 10명이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된다. 지난 총선 때 여당 후보 대다수는 공천권을 휘둘렀던 친박계 사람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기소의 질’도 뜻밖이다. 여당내에서조차 “편파기소를 주장할 만한 충분한 정황과 개연성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요컨대 검찰이 권력 주류인 친박계는 보호하고 정권에 걸리적거리는 비박계와 야당 주요 인사들 위주로 엮었다는 것이다. 비박계 4선인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도 “선관위에서 고발된 일부 국회의원은 무혐의를 받은 반면 나는 선관위의 서면경고에도 기소가 된 구색 맞추기용 희생양”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 의원이 지목한 ‘일부 국회의원’은 친박계인 김진태, 염동열 의원이다.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여야 의원 12명 중 딱 두 사람만 기소를 피했다고 한다. 검찰이 이들의 해명을 ‘귀 기울여’ 들어준 결과다. 공교롭게도 김 의원은 청와대와 우병우 민정수석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조선일보에 ‘한 방’ 먹인 송희영 전 주필의 비리 폭로에 앞장서고, 염 의원은 당 수석대변인으로 여권의 ‘공적’이었던 정세균 국회의장 공격을 주도한 인물이다. 선관위는 검찰의 결정에 반발해 ‘두 의원을 기소해 달라’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받은 것은 비단 이번뿐이 아니다. 특히 청와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정권 실세가 대상인 수사에서 유독 그런 인상이 짙다. 얼마 전에도 검찰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를 넘보지 마라고 김성회 전 의원을 회유·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친박 실세 최경환 의원에 대해 한 차례 서면조사 후 무혐의 처리했다. 앞서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시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특정인 채용을 압박한 의혹 수사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그러다 최근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법정에서 최 의원의 채용청탁 사실을 증언해 부실 수사 비판이 쏟아졌다. 또 우 수석의 처가와 넥슨 간 석연찮은 강남 땅 거래 의혹은 관련 당사자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채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내려던 게 탄로 나 빈축을 샀다. 현 정권의 최대 게이트로 떠오른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사건은 일반 고소사건 등을 다루는 형사부에 배당돼 뒷말이 무성하다. ‘검찰다운 검찰이 되라’는 국민의 명령을 귓등으로도 안 듣겠다는 자세가 아니고서야 이해가 안 되는 행보다. 이러다 검찰이 ‘진박검찰’소리까지 들을까 우려된다. 정치권 용어사전은 ‘진박’을 ‘가짜 친박’과 구별되는 ‘진짜 친박’이나 ‘진실한 친박’으로 풀이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라고 검찰총장 2년 임기도 보장했다. 전국 2050명가량의 검사가 ‘진국검찰’(진실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불려지길 원한다고 믿고 싶다. 제발 좀 믿게 해 달라고 간청한다.이강은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