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가 코앞에 와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EU 측과 합의한 브렉시트 협상안의 골자는 영국이 50조원 이상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영국 탈퇴의 효력을 2020년 말로 미루는 데 있다.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과 아일랜드 간의 국경 문제를 합의해나가고, 영국과 EU 간의 경제협력 관계를 재정립할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이 기간은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영국 및 EU와의 통상 투자 관계를 미리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소중하다.그런데도 영국 정치권에서는 이 합의안이 인기가 없다. 영국이 2020년까지 아일랜드와의 국경 문제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의 안전장치로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잠정적으로 남기로 합의해준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세다. 메이 총리가 야당인 노동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동자 권리 및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가해 영·EU 브렉시트 합의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할지라도 통과 가능성은 작다. 결국 영국 의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해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영국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영국이 EU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 탈퇴 시점을 연기한 후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해 번복 의사를 묻는 방안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집권 보수당의 기본입장에 배치되기에 실현되기 어렵다.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상법모두가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영국과의 교역 비중이 전체 교역의 1.4%에 불과하므로 충격이 작을 것이라는 전망은 단편적이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구축해놓은 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가 중단되는 제도적 절벽을 갑자기 맞이하게 된다. EU는 리치(REACH: 화학물질 등록 평가 승인제도)를 도입해 수입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위해성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해왔다. 한·EU FTA에는 리치 제도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영국에 대해서는 무의미해지게 된다. 반덤핑 조사의 남용을 금지하는 FTA 장치도 영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우리 내부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개방한 법률, 회계, 세무 등 전문직 서비스도 영국에 대해서는 원상복귀된다. 영국 변호사는 ‘솔리시터’(Solicitor)라는 자국 명칭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국내 로펌과의 제휴와 합작까지 허용했는데, 이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한·EU 간 대졸 연수생을 상대방 소재 해외지사에 1년간 파견할 수 있도록 한 청년 경력개발 프로그램도 영국에 대해서는 취소될 수 있다. 한·EU 콘텐츠 제작사가 공동 제작한 영화, 시청각물, 애니메이션에 대해 자국 제작물과 같은 취급을 해 스크린쿼터와 방송쿼터 규제에 걸리지 않도록 한 것도 영국에 대해서는 원상복귀된다. 우리 기업이 유럽 지역 어느 나라에서 조달한 재료도 특혜관세 혜택이 적용됐는데, 영국에서 조달한 재료나 영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포함된 재료에는 이 혜택이 사라진다. 노딜 브렉시트로 인해 이런 모든 변화가 3월 29일부터 발생한다. 우리 정부는 서둘러 한·영 FTA를 체결하고 한·EU FTA를 개정해야 한다. 영국과의 협상은 브렉시트 발생 이전에 누렸던 우리 기업의 혜택을 복귀시키는 내용을 목표로 진행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 투자보호 등에서 영국은 물론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끔 유연한 규정을 도입하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EU와의 FTA 개정 협상에서도 당초 민감 농수산물 수입에 쿼터 할당을 해주었는데, 이제 영국이 탈퇴하는 상황에서 쿼터 할당 물량을 그만큼 감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별도로 영국과 FTA를 맺으려면 영국에 대해 쿼터 할당을 또 해주어야 하기에 적어도 이러한 물량을 EU와의 관계에서 미리 차감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구미 선진국은 세계화의 최대 수혜국이면서 내부적으로는 최대 패배국이다. 번영의 과실은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특정 계층의 일자리 희생을 낳았다. 이민자 통제, 테러 및 외교 관련 지속적인 협력체제 유지를 위한 대외경제 체제 구축의 과제도 양산됐다. 브렉시트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내부를 돌아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타산지석이기도 하다.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상법

2019년 새해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외정책 방향을 올바로 읽고 대응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트럼프 대외정책이 원칙과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은 잘못됐거나 과장됐다. 미군의 계속적인 아프가니스탄 주둔, 폴란드 내 미군기지 상주 검토,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대북 제재의 지속과 같이 기존 대외정책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펼친 정책이 있는가 하면, 주이스라엘 미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파리기후변화협약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특정 무슬림국가 출신 국민의 미국 입국 금지, 미·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같이 전격 단행된 새 정책도 있다. 최근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IS)와 싸우고 있는 2600명 규모의 미군을 갑자기 철수할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 싸우고 있는 미군 1만4000명 중 절반을 철수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도 국제사회가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이다.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보이는 트럼프 대외정책은 사실 매우 일관된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더 이상 국제질서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중국·러시아·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강국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미국의 경쟁력과 안보를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지배하고 있다. 미국 국력의 원천이 무모한 대외개입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세력균형 유지와 협상 레버리지(압박카드) 확보에서부터 발생한다는 현실적 인식이다.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각종 구호와 현란한 정책 전환에 주목할 게 아니라, 정책에 깔려있는 시그널과 지향성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 대외정책의 자율성과 협상 레버리지 확보, 동맹관계의 상호성 회복, 미국 경제력의 원천 회복, 에너지 분야의 미국 지배력 유지 등 말이다. 2017년 12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선언을 통해 ‘미국민의 안전, 번영 및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대외정책을 선언한 것은 이러한 지향성을 반영한 것이다. 1년 전 국제환경 하에서 시리아와 아프간에서 미군 증원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이란 제재와 터키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미군의 철수 제스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의 호구(suckers)가 아니며, 계속해서 세계의 경찰일 수 없다”는 자신의 입장을 갑자기 확인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부자 나라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방위비 조정 협상을 통한 동맹관계의 상호성 확보라는 정책 지향성을 달성하기 위한 협상 레버리지를 극대화한 것이다.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원칙 있는 현실주의 정책(principled realism)’이라고까지 불릴 수 있다. 대외정책의 원칙이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현실주의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15년 7월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의 다자간 핵 협상을 타결함에 있어 현실을 외면하고 원칙만 따랐기에 미국의 안보와 에너지 수입선은 그 이후 더 위험해졌다고 본다. 이란이라는 절대신정(神政) 국가를 상대로 직접 협상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지켜나가는 방식을 스스로 포기하고, 유엔 안보리 국가 위주의 다자체제에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다른 절대국가인 북한을 상대해서는 유엔 제재와는 별도로 양자 협상과 제재를 끝까지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이익과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길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 후원국가인 중국을 상대로 한 통상협상, 한국을 상대로 한 방위비 분담 등 협상에서 미국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약속했듯이 “미국정부는 미국인이 어떻게 살고, 일하며, 숭배하라고 지시하지 않을 것이다(The United States will not tell you how to live or work or worship).”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에서는 정부는 선험적 원칙을 수립하는 기관이 아니고, 현실을 정책에 반영해 대응해나가는 기관인 것이다. 2019년에도 우리는 이러한 트럼피즘을 거칠게 상대해야 한다. 대미 협상 레버리지를 미리 확보하기는커녕 경직된 이념외교로 스스로 패를 미리 노출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

학계에 몸담고 있는 필자는 대한민국의 세계화를 대학 캠퍼스 국제화로 느낀다. 국내에서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 수가 이미 14만명을 돌파했고, 국내 유학생 수 증가 속도는 해외 유학생 수를 넘어서고 있다. 14만명은 인구당 비율로 따지면 일본·중국에서의 유학생 비율을 넘어선 숫자다. 그래도 갈 길은 멀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QS’는 대학 국제화 성적을 외국인 교수 비율과 외국인 학생 비율로 평가한다. 외국에서 교수와 학생이 많이 찾아올 정도로 대학이 경쟁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아시아권에서라도 국제화 최고 수준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교수 비율 30%, 외국인 학생 비율 30%대를 달성해야 한다. 국내 대부분의 학교가 10%대조차 깨지 못하고 있기에 이러한 기준은 요원하기만 하다.급증하는 외국인 학생으로 인한 학내 갈등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인 학생은 한국말에 서툰 외국인 학생이 수업 분위기를 흐리고, 팀플(team play) 활동에서 한국 학생에게 피해를 준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일부 인기 학과에 외국인 학생이 집중적으로 몰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온라인을 악용해 인종이나 국가 간 차별·모욕·혐오 발언으로 외국인 학우의 마음속에 상처를 남기는 경우도 있다.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캠퍼스 국제화는 양보할 수 없는 길이고, 그 과실을 구성원 모두가 누리는 방향이다. 한국인 학생이 외국 학교에 교환학생이나 유학생으로 가서 겪는 여러 언어·학습·문화적 어려움을 결국 현지 학생의 도움과 친목을 통해 위로받고 극복하듯이, 외국인 학생이 국내에서 겪는 유사한 어려움과 고통을 위로할 궁극적 주체는 한국인 학생이다. 여러 국적의 학생이 서로 이해하고 도와줘 글로벌 시티즌십을 형성시켜 나가는 것은 서로가 수혜자가 되는 길이다. 구성원 모두가 글로벌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터전인 캠퍼스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적 다양성은 그 자체가 새로운 가치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질서를 형성시켜 나가는 글로벌리더로서의 성숙한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한마디로 대학의 국제화란 외국에서 교수와 학생이 수시로 찾아올 수 있는 글로벌 교육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교육의 혜택을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않은가. 특히 돈 없는 학생에겐 커다란 혜택이다. 값비싼 학비와 체류비를 내고 유학길에 오르지 않아도 국제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의 국제화는 경제민주화와도 통한다. 이러한 여러 혜택은 교수의 연구활동에 반영되기 마련이고, 세계시민 의식을 갖춘 학생의 졸업과 더불어 사회로 확산된다.대학이 공격적으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다 보니, 일부 학생이 불법체류 수단으로 대학 입학이나 어학연수 과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법무부는 어학연수와 학위과정 입학을 위한 입국허가 조건으로 한국어능력을 요구할 방침을 발표했다. 어학연수 비자가 불법체류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 한다. 한류 열풍에 매료돼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데 한국어 능력을 요구한다는 발상 자체가 기괴하다. 학위과정 입학생의 경우에도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어학 등급을 요구해야 마땅한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한국어 능력 수준을 정해 입국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발상도 시대에 뒤떨어진다.학교 시스템 혁신부터 이루어야 한다. 학교는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한국 학생과의 수업과 팀플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전문적으로 학사지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외국인 학생이 특정 학과에 지나치게 집중돼 학생 서로 간 부담이 되는 현상도 점차로 해소해나갈 수 있는 장기 계획도 필요하다. 다문화 캠퍼스에 걸맞은 캠퍼스 문화가 잘 정착하도록 다양한 국적의 학생과 교수의 자연스러운 회합과 활동을 각 단과대학 단위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불법체류율을 낮추기 위해 학생선발 과정에서의 세밀한 점검체계 구축도 시급하다. 교내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기울여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처하고, 서로를 보는 시각이 피해의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13년 동안의 장고 끝에 가해 일본기업의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핵심쟁점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이다. 대법원 판결이 조약의 해석원칙을 따르지 않고 결론 내린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한다. 조약의 해석은 전체적 문맥과 목적에 비춘 통상적 의미(문언)에 따르되, 조약 체결 시의 합의와 교섭기록 등 제반 사정과 체결 이후 당사국의 실행을 보충적으로 고려해 내려져야 한다.먼저, 청구권협정 해당 문언을 보면 ‘체약국 국민의 권리’까지 포함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가 이에 포함됨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도 판결문은 ‘협정문 어디에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보상금 및 기타청구권 개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불법행위 인정 여부를 둘러싼 한·일 간 첨예한 이견으로, 이를 명시하지 않는 대신 포괄적인 ‘보상금 및 기타청구권’이란 문안을 도입해 이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 전체적 문맥과 목적임을 고려치 않고 있다.  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이어, 체결 경위 및 당사국 의사에 비추어 보더라도 판결내용은 문제가 있다. 예비회담 과정에서 피징용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우리 정부가 요구했고, 구체적 보상액수(총 요구액인 12억2000만달러 중 30%)까지 제시한 사실이 있다. 일본 측이 외교적 보호권 포기의 대가인지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묻자 우리 정부가 ‘나라로서 청구하는 것이며 개인에 대한 보상은 국내에서 조치할 성질의 것’이라고 일관되게 표명했었다. 그런데도 이번 판결은 이 요구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 ‘교섭 담당자가 한 말에 불과’하고, 최초 요구액수보다 ‘훨씬 적은 3억달러로 협상이 타결됐다’는 것을 이유로 위자료 배상은 합의에서 제외할 의도였다고 보고 있다. 보상액수 및 형식(경제협력)은 결국 양국이 협상 끝에 의도적으로 정한 것임은 상식적인데도 말이다.다음으로, 협정체결 이후의 실행조치를 보더라도 2007년 정부는 청구권자금법을 제정해 일정범위(해방이전 사망한 자)에서 민간청구권의 소멸을 전제로 보상절차를 마치는 등 장기간 후속조치를 취해 왔다.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공식의견을 보더라도 ‘위안부 문제와는 달리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3억달러 속에 포괄적으로 감안되었다’고 기록돼 있다.상식적으로 무리한 해석까지 동원하면서 배상판정을 내린 사법부와 이를 이행해야 하는 정부의 국제적 위상 추락이 우려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미국 측이 그토록 투자자·정부 국제중재제도(ISD)를 삽입하려 했고, 다국적 투자자 보호 위주로 그 문안을 구성하려 했던 것도 한국 대법원보다 국제중재 판정을 신뢰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국제사회 속의 한국의 사법체계를 형성시켜 나가는 일은 글로벌 한국의 필수과제다. 전후 배상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국민의 모든 청구권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이른바 ‘일괄처리협정’은 국제분쟁의 해결·예방을 위한 방식의 하나로서,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국제관습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조약 형식이었다.이번 판결의 개별의견이 ‘국민의 권리가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표현이 있는데도 ‘국민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직접적 표현이 아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용인한 것도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국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평화와 발전의 방향을 견지하며 상호협력과 ‘윈윈’(win-win)을 추구하는 국제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대적 경향인 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더 중요한 글로벌 한국의 국가기관의 기본책무인 조약의 해석원칙조차 따르지 않는 것이 어찌 진정한 현대적 경향이겠는가. 징용피해자분들에겐 청구권협정을 체결하고 실행해온 우리 정부가 어떤 형식으로든 보상함이 마땅하다.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를 앞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실망스러운 부분은 추가적 양보가 상호 교역의 확대균형을 이룬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양산업의 지나친 보호에 앞장선 합의라는 점이다. 미국의 트럭제조업은 25%나 되는 관세폭탄으로 버티며 소비자의 다양한 잠재수요를 겨우 6개의 국내 브랜드로 충족시켜온 대표 사양 산업이다. 2021년이면 철폐될 관세를 이번에 추가로 20년간 연장하는 데 합의해줬으니 우리 픽업트럭의 대미 진출은 물 건너간 셈이다. 우리의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 적용에 있어 미국산 수입 자동차가 누리는 면제 혜택을 배로 늘려주거나, 미국 기준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한 것도 안전과 환경이라는 문제를 대폭 양보해버렸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만하다.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통상법그 대가로 정부는 농산물 시장을 방어했고, 철강에 대한 트럼프 보복관세로부터 면제 혜택을 받았음을 내세우고 있다. 농산물 추가개방은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유권자의 표심을 잡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사항도 아니어서 미국 측 스스로 철회한 이슈다. 철강 관세 면제의 대가로 예년 수출물량 70% 수준의 쿼터를 설정받는 데 동의해 버린 것이 협상 성과로 포장되는 데에도 반대한다. 최근 일본은 25%의 추가관세를 지불하고서 오히려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액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공산품의 수출쿼터를 설정하는 데 합의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이 금지하고 있다. 제3국이 언제라도 WTO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세계 최초로 불법적 철강쿼터를 수용해버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정부는 재협상을 통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남발 가능성을 줄인 게 성과라는 입장이다. 최근 론스타 ISD 판결을 앞두고 있고, 엘리엇의 ISD 제소도 이뤄진 바가 있다. 많게는 수조원대의 배상금을 한꺼번에 세금으로 외국 기업에 지불해야 하는 사태가 예상된다. 정부가 취하고 있는 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단축, 부동산 정책, 그리고 앞으로도 취할 각종 반기업적 조치가 한·미 FTA ISD 제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유는 ‘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와 ‘간접수용’ 조항 때문이다. 해외투자기업의 보호에 주안점을 둔 미국 정부의 모델 투자협정 문안을 거의 복사해 한·미 FTA에 도입한 데 기인한다. 그런데도 이번 재협상에서 핵심조항에 손도 못 대고 ‘최소기준 대우’ ‘비차별대우’ ‘입증책임’과 같은 주변적 조항에 있어, 그동안 발전한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넣거나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ISD 제소 남발을 방지했다는 부분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투자협정에 따른 ISD 제기와 동시에 한·미 FTA의 그것을 발동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투자자가 순차적으로 협정을 갈아타며 제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원산지 검증과 통관에 있어 신속처리, 투명성 및 제도적 조화의 원칙을 인정하는 데 합의한 점도 미국산 농산물 수입제도에 있어 그동안 우리 측이 암암리에 유지하고 있었던 비관세 장벽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국내 혁신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정책을 중지해야 하는 약속을 한 것과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현황을 보고하기로 별도 합의해준 점도 미국 측에 큰 선물을 안긴 셈이다.이러한 무수한 실리와 주권적 사항의 양보에도 미국이 철강 관세에 이어 새롭게 빼어든 자동차 추가 관세 카드로부터 우리가 면제 혜택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설령 면제받을지라도 철강쿼터 선례에 맞춰 자동차 수출 쿼터를 설정받을 게 뻔하다. 자동차 다음에는 선박, 전자제품, 반도체 관세, 쿼터 카드가 기다리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이 ‘역사적인 협상’이라는 자화자찬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협상 결과가 얼마나 미국 측의 일방적인 승리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무쌍한 통상보복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닌 결과라면 동정심이라도 얻을 수 있다. 북한 핵 문제를 놓고 어찌 굴러갈지도 모르는 남·북·미 정상회담 정국을 유지시키느라 통상이라는 서민이 직접 타격을 보는 민생 부문을 종속변수로 간주해 양보해버린 결과다. 이것이 필자가 한·미 FTA 재협상 결과의 비준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다.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통상법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일자리 증가와 부의 양극화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라 했다. 그런데 오히려 청년실업률이 악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돼 부의 양극화가 심화했다. 그러자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9.7% 증가한 470조원 규모 슈퍼예산으로 편성해 일자리 예산을 22% 증가시키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 줄이며,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3만명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제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재정지출주도 성장정책이 된 셈이다.물론 재정지출의 과감한 확대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은 케인지언 경제학의 기본이다. 일본 아베정부도 만성적 디플레이션과 엔고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2012년부터 양적완화와 더불어 재정지출 확대를 시도했다. 이러한 ‘아베노믹스’가 엔저를 이끌어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한 친기업 정책기조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기업이 활약하기 좋은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총리관저 및 내각부에 각종 심의회를 설치해 기업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 나갔다. 정말로 친기업적 환경이 구축되기 시작하니 기업이 앞장서서 고용을 늘렸다. 지금 일본은 고용할 자국 청년이 모자라 외국인 청년도 대거 고용하기 시작했다. 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법학지금 우리 정부가 내세운 재정지출 성장정책은 경제 전체에 독이다. 성장정책 실패를 재정 투입이란 손쉬운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이다. 한번 늘면 줄어들기 힘든 정규직 공무원을 대폭 늘려놓고 앞으로도 정부재정을 지속적으로 쏟아부으라는 말인가. 지금 당장의 일자리 지표를 메우기 위해 후세대의 세금으로 부담을 전가해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취약계층과 서민을 돌보는 업무의 공공근로자들을 대거 늘리는 것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바람직할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대외적 통상보복 환경에서 경제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시기에 소중한 재원을 대거 사회안전망에 투입하는 것은 경제침체를 가중해 더욱 민간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게 만든다. 정말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일시적 공공근로자도 아니고 억지로 늘린 공무원도 아니지 않은가.시장이 일자리를 늘려야겠다는 판단이 서게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아베노믹스는 이러한 시그널을 정부가 일관되게 시장에 보내는 데 성공했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미·중 통상보복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최대 해외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중국의 제조 2025정책은 우리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계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도 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더구나 현 정부의 기업 때리기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기업이 활약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예산안은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SOC 예산을 급격히 감축해 기업의 물류비용 부담까지 가중했다.경제성장률이 2%대인데 재정지출을 9%대로 늘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된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자산가들은 재산의 명목가치라도 상승하나, 자산이 없는 계층은 물건을 살 때마다 보이지 않는 세금을 뜯기는 셈이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인플레이션은 의회의 승인 없이 걷어가는 세금”이라 일갈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정부 정책의 경우다. 결국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줄여 양극화를 심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그동안 문재인정부는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탈권위·소통 행보로 국민과의 허니문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그리고는 반기업 정서를 정부가 조성하고,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에 이어 이제 SOC 예산 대폭 삭감까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정책만 쏟아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에 재정지출 확대 정책까지 결합하는 것은 사상 유례없는 경제 죽이기 칵테일이 될 것이다. 투자와 고용의 펀더멘털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막무가내로 잡으려는 두 마리 토끼는 이미 달아나버리고 없다.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법학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정부, 아직도 정치적 구호를 경제정책과 혼동하고 있다. 1인당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청사진은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구호다. 올해 16.4%, 내년 10.9% 인상키로 한 최저임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추가 고용은 줄어들게 된다.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일하는 시간을 나눠 추가 고용을 유도하더라도, 1인당 근무시간 축소로 인해 1인당 소득은 결국 하락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 기준을 급격히 올리고 있으나,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자영업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되므로 폐업하거나 신규고용을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된다. 대기업 때리기 정책과 보유세 등 증세 정책은 투자와 고용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게 된다. 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우리 수출기업 입장에서 최악인 국제환경 하에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정책이 강행되고 있다는 점은 설상가상이다.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보복 정책은 우리 주력 수출기업의 비용으로 직결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인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약값 정책 자율성 포기를 확인해 버렸고, 환율정책 자율성까지 후속조치로 포기당했다. 중국은 제조 2025정책을 본격 진행해 우리 산업 경쟁력을 급속히 약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계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도 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어 투자와 고용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소득주도성장론의 모태가 된 포스트 케인지언의 ‘임금주도성장론’은 근로자 임금 상승이 기업의 신규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중시한다. 결국 기업의 역할 중요성을 인정하는 셈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론에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이익은 고용인을 위해 희생당해도 된다는 마르크스적 철학이 접목돼 있다. 성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기업을 배척하는 것이 어찌 성장과 고용 증대를 가져온다는 말인가. 기업에 비정규직을 없애고 일자리를 나눌 것을 강요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더 큰 일자리 감소요인으로 돌아오게 됨은 상식적이다. 내우외환에 글로벌 기업경영의 핵심인 자율경영 체제까지 박탈당하는데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지 않을 기업인이 얼마나 있겠는가. 공무원 수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예산 부담의 한계가 있고, 규제의 총량만 늘리게 된다.지금 국제환경은 포스트 케인지언 시대와 확연히 다르다. 글로벌 개방경제 시대에 국내 근로자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도 주로 수입품 소비가 증가한다면 국산품에 대한 유효수요는 별로 증가하지 않게 된다. 물가 상승으로 국산품의 가격 경쟁력은 더 악화되는데 유효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국내총생산과 고용률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가 개입해 시장의 생산, 소비 주체 자체에 영향을 가하는 정책은 성공한 사례조차 거의 없다. 일본의 경우 1930년대 2200만명의 저소득층에게 3조3000억원의 바우처를 정부가 뿌려 댔으나 초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생산성만 떨어지는 결과를 경험한 바 있다. 무역규모가 1조달러에 이르고 80% 이상의 대외무역 의존도를 지닌 글로벌 한국경제에 인위적으로 근로자에게 돈을 뿌리려는 정책이 어떻게 국내 기업의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져 성장동력이 될 수 있겠는가.벌써 정부는 3% 경제성장 포기 선언을 했고, 32만명 취업자 증가 폭은 18만명으로 축소조정했다. 취업자 기준을 인위적으로 낮춰 통계상 취업률을 높게 실현하려는 편법 정책도 총동원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자신이 만든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부는 야당에 협치내각을 제안하고, 뒤늦게 대기업 기 살리기 신호를 보내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다. 투자와 고용의 펀더맨털이 개선되지 않는 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데도 말이다.구호와 정책을 구분해 처음부터 경제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기업이 임금과 배당을 늘리면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실패하자 부동산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어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만 올려버린 ‘초이노믹스’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말이다. 적폐청산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정부도 결국 ‘소득주도성장’의 거품만 퍼뜨리고, 또 무슨 후속 카드를 꺼내들 것인가.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패소해 외국 회사에 7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란 다야니사 소유 회사가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던 과정에서 계약이 해지되었는바, 자산관리공사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의 공정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5월에는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사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ISD 제소 의향서를 송부해왔다. 이미 국내 법원에서 박근혜정부 개입의 불법성이 확인된 사안이라 ISD에서도 패소 가능성이 있다. 수천억원대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금융위기 때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미국의 론스타사는 2007년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으나 정부가 승인해주지 않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론스타는 이때 입은 시세차익과 과세 조치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2012년 ISD 제소했다. 이미 2016년 6월 양측이 최종변론을 마쳤고, 8월 재판비용 지불에 대한 입장서까지 제출 완료했다. 그런데도 최종변론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판정이 내려졌는지 여부는 물론 판정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배상금이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여, 정부가 이 금액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국민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데도 말이다. 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최종변론 이후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판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정말로 아직 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인지, 양측이 판정 결과 발표를 미루기로 합의한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끌기 위해 억지로 취소소송을 제기해둔 것인지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다. 만일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취소소송이라는 것이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하자(재판부 구성의 하자, 재판부의 뇌물수수, 월권행위, 판정이유 미기재)만 다루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판정결과가 번복되기는 매우 어렵다. 더구나 취소소송을 위한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에 정부예산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다.ISD는 투자기업에 의한 무분별한 정부 제소 관행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더구나 투기적 단기자본 투자자까지 투자기업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더구나 금융위기 시 정부의 적극적 투자 규제 권한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지난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관련조항의 개정을 요구할 만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측 다른 요구를 100% 수용하면서까지도 한·미 FTA ISD 조항의 문제점조차 제대로 요구하지 못했다. 농산물 추가개방 문제는 미측이 처음에만 요구하고 막판에는 스스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를 끝까지 방어해낸 것이 재협상의 최대 성과인 것처럼 정부는 공식 발표했다. 우리 정부의 환율 개입 내역 공개요구를 미측이 제의했다는 사실도 전혀 알리지 않다가, FTA 재협상 타결 이후 슬그머니 수락해버리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차라리 FTA 재협상 시 환율 문제를 공식 수용했더라면 ISD 조항 개정과 주고받기 협상으로나 이끌 수 있었던 이슈를 왜 떼어내 나중에 아무 대가도 없이 수용해 버렸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지금은 론스타 ISD 사건에 대해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인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치열한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국익을 추구해야할 통상대국의 통상부문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내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통상외교를 수행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체제와 인적 구성으로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통상전쟁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 객관적 정보 분석에 기해 냉철한 대안을 도출하고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를 대외적으로 관철해나가도 모자라는 판에 정보왜곡과 사실은닉으로 국내정치의 입맛에 맞게 정보를 각색해 통상외교 전선으로 나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협상력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한번 왜곡된 선행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계속된 왜곡과 은닉이 뒤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비용은 국민과 기업의 세금으로 지불될 텐데도 모든 국민적 관심과 언론의 초점은 남·북·미 정상회담 정국에 쏠려있다.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

비핵화 방안을 놓고 북·미의 기싸움이 팽팽해지고 있다. 외교 사안에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위험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 현재의 국제환경 하에서 북한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허상이다. 주변 이해관계국이 진정으로 문제 해결을 원하지 않거나, 원하더라도 해결 대가가 너무 커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해버리면 해결할 수 없는 외교 사안이 되게 마련이다.북한이 핵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CVID) 하는 대가는 단순한 체제 보장이나 경제협력이 아니다. 북한은 더 이상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해 확실한 핵우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항시적인 한·미동맹의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방어용 핵무기 능력이라도 보유하는 것이 필수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폐기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의 중립국화일 수밖에 없다. 일단 중립국화하면 한반도를 장기적으로 사회주의화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다.최원목 이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이를 미국이 수용할 리 만무하다. 더구나 해결하지 않고 적당히 관리해두면 정치적으로 쓸모가 많은 문제는 해결이 아니라 위험 관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을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폐기하는 대신 방어용 핵무기만 남겨두게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 능력을 무력화시키더라도 미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협받지 않게 된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구실 삼아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등에 다양한 압력과 대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도 미국이 겉으로는 일관되게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하며 CVID를 요구하는 속셈은 미국의 실리외교에 있다. 대북 협상에서의 ‘레버리지’(지렛대)를 행사해 북한에 제공할 양보를 미리 줄이는 카드인 것이고, 대중 압박용으로도 활용해 중국으로부터 통상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중국도 북한이 원하는 만큼의 핵 폐기 대가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내 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CVID를 끝까지 강요할 의도도 없을 것이다. 핵 폐기가 한반도 중립화로 이어져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할 이유는 없다. 이에 북한이 적당한 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방관해버리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숨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우리 정부는 어떠한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와 자주외교의 신호탄이 쏘아진 것으로 선전해 댄다. 냉정한 외교 현실 속에서 유토피아를 그리며 주체 이념외교를 하고 있다. 최소한 우리 주도로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 ‘코리아 패싱’을 막았기에 정상외교의 승리로 선언하고 있다. 그것이 전쟁이 아닌 전투에서의 승리이고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 이전 북한의 사전 협상력까지 높여준 효과가 있는데도 말이다. 북한이 지금 중국의 막후 지원 하에 짜고 있는 시나리오는 평화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출구전략일 것이다. 협상 결렬 시, 북한이 결국 완전한 핵 폐기에 합의해주지 못하는 원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트럼프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데 기인한다고 선전해대는 시나리오다. 한반도 영구 평화와 협력을 위한 제안을 미국 측이 거부하기에 핵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됐다는 메시지다. 이를 위해, 지금은 세계 여론전에서의 우위가 필요하고 조력자가 필요하다. 지난번 판문점 정상회담은 중국의 감독 하에 북한의 주연으로 탄생한 드라마인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멋들어진 조연 연출로 세계 이목을 집중시켜 주었다. 단번에 북한 정권의 평화 이미지를 세계에 심었고, 북한은 미국과의 본 협상에서 다소 유리한 위치에서 시나리오를 전개할 발판을 마련했다.우리 입장에서 큰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미묘하게 바뀌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계속 조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그러지 않으면 국내외 정치적 타격이 워낙 크다. 이상주의적 접근으로 북한 문제에 올인한 정권이 북한의 전략에 의해 이용당하게 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게 됐다.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모두 실리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데 우리만 주체 이념외교의 허상에 빠져있는지 모른다.최원목 이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은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협상타결 선언을 미루겠다고 한다. 북한정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을 유도하며 미국은 대중국 통상보복을 실행할 태세이고 중국도 대응보복을 공언하고 있다.우리가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부터 제대로 내려져야 한다. 재협상 개시부터 타결까지 상대방의 의도를 예측하지 못하고 주도권을 내주고 끌려다니다 상대방이 던진 조건을 수용하고 타결해버린 협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미관계의 이익 균형 원칙이 트럼프 개인기에 의해 철저히 무너져버린 협상이기도 하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를 미국자동차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현행 2만5000대)까지 인정해줬다. 연비와 온실가스 관련 미국차에 대한 면제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적용해주는 것에서도 모자라 그 이후 기준 설정 시에도 면제해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배출가스 관련 시험절차 및 방식을 미국 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2021년이면 철폐될 예정이었던 미측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추가로 20년 철폐 연장돼 앞으로 24년 동안 화물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글로벌 신약에 대한 약가제도도 미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정부가 국내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에 대해 부여하는 약가 우대정책은 종언을 고해야 한다. 한마디로 미측의 최대 목표인 자동차 비관세장벽, 픽업트럭 관세, 신약 약가 부문을 모두 내준 셈이다. 그 대가로 정부는 “미측이 막바지까지 얻으려 한 농산물 부문을 지켜 레드라인을 설정한 게 최대 성과”라고 자평했다. 작년 10월 개최된 제2차 특별공동위 협상에서부터 미측이 우리 농산물부문 추가개방에는 관심이 없음을 공공연히 내비쳤는데도 말이다. 미측은 농업담당자를 협상팀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우리가 농산물 부문을 지킨 게 아니라 상대방이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도 정확히 파악 못해 농산물 부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 협상 최대 목표로 설정해 농산물 부문의 협상가치만 높인 것이 우리 협상팀이다. ‘투자자-정부소송제도’(ISD)와 무역구제 부문도 절차적 투명성 정도를 언급하는 데 그치고, 실체적 이슈나 기준을 수립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가 내세운 ‘불리한 가용정보’(AFA) 기준의 수정에는 한 발치도 다가가지 못한 셈이다.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우리가 철강관세 면제를 얻어냈다고 하나 미국이 FTA를 맺은 국가에 대해서는 원래 면제해주기로 한 것을 얻은 데 불과하다. 그것도 예년 수출물량의 70%선에서 수출쿼터를 설정당했다. 정부는 철강 관세 면제로 국제교역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자평하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철강관세를 영구적으로 면제받은 것도 아니고, 쿼터 규제라는 불법적 규제 도입을 국제협정으로 용인한 것은 불법을 제도적으로 합법화시켜버린 것이다. 앞으로 미측이 추가로 다양한 불법적 규제를 언제든지 도입해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 할 것이다. 더구나 이번 협상을 ‘서희 장군의 업적’과 ‘덩케르크 작전’에 비유한 통상교섭본부장의 자화자찬은 거란족과 나치 독일로 비유된 트럼프 정부의 화까지 돋웠다. 미측은 막바로 우리 정부가 환율 개입 내역을 발표하는 데 사실상 동의했음을 밝혔고 과일류에 대한 추가 수입개방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급기야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한·미 FTA 타결을 미룬다는 폭탄발언까지 던지고 말았다.이렇게 문제점투성이인 협상을 미측의 11월 중간선거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타결해준 원인이 무엇인가. 근본적 이유는 대미 통상의 철학과 전략이 실종되고 전문성과 예측력이 부족한 데 기인한다. 안보이슈에 파묻혀 통상분야 실리외교가 등한시된 결과이기도 하다. 북한 핵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는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가의 실리를 미리 지나치게 양보해버려도 되는가 묻고 싶다. 우리가 미리 양보한 실리가 트럼프 정부의 대북한 강경노선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면 참으로 순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