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경제가 불안하다. 세계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지난해에 비해 침체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국제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국이 자해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일시적인 수습일 뿐 첨단기술과 경제패권을 놓고 싸우는 본연의 무역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두 나라 틈바구니에 낀 우리 경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수출산업이 이미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다. 더불어 내수는 가계부채 증가와 영세기업 붕괴 때문에 빈사상태다. 실업과 부채의 경제난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대내외 악재가 밀어닥쳐 경제 앞이 보이지 않는다.중요한 사실은 경제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뜻한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는 보통 산업이 부실하고 기업이 경영난에 처해 외부충격을 이기지 못하면 발생한다. 이때 정부가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기업투자를 살리는 정책을 펴면 경제는 다시 성장동력을 회복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미래산업을 발전시킬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겨냥하는 주요 목표는 4차 산업혁명의 청사진인 ‘중국제조 2025’다. 앞으로 ‘중국제조 2025’가 차질을 빚을 경우 우리 경제는 첨단산업 발전에 유리한 상황을 맞는다. 더 나아가 미국과 중국의 틈새시장도 이용할 수 있다. 중국상품이 차지하던 미국시장과 미국상품이 차지하던 중국시장을 개척하면 우리 경제는 수출을 늘린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유럽연합(EU)도 영국의회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다. 기존의 경제공동체제와 무역질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우리 경제는 수출시장을 넓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여기에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은 금융위기로 불안하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면 우리 경제는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세계 각국 경제가 경쟁력을 잃으면 먹이 희생물로 전락하는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경제는 생사의 기로에 섰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면 우리 경제는 경제영토를 넓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다. 반면 산업이 쓰러지는 위기를 방치하고 단기대응에 급급하면 우리 경제는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추락의 운명을 맞는다.우리 경제의 미래산업 발전잠재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선 최고 학력의 인적자원이 넘친다. 청년들에게 기회만 주면 어느 나라보다 먼저 신산업을 찾아낼 역량을 갖췄다. 더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투자가 4.55%에 달해 세계 1위다. 과거 고속성장의 경험으로 볼 때 기업인에 대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면 기업가정신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우선 경제불안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부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다음 연구개발 체제를 강화하고 신산업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 또 경제력 집중을 분산하고 부당거래를 차단해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 산업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더 나아가 교육과 훈련제도를 바꿔 미래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우리 경제는 무모한 소득주도성장으로 1년 반을 허비했다.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 같은 경제정책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소득주도성장의 보완을 시사했다. 새해 들어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상황이 엄중하다고 진단하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으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시장을 이끄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을 방문해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밝히는 등 현장 행보도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정부는 주휴 시간을 산정시간에 포함해 실제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등 기존정책에 얽매여 있다. 우리 경제에 남은 시간이 없다. 정부는 과감하게 기존정책을 바꿔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3%였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로 낮추고 취업자 증가도 32만명에서 15만명으로 적게 잡았다. 지난해 출범 이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새 정책으로 폈으나 경제가 역주행했다. 세계경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오히려 성장동력을 잃어 실업과 가계부채가 동시에 늘고 빈부격차가 커지는 등 경제 고통이 극도로 악화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무역전쟁을 벌이며 자국 경제 보호와 미래산업 발전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가지 않으면 언제 발목이 잡혀 쓰러질지 모르는 냉혹한 현실에서 경제가 1년 반이나 뒷걸음질했다. 경제가 안팎으로 위기상황에 처했다. 내년에 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 경제가 또 뒷걸음질하면 희망이 없다.정부는 경제정책실험에 실패했다. 소득주도성장이 본래 의도와는 달리 경제를 위기상태로 몰아간 뇌관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다. 우리 경제는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및 소상공인이 수직적인 생태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조선, 해운, 철강, 자동차 등 대기업이 이끄는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잃자 경제 전반이 부실해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줄이자 최하위 구조에 있는 자영업과 소상공인들부터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부작용을 막아도 역부족이다. 결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저소득층의 실업을 늘리고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노동시간 단축도 계도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활성화에 무게를 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기존 정책을 일부 수정하는 수준이지 기본기조를 바꾸어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정책전환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일 차관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주휴에도 줘야 한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정책이 시장의 믿음을 주지 못하면 계속되는 산업붕괴와 경제난을 막기 어렵다.현재 우리 경제는 구조적인 위기상태다. 기업들이 부채가 많아 부도 위험에 처하는 금융위기가 아니라 경제의 성장기반이 무너지는 산업위기다. 산업을 다시 일으키는 과감한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 정부는 경제구조와 체질을 개조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과 공정경쟁을 보장해야 한다. 다음 4차 산업혁명을 제조업에 접목해 첨단적인 산업발전체제를 구축하고 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동시에 기업환경을 개선해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해 고용창출능력을 높여야 한다. 더 나아가 경제의 양극화로 인해 사회불안이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해 사회적 대화와 고통분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새로 경제사령탑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경제와 사회의 포용력 강화, 미래대비 투자 등 4대 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현 상황에서 절실한 것이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면돌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제조업 부흥을 위한 르네상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적절한 유예대책을 내놔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경제가 구조적 위기상황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그동안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앞서 혁신성장 정책을 먼저 펼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산업구조조정,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이념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경제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이에 따라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올려놓은 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야 한다.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경제가 악화일로다. 세계경제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경제는 거꾸로 침체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고 있다. 사실상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이다. 그럼에도 경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3.7%의 성장률을 기록한 세계경제는 올해도 3.7%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3.1%에서 올해 2% 중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32만명을 기록하던 취업자 증가가 올해는 7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 더욱이 소득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3분기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은 작년 대비 22.6%나 줄고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5.52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정부가 펴고 있는 J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정부가 시장기능을 대신해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다. 혁신성장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발전시켜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다. 공정경제는 부당한 경제력과 부의 집중을 막아 경제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정책이다. J노믹스가 성공을 거둘 경우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함께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문제는 J노믹스는 우리 경제가 이뤄야 할 정책목표이지 경제를 실제로 살리는 방법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경제정책이 이념과 정치논리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진보이념을 가진 정부는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한다. 또 정치논리는 구조개혁보다 선심정책을 선호한다.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J노믹스가 이 두 가지 논리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문재인정부는 과거 보수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진보정권이다. 혁신성장이나 공정경제보다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집중적으로 펴고 있다. 결과는 정부의 기대와 정반대다. 경제가 방향감각을 잃고 성장동력과 고용창출 능력이 함께 떨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는 주력산업이 부실하고 가계부채가 많아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잃은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리 예산을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해도 고용과 소득이 늘지 않는다. 더욱이 정부가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축소 등의 친근로자정책을 펴자 오히려 실업난 악화, 생활물가상승, 자영업 폐업, 빈부갈등 심화 등 심각한 경제난을 낳고 있다.이 가운데 정부는 공정경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생협력 확대, 공정거래 강화, 소비자권익 보호 등의 정책을 주문했다. 불공정 비리와 경제력 집중은 빈부격차와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우리 경제의 고질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공정경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막아 가뜩이나 부실한 산업을 빈사상태로 만들 수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공장가동률이 72.8%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미래 산업발전을 결정하는 설비투자도 지난해 14.6% 증가에서 올해 1.8% 감소로 돌아섰다.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를 전격적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기존의 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경제팀 교체는 의미가 없다. 자칫하면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제정책 실패를 반복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J노믹스의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J노믹스는 3대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각 정책에 대해 과감한 실천계획을 내놔야 한다. 우리 경제의 시급한 과제는 혁신성장이다. 부실산업을 정리하고 신산업을 일으켜 경제의 먹거리부터 찾아야 한다. 또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구조조정, 노동개혁, 규제혁파, 연구개발 등에 대한 확고한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어 공정경제 정책을 펴 성장과실을 올바르게 분배해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올려놓은 다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 양극화를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만들어야 한다.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미국의 금리인상 정책이 글로벌 증권시장을 흔들고 있다. 미국이 금리인상 정책을 펼 때마다 국제금융위기가 온다는 10년 주기설이 힘을 받고 있다. 대내외 악재가 산적한 한국 증권시장은 미래가 어둡다. 최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의 기준금리는 중립금리와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현재 2.00~2.25%인 기준금리가 낮다는 뜻이다. 그러자 지난 10일 미국 증권시장은 주요 주가지수가 3% 이상 하락하는 ‘검은 수요일’을 연출했다. 글로벌 증권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튿날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증권시장은 직격탄을 맞아 ‘검은 목요일’의 충격에 휩싸였다. 한국 증권시장의 경우 종합주가지수가 전날보다 4.44%나 하락해 2120선으로 떨어졌다. 지난주 주가가 다소 충격을 회복했으나 불안은 여전하다.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1990년대 미국은 경기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8.00%에서 3.00%로 낮췄다가 다시 6.00%로 올리는 금리정책을 폈다. 이 과정에서 국제자본이 미국에서 유출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유입하는 현상이 나타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2000년대 들어 다시 경제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6.25%에서 1.00%로 낮췄다가 5.25%로 올리는 금리정책을 폈다. 그 결과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를 겪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켰다. 이후 미국은 기준금리를 0.00∼0.25%로 낮추는 초저금리 정책을 폈다. 최근 금융위기를 극복한 미국은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려 201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불안을 낳고 있다. 이미 아르헨티나, 터키에서 시작한 신흥국 금융위기가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으로 번져 한국도 불안한 상태다. 세계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는 또 다른 요인이 미·중 무역전쟁이다. 미국은 올해 7월부터 총 25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 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앞으로 2670억달러 규모에 추가관세를 부과해 사실상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과세폭탄을 부과할 예정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관세전쟁에서 환율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대중 무역적자가 위안화 절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10월 환율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국과 무역전쟁 협상을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향후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전하면 한국 경제는 전쟁인질로 잡혀 실물산업과 금융산업이 함께 난국을 맞을 수 있다.지난주 한국은행은 1.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7%로 낮췄다. 미국의 기준금리에 비해 0.50~0.75%포인트 낮은 상태에서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여 증권시장에서 외국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출할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산업부실과 경기침체로 주식의 가치가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낮은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우선주와 분할합병 종목을 제외한 758개 종목 가운데 61.2%에 달하는 464개 종목이 주가가 자산가치에서 부채가치를 뺀 청산가치보다 낮다. 증권시장이 추락하면 기업이 연쇄적으로 쓰러져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산업이 붕괴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지난 8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4011억달러에 달한다.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의 3.3배 수준이다. 더욱이 경상수지가 연속 78개월째 흑자를 기록해 외환보유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 부도사태는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증권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면 문제가 달라진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투자 보유 시가총액은 6000억달러 규모로 외화보유액의 1.5배나 된다. 외국자본의 집단유출이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를 막는 근본적인 방법은 성장동력을 회복해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면 해외 투자자본이 되돌아온다. 정부는 한시바삐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꿔 산업과 기업발전에 집중해야 한다.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경제에서 자금의 흐름은 사람 몸에서 피의 흐름과 같다. 피가 온몸에 골고루 흘러야 사람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금이 올바르게 흘러야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한다. 우리 경제는 지나치게 많은 자금이 생산과 투자로 흐르지 않고 부동자금으로 떠도는 구조다. 이에 따라 산업발전이 침체해 실업자를 양산하는 경제난을 겪고 있다. 특히 문제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 악성투기를 일으키는 것이다. 집 없는 사람은 절망에 빠지고 집 있는 사람은 부당한 재산을 축적한다. 정부는 투기억제 대책을 연이어 내놓지만 역부족이다. 부동산 투기가 숨을 고르다 다시 힘을 얻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마치 두더지 때리기 게임과 같다. 자금 흐름의 왜곡이 경제발전을 막고 빈부갈등과 사회불안을 낳는다.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통화량을 늘리는 금융팽창 정책을 폈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최저 1.25%까지 내리고 자금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했다. 그러나 돈이 갈 곳이 없다. 주요 산업이 부실화하고 기업이 부도위험에 처해 투자의 길이 막혔다. 결국 풀린 돈은 손쉽게 이익을 얻는 부동산 투기로 방향을 돌렸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투기가 확산했다. 정부 경제정책의 부작용 때문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기업발전과 투자활성화보다는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재정팽창에 집중하자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우리 경제의 부동자금 규모는 지난 6월 기준 1117조원에 달한다. 사상 최대다. 지난해부터 부동자금의 유입이 늘면서 약 300조원 규모의 부동산 거래가 이뤄졌다.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최근 부동산 투기가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정부는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동시에 공급을 확대하는 양면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대출규제를 확대해 주택의 투기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 3기 신도시를 건설해 20만가구의 신규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동산 투기는 잡겠다는 강력한 조치다. 일단 부동산 투기는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아도 산업발전이 없는 한 자금흐름이 바뀌지 않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부동자금이 다시 늘어 또 다른 부동산 투기를 일으킨다. 특히 조세와 금융규제는 버틸 능력이 있는 계층은 살아남고 버틸 능력이 없는 계층은 쓰러지는 양극화를 낳는다. 주택공급 정책은 부동산 투기의 기회를 확대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시장경제에서 자금배분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곳이 금융시장이다. 금융시장은 국민의 저축자금을 모아 기업의 투자자금으로 배분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국민재산의 창출을 효율적으로 유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자금이 쌓이고 부동산 투기 열풍이 빈번하게 분다. 이에 금융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부동산 투기가 과열 상태로 치닫자 증권시장의 불안이 심각하다. 올 1월 2600선에 육박하던 종합주가지수가 2300선으로 떨어졌다. 지난 5월 9조원을 넘던 하루평균 거래대금이 5조원대로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공개(IPO)시장이 침체했다. 공모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25% 수준이다. 투자자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성장에 필요한 기업의 창업과 투자자금 조달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부동산 투기를 막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절실한 과제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펴야 할 정책은 신산업을 발굴하고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해 부동자금이 생산자금으로 흐르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시장 안정과 성장동력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근본적으로 잡을 수 있다. 정부는 정책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해 산업혁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것을 전제로 해 시장수요에 맞춰 부동산을 공급하고 과세강화나 대출규제를 통해 투기를 억제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미국 기준금리에 비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75%포인트나 낮다. 부동산 대출을 줄이고 금융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 창업과 투자의 기회가 많아 자금흐름이 생산적으로 바뀔 경우 금리를 올려도 경제불안의 우려는 낮다.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한계상황을 맞았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지난해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가 5000명에 그쳤다. 취업자 증가율이 사실상 0%다.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취업자가 급격히 감소했던 2010년 1월 이후 최저치다. 취약계층의 실업이 많아 2분기 5분위 소득배율이 5.23배로 증가했다. 빈부격차가 10년 만에 최악이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무려 54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본예산 36조원, 추가경정예산 14조8000억원, 고용안정자금 3조원 등이다. 그러나 고용시장은 거꾸로 마비상태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긴박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에 최소 22조50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일자리 문제를 계속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이다.지난 1년간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한 것은 정책의 오류 때문이다.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재정정책보다 산업을 발전시켜 기업의 고용창출능력을 높이는 산업정책을 먼저 펴야 했다. 이를 무시하고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올려주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집중적으로 폈다. 또 기업 이익에 반하는 노동정책을 펴 반기업 정서를 드러냈다. 그러자 가뜩이나 부실한 산업이 발전동력을 잃어 일자리를 줄인다. 특히 문제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 때문에 사업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근로자 해고와 폐업의 위기에 처했다. 7조원의 돈을 푸는 대책을 내놨으나 끝이 안 보인다. 독의 밑을 깨고 물을 붓는 격이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정책기조를 놓고 경제팀의 의견 차이가 크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의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원천적으로 수정을 반대한다.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의 속도조절과 함께 기업을 일으켜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정책을 선택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정책이 옳고 상대방의 정책은 그르다는 배타적인 자세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김 부총리는 고용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장 실장은 확실한 고용감소 증거가 없다고 반론을 편다. 최근 고용참사에 대한 해법을 놓고도 김 부총리는 정부정책의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반면 장 실장은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한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두 명의 선장이 다른 노를 젓는다.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을 향해 고용 개선에 자리를 걸라고 질책했다. 그러나 기존의 소득주도성장론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에 보낸 축하메시지에서 우리 경제가 올바른 기조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어제 장 실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투자에 비해 소비의 비중이 낮다고 지적하고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대응이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살릴 것인가.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자칫하면 정부가 정책의 실패를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 경제는 주력산업이 무너지는 구조적 위기에 처했다. 이에 미래산업 발굴과 기업혁신이 없으면 어떤 재정정책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예산을 계속 투입할 경우 경제와 정부가 함께 무너지는 재앙을 낳을 수 있다.정부는 경제팀을 바꿔 경제정책을 다시 펴야 한다. 우리 경제가 필요한 것은 포용적 성장이다. 정부는 포용적 성장이 소득주도성장의 상위개념이라고 밝히고 정부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포용적 성장은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과 개념이 다르다. 포용적 성장은 소득격차 확대, 일자리 감소 등 기존경제의 결함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경제모형이다. 따라서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배분하는 시장경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벤처와 중소기업 중심의 균형적인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다음 공정거래, 노동개혁,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펴 소득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포용적 성장의 길이다.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미국은 2000억달러 중국 제품에 10%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6일부터 부과한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한 25%의 관세에 대해 중국이 동등한 보복조치를 취하자 미국이 다시 보복 규모를 4배로 늘린 것이다. 미국은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자 환율전쟁도 시동을 걸었다. 중국은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선언하고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를 줄이는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다. 범미주의(Pax Americana)와 중화주의(Pax Sinica)가 충돌하는 패권전쟁이다.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쓰러지지 않으면 싸움이 끝나지 않는 무한전쟁의 시작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세계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 러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도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에 반발해 수입제한 등 갖가지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세계 무역전쟁은 모든 나라가 손해를 보는 자해적 전쟁이다. 1930년 미국은 경제가 불안하자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평균 59%까지 올려 미국산업을 보호하려 했다. 그러나 곧바로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20개국으로부터 보복관세, 환율통제, 수입제한의 반격을 유발해 대공황 발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세계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할 경우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재앙을 재현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70년간 세계 무역체제는 지속적인 발전을 했다. 특히 세계 각국은 194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체결하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해 현재의 개방적 무역체제를 구축했다.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 기반이었던 세계 무역체제가 붕괴위기에 처했다.미·중 무역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철강, 화학, 가전, 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가뜩이나 중국에 밀려 경쟁력을 잃고 있는 우리 경제가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 큰 문제는 세계 무역전쟁이 통제가 어려운 사태로 치닫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이 끝나고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시장을 지배하면 우리나라 수출산업은 절벽을 맞는다. 설상가상으로 세계경제를 압박하는 것이 미국의 금융정책이다. 미국은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를 기축통화인 달러를 풀어 극복했다. 자국의 위기를 다른 나라에 떠넘기는 정책이다. 최근 미국은 경기가 호황을 보이자 기준금리를 올려 지나치게 많이 풀린 달러를 회수하고 있다. 이에 신흥국이 해외자금 유출로 심각한 경제불안을 겪고 있다. 미국의 2차 경제위기 전가다. 주식시장 해외자본 비중이 30% 이상인 우리나라가 안전할 리 없다.우리 경제는 무역전쟁의 쓰나미에 언제 휩쓸릴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물 안 개구리식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국가예산으로 고용과 임금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이 주요정책이다. 예상과 달리 경기침체, 실업증가, 빈부격차 확대 등 부작용이 크다. 대외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자중지란을 낳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 대선공약을 지키기 어렵다고 사과했다. 곧이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낮추고 일자리 목표를 32만개에서 18만개로 축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하반기에 소득주도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경제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경제가 절박한 상황을 맞고 있다. 정부는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 경제를 보호하고 살리는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우선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 경제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또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별로 우리나라와 입장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해 산업보호에 총력전을 펴야 한다. 더 나아가 인도, 동남아 등 신흥국으로의 수출다변화를 촉진해야 한다. 문제는 국제경쟁력이다. 근본적으로 구조개혁과 혁신성장을 서둘러 미래산업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그리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경제가 무역전쟁을 스스로 이겨내는 내부역량을 길러야 한다. 무역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 무역전쟁에서 패자가 되면 경제영토를 잃지만 승자가 되면 새로운 경제영토를 얻는다.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난관을 맞았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크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반대로 소득의 양극화와 서민경제의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펴고 있는 다른 정책도 유사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소득 5분위별 월평균 소득증가율에 따르면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 감소했다.이해 반해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3%나 증가했다. 2003년 관련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래 빈부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 여기에 체감 청년실업률은 23.2%로 사상 최악이고, 그냥 쉬는 근로자가 200만명에 육박한다.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는 시장의 반응에 따라 결정된다. 시장은 정부 정책이 수용가능한 합리적 정책이라고 판단하면 빠른 속도로 자원분배 기능을 발휘하여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한다. 그러면 경제는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궤도에 오른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시장의 확신을 얻는 데 미흡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기업 간 격차가 극도로 크다. 또 내수기반도 취약하다. 이런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해소, 근로시간 단축 등의 충격이 한꺼번에 주어지자 경영이 부실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부터 타격을 받고 고용을 줄이거나 사업을 접는다. 수용능력이 부족한 시장의 당연한 반응이다. 정부는 3조원 규모의 고용안정기금을 조성하여 경영이 어려운 기업을 돕고 있다. 약주고 병 주는 격이다. 시장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소득주도 성장의 함정으로 우려되는 것이 재정적자다. 정부가 지출을 늘려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재정적자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출을 계속 늘릴 경우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가 서로 꼬리를 무는 악순환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면 경제는재정적자의 덫에 걸려 활력을 잃는다. 현재 정부부채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으로 선진국과 비교하여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앞이다.정부가 예산을 팽창적으로 편성하여 재정투입을 계속 확대하면 정부지출이 민간지출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잃는다. 자칫하면 경제가 갈 길을 잃을 수 있다.정부정책과 시장기능의 조화는 올바른 경제성장의 기본조건이다. 정부는 시장에 대해 갖가지 정책을 편다. 건전한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공정한 분배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시장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추구하며 창출하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정부에 제공한다. 국가운영을 위한 의무적인 비용부담이다. 문제는 정부정책이 시장기능을 과도하게 침해하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정책기능을 축소하고 시장을 방임하면 경제성장이 혼란에 빠지고 빈부격차와 사회갈등을 야기한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관 주도 정책이다. 의도는 좋으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다.시장은 정부정책을 수용할 능력이 부족하면 정부개입을 거부하는 속성을 갖는다. 환자에게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소화능력이 없으면 먹기 어렵다. 정부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억지로 이기면 경제가 정상을 벗어나 혼란에 빠진다. 소득주도 성장의 진정한 목표는 성장동력의 회복과 고용창출이다. 그리하여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오히려 더 절실한 것이 시장기능과 경제심리의 회복이다. 우리 경제의 경우 산업구조 부실과 시장기능 왜곡이 심각하다. 규제개혁, 기업 구조조정과 미래산업 발굴, 창업 및 투자활성화, 불공정거래 척결 등의 조치가 있어야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 경제부실을 방치하고 기존정책과 재정투입을 계속하면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잃어 경제와 정부가 함께 부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조절과 방향전환에 대해 정부가 결단을 할 때다.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문재인정부 1년 경제성적이 부진하다. 지난 3월 생산과 투자가 동반 하락해 각각 1.2%와 7.8%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실업률이 4.5%로 올라 17년 만에 가장 높다. 경기침체와 실업난이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해 다시 가계소득을 늘리는 경제성장이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산업과 기업의 구조적 부실로 인해 역으로 경제불안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 연쇄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 경기침체, 고용악화, 가계부채증가가 연이어 꼬리를 무는 악순환을 형성해 경제의 앞을 막고 있다. 한국경제가 근본적으로 공장가동이 줄어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지난 3월 70.3%로 떨어져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다. 생산한 제품도 출하가 줄어 재고율이 114.2%로 치솟았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고기록이다. 더욱이 미래 경제성장의 기반인 설비투자가 7.8% 줄어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의 생존기반인 수출이 불안하다. 지난 4월 수출이 1.5% 줄어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을 빼면 자동차, 철강,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주력품목 대부분이 감소세를 기록했다. 산업 전반이 위기상태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세계 각국은 제조업을 다시 살려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펴고 있다. 미국은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자국산업보호와 일자리 창출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무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물론 주요 수출국가와 환율전쟁도 불사하고 있다. 일본은 잃어버린 수출영토 회복에 경제의 명운을 걸고 아베노믹스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독일은 제조업과 첨단기술을 결합해 지능형 공장체제를 구축하는 ‘인더스트리 4.0’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1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강국으로 도약하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세계의 공장 차원을 넘어 미국을 제치고 경제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의도다. 경제가 고용을 창출하는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무위로 끝날 수 있다. 지난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반대로 감소하는 모순이 나타났다. 경제가 3% 수준의 성장을 해도 가계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용창출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이자비용, 실업증가와 소득양극화로 인한 사회보험료 등의 부담도 늘었다. 지난해 분기별 가계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의 감소율은 1분기 3.1%, 2분기 3.1%, 3분기 5.1%, 4분기 2.8% 등이다. 정부가 예산을 늘려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재정지출을 늘려도 소용이 없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실질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경제구조다.근본적인 방법은 먼저 기업을 일으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한국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나 중국의 ‘중국제조 2025’ 같은 신산업정책이 없다. 따라서 첨단기업의 창업이 극히 부진하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 문닫은 사업체가 창업한 사업체보다 7만7300개가 많아 3년 1개월 만에 순소멸업체수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 에너지,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등 5대 신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민관협의체로 산업혁신2020플랫폼을 발족했다. 이미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산업들의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뒷북전략이다. 정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첨단기술과 상품개발의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 동시에 규제혁파, 경제력분산, 창업과 투자지원, 기업가정신 고취 등 기업환경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기업이 대규모로 일어나게 해야 한다.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과 올 연초만 해도 일자리 증가가 전년 동기 대비 20만∼30만개를 유지했으나 2월 이후 10만개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위기로 인해 고용이 극도로 부진했던 2010년 이후 최악이다. 청년들의 신규 취업과 근로정년의 연장을 감안하면 연간 40만개 이상의 일자리 증가가 필요하다. 현재 경제상태로는 요원하다. 이미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전체기업의 15%에 육박한다. 기업이 생존을 위해 고용창출보다는 인력감축을 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정책도 본래 의도와 달리 고용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축소,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펴자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근로자를 줄이고 있다. 경제가 사실상 고용절벽 상태로 치닫고 있다.정부는 위기에 처한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해 대기업 수준의 실질소득을 보장한다. 재정지원은 목돈마련, 주거비 지원, 교통비 제공,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정부의 대책은 39만명에 이르는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를 방치하면 실업재앙이 올 수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정부대책은 현실성이 부족하다.재정지원을 해도 청년들이 미래가 불안한 중소기업에 얼마나 갈지 의문이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재정지원은 3∼4년의 시한부다. 재정지원이 끝나면 청년들은 다시 갈 곳을 잃는다. 무엇보다도 기존 취업청년들이 신규 취업청년들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 산업현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 재원 조달로 필요한 4조원의 추경편성도 타당성에 대해 논란이 많다. 경제가 기본적으로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다. 자칫하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날 수 있다.최근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중국경제를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다. 중국도 곧바로 대응공격에 나섰다. 미국산 철강, 농산물 등에 30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한국경제는 1, 2위 교역국인 두 강대국에 수출이 동시에 감소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은 이미 세탁기, 태양광 패널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또한 한·미 간에 기준금리가 역전됐다. 미국 기준금리의 상한이 한국 기준금리에 비해 0.25%포인트 높다. 우리 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이 언제 유출될지 모른다. 더욱이 한국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가계부채의 연쇄부도 우려가 크다. 실로 한국경제가 대내외 악재가 겹쳐 숨이 막히고 있다. 자칫하면 경제가 수출과 내수를 한꺼번에 잃어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경제는 아예 일자리 창출능력을 잃는다.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한국경제는 어떻게 성장동력을 되찾고 고용절벽을 넘을 것인가. 산업구조를 개혁해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져 고용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선 부실산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모든 정책과 재원을 동원해 신산업 발굴과 기술혁신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을 계기로 수출영토를 넓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기업구조를 벤처와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은 자동화로 인해 고용창출능력이 극히 낮다. 산업구조개혁 과정에서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은 불가피하다.한편 근로자의 직업훈련과 첨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신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나 기업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경제를 고용 친화적인 고도성장체제로 바꾼 다음 마중물 정책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고용절벽을 올바르게 극복하는 길이다.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